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4.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수당의 명확한 지급 대상, 요건, 절차 및 환수 근거 등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붙임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일치되는 도서관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을 정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공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기준 및 사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었던 지원 규정을 세분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도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하는 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진화하고 전승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고 개정하는데 포상금이라는 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하잖아요, 지역화폐라든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자를
신고자를김희수위원
분류라든가 분석을 해 보면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다양하게 신고가 접수되는가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했던 분들이 또 해당되고 그런가요? 분류를 하자면, 굳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동일지급 건은요, 총 저희들이 199건 중에 41건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중에서 10건 이상을 한 사람이 2명, 5건 이상을 한 사람이 2명, 3건 이상을 한 사람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는
많지는김희수위원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 포상금은 적당한 건가요, 아니면 많은 건가, 적은 건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지금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서 전국을 통일적인…….
김희수위원
아, 포상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래서 통일하는 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서 있어요? 우리.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현재 우리가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우리 예산 총.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이게 올해 내려와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기존에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50만 원만 세웠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자는 개념이라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일단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쓰기로 했고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김희수위원
50만 원밖에 안 돼 있다고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것도 다 못 써서 반납했거든요.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여기 보면 상한액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인데 50만 원 이게 안 맞는 수치인데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요. 이게 올해 바뀐 거라서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시도별로 상이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적용 대상의 범위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전국적인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을 텐데 지금 조례안이 몇 개나 제정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첫 번째인가요? 유치단의 조례에 관한.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이것은 이거 하나고요.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만…….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조례가 몇 개나 있냐고, 지금.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희수위원
하나 됐다고?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로도
앞으로도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많이 조례가 돼 있을 텐데 조례 하나씩 제정할 때마다 잘 다듬어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한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제명에 ‘패럴림픽’을 포함하여 변경하고 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국민 홍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