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성 의원 발언

전문의원 조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6년 4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 있고 유능한 4선 의원, 배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전체 예산은 322억 5천만 원에서 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26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는 주요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선정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유치 타당성 용역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인면사무소 창고동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공유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물가 상승분 반영과 공간 증축으로 부족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남도민연금 확대에 따라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 사업과 연계한 군북∼진주 간 자전거도로 잔여분 3.2km 발주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출산 지원 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과 경남형 아빠 육아 참여 지원 사업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 사업비 조정하였으며, 80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실시설계 결과 기존 전기, 통신, 소방시설 노후화 등으로 신규 공사 및 구조 보강이 필요해 6억 원을 증가하였으며, 시기 미도래인 청년함안채 건립에서 6억 원을 감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정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항상 수고도 많으시고 고마운데 77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면 이번에 우리 폐선부지 활용 그 자전거도로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 그거는 원래 기간이 올해까지였지예?

그거는 당초 저희들이 발주한 아라깨비 테마로드 사업이 올해까지 돼 있었고예. 그거는 지금 마지막 3차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예산은 원북 사거리에서 진주 간 나머지 잔여 부분을 지금 발주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

올해 안으로 저희 계획상은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마무리 좀 잘해주시고 우리 저 월촌에 내나 복지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방이 없어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거든,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예. 애로점도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우리 저 실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인가 간단하게 이야기 한마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월촌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하는 거는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앞에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그 입주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예. 그거 정리되는 대로 고 사업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스무 개 가지고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카면 다행이겠지마는 사실은 100개가 있어도 메꾸지를 못해요. 의령만 다니는,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수, 반성 오히려 법수까지 우리 쉽게 말해서 문화마을까지 방 하나 없다 그래도예, 우리가? 사람 방 한 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두 개 찾아도 찾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조금 원래 도시과에서 해야 원칙인데 제가 알기로는예. 어쨌든 우리 혁신이 또 우리 실장님 보통 그게 또, 문수가 보통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릴게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우리 남부청소년수련원에서 용역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타 지자체는 우리 경남으로 보면은 창원하고 일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예. 저희도 그 앞선부터 실제 용역은 편성을 안 했지만도 나름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업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런 세심한 지침이 지금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도하고 공유를 좀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우리가 하려고는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선정되는 게 우리 군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근거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어필을 하고자 이게 지금 추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8년 동안 의회에 있어 본 결과 정말 우리가 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뭐 경찰 분원이나 인재개발이나 하이퍼튜브나 관광개발이나 모든 책임 회피성으로 뒤탓하는 용역을 억수로 많이 해예.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이 경남에는 없다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도 있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은 벌써 진행이 많이 나갔을 건데, 다음에 온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면은 우리 용역을 했다, 용역 결과에 우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책임 회피성 용역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남부청소년수련원 이거를 지금 다른 데서는 행정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 것 압니까? 중앙부서에 올려가지고 작업까지 다 해놨는데 거창이나 함양이나 고성이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까지. 인제 와서 용역을 한다 하는 거는 내가 보니 책임 회피성 그런 예산인 것 같거든예.

제가 와서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남에 이거를 지을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하고 우리 도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접촉을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중앙에라도 건의를 하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늦게나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한참 2차에, 뭐 2차 정도 3차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 3차를. 1차, 2차 다 지금 지자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 아닙니까? 인제 와서 용역을 한다카는 거는 그래 이때 결과를 한 개라도 우리가 유치하는 중앙정부 유치나 공공기관 유치가 제가 있을 동안 한 개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용역은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 행정을 너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니다 너무 그런 거 보여주기식 그런 예산 낭비를 한다, 용역을 한다 그런 걸 느끼고 그러니 과장님도 아시라꼬예. 지금 여기는 뭐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끈을 놓으면 안 되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 위원, 손을 듦)

그래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유치 용역 이 부분은 제가 사실 1월달부터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실. 건의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앞서가 있는 데가 창원시가 제일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회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꾸렸고 또 성명서도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우리 본회의 2월달에 회의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성명서를 의장님하고 이걸 내고자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부분은 군수님의 의지가 또 있어야 되고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조금 지났다는 걸 좀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혁신에서도 작년부터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집행부에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 부분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조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저번에 그 뭐 하이퍼튜브인가 뭐 그것도 우리가 중간에서, 의회에서 그것도 대정부 건의문도 내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래 했는데 항상 보면 이게 지금 볼 때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지금 굳이 용역해봐야 옛날에 하이퍼튜브 같은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용역도 좀 하고 정금효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해가지고 뭐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자꾸 돈을 써야지 지금은 이래 보면은 뭐 우리 지역에 전부 소문이 다 나서 밑에 선제적으로 작업 다 해놓고 우리는 인자 용역해가지고 이래 하면 이건 또 따라가는 꼴밖에 안 되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이번 건은 뭐 어떻게 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라도 좀 이런 사안이 있으면 좀 선제적으로 좀 나서서 용역을 하더라도 좀 미리 좀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배재성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초 예산액에서 8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함안 가야리 유적 토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군비 8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함안 성산산성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예산 확정통지에 따라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금입니다. 당초 군비출연금 1억 1900만 원에서 도비 공동출연금 5100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공사입니다. 군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에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결과, 2025년에 승인이 되어 총사업비 7억 5200만 원 중에 우리 군 부담금이 50%인 3억 76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미반영이 되어 추경에 사업비 일부 중 1억 4천만 원을 1차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식사는 하시고 위원님, 위원장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제38회 아라가야문화제에 6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6년도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 지정됨으로써 2년간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함안군체육회장 선거관리경비 운영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장 임기가 27년 2월까지 만료됨에 따른 2026년도 12월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2 제7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소요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함안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 도지사 우리 군 방문 상생 토크 시에 건의된 사업비로서 사업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115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함안스포츠타운 부속시설 정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을 도비 지원 사업과 법정경비 지원 목적사업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민체전 준비한다고 힘들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이번에 그 도에 박완수 지사님 공약사항에 보면은 도립파크골프장을 한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예?

예.

그럼 위치적으로나 뭐 어떻게 보면 경남의 최고 적지인데, 함안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유치를 하면은 모든 공사는 도에서 다 하고 허가도 도에서 내주는데 우리는 그냥 세수만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예. 인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인제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접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25년도 1월달에 아마 도 파크골프협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됨으로 해서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파크골프협회에서 지사님께 다른 시도에도 도립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경남에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걸로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접했습니다. 그래서 도 체육지원과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구체적인 위치나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분 이야기는 우리 함안이 하천 제방이 많은데 하천구역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하천구역은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래저래 주고 안 주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도에서 우리 함안군 지역의 하천부지 내에 한다 그러면은 도에서 인허가를 받고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혁신전략부서에 이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남부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하겠다고 용역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또 혁신의 부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가 8년 동안 근무한 느낌은 공공기관 유치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한 다른 지자체하고는 너무 다르게 지정되고,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것도 도립파크골프장이 일단 말이 나왔으면은 지금 다른 지자체는 분명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안이 최고 적지라는 그런 걸 홍보도 하면서 공약사항에 넣으면 도지사님도 이거 경남 전체에 대해서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점이, 이점이 있다 함안에 유치하면 교통이나 모든 게…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좀 공문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활동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예, 위원님 말씀처럼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꼭 한번 해주시고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대산인데 아까는 앞에는 바로 보내주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소리를 안 해가 오래 지금 하고… 함안군체육회장 선거 경비가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돼가 있습니까?

선거인단은 도내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군의 대의원 그러니까 종목별 사무국장 아니면 회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인자 뭐 크게 현수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제 생각입니다, 뭐 딱 정해져가 있으니까 그지요? 우리가 뭐 체육회, 각 단체 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럼 뭐 전체 군민이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 단체별로 해가 뭐 홍보를 한다든지 고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재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연이틀 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83억 5097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16억 7374만 2천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증액된 신규사업 중에서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사무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4억 7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비와 균특을 포함을 해서 총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를 우리 함안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의령과 진주가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를 경상남도관광재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비는 경상남도관광재단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행사운영, 대형한류 종합행사와 관련해서 5억 6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지방비 절반씩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관광전략회의 상에서 함안이 두 번 언급됐던 사항들 중의 하나가 현재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좀 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함안의 낙화놀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범 사례로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런 외국인들의 입국 사례를 통해서 지방 공항을 활성화하는 데도 좀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우리 함안이 그때 모범 사례로 언급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대형한류 종합행사를 공모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7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고 전체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5억 3900만 원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과 관련한 지적이 좀 있었는데,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이미 거론이 먼저 됐기 때문에 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토지를 매수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국비 지원 지침을 보면은 군비나 또는 지방비로서 토지를 우선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은 국비를 지원을 안 해줍니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지침과 그다음 실제 현장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비나 또는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사례들이 좀 이렇게 사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도 예산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돈을 안 줍니다. 일단 예산부터 확보한 게 표가 안 나면은 국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 사업도 지금 토지보상비가 만약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은 올해에 국비는 안 줍니다. 안 주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일부 경정과 변경되는 거하고 국도비의 추가나 또는 변경으로 해서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료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케이팝 공연과 함께하는 대형한류 종합행사에 대해서 우리 관광교육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장소가 너무 협소한데 어떻게 이걸 타개해 나갈지 계획은 세워가 있습니까?

인원은 우리가 3천 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진행을 할 건데 하루에 3천 명씩 진행을 하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총감독을 선임을 해서 현재 예술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그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갖다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이달 중에는 그 최종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면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 진행 과정들을 또 이 행사가 좀 큰 행사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로 진행을 할 거라서 의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번 우리가 난리를 겪은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케이팝이라는 공연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서도 이 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예.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국책사업으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낙화놀이 관련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과 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게 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1년에 시연 행사를 무조건 한 번 이상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서. 그래서 무료 행사는 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그게 4월 초파일이 됩니다. 그 외에 우리 과에서 하는 행사들은 유료 행사가 됩니다, 전부 다. 공짜가 아니라 여행상품 또는 관광상품으로서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유료 행사고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총 여섯 번 정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하반기에 관광 수요를 감안하면은 추가로 플러스마이너스 한 1회 정도는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여섯 번이…

예.

다 포함해서.

예, 예.

조금 관광 수용 태세를 좀 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휴식 좀…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건설교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교부결정에 따른 조정, 기보고된 성립전 예산 반영,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시급하고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 건설교통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419만 7천 원이 증가한 453억 31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는 기보고된 성립전 예산으로 28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전환 사업에 평림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 8천만 원 반영, 도로 유지관리에 가야읍 돈산 회전교차로 등 여섯 개 사업에 3억 8천만 원을 반영, 281페이지 도로 확포장에 유현∼장명 간(군도 4호선) 도로 확포장에 특교세 3억을 반영, 28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칠원 상보들지구 용배수로 정비 등 여섯 건과 칠서 구곡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보조수원 개발과 칠북 내봉촌지구와 령동지구 과수단지 상시 한파 대비 용수개발 등에 7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 교통관리에 1억 8170만 3천 원 증가로 그 사유가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을 마련하는 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5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아래 창원시내버스 환승부담금으로 2025년 8월에 창원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으로 2개 노선 및 일 78회 운영에 따른 요금 인상분 277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군북 지두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강주마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용역비 각각 2천만 원을, 하단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지원금 환급유형 기준 신설에 따라 우리 군은 우대지원지역으로 국비 7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경남형 수요응답형버스 확산 사업에 노선 설계 및 예비 차량 구입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호출벨 설치 등 균특 2억 54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 개설에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군도 7호선) 도로 개설에 도비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7억 6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5년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과 교통관리 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집행잔액으로 도비 반납금 154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불요불급한 상황, 급한 상황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사업비가 편성돼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을 받아보면은 본예산에 거의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들도 그걸 빠뜨려서 그런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부분은 좀 더 짚어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거는 제때제때 편성을 해서 추경에 나오는 거는 다른 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예, 예.

그다음에 285페이지 보면은 경남형 수요응답형 DRT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3억 6천이 신규 반영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1년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평가 결과에서 한번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확대를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반영을 더 해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택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택시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평가서를 내놓고 이렇게 뭐 신규 사업비를 편성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실제 DRT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 7월에 저희들 간담회 시에 그간의 어떤 성과를 저희들이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DRT를 하면서 중간중간 어떤 택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의원님들도 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자 과정에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또 택시 업계에서 요구하는 상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세밀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업무의 연속성과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계속적으로,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서로가 이해 충돌이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자꾸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은 DRT하고 택시하고 동일시하는 게 최고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같은데, 물론 이것도 이제 서로가 경중을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자꾸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면은 택시업계나 다른 어떤 교통수단은 다 그냥 뭐 너그는 우리가 편하게 하니까 너그는 죽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밖에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서로 이제 상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그런 걸 해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증액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영 그게 좀 모자라요.

이번 본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인자 2025년도에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철회 사유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은 무조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래 하려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실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택시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농어촌버스 모든 게 이제 증가를 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어떤 택시 문제도 광고료라든지 다른 지원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택시업계에서도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DRT로 인해가지고 종전에 마찰을 많이 가지게 된 거는 노선 자체를 갖다가 시가지 내에서 지금 운행하다 보니까 택시 영업권을 많이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노선권을 저희들이 들어내고 딱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고정 노선을 하고 나머지는 DRT 영업을 못 하게 해가지고 외곽 쪽으로 다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가지 내에 택시 운행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해소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또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해서 다른 수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 DRT 문제는 우리 택시하고 DRT하고 동일시하게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택시를 이용한 DRT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DRT 자체가 정부의 핵심적인 어떤 교통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 해가지고 공차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농촌형으로는 또 필요한 한 것 같고, 저희들이 2030년까지는 함안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전기차를 갖다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시기에 맞춰서 확산을 한다면은 한 2028년, 2029년 정도 되면은 실제 교통 자체가 교통 복지이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올 수 없지만 현재 매년 들어가는 보조금을 갖다가 한 18억 정도는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6천이 신규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아, 3억 6천은 종전에 저희들이 인자 3억 6천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돈을 가지고 운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 순 없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거고예. 그다음에 차량을 예비로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호출벨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구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이지, 저희들이 그 뭐 DRT 하는 회사 쪽에 이렇게 들어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도 저희들이 이 비용은 우리가 DRT 처음 시작할 때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우리 비용을 먼저 잡아넣은 상태고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사업을 뒤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늦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제 요점은 주민들이 DRT를 쓰나 택시를 쓰나 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모두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1년에 동일고속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일고속에 지금 지원하는 게예.

대충 얼마…

정확한 금액은 제가…

대충, 대충.

대충예? 대충 한… (정금효 위원, “계장님이…”라고 함)

위원장님!

과장님!

예.

이게 점차적으로 동일고속에 지원을, 우리가 사실 요새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골목골목 대형 버스가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 그지요?

예, 예.

그래서 DRT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 주민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택시 지원해 주는 게 몇 키로를 해가 합니까?

저희들 택시는 행복택시 나가는 게예. 그 마을 정류장에서 600m…

이게 사실 보면 600m고 뭐 1㎞, 2㎞, 600m로 정해놔도 사실 버스 정류장이 먼 데 동네는 또 멀고 그렇더라고예?

예, 예.

그래서 동일고속 이 부분을 좀 줄여가며 DRT를 하면은, 우리가 좀 동일고속을 어차피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택시 부분도 지금 실제 다 고령화가 돼도 뭐 1㎞, 600m고 할머니들이 걸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택시 부분, 행복택시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거리 제한도 제한을 좀 완화해 주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동일고속 지원해 주는 부분을 최소한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DRT를 하든 택시 거리 제한도 좀 완화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DRT를 하면서 기존의 어떤 반경 내에도 사실은 고령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조정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선 설계 하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노선 설계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노선 설계는 지금 현재 DRT 하고 있는 노선 설계 중 일부는 사실 함안면 강명리라든지 그다음에 산서 쪽이라든지 일부 우리가 좀 확대를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는 구간이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뭐 찾아뵙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 노선 설계를 이래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고 지금 주민들이, 특히 함안면 주민들이 항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함안면은 지금 백암 쪽에는 인자 강지골 같은 경우 거기는 이장님들하고 다른 분들이 실제 우리가 공영버스가 다니지마는 그때그때 이제 공영버스 시설은 어떤 시간적으로 정시성을 가지고 이래 하지만 이 DRT는 부르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많은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확대적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 설계를 하실 때 민원이 없는 방향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노선 설계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DRT 추가로 해서 내가 말씀을, 확인차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우리 지금 경남형 수요응답형 DRT는 뭐 별도의 어떤 구간을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DRT 버스에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거다, 그지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게 먼저 들어가가지고 판을 짜야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면서 이 돈을 늦게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서 변화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인자 호출벨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보완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인자 주민 편의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럼 자동차도 지금 한 대 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는 하네예, 그지예?

하나 있는 거는 예비로, 예비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한 대 더…

운행을 계속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노선 설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지역보다도 공영버스라든지 다른 것도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딱 그 지역…

구간이 있으니까, 그 구간에도 좀 원활하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다, 그지예?

예. 그러면서 우리 농어촌노선도 조정도 일부 해야 되고예. 지금 실제 보면은 내년부터는 또 그 전체적인 어떤 교통계획도 수립해야 될 상황도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DRT 구간을 분석하고 그걸 같이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5차 교통계획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올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저희 교통계획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아까 조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추후 계획은 우리가 뭐 이렇다 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남형 DRT는 기존 하고 있는 이 구역 내에서 그냥 편의성을 좀 높이고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 상태의 형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예?

예,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뭐 해도 됩니까?

예, 예.

예. 뭐 내일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함안군에 지금 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백열세 대 있습니다.

백열세 대예?

예.

우리가 백열세 대에 인건비를 만일 주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아, 그거는 제가 뭐…

우리가 그래도 한 100억은 안 나오지예? 그 사람들 일 인당 1억씩만 준다고 해도 그 돈이 나오는데, 나는 우리 함안이라는 곳이 정말 현명하게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차량 운행이 돼야 되는데 DRT 몇 명 타는 고 압니까?

DRT가 지금 보면은 일 평균 한 백구십 대 정도.

아니, 내 말은 거기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 DRT 버스 안에 몇 명이 타고 움직이고 이동하는가 아십니까, 대충?

그거는 대충 제가 뭐…

많이 타봐야 두 명입니다. 그 택시가 운행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그 예산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대 움직이는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대 아니고 지금 저희 예산 잡힌 게 8억입니다.

8억이라면 몇 대에 8억입니까?

세 대입니다.

세 대에 8억이면 계산을 한번 해보이소. 그래, 2억 5천이 넘는…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예.

예, 예.

정말 우리 함안군이 신중해야 되는 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시범 운행을 하기 위하여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건데. 저는 참 이게 선거를 할 때도 이렇게 느낀 점이 많지마는,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느꼈지마는 버스 속에서도 사람이 많이 타봐야 다섯 명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아예 고마 버스 운임비를 받지 않고 진짜 이번에 그 군수 공약들 잘했던데, 무료로 해줘도 얼마 나가지도 않을 상 싶어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의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무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함안은 대도시 창원하고의 어떤 연계성 때문에 이게 다른 후보님들은 무료라고 하지만 업무를 보는 우리한테는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창원시하고의 환승 관계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무료로 해버리면 창원에서 이리 넘어오는 그 창원 구간도 일부 우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함안 차만 타려고 할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 그래 간단한 방법이 있다캐도예? 함안에서 마산으로 나가는 거는 요금을 받고, 들어오는 것도 받고.

그게 인제 시스템 자체가…

그 시스템을 바로잡으면 아무 문제 없더라캐도.

근데 그 시스템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가 주민들이 편리함을 못 느낄 경우에는 아예 고마 자체를 한 번 더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 보는 게 안 낫나…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교통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내년 정도, 빠르면은 지금 실제 우리 DRT 3억 이번 예산 가지고도 그 교통 쪽에 어떤 분석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존경하는 배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건축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 130억 3500만 원에서 1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에 10억 1천만 원이 증가한 5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군북 지두마을 안길 개설 사업에 1억, 산인 외동-안인 간 연결도로 개설에 5억, 산인 고려동 구거 정비 공사 7천만 원, 칠원 유상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4천만 원, 칠서 구곡마을 안길 포장 공사 3천, 산인 어연마을 시설물 교체 공사 1억 원은 특조금 사전보고 시 제안하신 내용 검토 후 어연마을에 미설치된 구간 및 중촌마을에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칠원 이현마을 도로 재포장에 3천, 대산 송라마을 배수로 정비에 5천, 칠북 내봉촌 양지마을 배수로 정비에 3천, 산인 고려동 안길 미끄럼 방지 포장에 3천, 수동마을 구거 정비 공사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칠서 이룡지구 우회도로 개설에 기정 예산 7억에 토지 보상금 부족액 3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군북 도시계획도로 소로2-29호선 연결도로 개설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및 시설 결정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1개소에 보수를 위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인 외동-안인길 연결도로에 26년 예산안에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예.

보상비에 3억, 도로 개설비 2억 이래 올라왔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게 보상비에 4억 8천. 2천만 원 이거는 뭡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과장님, 23년도 12월에 용역한 거하고는 그럼 이 도로 구간이 변경됐습니까?

도로 구간이 변경된 거는 아니고…

그럼 2013년도에 용역한 이거는 뭡니까? 용역을 또 내나 똑같은 도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용역을 몇 번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저 자세한 설명이 좀 안 될 것…

그리고 26년도 처음 할 때 도로 개설비에 2억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 도로를 할라면 그러면 좋습니다, 4억 8천 보상을 주고. 그러면 도로 개설비도 같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요거는 저희들이 그 검토한 결과 아마 산출 근거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을 할라면은 또 학교하고 딱 붙어서 내려가는데 몇 번을 지적한 게, 도로가 학교 교실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 방음벽도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학교하고도 협의했습니까?

아직 학교하고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면은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인자 당초 5억을 잡았다가 지금 인자 보상비만 또 4억 8천 잡고 뭐 감정 5억을 이래 잡아놨는데, 도로 개설을 할라면은 방음벽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 3억 갖고도 모자라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음벽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주민설명회를 못 했는데…

아니 도로를 개설할라면 그런 거까지 생각을,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교실을 쭉 지나가는데 방음벽 설치 안 하고 그 교실을 다 쳐다보고 소음이 나고 하는데, 방음벽 설치 안 하고 학교에… 그럼 이런 도로를 할라면은, 설치를 하면은 학교에서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 그럼 이런 부분도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은?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뭐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작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상비 3억 같으면은 그 평당 한 52만 원 정도 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가 과다하다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보상이 4억 8천 같으면 85만 원입니다, 평당. 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산출 근거를 내가지고 이걸 의회에 이제 추경 이렇게 심의를 받는다 하는 자체가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 산출 근거가 너무 터무니없고 이러하니까 위원들이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 이걸 다시 산출 근거를 내가지고 한 번 더 지금 재심의를 받는 게 어떻습니까?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아, 이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공시지가를 볼 때 공시지가가 한 8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농보상비하고 해서 산출을 한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작년에 낼 때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시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사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하고 먼저 협의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판단을 못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이 주민들 의견서하고 이렇게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좀 촉박해서 미리 준비를 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데 이게 주민들 의견이 양쪽 마을에서 의견서도 제출됐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공사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됐다가 폐지된 사업이 다시 올라온 건데 그래가지고 5억 올라올 때는 농사짓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농로 개념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은 도시계획도로보다 더 크게 범위가 잡히거든예? 그래서 이거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뭐 의회에서도 이거 세 번째 올라오는 건데 분명히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자꾸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게끔 이래 해야지.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도로가 지금 농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옛날에 여기가 이제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계획이 돼 있다가 20년이 경과하고 개설됐을 때 이 지역이 취락진흥지구에서 그 계획이 실효가 돼가지고 계획도로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없어진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주민들이 또 이번에 양쪽 안인하고 외동마을에서 주민 건의서가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인제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넘어가지고 소멸이 되니까 이걸 저번에 처음 올라왔을 때, 농로를 한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농도로도 의미가 없다 또 도시계획도로로도 의미가 없다. 꼭 농로로 내려 그러면 저쪽에서 올라오는 농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연결해서 오면은 그 한 몇 집만, 서너 집만 이렇게 농로를 해서 농사를 짓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만 개설해 주면 되겠다고 우리가 대안까지 제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는 더 크게 도시계획도로로 이래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4m 안인-외동 간 연결도로로 계획을 했을 때 옛날 도시계획도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폭이 큰 도로였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로보다는 연결도로로 봐가지고 폭을 이제 한 5m 정도는 해야 교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볼 때, 물론 그것도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이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가지고 지금 함안 군정 전체를 이렇게 다 펴서 볼 때. 그러면은 굳이 꼭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별로 이용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꼭 그런 데만 쓰여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재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게 주민들이 진짜로 왕래가 심하고 그쪽에서 교착 상태가 생기고 하면은 당연히 빨리 해서 내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도 좀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입시다.

과장님!

예.

이게 맨 처음에 칠원하고 이게 재작년에 두 개가 올라왔더라고예, 추경이예. 그래서 거기도 5억이고 여기도 5억이라서 그쪽에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추경을 올리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우리 함안군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좀 아니다는 내가 생각이 들어서예. 그래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2020년 뭐 7월 2일 자에 이게 일몰제를 하면서 사라졌더라고예. 그래서 나는 아까 차량이나 도로 인자 학교하고 그 부분도 제가 그 당시에 한번 훑어봤거든예? 그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원래 담당을 맡아가 했을 때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내가 찾아서 한번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1억 8천이 뭐 이렇게 인상이 돼가 올라온다카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는 우리 함안군에서 사람이 늘어난 데는 산인면뿐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산인면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데 무슨 마을, 무슨 마을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두 군데가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해서 해줘야 될 거 같으면 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주민의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안 해준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해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 손을 듦)

그에 대해서 제가 급한 곳 한 군데만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둘안에도 동신아파트 뒤에는 지금 물이 모자라가지고 한 발기에 농사를 못 지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5억만 들이면은 도화동에서 지금 그 800m 관만 묻어가지고 보충해줘도 농사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산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제일 급한데 그걸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눈도 깜짝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급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