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교통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4월의중순에접어들며따스한햇살과함께봄의기운이한층깊어지고있습니다.어느덧완연한봄을느낄수있는시기입니다.이러한계절의활기처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덕열
윤덕열사무직원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4월1일김경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아울러4월16일부터17일까지2일동안「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은사전에배부해드린제안설명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교통위원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관리과장최승갑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844번「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최승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송민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전문위원
도시교통전문위원송민석입니다. 제310회임시회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송민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에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병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최은영과장님께.
병일
최병일위원
최은영과장님께간단하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게저소득주거공급을75퍼센트에서50퍼센트로낮추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공공임대를75퍼센트하는것에서50퍼센트로낮추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저소득층이이용할수있는주택이많이줄어드는거잖아요?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수치상으로보면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실제적으로우리시말고타시는그렇게하고있다’이렇게이해하고있어도되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75퍼센트로하는데도좀있고요,경기도나성남이나이런데는75퍼센트도있고요.그런데50퍼센트로하는데가조금더많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우리안양시도‘75퍼센트인데50퍼센트로낮추겠다’이런거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랬을때우리시가주거복지와공공성을위해서사업성을개선할수도있고또국민주택비율이낮아지면서실제로사업성이라든지정비제도이런것들이이제는개선될예정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의미에서지금바꾸려고하는거잖아요.그래서타시같은경우에그랬을때나타나는좋은사례가있으면뭐가있는지이야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기존의공공재개발사업은이미50퍼센트로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민간에서하는재개발사업만75퍼센트로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공공재개발사업과똑같이민간재개발사업도같이50퍼센트로맞춰주는거기때문에형평성측면에서아무래도주민들은좋아하시게되고사업성도조금은올라가게되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형평성맞추는것은이해를하는데그랬을때시에다가기대하는,기여하는것이뭐가있냐고물어보는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추가로시에더기여를한다거나이것은사실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거없어요?그냥형평성차원에서50퍼센트로민간하고공공하고같이맞추기위해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간단한부분이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런게있고여기전제조건이역세권사업일때만검토하는내용이기때문에역세권사업에서는아무래도철도변이다보니까사업성에대해서조금더보완을해주는그런,
병일
최병일위원
사업성이얼마나좋아져요,그러면?대략.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임대를25퍼센트를분양으로하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25퍼센트만줄이는거잖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분양으로가는거니까그만큼좋아지게되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그25퍼센트의,그동안은민간이했을때,저소득층,국민주택에들어가는시민들이그만큼줄어드는거잖아요?또반대로말하면.그렇죠?역으로말하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죠,임대가분양으로가는거니까,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그랬을때우리시에미치는영향이라든지,저소득층주민들이들어갈수있는그런확률은좀줄어드는거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임대가줄어들다보니까그런면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랬을때그분들을구제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또타시같은경우가다바뀌는게아니고일부는그대로있고,일부는75퍼센트로임대주택을유지하고있고일부는형평성에민간주택에맞게50퍼센트50퍼센트로간다,지금과장님이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랬을때25퍼센트만큼의,이렇게말하면안되지만저소득층에계신분들이들어갈수있는기회는그만큼줄어드는거예요.그렇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50퍼센트나줄어드는거예요.그랬을때우리시가그분들을위해서어떤것을해줄수있고그리고우리가수요치를예상하고50퍼센트를줄이는건지그것을또묻고싶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게75에서50으로줄어든다고해서저희시에서추가로저소득층을위해서뭘하거나그런것은따로없습니다.그런것은따로없고그런데이사업자체가역세권에서만가능하고좀특수한환경에서가능하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역세권주위에서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역세권도다가능한게아니고선별적으로본인들이검토를해서하는데가있고안하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지구는단1개지구도적용대상이없습니다,지금까지는.
병일
최병일위원
현재까지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는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앞으로미래에적용할수있는지구가나올수가있다는겁니다.그래서나오게되면아무래도도움이좀될것이다라고가능성만열어놓는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래서지금진행하는것들에대한사업성이줄어들고이런영향은사실은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현재우리가안양에서공사하고있는부분은전혀해당사항이없는거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해당이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사실은그런부분도없지않아걱정이돼요.저희안양시가주택공급에저소득층에대한배려가너무없지않나.그렇지만다행스럽게‘역세권주변이고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사업에는전혀해당되지않는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잘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이게대상이역세권이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역세권500미터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을할때역세권인곳과역세권이아닌곳의개발조건을보면역세권이훨씬유리하죠?역세권이훨씬분담금도적게나올거고.그런데거기다가플러스해서역세권에혜택을준다.이게저는좀이해가안돼요.그러면역세권,그러니까우리가지금경기상황이안좋아서역세권인지역은그나마사업이진행될수있어요,첫번째로.그런데역세권이아닌데는시공사뽑기도힘들고사업진행이어렵단말이에요.그런데잘가는데혜택을더준다,이것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역세권지구는아무래도입지가좋기때문에조금더보장을해주는측면이지금말씀하신대로,
윤해동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역세권지역이기때문에공공기여를,그러니까여기서말하는공공기여는국민주택규모건설사업이에요.이거를좀더내도분양가가높기때문에수익성이담보가된단말이에요.그런데역세권이아닌지역은이조건으로했을때수익성이담보가안되기때문에저는오히려반대여야된다고생각하는데왜역세권만풀어주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기준자체가역세권만적용하도록법에범위가되어있습니다,이범위자체가.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얘기하잖아요.그러니까역세권은기존법으로도이미혜택을보고있다니까요?그런데거기다더추가적으로혜택을준다는뜻이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기존혜택이라는부분이법에서적용한내용이바로이내용인데이것외에추가로다른것은사실없습니다.이내용으로할수가있는건데,
윤해동위원
그런데100분의75와100분의50은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수치상으로보면별것아닌것같지만상당히커요,이변동폭이.그런데100분의75를100분의50으로갑자기확낮추는게맞겠냐하는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기존의법적상한용적률300퍼센트에서120퍼센트더할때법적상한을초과하는부분에대한것만의,그초과하는부분에서의,
윤해동위원
지금우리가역세권인데하고역세권아닌데를판단을잘해야될문제가뭐냐하면역세권같은경우는요주민들이원하시면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도갈수가있는지역이에요.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가면용적률이700퍼센트까지가능합니다.그러니까역세권아닌데는280에서300으로가는데도심복합으로가면700퍼센트까지가능해지거든요?이400퍼센트차이면어마어마한차이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700퍼센트로만약에간다고가정을했을때이렇게완화를시켜버리면어떻게되는거예요,이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가든재개발사업으로가든그건주민들이사업을따져보고적절하게선택을하실수가있는거고역세권에서의이런완화대책으로선택의폭을좀넓혀준다라고생각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선택의폭이라고하는것이역세권에해당되는거잖아요.역세권아닌데는어떻게하냐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역세권아닌거는이거랑은별도의검토가이루어져야겠지요.
윤해동위원
무슨검토요?역세권아닌데가용적률700퍼센트갈수있나요?안되잖아요?죽었다깨어나도안되는거잖아요,그것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법의얘기니까이조례,이번에개정안에대해서만,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다시정리할게요.이미역세권은수익성도좋고개발여지가충분하고거기다용적률700퍼센트까지가능한상황이에요.그런상황에다가추가로국민주택규모건설하는것을더완화시켜준다,이게합리적이냐는얘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역세권에서선택할수있는사업을다양하게열어준다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는그렇게판단을한거고요.사례가많지는않겠지만재개발사업으로하시게된다면이런측면에서도조금은완화가있다라는것을,
윤해동위원
지금우리가개발사업을할때개발을하고싶어도못하는지역이더많죠?특히만안구지역은그렇습니다.그러면개발을하고싶어도못하는지역에대해서할수있도록유도해주는게먼저지.역세권은마음만먹으면개발할수있는곳이에요,주민들뜻만맞으면.그런데에다가더많은혜택을주는게맞겠느냐,저는이것을질의드린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게너무지당하신말씀이시고요.그내용은그내용대로공공정비사업이라든가이런것으로검토가이루어져야될내용이고이거는이거대로역세권에대해서는이런완화방안도있다라는것을제시를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렇게돼버리면역세권아닌지역은개발하기가더힘들어지고요상대적으로형평성에어긋나기때문에그사람들불만은더쌓일겁니다.우리가안양시관내에서역세권이몇군데나됩니까?개발이가능한지역이?극히소수죠?전체적으로보면.안양시전체로봤을때역세권은소수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대다수의역세권아닌지역,이지역은개발이더힘들어지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이거랑은다르게검토를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거하고또하나는요75퍼센트에서50퍼센트로낮추면,제가하나질의드릴게요,국민주택규모주택건설을해서이것을시에서매입하는거죠?건설을하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시에서매입할수도있고GH나LH에서할수도있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어쨌든관에서매입을해서다시주는거잖아요?그러면이비율을낮추게되면결과적으로시재정부담은약간감소를하겠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시에서하게되면요.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것은일시적인현상이고안양의장기적인미래를보면결국은국민주택규모에들어가서살수밖에없는사람들,예를들어청년층이나저소득층이되겠죠?이런사람들은더갈데가없어지는거죠,이제는.사실지금도요지금도최근에재개발아파트준공한데보면청년주택공모하잖아요?경쟁률이엄청납니다,지금도.현행법으로도.그런데이비율을더완화시켜버리면청년이나저소득층은정말갈데가없어지는거죠.‘이게과연장기적인관점에서바람직한가’저는일단이런의문이들거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청년주택걱정하시는것은저희시장님도그것은굉장히주요정책공약사업으로잡고계시고저희들도청년주택을일부를줄인다거나이런계획은전혀검토하고있지않고기존에청년주택을진행한다거나이런것은법적상한밑에서초과용적률에대해서절반을받는건데이것은,그것사례자체가많지않고약간다른내용이라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우리가지금고민을해봐야될게뭐냐하면요법이든복지든간에요풀어주는것은굉장히쉽습니다.풀어주는것은혜택받은지역에서너무좋아하겠죠.그런데풀어줬던것을다시규제를하면난리가나죠.제말은역세권을이렇게완화를시켜줬을때나중에청년주택이나저소득층주택이확보가안돼서다시규제를하려그러면그때난리가나겠죠.이것은굉장히신중해야되는문제예요.이게수치상으로75퍼센트,50퍼센트하니까쉬운것같지만이게쉬운문제가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하나만설명을드릴게요.초과용적률의절반을받아서우리가청년임대로매입을해서공급을하고있는데안양시같은경우는재개발‧재건축사업이워낙많이이루어지다보니까지금각정비사업지구에서제공하는임대를다매입을못하고있습니다,사실은.‘뉴타운삼호’같은경우도매입을요청하고있는데못하고있습니다.워낙비용이,끝없이세수가있는게아니기때문에요청을해도다사지를못하고있는상태고지금여기서말하는것은추가용적률의절반이냐75퍼센트냐니까이것말고법적상한밑에있는초과용적률의절반하는것도다매입을못하고있는상황이다보니까시장님도공약사업으로삼을만큼청년임대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많이갖고계시고최대한사려고노력은하고있지만지금진행되고있는것만추가로다사는것만해도굉장히많을텐데그것도다못사고있는상황입니다,사실은.그래서GH나LH로매입분이넘어가게되는그런게있어서이부분은이미우리가매입할수있는것을넘는부분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시에서매입을못해서GH에서매입을하든LH에서매입을하든그것은중요하지않아요.어디서든매입하면됩니다.시가안되면GH가하는거고요GH가안되면LH에서하는거예요.그말은뭐냐하면어디서매입을하든간에어차피이것은저소득층이나청년층에가는거예요.주체가누구냐가중요한게아니라고요.그런데단순히시재정이나이런것을따져서이규모자체를줄여버리면GH나LH에서매입할물량도없어지는거예요.그렇게되면결과적으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GH나LH가매입할물량도기존의초과용적률로만해도물량이정말엄청나게많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어쨌든이런식으로급격하게완화를시키는것은저는좀바람직하진않다고보거든요? 국장님이얘기좀해주세요,이것은.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어쨌든지금저희가신규로지정된재개발‧재건축이24개가있습니다.24개중에서역세권에해당되는것들이한6개나5개정도있습니다.인덕원A‧B나안양8동이런데.그런데이게쉽게얘기해서법적용적률이300퍼센트인데120퍼센트를더하면360입니다.그사이의임대주택을지을때75퍼센트를50퍼센트로완화를시키는이런사항인데공공재개발하고의형평성,지금공공재개발이3군데가이루어지고있는데거기는50퍼센트로규정하고있는이런상태고역세권만75퍼센트를하고있으니까그래서김경숙의원님께서이렇게외부에서형평성에도안맞고사업성개선측면에도안맞다해서이조례안이올라온이런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공공재개발은역세권만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어디든할수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거기는지금50퍼센트로되어있어요.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렇게기준을공공재개발의기준으로놔버리면더낮춰야지,그러면.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래서지금저희시에서시책으로가장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게청년주택인데’32년까지3천180세대를하겠다고시장님께서계획을하시고계신데이건은법적용적률상한용적률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그건하고는좀무관한거고제가봤을때는사업성개선측면이이게임대주택이분양주택으로전환된다고이렇게보시면좋은사례라고생각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설령이렇게완화를시킨다하더라도결국은역세권에서혜택보는것에대해서어느정도의,우리검토보고서에도있어요.공공기여나공공성확보와의연계를좀명확하게할필요가있는데그게있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현재는이것을해줌으로인해서공공기여나인센티브항목이나저희들이받는것없습니다,지금현재까지는.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런기준을만들어놓고조례를손을대든가해야지‘일단조례에손을대놓고추후에그기준을만들겠다’이것은또앞뒤가안맞지않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어쨌든공공기여측면에서는지금이조례가지고현재까지내부적으로검토된사항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검토없이지금조례를개정하겠다는거잖아요?자,정리하자면첫번째는‘너무급격하게완화를시킨다’이거하고요두번째는‘완화를시키더라도거기에따른공공성확보방안이있어야되는데없다’저는이두가지를지적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도정법66조에‘용적률에관한특례’그자료보시면2항에역세권이라고명칭이딱박혀있습니다.거기서50에서75이렇게범위가정해져있는이런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마지막한말씀더드리자면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500미터역세권같은경우는도심복합개발사업이가능한지역이라는거예요.그가능하다는뜻은뭐냐하면그렇게가는곳도생길거라는뜻이죠.그러면역세권아닌지역은280에서300퍼센트로하는데역세권이면서도심복합으로가버리면700퍼센트까지가능해진다.그러면사업성이나수익성은훨씬높아지겠죠?용적률이두배이상뛰기때문에.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거기다가또혜택을준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런데역세권이일본이라든지이런선진도시들보면재개발해서성공한사례들이용적률이라든지이런것들을상당하게혜택을줘서도시의어떤하나의랜드마크가되는이런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안양시도철도역이앞으로11개가완성이되는데그반경500미터로지금현행법상으로따진다그러면앞으로는역세권개발만이안양시의미래가그려질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시에서는역세권을중심으로해서외국의‘롯폰기힐스’라든지이런사례를보더라도복합개발을추진하는게맞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요저는이것을찬성하고반대하고의문제를떠나서설령이조례가개정이된다그러면이게파급효과가좀있을것같아요,제가봐서는.그랬을때거기에대한공공성확보방안이게좀담보가돼야되지않겠냐,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우리가역세권보면지금현재로서한5∼6군데?정도가500미터재개발이라는게,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지금정비계획상에는6군데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정비계획상은?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보면현재역세권이라고지금들어와있는,특히만안구지역에추후에다되면야그렇지만그지역이지금다재개발로신청이들어온상태예요,거의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며칠전에주민설명회도하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안양6동지역도심복합개발설명회했고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복합자체설명회했죠.
정완기위원장
예,전국최초고안양시최초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자체설명회를했어요,안양6동.그러면제가봤을때용적률70에서50한다하더라도복합개발로가는데는복합개발로갈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준주거로갔을때최대할수있는게700퍼센트라는그런뜻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준주거.그래서지금으로서는이것한다고해도크게문제가되는사항이있나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거기6동같은경우는지금도로가좀문제가될소지가있습니다.교통영향평가를해봐야알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도심복합개발을했을때?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기반시설이못따라준다는뜻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죠,그쪽에.그러면주변에,그주변개발을지금다하잖아,동시에.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렇죠.그래서같이합쳐서내부적으로검토도좀해보고그랬습니다,주변지역포함해서.
정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려하는데요다비슷한취지로질의하신것같아서공공성확보에대한필요성은저도공감하는데지금바로답변하시긴어려울것같고조금다른부분을하나질의드리려고합니다.법정상한용적률초과구간에대해서저희가지금개정을하려하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시행령에보면재건축은추가용적률의30에서75퍼센트,재개발은50에서75퍼센트범위에서조례로정할수있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재건축하고재개발에서이렇게좀차이있는게왜있는지간단하게만설명해줄수있을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재건축은사실부지가많이늘어나지가않습니다.그래서기존세대수가많기때문에내놓을수있는부분이많지가않습니다.오히려재개발이더구역을넓게잡을수가있기때문에그래서더비율이높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질의드리려고했던의도는재건축은하한이30퍼센트였는데50퍼센트로적용을받게되는거고,개정된다면.그리고재개발은법정최하한에맞춰서.어쨌든저희는재개발‧재건축을다50퍼센트에맞추는거잖아요?초과하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그내용을바꾸는건아니고요,지금말씀하신내용은법적상한과정비계획상용적률인즉300과280사이를말하는거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지금이조례개정안은300을넘는부분에대해서하는거기때문에재건축은아예내용이없습니다.재건축은없고재개발만일반재개발이냐공공재개발이냐두가지만있고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게이것을실제적용할수있는데는,역세권이라그래서다적용할수있는게아닙니다.역세권이라고해도현행도정법상완화내용이변경되는용도지역의법적상한을적용하든가아니면현재용도지역의법적상한의120퍼센트를적용할때적용하는거기때문에현재용도지역이이미높아야만이20퍼센트를더적용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모든역세권에대해서이조례를적용할수있는게또아닙니다.그래서사례가많지않다고자꾸얘기하는게실제역세권에서검토하는모든대부분의지구는여기에해당이잘안됩니다.오히려역세권이지만기존에고밀로되어있는고층아파트단지들이앞으로,그러니까현재까지는안하고있는데앞으로검토를할때에워낙용적률이높다보니까추진하기어려울때그럴때검토할수있는겁니다.기존에20층,25층이상되는아파트들이재건축할때,그렇게할때검토가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고싶은게아까따로말씀드렸던부분에서공공재개발과형평성부분까지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공공재개발사업은다양하게검토하긴하지만일반재개발사업이긴하지만역세권임에도불구하고역세권이가장위치도좋고하지만땅값도비싸고그런조건을갖고있는데오히려공공재개발보다도임대부담이너무크다보니까역세권은많은법들에서장려를하는내용을갖고있는데오히려일반민간재개발에서는사업성이더낮아지게되는그런내용이있어서,물론도심복합개발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긴하지만도정법에서도사업성을완화해줄수있는내용은조금더풀어주는게맞지않겠느냐,그렇게형평성이라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일단은아까다른분들얘기하신대로공공성의부분이좀침해되는것아니냐라는우려가있었는데저희위원님들과잘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예,곽동윤위원님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이게취지는혜택을좀더늘리려고하는취지로바꾼다고보면되는건가요,아니면혹시일괄적으로조정을하다보니까같이바꾸게되는건가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지금현재는요저희가캠핑장을도시공사에다가위탁을줬는데도시공사에서보면체육시설이랑병목안캠핑장이랑사용료감면에대한부분이다자녀가정에서차이가있다보니까일관성있게기준적용을통해서행정의통일성을하고자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감면대상의확대보다는도시공사입장에서체육시설과캠핑장을다통일성있게관리하려고개정한다고보면좋을까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아니사실이게상황을굳이생각하면바뀌면약간혜택이줄어드는부분도있을것같더라고요.3명이상의자녀를둔가정은자녀가성년이어도다혜택을받을수있는데개정한대로가면조금조건이하나가더붙거든요.그래서저는‘이게혹시혜택을더늘리는쪽으로하려고했는데이렇게개정하는건가’라고하면조금취지가안맞는것같았는데지금답변들어보니까어쨌든통일성을위해서하는게더중요한것같아서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제가안양9동주민자치위원회회의갔을때병목안캠핑장,특히지금이렇게되어있는것뭐라그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고정식텐트요.
정완기위원장
예.이런말을하더라고요,‘로또당첨되는것보다힘들다,신청을해도.’.그것어떻게개선방향이있을까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런데지금은한정된공간에서,저희가캠핑장이총50개가있는데텐트가한16개가있습니다.그리고데크가34개가있는데텐트같은경우는냉난방기가다설치가되어있다보니까거기를선호를많이합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이용률이인근의군포시라든가의왕시도그렇고다들선호를하다보니까그게조금부족하게,
정완기위원장
확대할계획은있어요,과에서?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지금현재는계획은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후에확대계획도잡아주시고요.왜그러냐면다자녀하면또그만큼혜택을주는,혜택만주는거지여기에우선권을주는건아니잖아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렇죠.다자녀가정이그때’24년도인가?위원장님이랑강익수의원님이발의해가지고인구정책추진및지원에관한조례에다자녀가정그범위,그때발의해가지고개정이됐지않습니까?체육과에서.거기에맞춰가지고지금현재저희가그렇게다따라가는거거든요.
정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추후에한번검토좀해보세요.인기가좋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하여튼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0회임시회중도시교통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