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은영 의원 발언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꿈꾸며 민선 8기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홍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820만 3,000원 증액된 392억 6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4,984만 1,000원 증액된 839억 5,6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53쪽부터 354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노후 의료장비와 비품 교체를 통해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 8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4쪽 관내 의료시설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종시설물 실태조조 수수료 14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8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356쪽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유가족과 부상자의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적 회복을 위한 오송지하차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57쪽, 지역사회 자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 1,9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0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소관 사업입니다. 359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살충 포충기 구입 비용으로 방역 활성화 사업 자산취득비 4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비용으로 감염병 관리 자산취득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9쪽, 서원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362쪽입니다. 서원보건소 신청사 통합 이전과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서원보건소 신청사 이전 사업으로 6억 3,66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64쪽, 서원보건소 신청사 완공에 따른 준공급 및 자재비 적기 지급을 위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5쪽, 흥덕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372쪽입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07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3쪽,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의료 및 회복지 9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80쪽, 청원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377쪽입니다. 12세 남아 HPV 예방접종 및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 확대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의료및회복비 3,8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8쪽, 지역사회 자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지원 1,9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5억 5,5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8억 4,814만 1,000원 대비 9.29퍼센트인 127억 71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72억 5,2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60억 9,415만 7,000원 대비 14.37퍼센트인 511억 5,8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58억 7,0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31억 7,165만 4,000원 대비 11.55퍼센트인 326억 9,84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74억 8,6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62억 1,415만 7,000원 대비 14.39퍼센트인 512억 7,2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12.96퍼센트인 638억 6,56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3.13퍼센트인 839억 7,09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오송지하차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서원보건소 신청사 이전,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외부 방수 및 마감 보수 공사, 광역분기점에서 석실가압장까지 송수관로 확충 사업,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밀 재조사 등앞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중계펌프장 및 월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계속 사업 부족분,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지원 시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24억 3,11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54억 6,75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4억 6,769만 5,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제2매립장,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라 미집행된 2025년 주민지원금과 주민 편익시설 대체 주민지원금을 편성하였고,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5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을 반영하여 미집행된 2024년, 2025년과 2026년 주민지원 사업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과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을 반영하고, 미집행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66페이지 서원보건소고요. 희귀ㆍ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당ㆍ흥덕ㆍ청원은 다 증액된 반면 서원만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예산액이 남을 경우에는 계속 예탁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2억 5,500만 원이 플러스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

지역마다 질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금액이 한 2억 5,000 정도 있어 갖고서 따로…….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원보건소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비가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산정된 근거는 뭔가요?

지금 본소하고 건강증진팀하고 치매안심팀 3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2개 팀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또…….

아니,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근거가 뭐냐고요. 2,0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0만 원…….

그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받아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방영란 소장님한테……. 지금 봉명동 해 갖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통합지원본부에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건소별로 파견을 나가 있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이런 재해 같은 거가 있으면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평상시에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 소재지가 흥덕 소재이다 보니까 그쪽에 흥덕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서 나가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4개 구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구별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네.

예, 고생이 좀 많으시네요. 그다음에 상당구에 양재숙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방역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포충기 각 구 보건소별로 예산을 했는데요. 상당 여기 보면 민원 다발 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별도로 접수되고 그러는 게 있나요?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1년 내내 시민들이 그쪽에 모기가 많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로 연락을 주셔요.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저희가 데이터화해 가지고 그걸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구 것만 자료 관리하고 있는 것 저한테 좀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금번 봉명동 상가 폭발 사고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방영균 팀장이라든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정말 안쓰럽고. 또 심리지원센터 부스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좀……. 피해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처방을 받고,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4개 구 보건소, 특히 우리 흥덕구 보건소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연동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안 예산 대비 416억 600만 원을 증액한 2,06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2쪽에서 630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2쪽, 사업예산 수입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07쪽, 업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유지관리 보수 및 관리를 위한 공기업 경영관리 수선유지비 600만 원과 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관리 수선유지비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정수과 소관으로 현장 감시 제어설비 개원을 위한 국전취수장 위탁관리비 1억 6,3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회계 간 유상이자 수입금 토지매각 수입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 5개소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수입으로 455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27쪽, 업무과 소관으로 통합재산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8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에서 633쪽, 시설과 소관으로 흥덕구 현암동 일원 등 10개소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로 91억 2,200만 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 138억 원, SK하이닉스 추가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로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정수과 소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6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0억 6,5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8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암동 및 영운동 불법 투기 시시티브이 설치 4,200만 원, 자연 발생 유원지 행락철 수거 지원 인건비 1,624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다음으로 서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과 14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환경점검원 자격 상실 신고에 따른 4대 보험 환급금 발생에 따라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8,000원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87억 1,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68만 원이 증액된 77억 8,2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클린업기동센터 공공요금 768만 원, 클린업기동센터 화장실 등 보수 공사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6억 3,839만 3,000원을 증액한 3,068억 7,02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4억 2,735만 5,000원을 증액한 3,982억 7,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308쪽부터 38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 및 오창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 원가산정 용역 2,100만 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환경 개선 공사비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2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승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 135억 원, 화물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 10억 9,956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전환 지원금 23억 9,330만 원, 수소ㆍ전기차 구입 지원비 3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부터 395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42억 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급기 설비 설치 공사비 6,840만 원, 농촌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 4,240만 원,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공사비 17억 6,800만 원, 감리비 6억 1,900만 원,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공사비 18억 5,700만 원, 감리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폐기물처리사업장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7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호기 보일러 급수펌프 교체비 2억 8,000만 원,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비 2억 8,700만 원, 청주시 제2매립장 환경상영향조사 5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고속발효기 제어반 교체 5,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비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1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2026년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준설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미원 공공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47쪽부터 75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창읍 양지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2,200만 원, 석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인 수곡분구 침수예방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3쪽부터 754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무심천 월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비 3억 원, 석남천 월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비 7억 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야적장 보수 공사비 3억 7,800만 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내외부 반송펌프 제어반 교체기 2억 9,758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2억 2,4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819쪽부터 82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미호강 유역 야적 퇴비 적정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1쪽부터 82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현도 노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6억 8,500만 원, 현도 시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333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83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외부 방수 및 마감 보수 공사비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4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제2매립장 주민편익시설 대체 주민지원금 3억 3,171만 5,000원, ’25년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3억 7,42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 사업 미집행액 11억 2,848만 6,000원, 2025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 사업 미집행액 12억 7,806만 2,000원, 2026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 사업 1,67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예산안 394페이지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아직도 추가되는/증액되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금액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총사업비가 연차별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번에는 추가 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기존의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차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본예산에 갔을 때에는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공사 여부 이런 걸 따져 가지고서 예산 소진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나머지 공사 부족분을 세우는 거고. 기존의 본예산은 우리가 1회 추경 전까지 조기집행/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국비 페널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없고 예전에…….

했던 거가 지금 이렇게……. 비용을 저희 시비로 무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예, 그런 과정은 아니고. 그건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 이루어졌고요?

예, 예.

그렇다면 1차 추경에 원래 계획되었던 비용을 세우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관련해서 페이지는 393페이지고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아직도 뭐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언제까지 청주시에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워낙 급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의 급기 시설은 문을 열어 놓고 하는데 저희 다회용기 세척센터에는 그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급기 설비를 설치하는 건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소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공사, 전기 공사는 분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나머지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현지 실사를 해 갖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비용이 늘어난 거…….

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언제 지었는데…….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건 신축할 때 도대체 뭐했던 거예요, 그런 설계할 때는? 하고 나서 지금 이것 채 2년도 안 됐는데 추가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추가로 용품도 사고. 도대체 설계할 때는 뭐했던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워낙 급기 설비가 의무 사항은 아니고 문을 열어 놓고 하면 되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세척을 하다 보면 문을 열어 놓고 세척했을 때 또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포인트들을 왜 신규 설계할 때는 몰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사항은…….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고. 이러고 있다가 내년 본예산 때 또 집기 뭐 사겠다고 예산 올라오고. 언제까지 청주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이번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사전에 말씀…….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는 사항이고요. 거기 설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그냥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9페이지요. 자연환경 보전 관련해서 본예산 때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건가요?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민숙입니다. 금액이나 이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구성은…….

동일한데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

아무런 조치나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없이?

지금 우리 자연보호연맹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떤 법적 단체로 지위가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 단체 같은 경우 매년 세미나라든지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도 7월에 행사가 개최되고…….

예, 그러니까요.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는 삭감한 이유가 있는데 어떠한 해소하는 절차 없이 그냥 1차 추경에 그대로 올리면 위원들은 올리기만 하면 다시 통과해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중간에 어떠한 해명이나 소명 없이…….

근데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이제…….

그 내용은 작년 연말에도 똑같았을 거 아녜요. 그리고 어쨌든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1차 추경에 찍 하고 올리면 우리는/위원들은 또 거수기처럼 손 들어 줘서 통과시켜 줘야 되냐. 이 질의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것의 필요성을 다시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말에 삭감됐던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거잖아요, 중간에 어떠한 과정 없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셨던 부분을 자원환경보전협의회하고 말씀은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했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의 협의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시 협의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다른 어떤 민간단체보다 활동……. 뭐죠? 여기는 우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환경보전협의회도 그렇고 자연보호연맹도 그렇고 매년 중앙……. 연맹 같은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차원의 세미나라든지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우수……. 어떤 생태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탐방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작년 연말에도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앵무새처럼 서로 계속 반복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1차 추경……. 어쨌든 본예산에 삭감됐고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과정 그 사이에 어떠한 위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1차 추경에 그대로 똑같이 올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었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92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관리 해서 이게 약간…….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홍보 피켓 제작 때문에 증액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기준이 애매한 거 같아서요.

저희가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해 충전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다가 ‘이번에는 피켓도 한번 제작해 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20개밖에 제작하지 않아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려면 최소한 42개가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드리려고 그렇게 우선 몇 개만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약간 번외 같은데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진행 사항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우선 과태료……. 자동차 정보가 과태료 고지서하고 같이 통합 관리하는 그런 자료를 불러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쉽게 되는 그런 통합시스템만 우선 구축됐습니다.

아, 구축됐나요?

예. 그것만 구축되고. 또 고지서 발급도 옛날에는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봉투에 각각 인쇄를 해서 넣었는데 그것도 외부에 발주를 줘서 매달 생길 때마다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직원분들의 노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산하고 관계없이 봉명동 상가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 자원정책과 홍연표 과장님이 인력과 장비를 적재적소에 지원해 주고 또 아마 내일쯤 파쇄된 유리 노면 청소까지 그렇게 다 계획돼 있다고 어제 현장에서 만나니까……. 또 바쁜 시간에 그 현장에서 그런 걸 참관하고 그러는 걸 보고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 기왕에 난 사고니까 빨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우리 홍연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3쪽 하단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지금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 공사 예산이 83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도시가스 공사는 왜 하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엘피지 가스를 쓰게 돼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지금 그 내덕동 부근에 시행되고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으로 바꾸려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구역에 도시가스 노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덕1동 6통에서부터 8통까지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이제 시작돼서 거기 해당되는 통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들도 엘피지에서 도시가스로 바뀌는 그런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기존에 우리 엘피지 공사할 때 대금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390쪽 중간쯤에 이렇게 보면 조용한 오토바이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데 대개 보면 조용한 오토바이는 잘 안 붙이려고 그러고 소리를 유발하는 오토바이에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용한 오토바이에 스티커를 붙여 주면 잘 붙이려고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에서 기준 이내로 검사를 맡은 차량에 붙여 줘서 저희가 합동단속이라든가 급시에 단속할 때 좀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고, ‘아, 이분들은 좀 조용한 오토바이다.’ 하고 인증된 차량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의식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뜻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요, 잘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에 관련된 조례를 갖고 있나요?

지금은 별도로 없고요. 이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위법에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선은 저희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해서만 계속 규제를 하다가 선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청주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변경 고시’라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런 고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검토해서 조용하고 깨끗한 청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페널티를 받은 건 아니고 예전에 사업할 때 저희들이 지연돼서 사업비를 반납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로 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국ㆍ도비가 없는 건 저희들이 ’23년도랑 ’24년도에 국ㆍ도비를 너무 많이 남겨 가지고 국ㆍ도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 시기를 달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 연도에 1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잔액이 많기 때문에 100억을 주지 않는데 지금 이건 페널티를 받아서 올해는 국비를 주지 않는 것이고 총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국비를 감액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지난 3월……. 날짜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금강청을 방문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그러니까 교부는 됐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선제적으로 교부해 달라고 가서 면담하고 왔고요. 금강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그걸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가 민간업체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일반 설계로……. 그러니까 견적으로 이 사항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그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신규로 반영해야 되는 공정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3,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우리가 기계 공사 쪽에만 견적을 받았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 전기 공사도 또 분리 발주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했고. 전기 공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소방법에 따른 공정도 또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지금 전기 공사 부분에서는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또 기계 공사 부분에서는 주장비 또는 덕트 이런 쪽에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했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견적가로 했지만 우리도 공공단가로 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조금 더 상승하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사업비가 1억 정도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워낙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몰랐고. 또 현장을 가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좀 더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그러니까 주장비별로 증가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지금 담당 주무관은 이 업무를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팀장님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지난번에/아까도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최초 설계자에 대해서 벌점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지금 업무 처리 중입니다. 지금 벌점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전문가들 해서 저희들이 그게 벌점의 대상인지……. 그 설비기준을 보면 워낙 급기 설비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게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급식실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꼭 벌점을 줘야 되는 사항인 건지는 저희들도 위원회를 좀 열어 봐서 거기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은 급기 설비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은 다 급기 설비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문을 열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굳이……. ‘이 급기 설비를 왜 하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위생의 문제도 있고 또 급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왕이면 그 설비를 다 해주고 문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위생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급기 설비를 하게 되었고. 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사항이 아닌 예외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데에서 검토하고요.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협의할 적에 일단 KDI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거기에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협약안을 검토하고 또 추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라든지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부의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사업 추진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가 돼야지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참여한다든지 진행하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게 KDI라든지 이런 데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런 전문지식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협약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