이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봉명동 사고가 나서 다들 바쁘신 와중에 담당 주무부서도 있고 하는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어쨌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복구로 주민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 6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최재호 의원 대표발의)(최재호, 김준석, 허철,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한동순, 이한국, 김은숙, 정재우 의원 발의) 2.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시장 제출) 9.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시장 제출)

최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과 저소득층의 주요 취사ㆍ난방 연료로써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판매사업자의 경영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사업자는 소유하고 있는 저장용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판매자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PG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시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저장용기를 저장능력 13킬로그램 이상부터 50킬로그램 이하까지의 용기로 정의하고, 안전검사 비용을 저장용기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청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하고 판매소별 연간 지원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내역 점검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 지원사업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등록되어 현재 영업 중인 판매소는 85개소입니다. 여기에 업체별 연간 지원 상한액인 500만 원을 대입하면 연간 4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계 기간을 5년으로 보면 총 2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여러분!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 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의원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순복 과장님, 우리가 지금 85개 업체가 지금 청주시에 있다는 거죠?

네, 영업 중인 업체가 85개소입니다.

그럼 1개소에서 보통 1년에 안전검사 받는 걸 전체를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 몇 개 정도를 받나요? 그런 거는 파악이 혹시 됐나요?

이게 판매업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20년 미만인 거는 5년마다 받게끔 돼 있고 20년을 초과하는 거는 2년마다 이렇게 받게끔 돼 있는데 사업이 잘되는 업체들은 좀 재검사를 수량이 좀 많고 그렇지 않은 외곽에 위치해 있다거나 이런 데는 조금 좀 더 이렇게 작은 거로다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편차는 있는 거로다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1만 1,000원 꼴 되는 건데 한 업소당 430개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만 지불하는 건지 이거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안전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해서 업체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일률적으로 5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좀 잘되는 데는 최대 5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50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갖고 괜히 또 잘못 저기 되지 않게 그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11호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2호 ｢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6호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 및 평가 기준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항을 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로 세분화하여 신설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3호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재산세 감면율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감면율을 종전 50%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로 단계적으로 축소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시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신설 및 오송역세권지구 변경 등으로 도시지역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청주시 도시지역 면적이 증가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 후 2026년 정기분 재산세부터 도시지역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18호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발행액은 총 62억 원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49억 원, 차입선은 재정공제회에 지역개발지원금으로 연이율은 2.5%이며, 청주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13억으로 자금선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연이율은 2.7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4호 ｢청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 원도심 문화지구 지정이 2025년 7월 18일에 지정됨에 따라 문화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문화지구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문화지구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5호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향토유산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계에 맞추어 향토유산 범주를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 변경 및 분과 운영을 통해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존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6호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제유물전시관과 송절동 유적전시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전시자료의 수집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5페이지에 보면 차입액이 중간에 13억 원인데 13원으로 이게 잘못 기입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방채 발행 한도가 1,700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1,100억 원 정도 지금 발행돼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600억 정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700억 원을 초과해서 우리가 발행을 만약에 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한도는 있나요? 그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삼십몇 프로 이상이 되면 지방채 부채 비율이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별도 특별관리는 되는데 현재 저희 시로서는 워낙 건전하게 운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1.9%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삼십몇 퍼센트……. 그거 한번 정확하게 기준을 저희 지방채 발행 차입 한도 지방채 발행 한도가 1,700억 원인데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도가 또 있는 건지 그것보다 더 그걸 정확하게 좀 확인해 갖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임기 조례안 마지막 심사에요. 없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로 하고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대부분 보면 문화재 지정만 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실현 가능한 어떤 정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그 안에 제한사항이 주로 많아요. 물론 권장 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문화지구 관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저희가 문화지구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이게 언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올해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이죠. 제가 아직 예산안을 못 봤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13억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방채의 목적 때문에 지방채를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3억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우리가 차입한다는 게 4조를 다루는 청주시에서 과연 이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구축 사업이야 중장기 사업으로 기존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상환 계획에 맞춰 상환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워낙 큰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산의 시대 배분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 다목적체육관 13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지방채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재정에 부담을 덜고자 하는데 아마 정부 상황에 지방채를 줄 수 있는 워낙 그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요.

그럼 우리가 더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랑 협의 과정에서 줄어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13억 원 안 하고 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거 좀 절감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안부랑 협의 과정에서 13억으로 준 거다. 그럼 당초에는 얼마 신청하셨어요?

220억 정도…….

당초에?

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네, 지금 정부 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청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안 받아 이렇게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