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옥 의원 발언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안군수 권한대행 이경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전달한 민생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일회성 발언 대응에만 그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안형 특화 정책’으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첫번째, 정주여건 개선 정책으로 ‘가정방문 청소·정리수납 서비스’의 수혜 대상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99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일·생활 균형과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방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족행복과의 빠른 대응으로 '맘편한손길'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이용한 다자녀 가구의 감사 인사를 비롯해 본 의원에게 전해진 많은 문의와 관심은 민생을 보듬는 정책의 참된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직한 결실이었습니다. 국가적 저출생의 거센 파고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중첩된 우리 군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자체가 공익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육 지원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자 지역의 내일을 지키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양육 가정 지원은 단순한 ‘구휼’이 아닙니다. 인구 유출을 막는 인구 정책이자, 진안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이 누리는 진안의 특화 정주복지입니다. 사업 발굴의 배경이 되었던 서울시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대상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180%으로 과감히 상향하고 행복이음시스템 연계를 통한 신청 간소화를 구현하며, 수혜자 맞춤형 지원 체계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다른 지역의 사업을 맹목적으로 답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 사례를 참고로 정책의 설계와 추진의 지향점을 보편적 복지로 정립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설계와 추진 시 점진적으로 모든 가정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은 모든 양육 가정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맘편한손길’은 진안군 정주 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진안형 특화 정주복지’로 그 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단단히 지지하는 것, 우리 군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수혜자의 ‘복지 의존성’ 초래나 예산의 무분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소득 수준에 따른 자부담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혜 대상은 진안군 전체로 확대하면서도 효율적인 재정 구조와 지속 가능한 정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와 고용이 맞물리는 지역 일자리 선순환 구조의 확립입니다. 진안군 여성일자리센터에서는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7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했음에도, 정작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일자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준비된 전문 인력을 가사서비스 현장에 투입하여, 실질 고용으로 전환하면 가사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전문가 양성 사업이 고용 연계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정책 실효성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복지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다시 복지체계를 단단히 받쳐줄 때, ‘진안형 가사지원 서비스’는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안형 특화 정주복지’를 목표로 ‘맘편한손길’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우리 군의 모든 양육가정으로 전면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와 일자리가 상생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반려동물 자연관광지 조성’입니다. 진안군은 산림과 계곡, 하천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진안군 10개면 구석구석, 흙과 물, 그리고 풀과 돌의 생생한 질감이 살아있는 진안의 산야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자연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연 친화적 공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연을 즐기기 위해 우리 군을 찾는 반려동물 가구가 개인부터 동호회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진안군 자연 자원을 영리하게 활용한 ‘반려동물 자연 관광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각 면 지역이 가진 산세와 수계의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동장, 산책길 등을 면마다 자연의 개성이 담긴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저영향 개발을 바탕으로 진안군 자연환경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견고한 정책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방위적 홍보와 더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이용객 안전 교육과 이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세밀하게 병행하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진정한 반려동물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반려동물 자연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면 단위별 특성을 살린 관광지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교육정책으로 ‘아토피 안심 고등학교 지정 및 연계 구축’입니다. 초등과 중등 과정을 잇는 진안군의 아토피 치유 교육은 전국 최고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토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진안고원 치유숲과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호평을 얻으며 우리 군 치유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성장 발달에 최적인 친환경 주거환경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 교육 환경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단절되면서 그동안 공들여 유치한 학생과 가족들이 진안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초·중학교의 성과를 고등학교까지 이어가는 ‘아토피 치유 이음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과 정책적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기존 고등학교를 ‘아토피 안심 고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은 물론,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 지원까지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진안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아토피 치유 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이어지는 치유 교육 환경은 단순한 학업의 연장을 넘어 치유 교육의 완결성을 높이고 진안군이 지향하는 치유 관광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경영 군수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아토피 치유교육 이음체계’의 완성을 위한 도 교육청 정책 공조와 관내 아토피 안심 고교 지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의 협력 및 학생들의 진로 교육 지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진안형 특화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정책 온도를 따뜻하게 느낄 때, 비로소 행정과 주민 사이에 신뢰라는 불씨가 지펴집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이 군민에게 정책 체감 온도를 올리는 땔감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준비한 제언을 마무리하고, 제9대 진안군의회 임기 중 마지막 회기에 임하며 소회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안군의회 의원으로서 보내온 지난 4년은, 군민 여러분이 부여해 주신 의원이라는 엄중한 소명을 통해 ‘쓸모있는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쓸모있는 정책’의 보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군민의 시선으로 현장을 다니고 민의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으려 애썼던 시간들이, 진안 군민 모두의 더 나은 일상이라는 결실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군정 발전의 길에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안군수 권한대행 이경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교통 정책의 미래지향적 설계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2017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생활권 선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대한민국 농어촌 교통행정의 모범 사례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행복버스 전국 최초 도입과 버스요금 단일화 등 교통취약지역 군민의 실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은 이후 행복콜버스 면 지역 전체 확대, 무료 이용 연령 65세 운영, 진안읍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 지원, 환승할인 제도 도입 등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다듬어오며 주민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한 우리 군의 자부심이 담긴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현실에 맞춘 교통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행 행복콜버스와 농어촌버스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각 월 24회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 행복콜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전면 무료화라는 재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복지 확대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버스의 전면 무료화라는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학생 등 교통 취약계층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적인 행정 혁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대응측면에서도 전면 무료화는 필요합니다. 면허반납 정책과 관련 자가용이 필수인 농촌에서 횟수 제한과 일회성 보상만으로는 노령 운전자의 운전대를 놓게 할 유인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횟수 제한을 없앰으로 실효성 있는 면허반납 정책의 확실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2023년 경북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한 이후, 완도, 영암, 진천, 음성 등 매년 여러 지자체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괴산군, 곡성군, 영양군, 의령군이 농어촌 무료버스 정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청송군이 도입한 농어촌 무료버스는 청송군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까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의 발표에 따르면 버스 이용객이 20% 이상 증가하고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없는 이동이 지역 내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시행 1년 만에 약 3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진안군과 인구수 및 고령화율이 비슷한 청송군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입니다.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없는 돈을 새로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100% 효과로 쓰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군수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행복콜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연령·횟수제한 없는 전면 무료화에 대한 군수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관내 버스 전체를 무료 이용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십시오. 진안군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통복지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군수권한대행 이경영 부군수님의 통찰력 깊은 검토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이경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을 든든하게 채우는 ‘진안형 기본소득의 고도화 전략’과 40년 고통의 무게를 덜어내는 ‘축사 악취 문제 종식’관련 입니다. 먼저, 진안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고도화 방안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동안, 연령,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모 당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지역 가운데 49개 지역이 신청하며 71%가 참여한 높은 경쟁률 속에서 최종 10개 지역이 선정되어 현재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진안군은 예비후보에 선발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최종 추가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 추진하여, 지난 3월 16일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지금은 6월 자체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번 성과를 마중물 삼아, 더 큰 결실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안군이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기본소득 금액은 연간 40만 원입니다. 정책적 상징성은 있으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효과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기에는 매우 아쉬운 규모입니다. 국가 시범지역은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군과 인접한 무주군 또한 우리 군 대비 두 배 높은 금액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비 공모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연간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책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본소득 정책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무주군의 기본소득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추가 지원과 함께 지원액 기준의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진안군은 사업의 규모를 고도화하여 차기 공모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본소득 지급액을 연간 120만 원, 즉, 1인당 월 1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26년 2월 행정안전부 기준 진안군 인구 24,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약 2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우리 군 본예산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일 사업으로서 결코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우선순위의 전략적 재배치와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이라는 '재정 혁신'이 동반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의 지원 사업 상당수가 선별적·범주형 지원에 치우쳐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식의 박탈감과 불만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효능감은 사라지고, 정책 수혜의 불균형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자선적·시혜적인 개념에서 과감히 벗어나, '발전적·투자적 복지'라는 대원칙 아래, 행정의 시선을 차등 없는 범위로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행정이 마주해야 할 부담과 반발 등의 현실적 어려움들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안 도출에도 피할 수 없는 진통과 비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간 120만 원 지급은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효능감 있는 지원'이자, 진안군민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붙잡는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지급 방법과 시기, 사용 기간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 시행 전후에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방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결핍을 증명해야 하는 '보호'하는 의미의 지원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누리는 '보장'하는 의미의 지원이어야 합니다. 군수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군민을 위한 공평한 보편 복지로서, 자체사업 추진기간 동안 기본소득 지급액의 상향과 효과적인 지급 방법에 대한 견해 및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 292억 원 예산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운용안과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 기본소득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 의견 분석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준비와 군민의 기대를 동력 삼아, 이제는 정부 추경이라는 기회를 진안의 확실한 성과로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0일 정부 추경안 최종 의결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5개소 추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차대한 기회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행정의 최우선 지상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 추경의 핵심 기조인 ‘인구감소지역 우대’ 및 ‘비수도권 지원 강화’ 방침과 먼저 선정된 10개 지역의 평가지표 및 선정 이유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군이 유치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에 군수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부서의 유기적 협업 체계와 유치 전략 수립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령면 오동실 마을의 악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유재산권과 주민의 환경권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행정적 난제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행정력을 집중해 온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민이 느끼는 고통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법적 기준치라는 서류상의 증명이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숨쉬기 편한 일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가까이 악취를 견뎌온 주민의 원성은 행정과 의회의 문제 해결 의지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가려운 곳을 그때마다 긁어주는 것이 아닌, 가렵지 않게 하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행정의 다각적인 고찰과 노력이 주민의 삶 속에서 정책 효능감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경영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마령면과 오동실 주민의 40년 고통을 끝내는 ‘악취 종식 최종 해결안’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완수할 것인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진안군 행정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