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심사를 한 후 오후에 4개 구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7억 6,23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29억 2,388만 원보다 1억 6,1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94억 1,834만 7,000원으로 기정액 291억 4,472만 4,000원보다 2억 7,362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2,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공모 결과 신규 지원 대상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144만 원, 6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026년 가정 밖 청소년 성장 일터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별 장비 구입 비용 등 1,9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모험시설은 두 줄ㆍ세 줄 타기 철거 및 인공암벽장 보수를 위해 공사비 1억 7,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배치 지도사 인건비 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은 2026년 충청북도 우수 시군 체육 행사 선정 및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의 인솔자 여비는 민간인국외여비 697만 7,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자유공간 2호점 조성 사업은 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 등 3,944만 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42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 도비반환금 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보다 119억 2,585만 원이 증액된 1조 5,176억 1,06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2,019만 원이 증액된 20억 3,3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5억 7,375만 원이 증액된 2,704억 6,8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23쪽, 2026년 행안부 공모 사업 선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충혼탑 추모공원 준공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시설 관리 비용으로 3,354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225쪽, 충혼탑 추모공원 준공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5,00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26쪽, 의료급여기금 부담금으로 4억 4,748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긴급복지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후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7억 5,353만 원이 감액된 5,274억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1쪽, 기초연금 36억 1,208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2억 1,9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2쪽, 2026년 급여 기준 상승분을 반영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33쪽, 재가급여 서비스 기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8억 4,147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테니스장 야외 조명 등 교체비로 6,000만 원, 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리모델링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34쪽, 의료ㆍ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일상생활 지원, 방문 재활 사업 등을 위해 6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5억 891만 원이 증액된 1,820억 3,6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금으로 8,9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금으로 2,66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8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지원금으로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지원금으로 2억 1,206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1억 6,2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0쪽,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공사비로 2억 4,234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공사비로 6,0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62억 9,636만 원이 증액된 4,103억 7,3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43쪽, 새일센터 운영비 1억 45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6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억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 4억 6,9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했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8,10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7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로 1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8쪽, 부모급여(영아수당) 4억 7,710만 원, 영유아보육료 6억 3,713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로 1억 7,70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9쪽, 담임교사 등 보육교사 수당으로 11억 7,667만 원,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금 2억 4,02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사업으로 선정되어 유보통합 첫걸음 도서 사업 지원금으로 1억 5,9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52억 9,975만 원이 증액된 1,241억 5,1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52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비 및 감리비 41억 5,3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3쪽, 디딤씨앗통장 지원금 2억 3,86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4쪽, 아동수당 7억 7,24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설치비 및 운영비 3억 8,57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6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8,5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2,019만 원 증액된 25억 3,3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812쪽, 의료급여 사업 지원금으로 2억 4,59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4억 59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36쪽, 시금고예치금 1억 1,16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0억 3,858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66쪽, 시금고예치금 12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액 4조 708억 316만 4,000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 총액은 1조 1,571억 4,269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8.43%에 해당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349억 115만 1,000원 대비 1.78%인 202억 80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551억 91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 1,332만 2,000원 대비 2.04%인 4억 2,018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3,3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액 4조 708억 316만 4,000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1조 5,779억 8,18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76%에 해당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5,628억 9,138만 8,000원 대비 0.8%인 130억 5,695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5,759억 4,83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 1,332만 2,000원 대비 26.04%인4억 2,018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3,3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자산취득비,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유보통합 첫걸음 도서 사업 지원, 청주시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 연구용역,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청주고인쇄박물관 주차장 진입로 개선 공사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소년자유공간 리모델링,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첫 만남 이용권,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계속 사업 부족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6년도 말 53억 2,880만 4,000원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라 1억 1,036만 6,000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 54억 3,917만 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에서 755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468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4,122만 8,000원, 기타수입 3억 7,000만 원,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441만 원, 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19억 1,732만 7,000원, 기타 지출 1억 4,02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예산안 223쪽이고 설명서 143쪽입니다.

네.

푸드마켓(food market) 업무추진수당 부분인데요. 그냥드림 사업은 대통령께서도 직접 충주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펴봤고, 또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정부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전담인력 두 분에 대한 수당이 반영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이튿날로 넘어간다든지 상황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긴급하게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시작하고 나서 6시부터 줄을 서서 일 30개가 굉장히 순식간에 나갔었는데 지금 4월부터는 하루에 2건이나 3건 많으면 8건 이 정도로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한 업무추진수당이 그분들을 가지고 계속 더 연장하는 건가요?

네, 오시는 분들이 그냥드림 꾸러미를 받지는 않으시지만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상품을 꼭 받을 사람인지 체크리스트를 보고 ‘자기가 그냥 양보하겠다.’ 하고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은 상주 인력이 있어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들은 거기서 계속 상주하고 다른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현재 병행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예산안 234쪽이고요 설명서는 173쪽ㆍ174쪽입니다.

네.

의료ㆍ돌봄 통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173쪽에 의료ㆍ돌봄 통합 지원 가사 지원을 보면 청소ㆍ세탁ㆍ식사 지원인데 2만 4,000원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50명 곱하기 7개월 돼 있거든요. 여기서 24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하루 종일인가요 아니면 교대로…….

저희가 하루에 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시간에 주 3회 해서 4주…….

아, 그럼 4주 통합을 써 놓으신…….

예, 그래 가지고 월 24시간입니다.

월 24시간?

네.

이게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표기 자체가……. 그래서 나는 ‘24시간을 어떻게 커버하나?’ 좀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리고 174쪽에 협약병원 연계수당이라고 2만 5,000원 곱하기 200명으로 산출이 돼 있는데요. 그 연계수당은 주로 어떤 쪽으로 수당을 주는 건가요?

이게 퇴원 환자 연계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통합돌봄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거의 다 이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퇴원 환자 매뉴얼을 내려줬는데 거기에는 1회당 2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에 정해진 가격이에요?

예.

그러면 연계한다면 어떤 의뢰서를 써 주는 그런 수당인가요 아니면…….

협약병원에서 의뢰서를 써 주면서 그 내용에 다학제 팀 회의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계획이라든가 퇴원 계획 같은 걸 같이 송부해 줍니다.

연계수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사후 관리 이런 걸 해주는 건가요?

퇴원환자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의뢰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확정짓는 건데 거기에서 줄 때 의학적인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문계획 수립료라고 2만 원 곱하기 8일 돼 있는데 방문계획 수립료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단가고……. 방문계획 수립료는 누가 세우는 건가요? 174쪽 아래 의료 및 회복비 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회복기 재활병원 4개소에서 의뢰해서 세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방문한 의사선생님이나 팀한테 주는 건가요?

그렇죠. 방문할 환자의 현재 상태라든가 방문을 어떻게 하고 또 재활치료는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걸 계획서에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수가 자체가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해진 수가라니까…….

다른 군 지역은 5만 원까지 하는데 저희 청주는 도시 지역이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 박영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252페이지고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 대비 무엇이 추가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추경에 총 4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시설 안전 및 이용 품질을 위해서 과업 범위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었고요. 또 실시 결과에 따라서 공사량 증가분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과업 범위 확대에 따른 설계비도 증액이 되었고요. 시공 단계에서 건설 사업 관리 대상이어서 건설 사업 부분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주도 용역 부분에 있어서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2025년 2월에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하셨고, 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52억에서 7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26년 1월에 사업 기본계획 2차 변경 해서 과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71억에서 87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뭐 특조며 다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들여다보니 대수선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방화ㆍ에너지 간막이벽, 마감재, 철거물량 증가도 있었고, 배관ㆍ배선 연장도 있었고, 소방 설비 신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주신 걸 보면 2026년 3월에 기본계획 3차 변경 해서 87억에서 113억으로 또 증액이 나와요, 과장님. 그러면 리모델링에서 대수선으로 바뀌면서 113억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이게 최종인가요? 최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저희가 설계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은 없는지, 더 가볍게 보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10억 원에서 1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52억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87억으로 증액이 됐고 또 3월에는 113억으로 증액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더 추가 증액이 없다고, 이게 최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 범위 안에서 최종으로 건설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 리모델링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대수선으로 들어가면서 하수관을 하나 고치면 그다음에 또 따라붙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를 고쳐 놓으면 주변에 이게 맞지 않아서 다른 거를 고치고, 그걸 손을 대니까 또 다른 게 기준에 미흡해서 계속 확대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13억으로 이걸 다 충당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과연 이게 113억으로 끝날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배로 들었는데 더 이상 비용이 증액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본 위원은 이거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52억에서 113억까지 늘었는데 이게 완벽하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31페이지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연금 대상자가 9만 8,502명에서 9만 5,776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감액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단순 인원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예산 감액인지. 실제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떤 저기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만큼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면 혹시 다른 부분에서도 다 이렇게 줄어들은 건지?

청주시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9만 8,502명에서 9만 5,776명으로 감소돼서 감소 금액은 36억으로 크긴 하지만 전체 비용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기초연금 예산은 매년마다 반복되는데 추경을 몇 번 거치면서 연말까지 계속 조정을 합니다. 좀 모자라면 더하고 해서 추경할 때마다 매번 이런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감소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감소하고 관련은 있는데 전체 대상자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고. 보통 기초연금 대상자를 하위 70%로 잡거든요. 근데 실제 받는 인원을 보면 70%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갑니다. 처음 예산은 70%로 잡았다가 약간 내려가면 예산을 약간 줄여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2,726명이 차이가 나서 저는 이게 적은 명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다른 것들도 조정이 다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이게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광역이나 해 가지고 전체 인원을 조정하면서 내시해 줍니다. 아마 다음 추경에도 또 인원이 변경돼서 올라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계시지 않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국 위원, 이화정 위원 거수) 두 분 동시에 손을 드셔 가지고…….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 뜻에 따라서 이한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액수는 6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보시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외부에서 모시고 온 분들 6명 심사수당이 포함된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요?

세 분은 아마 의원님이라든지 내부 공무원이라든지 심사수당이 나가지 않는 분으로 위촉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분이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원래 이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9명 이상 12명 이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관련된 공무원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분의 1까지는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 어떤 분이 들어가시는지 여쭤보려고 전화……. 아니, 전화 드렸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딱…….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까지는 아마도 국장님이라든지…….

민간사무 위탁과 관련된 공무원이 담당 국장님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사담당관이라든지 예산과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감사관이라든지.

그 부서에서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아동복지과장님! 어제도 마찬가지로 엘림하우스인가요? 그걸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성과평과 결과를 공지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부터 12명인데 대개 보면 그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성과평가는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이게 위생정책과에서 쭉 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는 그렇게 구성하신다니까 구성하셔 가지고 심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정에 맞게끔 구성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왜 9명인데 6명 심사수당을 청구했나 했는데 나머지 세 분은 관련 공무원이 들어갈 거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관련 공무원 구성할 때도 부서에서만 들어가시지 말고 인사담당관이라든지 이 사무위탁 계약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이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올라와 있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25조에 성과평가는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성과평가 점수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재위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계약?

예, 재계약의 경우에도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서 기준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성과평가는 안 하시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만 하시는 거예요?

성과평가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과평가 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수탁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사전 심의가 아니라. 지침서를 받아 보니까 재계약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하고 재위탁은 좀 달라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도 성과평가를 하고, 재위탁을 할 때도 성과평가를 해서 ‘몇 점이다.’라고 올려 주셔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은 이따죠? 구청은 이따 말씀드리지만 지도ㆍ점검할 때 시청에서 꼭 지도ㆍ점검 항목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제시해서 그 항목대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개 구청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급식시설도 수탁기관 하는 거 성과평가 하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했고.

90일 전에 하셔서 성과평가 점수를 내셨는데 하시긴 했지만 그거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에 게재하게끔 조례에 돼 있어요. 그걸 지켜 준 데가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동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장애인은 아직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지켜 주세요.

예.

째려보기만 하지 마시고. 예산안 245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이번에 성매매피해자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비수급권자들에게 지원되는 정착금 500만 원 예산이 들어왔고요. 이제까지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 조건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입소해 계신 분 중에 1명이 비수급자라서 이분에 대한…….

저는 이건 좋은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수급권자분들에게도 일시금으로 드리는 비용이 있나요?

어떤 비용…….

자립 정착할 때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입소해 있다가 자립할 때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립지원금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그럼 똑같이 해주시는 거네요?

네, 성매매피해자도 이번에 똑같이 시비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일시금이기 때문에 수급권자하고 비수급권자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다른가 하고 여쭤본 건데 수급권자도 500만 원 정도는 일시금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생계비 별도고요.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도 5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립지원금으로 500만 원. 근데 이제 없었던 비수급권자에게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드린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247페이지, 이건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가족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 호봉, 수당 같은 것들 정상화시킨 거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인건비에 호봉 인상분이 정확하게 책정이 안 돼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3.5% 인상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네.

그래요. 인건비는 가이드라인대로 원칙적으로 더 줄 수 있는 건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오창공동육아나눔터 환경 개선 공사 이거 특조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어떤 사업으로 쓰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지난해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알죠.

근데 사실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공사를 다 진행 못 했고요. 수유실이 있는데 수유실과 일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사이에 가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거기까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별도의 시스템에어컨을 수유실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 설치하거나……. 아동복지과장님 공동실내놀이터도 그렇고 예산이 2배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특조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덜 들어가나?’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2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으니까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자꾸만 추가적인 게 2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없겠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50억 예산이 150억 이렇게 크게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예산 설계를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숙한 점이 있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건 부득이할 때 저희한테 요청해 주셔야 되는 건데 공사가 시작되면 확대되고, 추가되고 그러는 걸 의례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재위탁이나 재계약과 관련해서도 상당구청에 있는 과장님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쫙 읽어 봤더니 성과평가가 빠졌어요. 그런 것들은 추경과 상관없지만 위생정책과를 핑계로 해서 이렇게 여쭤본 거니까 그건 좀 엄수/준수해 주시는 거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담당관님! 혹시 청소년수련시설에 간식비 명목 예산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 금액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요.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제가 수련관에 방문했다가……. 원래 정책제안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 도움을 좀 드리려고 방문했는데 제가 수련관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년분들께서 부랴부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회의하고 있는데 난입하셔 가지고 약간 시위 같은 걸 하셨는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이런 깜찍한 시위가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청주에 소재한 제과공장ㆍ기업들, 뭐 SPC라든지 해태나 오리온 쪽에 접촉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 간식비 명목으로 예산 편성이 조금 더 가능하다면 저는 아주 고액은 아닐 것 같아서……. 누군가의 선행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저는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오늘 상임위 공식적으로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니었을 텐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련시설이 몇 개 있는데 수련시설마다 간식비는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가끔가다 현장을 방문하러 갔을 때 사실 간식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말하자면 군것질용이냐 아니면 정말 저 청소년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배부르게 늘 많이 있는 걸 원하느냐 하면 사실 그 정도까지 지원은 어려웠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풍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리고요. 간식비를 조금 더 판단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오늘 파악을 잘 못 했는데 퇴직 예정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돌아와서 다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과 국ㆍ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13억 6,343만 원 대비 2억 391만 원이 증액된 15억 6,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68억 9,592만 원 대비 5억 2,247만 원이 증액된 174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0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입니다. 기정액 65억 9,545만 원 대비 1억 5,689만 원이 증액된 67억 5,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399쪽, 오창호수도서관 도난 방지 안테나 설치를 위한 1,570만 원, 오창호수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중 독서플랫폼 예산을 총괄 부서인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에 따른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2,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 입니다. 기정액 39억 1,082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38억 9,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독서플랫폼 예산을 시립도서관으로 사업 이관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ㆍ관리를 위한 상당ㆍ오창도서관 바코드프린터 구입비 1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4쪽까지, 오송도서관 소관 입니다. 기정액 40억 5,846만 원 대비 3,619만 원이 증액된 40억 9,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비 1,220만 원, 도서관 문학상주작가 국고 지원 사업비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9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 입니다. 기정액 23억 3,118만 원 대비 3억 4,138만 원이 증액된 26억 7,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7쪽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2,0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8,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원 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5,000만 원,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7쪽에서 409쪽입니다. 교육부 공모 사업인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 1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서기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유서기입니다. 항상 박물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각종 행사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등 기정액 대비 1,22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02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902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5,7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사업과 소관 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802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박물관 주차장 진입로 개선 공사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로 시설비 1억 9,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휴식 공간 청결 유지를 위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비 312만 6,000원과 금년 신규 채용된 임기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예연구실 소관 입니다.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6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직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직지 전국 시 낭송대회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제2전시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전시조명 교체를 위한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 의자 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411페이지고요. 운영사업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장 의자하고 팀원 의자하고 사이즈가 달라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무실 의자 바꾸시는 데 실무자는 30만 원짜리 5개, 부서장은 50만 원짜리 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운영사업과장 노유미입니다.

시장님은 100만 원 짜리 쓰나?

등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무자들도 다 똑같은 걸 해주셔야죠. 실무자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자산 취득할 때 이게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서…….

학예연구실!

지금 잘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홍보팀장 김은애 거수) 예, 앞으로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직지홍보팀장 김은애입니다.

팀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시겠어요?

직지홍보팀장 김은애입니다. 저희 학예연구실에서 이번에 의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그 편성 단가는 예산편성 단가 기준에…….

부서장은 5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는 30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얼마짜리 의자에 앉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게 단가는 안 나갈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올리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조달청에서 조금 저렴한 단가도 확인을 해서…….

아니,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자하고 부서장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100개라도 사시는데. 저도 부서장 꼭 하고 싶네요. 그 단가에 대해서 매뉴얼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갖다 주시고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장님! 오창호수도서관이나 다른/타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다 시립으로 많이 가요.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상임위 일정이 되시는 분이 있으셔서 지금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요. 이현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긴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라든지 한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2개월의 시간도 아직 남아있고, 또 저는 공로연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94년도 1월에 처음 발령받아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따지면 한 32년 몇 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제가 발령받던 ’94년도 다음해인 ’95년도에 아마 민선 시대가 열리면서 그 당시에 정식으로 의회도 개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따지면 저는 공무원 생활 내내 의원님들과 의회와 같이 근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집행하면서 항상 의회를 염두에 두었고, 시민의 눈높이를 파악할 수 있었고, 공무원 시각에 갇혀 가지고 혹시 잘못 판단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해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배우고 해서 그동안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 한 해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셔서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저 또한 사회 나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잘 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32년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32년 정도 의정활동 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으실 것 같은데 또 30년을 안 해봐서 섣불리 발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존경스럽고 이전에 고인쇄박물관에 계실 때도 상임위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정회한 후에 이어서 4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4,3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9억 6,35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6쪽에서 447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93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5,6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 3,543만 1,000원을, 경로당 물품지원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97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8,9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창호 교체, 방화문 공사 등 민간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99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2,868만 원이 증액된 14억 6,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40만 원이 증액된 16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부터 50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및 시설비 등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67만 원이 증액된 12억 8,9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 스티커 제작 145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862만 원, 경로당 티브이 물품지원비 3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에 527페이지, 내수 묵방2리 경로당 개보수 있는데요. 박상금 과장님! 여기 경로당은 자동문이에요?

지금 현재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은 지가 한 30년 돼서 앞에 부분에 경사로가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보수 요청이 들어왔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자동문으로 설치하자고 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선례는 있나요?

자동문에 대한 거요?

네.

제가 그거까지는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왠지 설치가 된다고 하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동문 편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곳은 앞에 램프가 설치돼 있어서 문을 여닫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자동문으로 한다는 논리이신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도 혹시 다른 경로당에서 ‘우리도 자동문으로 해달라.’ 이러면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경로당 현황을 보고 안전이라든지 통행이라든지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자동문이다 보니까 왠지 추후에 개보수할 때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일반적인 수동문보다……. 게다가 고장이 났을 때 이용을 아예 못 하실 수도 있고. 자동문이긴 한데 고장 나면 안 열리는 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비하는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고민하셔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용하면서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도 다른 경로당에 더 확대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