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교통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4월의중순에접어들며따스한햇살과함께봄의기운이한층깊어지고있습니다.어느덧완연한봄을느낄수있는시기입니다.이러한계절의활기처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4월1일김경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아울러4월16일부터17일까지2일동안「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공원관리과장최승갑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844번「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최승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송민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교통전문위원송민석입니다. 제310회임시회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송민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에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병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최은영과장님께.

최은영과장님께간단하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게저소득주거공급을75퍼센트에서50퍼센트로낮추는거죠?

예,공공임대를75퍼센트하는것에서50퍼센트로낮추는겁니다.

그러면저소득층이이용할수있는주택이많이줄어드는거잖아요?그렇죠?

네,수치상으로보면그렇습니다.

네.그래서‘실제적으로우리시말고타시는그렇게하고있다’이렇게이해하고있어도되는거죠?

75퍼센트로하는데도좀있고요,경기도나성남이나이런데는75퍼센트도있고요.그런데50퍼센트로하는데가조금더많다.

그래서우리안양시도‘75퍼센트인데50퍼센트로낮추겠다’이런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랬을때우리시가주거복지와공공성을위해서사업성을개선할수도있고또국민주택비율이낮아지면서실제로사업성이라든지정비제도이런것들이이제는개선될예정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의미에서지금바꾸려고하는거잖아요.그래서타시같은경우에그랬을때나타나는좋은사례가있으면뭐가있는지이야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기존의공공재개발사업은이미50퍼센트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민간에서하는재개발사업만75퍼센트로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공공재개발사업과똑같이민간재개발사업도같이50퍼센트로맞춰주는거기때문에형평성측면에서아무래도주민들은좋아하시게되고사업성도조금은올라가게되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그러니까.형평성맞추는것은이해를하는데그랬을때시에다가기대하는,기여하는것이뭐가있냐고물어보는거예요.

추가로시에더기여를한다거나이것은사실없습니다.

그런거없어요?그냥형평성차원에서50퍼센트로민간하고공공하고같이맞추기위해서?

네.

간단한부분이네요?

그런게있고여기전제조건이역세권사업일때만검토하는내용이기때문에역세권사업에서는아무래도철도변이다보니까사업성에대해서조금더보완을해주는그런,

사업성이얼마나좋아져요,그러면?대략.

임대를25퍼센트를분양으로하니까,

25퍼센트만줄이는거잖아.

분양으로가는거니까그만큼좋아지게되는거죠.

그러니까그25퍼센트의,그동안은민간이했을때,저소득층,국민주택에들어가는시민들이그만큼줄어드는거잖아요?또반대로말하면.그렇죠?역으로말하면?

그렇죠,임대가분양으로가는거니까,예.

그렇죠.그랬을때우리시에미치는영향이라든지,저소득층주민들이들어갈수있는그런확률은좀줄어드는거잖아요?

임대가줄어들다보니까그런면은있습니다.

네.그랬을때그분들을구제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또타시같은경우가다바뀌는게아니고일부는그대로있고,일부는75퍼센트로임대주택을유지하고있고일부는형평성에민간주택에맞게50퍼센트50퍼센트로간다,지금과장님이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랬을때25퍼센트만큼의,이렇게말하면안되지만저소득층에계신분들이들어갈수있는기회는그만큼줄어드는거예요.그렇잖아요?

네.

50퍼센트나줄어드는거예요.그랬을때우리시가그분들을위해서어떤것을해줄수있고그리고우리가수요치를예상하고50퍼센트를줄이는건지그것을또묻고싶습니다.

이게75에서50으로줄어든다고해서저희시에서추가로저소득층을위해서뭘하거나그런것은따로없습니다.그런것은따로없고그런데이사업자체가역세권에서만가능하고좀특수한환경에서가능하기때문에,

역세권주위에서만?

역세권도다가능한게아니고선별적으로본인들이검토를해서하는데가있고안하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지구는단1개지구도적용대상이없습니다,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예.

앞으로는요?

그래서앞으로미래에적용할수있는지구가나올수가있다는겁니다.그래서나오게되면아무래도도움이좀될것이다라고가능성만열어놓는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래서지금진행하는것들에대한사업성이줄어들고이런영향은사실은없습니다.

네.현재우리가안양에서공사하고있는부분은전혀해당사항이없는거네요?

네,맞습니다.해당이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사실은그런부분도없지않아걱정이돼요.저희안양시가주택공급에저소득층에대한배려가너무없지않나.그렇지만다행스럽게‘역세권주변이고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사업에는전혀해당되지않는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네,맞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려하는데요다비슷한취지로질의하신것같아서공공성확보에대한필요성은저도공감하는데지금바로답변하시긴어려울것같고조금다른부분을하나질의드리려고합니다.법정상한용적률초과구간에대해서저희가지금개정을하려하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시행령에보면재건축은추가용적률의30에서75퍼센트,재개발은50에서75퍼센트범위에서조례로정할수있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재건축하고재개발에서이렇게좀차이있는게왜있는지간단하게만설명해줄수있을까요?

재건축은사실부지가많이늘어나지가않습니다.그래서기존세대수가많기때문에내놓을수있는부분이많지가않습니다.오히려재개발이더구역을넓게잡을수가있기때문에그래서더비율이높습니다.

그래서사실질의드리려고했던의도는재건축은하한이30퍼센트였는데50퍼센트로적용을받게되는거고,개정된다면.그리고재개발은법정최하한에맞춰서.어쨌든저희는재개발‧재건축을다50퍼센트에맞추는거잖아요?초과하는,

아니그내용을바꾸는건아니고요,지금말씀하신내용은법적상한과정비계획상용적률인즉300과280사이를말하는거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지금이조례개정안은300을넘는부분에대해서하는거기때문에재건축은아예내용이없습니다.재건축은없고재개발만일반재개발이냐공공재개발이냐두가지만있고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게이것을실제적용할수있는데는,역세권이라그래서다적용할수있는게아닙니다.역세권이라고해도현행도정법상완화내용이변경되는용도지역의법적상한을적용하든가아니면현재용도지역의법적상한의120퍼센트를적용할때적용하는거기때문에현재용도지역이이미높아야만이20퍼센트를더적용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모든역세권에대해서이조례를적용할수있는게또아닙니다.그래서사례가많지않다고자꾸얘기하는게실제역세권에서검토하는모든대부분의지구는여기에해당이잘안됩니다.오히려역세권이지만기존에고밀로되어있는고층아파트단지들이앞으로,그러니까현재까지는안하고있는데앞으로검토를할때에워낙용적률이높다보니까추진하기어려울때그럴때검토할수있는겁니다.기존에20층,25층이상되는아파트들이재건축할때,그렇게할때검토가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

네.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고싶은게아까따로말씀드렸던부분에서공공재개발과형평성부분까지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네.공공재개발사업은다양하게검토하긴하지만일반재개발사업이긴하지만역세권임에도불구하고역세권이가장위치도좋고하지만땅값도비싸고그런조건을갖고있는데오히려공공재개발보다도임대부담이너무크다보니까역세권은많은법들에서장려를하는내용을갖고있는데오히려일반민간재개발에서는사업성이더낮아지게되는그런내용이있어서,물론도심복합개발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긴하지만도정법에서도사업성을완화해줄수있는내용은조금더풀어주는게맞지않겠느냐,그렇게형평성이라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네.일단은아까다른분들얘기하신대로공공성의부분이좀침해되는것아니냐라는우려가있었는데저희위원님들과잘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

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예,곽동윤위원님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게취지는혜택을좀더늘리려고하는취지로바꾼다고보면되는건가요,아니면혹시일괄적으로조정을하다보니까같이바꾸게되는건가요?

지금현재는요저희가캠핑장을도시공사에다가위탁을줬는데도시공사에서보면체육시설이랑병목안캠핑장이랑사용료감면에대한부분이다자녀가정에서차이가있다보니까일관성있게기준적용을통해서행정의통일성을하고자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감면대상의확대보다는도시공사입장에서체육시설과캠핑장을다통일성있게관리하려고개정한다고보면좋을까요?

예.

네,알겠습니다.아니사실이게상황을굳이생각하면바뀌면약간혜택이줄어드는부분도있을것같더라고요.3명이상의자녀를둔가정은자녀가성년이어도다혜택을받을수있는데개정한대로가면조금조건이하나가더붙거든요.그래서저는‘이게혹시혜택을더늘리는쪽으로하려고했는데이렇게개정하는건가’라고하면조금취지가안맞는것같았는데지금답변들어보니까어쨌든통일성을위해서하는게더중요한것같아서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제가안양9동주민자치위원회회의갔을때병목안캠핑장,특히지금이렇게되어있는것뭐라그러죠?

고정식텐트요.

예.이런말을하더라고요,‘로또당첨되는것보다힘들다,신청을해도.’.그것어떻게개선방향이있을까요?

그런데지금은한정된공간에서,저희가캠핑장이총50개가있는데텐트가한16개가있습니다.그리고데크가34개가있는데텐트같은경우는냉난방기가다설치가되어있다보니까거기를선호를많이합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이용률이인근의군포시라든가의왕시도그렇고다들선호를하다보니까그게조금부족하게,

확대할계획은있어요,과에서?

지금현재는계획은없습니다.

추후에확대계획도잡아주시고요.왜그러냐면다자녀하면또그만큼혜택을주는,혜택만주는거지여기에우선권을주는건아니잖아요?

그렇죠.다자녀가정이그때’24년도인가?위원장님이랑강익수의원님이발의해가지고인구정책추진및지원에관한조례에다자녀가정그범위,그때발의해가지고개정이됐지않습니까?체육과에서.거기에맞춰가지고지금현재저희가그렇게다따라가는거거든요.

네,알겠습니다.추후에한번검토좀해보세요.인기가좋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하여튼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0회임시회중도시교통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