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영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125호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매점이 부족한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노인 등 교통 취약계층에게 생활 편의를 제고하는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는 지역 물류 거점과 유통망을 갖춘 동청주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구입한 이동장터 차량의 운영 및 차량 관리이며, 위탁 기간은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종료일인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6,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운영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수입은 정산을 통해 전액 우리 시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청주농협협동조합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관내 유통망 및 물류 거점과 유통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을 활용한 고품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원면 일부 취약 지역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청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동청주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9,100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이동장터 운영 및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계획을 듣고 싶은데 이거를 실행하시면 미원면만 전체를 순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365일 계속하시는 건지, 주 몇 번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계획을 알고 싶어서 한번…….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일단 현재는 미원면 27개 배후마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운영은 주마다 돌아가는 마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내내 운영은 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차가 방문을 한 번인가, 두 번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 2회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두 번 정도?

 ; 예.

 ;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통 과정이 그날그날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소진을 못 했다 하면 그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혹시 이런 저장고 같은 것도 뭐 하나 해놓은 게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가가호호 이동장터 차 안에 냉장ㆍ냉동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아, 다 돼 있는 거예요?

 ;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는 위원님하고 반대 생각인데, 시골의 어르신들이 진짜 바깥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트럭으로 이렇게 팔러 다니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요.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아무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또 실효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이번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면서 계속 확장하실 거잖아요? 거기만 할 게 아니니까.

 ;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기에 우리 남일현 위원님이 위원이셨었는데 잘하셨으리라 믿고요. 지금 차를 구입해 놨다고 그러셨죠?

 ; 예, 차를 구입하고 아예 시설을 다 개조한 거예요.

 ; 그런데 그거는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 그거는 협약 사업안에 들어 있던 사항이어서…….

 ; 누구하고 협약을 해?

 ; 우리 농림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던 거죠.

 ; 농림부에서 사 주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거는 상관이 없다?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안을…….

 ; 그러면 운영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랬을 때는!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안 해주면 차 운행은 어떻게 하느냐고!

 ; 만약에 여기서 이거에 대한 위탁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올해/이번에 위탁을 못 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위탁 기간이 9월부터 내년도(2027년) 12월까지잖아요?

 ;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 그러면 일단 시범 운영까지 하고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멈추게 되죠, 뭐. 왜냐하면 이게 예산…….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왜 요구하는 거냐 하면 차량 운행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비를 우리 협약서 국비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로 하려다 보니 예산을 세워야지 되고, 예산을 세우려니까 위탁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9월 추경 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운영비를 줘서 동청주농협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든 간에 동청주농협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수의 협약 사유라는 게 이것저것 있죠?

 ; 예.

 ; 이거는 어떻든 간에 긍정적으로 써 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입찰 개인한테 봐서 해도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게 지금 농업정책국에서는 어떻든 간에 동청주농협에 주겠다?

 ; 예, 그렇습니다.

 ; 라고 지금 다 해놓고 우리 의회의 승인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 그래서 수의…….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수의 위탁을 이번에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위원님―그 부분이 법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가 30프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거를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수의를 왜 해야지 됐고, 수의를 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쎄, 그게 좀 아쉽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선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거 신경도 못 써요. 질의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난 3월이든 2월이든 오셨을 때 한 번이라도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사실 이런 질의를 안 해요.

 ;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소하지만……. 소소한 것도 아니에요. 9,100만 원에 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이득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 수익금!

 ; 예, 수익금이! 그런 것도 좀 보고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전에 조율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서류만 딱 내미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전에 한 번씩 협의해서……. 좋은 사업은 해야죠. 그죠? 좋은 사업은 하고 또 나쁜 사업은 부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하다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진짜로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사전 동의 없이 이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 위탁 이후에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차량을 등록했고……. 차량 구입 및 시설까지 다 등록했습니다.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7쪽에 보면 이게 2025년 3월부터 이동장터 시범지구 선정했고, 7월에 박스 설치 및 래핑 도색 작업했고, 11월에 차량 등록 완료했어요. 그러면 지금 ’26년 1월에 발대식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운영 협의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기이 집행됐던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까지 다!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재조하고…….

 ; 이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구입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이거 가능한 거예요?

 ; 예, 가능합니다.

 ; 그거 가능한 자료에 대한 거 제출 부탁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최소 3개월 차량 운영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 계획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 시범 사업까지, 시범 운행까지! 지금 공백 기간에 대한 운영 계획이 있는지요?

 ; 공백 기간이라는 게…….

 ; 이거 지금 이미 다 끝내 놓은 거잖아. 그죠? 발대식까지 끝내 놓고, 차량 등록도 완료했고.

 ; 지금/현재 발대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저희가 5월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 5월부터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쪽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시범 운영이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이잖아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근데 ’25년 5월부터 8월이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맞는 부기예요? 사실 시범 운영 기간이 ’26년 5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25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한다고 했어요. 이거 서류 작성 미흡한 거죠?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에 위탁기관 선정 사유에 대해서…….

 ; 예, 맞습니다. 이거 오기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 사실 이게 동의안의 취지가 배후마을의 식품 사막화 방지와 취약계층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디테일(detail) 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서류 작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탁 동의안 승인의 결정적 결함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의 신뢰가 안 간다.

 ; 죄송합니다. 2026년 5월부터 8월 4개월인데 2025년로 오기가 난 부분입니다.

 ; 우리 과장님이 거쳐서 향후 국장까지도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예산 운영이라든가 사업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와 반드시 사전 동의가 원칙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리고 31쪽 차량에 대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보면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1톤 탑차 2대인데 우리는 3.5톤 특장차를 선택했어.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그거 선택한 사유가 뭔가요?

 ; 저희는 이 차량 자체를, 그러니까 다른/타 시군의 차량 전부 한번 벤치마킹했었고요. 벤치마킹하면서 차량에 부족한 부분,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이 특장차 2.5톤에 대해서 했고. 그 안에 냉장ㆍ냉동까지, 시설까지 다 전부 갖추는 거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커졌습니다.

 ; 그러면 지금 이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동청주농협에도 이런 운영하는 차량이 있을 거로 아는데.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현재 동청주농협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현재! 이거 지금 여기는 미원면 27개 배후마을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이잖아. 차량 구입비잖아요. 그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어쨌든 수탁기관이 미원면 말고도 동청주농협에서 이동장터 사업에 대한 거라든가 내지는 이런 차량을 운영하는 차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니까 동청주농협에서 이번에 가가호호 이동장터 제작한 차량 말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동해 나가면서 판매하는 차량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 예, 그 부분 파악되셨나요?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없어요?

 ; 예.

 ;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동청주농협에 ’27년 12월까지 16개월 동안 일단 위탁했다가 차량에 대한 사업이 종료하고 나서의 차량 활용에 대한 거는 그럼 이 차량은 어디로 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청주시의 공유재산이에요?

 ; 이 차량은 청주시 공유재산이고요. 다만, 운영에 대한 위탁을 그쪽에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 그러면 차량은 청주시로 귀속되는 거고.

 ; 예, 그렇습니다.

 ; 정식 운영 기간이 끝나면! 그러고 나서……. 그 운영비가 지금 16개월 동안 9,100만 원이고. 그러면 종료가 되고 나서 다시 또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 그럼 동의안을 받게 되면 6,800만 원에 대한 거를 계속 운영비로 줘야 되는 거예요?

 ;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의 수익 사항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운영이 너무 잘돼 가지고……. 물론 저희가 6,800만 원 안에 수익금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6,800만 원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금보다 더 많이 발생했을 때는 수익금을 환수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넣을 건데. 만약에 얘를 2027년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실제로 운영이 너무 잘돼서 수익금이 더 발생하게 된다면 그 수익금만큼이 이 운영비에 포함될 거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하여튼 정식 운영했을 때 9,100만 원에 대한 민간위탁 정산 후에 이익금 발생 시는 환수하겠다?

 ; 예, 그렇습니다.

 ; 라고 사업 개요에 명시하셨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식의 행정이 됐어야 되는데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하는 처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향후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그리고 차량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듣고 정정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 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차량이나 시설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원면 찾아가는 이동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8억 6,1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5,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2,704억 8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 7,4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에서 29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3,730만 6,000원을 증액한 516억 4,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지난 1월 충청북도의 내시 통보에 따라 3,9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사업량 증가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청북도의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 운영과 공공형 운영은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 대상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비는 1,610만 원, 시설비는 3,312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공모 결과 9개소 중 3개소만 선정됨에 따라 1억 5,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 결과 신규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거점 농장)도 신규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5억 4,8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에서 298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억 3,689만 8,000원을 증액한 751억 2,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1억 6,0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한 자재 지원은 작년에 벼 깨씨무늬병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여 지력 증진을 통한 발병 예방을 위한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당초 공동방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립을 위해 올해까지 기존 개별 방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방제 지원 사업의 예산 17억 원을 감액하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으로 8억 3,3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은 충청북도의 내시를 반영하여 2억 7,91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은 당초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비 분담으로 지원 단가를 하향하였으나 개별방제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당초 지원단가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 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은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로 증가하는 농기계 수요를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 운영은 스마트팜 준공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7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저수지, 용ㆍ배수로, 기계화 경작로)는 본예산 소진에 따라 우기철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현암동 구거 정비 사업 등 5개소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3억 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에서 30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6,321만 2,000원을 증액한 672억 5,0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의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 사업은 유류비 인상 등 계약 재배 농가들의 소득 안정 대책과 고품질 브랜드의 유지 기반 확보를 위한 것으로 2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및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올해 2월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6년 사업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에 1,200만 원을, 지역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벼 자동 톤백(Ton bag) 저울 지원은 톤백 출하 확대와 벼 재배 농가의 수요를 반영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주 쌀 소포장재 지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 쌀 생산 확대와 지역 쌀 인지도 제고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안전성 분석 지원은 2,015만 4,000원을 감하여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3,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에서 314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억 926만 2,000원을 증액한 216억 4,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복합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억 2,88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충청북도 내시를 반영하여 5억 8,7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자체) 사업은 도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방비 미지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은 충청북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0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화 지원과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ㆍ경쟁력 강화 사업은 2026년도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각각 1억 1,200만 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은 우리 시에서는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충청북도의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5억 6,250만 원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지원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충청북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5억 4,160만 5,000원, 2,4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충청북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볏짚 처리비 지원(자체)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은 충청북도 변경 내시를 반영해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대, 기계 장비 지원은 증액하고 퇴액비, 등급제 지원 일부를 감액하여 8,7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는 2월에 국비 공모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5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동물보호센터 신축 이전 후 보호동물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억 1,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은 충청북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억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을 증액한 452억 3,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수지 시시티브이 설치와 유수지 수위 계측기 설치를 위해 각각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객 중심 도매시장 운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에 맞춰 우리 시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여 도매시장 홍보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개발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에서 437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6,832만 5,000원을 증액한 95억 1,5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시 관람 시설에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인 발권기 부스 확장에 6,000만 원, 유원시설 풍속계 설치에 1,165만 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75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등 인건비 및 시설비로 1억 4,6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전시관 운영은 배리어프리 무인 발권기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 질 ; 의

 ; 박용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1,184억 666만 2,000원 대비 5.98퍼센트인 70억 8,691만 3,000원이 증액된 1,254억 9,35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3,525억 8,935만 4,000원 대비 8.40퍼센트인 296억 1,063만 9,000원이 증액된 3,821억 9,99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34억 1,286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업ㆍ축산업 부문은 기정액 대비 2.56퍼센트인 57억 7,515만 6,000원이 증액된 2,317억 64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부문은 기정액 대비 32.44퍼센트인 227억 6,329만 6,000원이 증액된 929억 4,27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벼 깨씨무늬병 예방을 위한 자재 지원, 청주쌀 소포장재 지원 사업,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곤충산업화 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농업기술센터 농심관 승강기 증축 공사, 미래지농촌테마공원 한옥 리모델링 조성 사업, 야생화정원 조성 및 정원관리인 운영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근린공원 관리, 근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사업, 녹지 관리 사업,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농 간 상생발전 및 경쟁력 있는 농업 실현을 위한 사업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사업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고,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 계속 사업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정액 대비 증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 및 시기가 적정한지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0쪽이고요.

 ; 예.

 ;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기존의 지원 대상이 22명에서 3억 5,000 정도 증액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증감 사유는 22명에서 33명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맞죠, 이게 11명 정도가 추가돼서 일단은 증액하신 거죠?

 ; 11명 증가 맞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안 하셨나요?

 ; 당초에 수요조사를…….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사실 예산과에서 예산액을 충분히 세워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겁니다.

 ; 그럼 수요조사 하실 때는 이 정도(33명)가 나왔던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게 잘 협의가 안 되셔서 다 못 세웠던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 자료만 봐서는……. 저희가 사업 기준을 정해 놓고 했을 경우……. 만약에 이 사업 말고도 오버(over) 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추가하시는 게?

 ; 예.

 ; 그래서 저는 갑자기 11명이 증가가 돼서…….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계산해 봤어요. 22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인당 1,900 정도에 대한 사업비가 떨어지고. 제가 지금 7억 7,000 해서 33으로 나누니까 2,300 정도가 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1인당. 이게 왜 금액 차이가 있는 거죠?

 ; 이게 저희가 1인당 원래 5,000만 원에서 70퍼센트까지 지원해서 3,500만 원까지가 한도인데요. 저희가 3,500만 원 한도에 지금 여기 보면 22명이잖아요.

 ; 네.

 ; 22명이면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금액이 맞는 건데, 3,500 기준.

 ; 3,500?

 ; 예, 3,500!

 ; 아,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 예, 예. 그래서 5,000은 자부담 포함해서 5,000입니다.

 ; 네.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농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 295페이지고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당초에……. 연초에는 저희가 공동방제를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이 공동방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쿠폰제로 돌리시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왜 이게 협의가 잘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공동방제에 대해서?

 ; 아, 저희는 벼 공동방제가 방제 효과를 높이는 데는 더 효율적이라 추진하려고 했으나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약재라든가 농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수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방제하려면 드론(drone)방역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농업인들한테 공감대를 좀 더 확산시키고 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하에 추후에 하는 거로 하고, 다시 개인별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저희가 17억을 마이너스치고 하면 이 17억이 따로 어느 사업으로 배정된 건가요?

 ; 그게 다시 공동방제 할 때는 약재비하고 살포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17억이었는데요. 이거를 전액 감액하고 다시 개인별 지원하는 방제…….

 ; 고품질 쌀 지원 이런 쪽으로 이게…….

 ; 아니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그거를 삭감하고요. 다시 병해충 방제 지원! 그 위에 보시면 8억 3,387만 2,000원.

 ; 그러니까 고품질 생산 지원 있는 데.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돈(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쌀 생산 농업인에게 지원했던……. 작년에 개별 3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하향 지원했는데 이걸 원상 복구하면서 다시 이 금액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거 신청을 받고 계시죠?

 ; 신청은 저희가 사전에 이미 희망이나 이런 거를……. 지금 시기가 조금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다는 단서 하에, 확정되면 추후에 한다는 단서 하에 사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혹시 신청은 농협에서 받으셨나요, 수요조사를?

 ; 아, 그거는 농협은 아니고 개별…….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만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사전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를 못 하시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있으세요?

 ; 예산이 통과 못 하면 안 되겠죠.

 ; 지금 다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 예. 이게 수요조사는 말 그대로 사전 수요조사였고.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나갈 때도 확정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라는 거를 명시했고, 저희가 조사한 거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기가 급하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래 이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지력 증진을 위해서 유기질을 주시는데―잘 아시겠지만―원래 볏짚 같은 거를 더 주면 좋겠지만 축사에서 사료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청주시가 맞춤형 비료가 기존 시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죠? 배정이!

 ; 아, 맞춤형 비료가?

 ; 예.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력 증진이……. 또 어떻게 보면 질소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유기질 비료를 주시는 게.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비료가 기존보다, 다른 시군보다 지원을 더 해주는데 거기다가 이 유기질을 줬을 경우 뭐 지력 증진은 되겠죠. 그런데 혹시 차후의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이게 맞춤형하고 중복으로 나가면 사실 질산질이 조금 더 나가니까 도복이나 그런 위험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유기질 비료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토양의 양분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논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대신 이걸 하는 데는 맞춤형 비료를 과다 시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농업인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게 유기질 비료도 미부숙되거나 이런 거를 만약에 투입됐을 경우는 더 악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그런 것도 철저히 좀 하셔서……. 이번 사업이 저희가 100프로 시비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게 현도에서만 심했죠, 깨씨무늬병이?

 ; 현도에서도 심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158헥타르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돼 있습니다.

 ; 제가 볼 때는 비분(肥分) 조정만 잘하셔도 이거에 대해서는 깨씨무늬병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네, 알겠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남일현 거수)

 ; 보충질의 좀!

 ; 예, 보충질의!

 ; 우리 김주아 과장님한테…….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력 증진이 깨씨무늬병이 아니라도 우리 토양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농업정책위원회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게 토양에 뿌려져서, 최소한 1개월 전에 뿌려져 갖고 숙성돼서 가스가 다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통과해 갖고 유박을 갖다가 못 뿌리면 1년간 논두렁에서 묵어 놔야 빠지는 거야. 이게 오히려 농민들한테 일을 보태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실 적에 뜻이 있었다면 성립 전 예산이라도 해서 지금 논에 다 뿌려져서 첫 로터리 할 때 돼서 이게 두 번째 로터리 할 때 가스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갖다 놔서 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잘못 뿌려서는 가을 농사에 피해를 주는 거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농사는 때가 있어. 일도 시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지만 타이밍이 늦었다. 이거 갖다 놓고 지금 논두렁이라도 쌓아서 내년에 포대만 노랗게 다 해서……. 이게 환경적으로 미관상 나쁘고 오히려 어른들한테……. 이건 화학 비료마냥 뿌리는, 미스트(mist)기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기계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되느냐고! 지금 김주아 과장님, 이론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현장에는 맞지 않다. 얘기해 보세요.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속히 좀 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에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과장님, 그게 조금 못 한 게 농사에 피해를 준다니까!

 ; 그런데 현장에서는 농업인들이 지금이라도…….

 ; 농업인들 지금 내가 다 통화했어. 가져오면 오히려 농업ㆍ농촌에 피해를 준다는 거야. 지금은 늦었다는 거야.

 ; 지금 저희가…….

 ; 과장님,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야. 우리 청주시 농업인 관계자들하고 나도 다 통화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늦었다 이거야, 좋은 정책이지만.

 ;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좌우지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게 우리 농민한테 필요한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판단할게요.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해. 농민들한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지만 오히려 갖다 놓고 피해가 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올가을이라도 뿌려서 내년에 하는 거는 누가 여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논두렁에 갖다 쌓아 놔야 농민들 저기만……. 미관상도 나쁘고 속만 터져. 포대 죄 터지면 내년에 뿌리지도 못해.

 ;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되는 사항이 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가 좀 서둘러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4월 안에 공급까지 완료해서…….

 ; 4월 안에 빨리 보급해도 지금 로터리하고 트랙터/기계로 물속에 뿌려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뿌려 놓으면 묘 심을 때 가스가 발생해 갖고 묘가 오히려 고사되고 뿌리가 활착이 안 된다니까!

 ; 예, 저희 지역의 알찬미 묘가 6월 초순, 중순 그때까지 늦게 하는 데가 많아서 한 달…….

 ; 과장님, 그때 뭐를 심으려고 해도 이 양반들이 5월 20일이면 심어. 아이고 좀!

 ; 잠깐만요, 김주아 과장님!

 ; 네.

 ; 보충질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의견조정 때 부족하면 그때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 이상입니다.

 ;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늘 농민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이거는 없는 거고, 지난번에 하자 보수가 다 끝났나요? 보고가 없어 가지고…….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건축물 안정화가 겨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 아직도 안 했어요?

 ; 예, 예. 이번 달…….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 예.

 ; 우리 유통과장님!

 ;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 299페이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건조료 지원 사업은 청원생명쌀이라 여기만 해주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청원생명쌀 건조료 지원 사업은 ’22년하고 ’23년에 지원했었는데 ’24.ㆍ’25년 지원을 못 하다가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24년ㆍ’25년은 왜 돈이 없어서 못 하셨나요?

 ; 그때 제가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는데 최근에 공공비축미 대비해서 청원생명쌀 수매가가 낮게 책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원생명쌀이 GAP하고 저탄소라든가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일반 쌀 대비해서 훨씬 이행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 차원에서 건조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이 건조료 사업 하면 항상―행정감사라든가 추경할 때―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청원생명쌀 로고 때문에 우리가 여기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반 개인한테는 안 해주죠?

 ; 개인한테는 안 해주고 있는데요.

 ; 오창만 해주죠?

 ; 오창만 해주고 있지는 않고요.

 ; 그럼 어디 해줘요?

 ; 청원생명쌀 전체 재배 농가에 해줄 계획이고요, 하게 되면.

 ; 아니, 건조료 지원 사업!

 ; 네, 시에서 건조료 지원 사업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 그러니까 여기만 해주잖아. 그렇죠? 오창만 해주는 거잖아요?

 ; 오창뿐만이 아니라…….

 ; 그럼 어디 해줘요?

 ; 청원생명쌀 전체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 아니, 21만 포대를 지금 1,100원씩 해서 2억 3,100만 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게 지금 오창 거기 해주는 거 아닌가요?

 ; 오창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

 ;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몰라서…….

 ; 예, 그래요.

 ; 수매는 우리 청원생명쌀농협법인에 수매를 하는데 이 건조료는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 재배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창농협이 아니고. 수매는 거기서 대행을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건 농업인들한테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1등급 기준 해서 8만 160원인데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에는 7만 1,000원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불만이 있으셔서 저희 시에 찾아오시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 이게 그러면 청원생명쌀이라는 게 지금 뭐 뭐 해주고 있어요, 종자가?

 ; 종자가 알찬미하고 고시히카리 하고 있습니다. 알찬미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거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다 해준다?

 ; 네, 그렇습니다.

 ; 다 1,100원씩? 1,100원인가?

 ; 네.

 ;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네요. 그래 여하튼 그렇고. 그리고 그 너머 300쪽 아래/하단에 전통주 활성화 이건 어디예요, 사업소가?

 ; 301페이지…….

 ; 아니, 300쪽에!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 얼마 안 되는데.

 ;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1,200만 원인데요. 내수 학평에 팔로미라는 업체입니다.

 ; 내수에도 전통주 만드는 데가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 오래됐어요?

 ; 아, 옮긴 지는 얼마 안 됐고요.

 ; 어디서 옮겨 간 거예요, 혹시? 제가 몰라서…….

 ; 제가 나가 봤었는데 기억이…….

 ;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이거 어디서 갔는지?  ; (“충남 홍성에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 아, 홍성에서 왔습니다.

 ; 홍성에서?

 ; 예, 예. 홍성에서 하다가 여기로 오셨는데 자비로 건축물을 10억 정도 들여서 하시고 해서 신청은 여러 군데서 했는데 도에서 여기가 선정됐습니다.

 ; 내수 학평에 전통주 가공 공장이 생겼다?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세계나 이런 대형 유통점에 납품도 하고 있고 그런 업체입니다.

 ; 아니, 지난번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나가 보신 거죠, 학평에?  ;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축산과장님! 307쪽에 오리 조기 출하 장려금이라는 게 뭐예요?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오리 조기 출하 장려금은 전염병이, AI(Avian Influenza)가 기승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 워낙 오리가 출하일령이 45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면 한 40일이나 41일 정도의 조기 출하를 유도함으로 해서 5일 차이의 증체량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 아니, 이게 지금 다른 가축은 아니어도 우리가 AI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기 출하 장려금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13쪽 보면 하단에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있잖아요. 이건 지금 이 사업이 마지막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313쪽 하단부에.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 농가가 35농가인데 1구간에서 6구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27년도까지, ’27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제1구간 대상이 14농가인데 13농가는 철거가 완료됐고, 1동은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2구간, 3구간이 이제…….

 ; 남아 있는 거예요?

 ; 예, 예. 감정평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이게 시기가 조금 많이 저기가 되네. 그렇죠?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농가별로 1구간으로 신청한 농가가 있고, 2구간 신청한 농가가 각각 달라서 ’27년까지는 가야 철거가 다 완료될 거로 예상됩니다.

 ; 지금 이 사업이 이번에 완료가 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298쪽.

 ;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 298쪽에 운동동 구거정비 예산 세운 거 있어요. 운동동 530-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4,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시공돼야 되는데 이걸 하는 주목적은 배수도 잘되고, 이걸 시설해서 주민들도 원활한 교통량에 체증이 없게 하려고 하는 공사를 요구하는 데 배수의 목적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공하실 적에는 그래도 시공 전에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돈을 써도 쓴 만큼 효과가 나야지 돈을 써 놓고도 하단부마냥 욕을 먹는 예산을 써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적에는 거기 원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꼭 당부 부탁드려요.

 ;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 돈 쓰고서라도 대우를 받아야지 돈 쓰고 대우를 못 받는 예산을 써서는 안 되지.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 네, 알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 302쪽, 유현숙 과장님! 어린이 과일 간식이 5억 5,800만 원을 감액시키고 그 아래 어린이 과일 간식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5억 2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게 대체 자원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이게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 통계목을 변경하는 거죠, 이게?

 ;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어쨌든 재원은 같은 재원이죠?

 ; 네, 같은 재원입니다.

 ; 잘 알았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 307쪽에서 308쪽에 보면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6,480만 원 감액하고,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 600만 원 감액했어요.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질병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놔도 되는데 왜 지금 감액하는 이유는 뭔가요?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럼프스킨 질병 접종은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의무 접종이었는데 지침이 바뀌었고 의무 접종이 삭제되고 자가 접종입니다. 이게 자율 접종으로 바뀜에 따라서 공수의사를 통해서 접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접종비가 삭감된 상황이고요. 가금농가 질병 지원 사업은 이게 수요자가 없어서,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변경 내시로 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질병에는 항상 그래도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313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 예산이나 마찬가지죠?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올해 그 업체를, 그것도 어떤 장소에서 잘하려고……. 어떤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이거?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된 건 없고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다시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모집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래 작년에 서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그래도 반려 축제가 성황리에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 예, 저희들도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통해 가지고 반려동물의 펫티켓(pettiquette)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그래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과장님, 올해도 붕어나 장어나 여러 가지 방생, 방류합니까, 이번에?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거는 매년 하는…….

 ; 매년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작년에도 섰고?

 ; 네, 네.

 ; 그럼 올해 추경에 외래종 퇴치 예산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예산 좀 세우신다고 그러더니 예산 목을 암만 뒤져 봐도 없어서……. 노력을 안 하신 거죠?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도 요구했는데 예산과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 못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추경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 과장님, 방류하기 전에 그거를 미리 좀 잡게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작년에 위원장님하고도 약속한 것 같던데. 위원장님이 ‘본예산에 이거 감액하고 추경에 하겠습니다.’했는데 저희들한테 에스오에스 안 청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회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에스오에스 요청해서 꼭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2회 추경에 여기 있으려나 몰라요. 있을 때 잘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기억하고, 하신다고 했으면 하셔야지. 우리 윤문한 과장님!

 ;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우리 BI 개발에 있어서 용역을 해 갖고 좋은 로고를 만드는 건 아주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추후에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늘 소통해서……. 보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려고.

 ;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시안이 나오고 되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위원회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 어쨌든 도매시장 이사 가기 전에 로고 만들어서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좋은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 예, 알겠습니다.

 ; 우리 랜드관리사업소장님.

 ;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 436 하단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75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수질검사를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이거는 5년에 한 번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지하 수위나 이런 영향조사를 해서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건 법정 사항이라서 조사하는 비용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 우리 도 오송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물 떠서?

 ;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수질 검사하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조사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조사 하는 거라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 그럼 어디로 보낼 건지 세부적인 건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려요.

 ; 네, 저희가 이 업체가 어느 업체에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으로 심사할 다른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