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강익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복지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사무직원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5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4월16일부터17일까지2일간「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안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안양시민주시민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안양시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강익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4108호「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기후대기에너지과장박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강익수복지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840호「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장대리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백수임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백수임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수고많으신강익수복지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자원순환과소관의안번호841호「안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장대리
백수임자원순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민주시민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양시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구자논평생학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구자논입니다. 의안번호842호「안양시민주시민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구자논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843호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아,그렇습니까?예,다시계속해주십시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이어서의안번호843호「안양시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장대리
구자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5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장대리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보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이거는이내용의질의는아닌데요.혹시이건강가정지원센터?지금가족센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김보영위원
센터장님바뀌셨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바뀌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언제로바뀌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월에바뀌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그동안에고생했던센터장님또새로바뀐센터장님좀서로가얘기가있거나,우리보사다른분들은알고계셨나모르겠는데.저는지나가는얘기로만듣고그래서바뀌셨으면이번에오는센터장님대림대에서오시는거맞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한번이라도수인사나의지라든가또가족센터에우리복지환경위원회에서기대가많은데좀아쉽다는생각이있네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런기회를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좀늦은거아닌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인수인계하는과정에서꽤많은시간이소요가됐고요.아직은지금전임자와의그런어떤,아직마무리된상황이아니었기때문에그런거를좀이해해주시면,
김보영위원
그런사정을알겠는데요.전에가족센터장님도참열심히하셨고고생이많으셨다는그런말씀도드리고싶었고또새로오는분한테도좀부탁드릴게많이있다는그런아쉬운말씀을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자리마련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그런생각했었는데.센터장님바뀌셨으면같이상견례할수있는자리를마련하면좋을것같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이거검토의견에우리전문위원님이이렇게말씀하신것처럼저는그기간관련해서는좀궁금한부분이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렇죠?일단은처음에는저희가이규정없이다문화지원센터하고가족센터하고같이별개로운영했던부분들그리고작년4월에제정이될때이후로공포까지도6개월기간이있었는데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1년동안이거에대해서정비하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는한번쯤은왜그랬는지에대해서질의한번드려보고싶었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법개정이늦게된거에대한건아쉬움이있지만그보다도저희는지침에의해서이거를운영을해왔고요.그거에대한내용적인면이나그런거는,어떤다른문제점이나이런거는없었습니다.다만’25년10월23일「건강가정기본법」이가족센터설치근거로시행이되면서그이후에이게전부개정이다보니까면밀한검토하는데좀시간이소요됐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저도뭐지적하려고하는건아닌데일단법개정하고이렇게저희가정비했던부분에대해서좀시기가차이가나는부분에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어쨌든우리가족센터가할수있는역할이크다보니까그역할을잘할수있도록과장님도관리감독잘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입니다.「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김보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게다른건아니고‘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안양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변경하면서따로내용상의뭐변경된건없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검토의견에서도보면‘위원회를안양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정비한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내용만이고다른게변화가없다면.우리앞으로2030의탄소중립이우리안양시가몇퍼센트되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2030년에40퍼센트감축.
김보영위원
40퍼센트감축?그거에대해서지금관련과에서는많이노력하고계시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노력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40퍼센트감축.근데그게2030년에진짜우리가가시화적인수치로느껴볼수있는부분인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2030년에40퍼센트감축이라는부분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
네,난그게항상궁금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저희가2030년에40퍼센트감축이라고하는부분을‘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을저희가2025년5월에수립을했었고요.그래서거기에2030년에40퍼센트감축이라는계획목표가나오는부분인데,’25년도에추진한실적에대한이행평가에대한부분이있었거든요.그래서지금저희가자체평가를하고환경부에다가사전컨설팅을받아서안양시의위원회에서심의를득해서다시5월31일까지제출을해야될사항인데.평가결과에보면’25년도목표는지금초과달성한부분이있고요.그런데다만온실가스감축이라고하는부분이예산하고도반드시수반돼야될사항인거거든요.그래서단계별로연도별로계획사업에대해서차질없이진행을한다라고하면수치상으로는40퍼센트감축은달성이되는부분인데이제예산이얼마만큼그사업계획에따라서수반이되느냐,이게관건인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많이노력해주시고요.사실예산도얘기를하셨는데집행부에서,우리시에서,우리관련과에서,관련부서에서만이이게이렇게이렇게해서감축됐다는것보다는진짜기후위기를시민이절실하게느껴서함께동참해야된다는게저는늘그게마음에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시민들이불편을감수하고또지금‘나프타’처럼이렇게중동위기가왔을때우리가더더욱절실하게느낄것같아서,아무튼기후대기과장님기대많이합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더노력해주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에너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우리박미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입니다.「안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백수임과장님이세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개정조례안의취지를보면민간개방화장실의지정취소근거를마련하기위한거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별첨을보면민간개방화장실이안양시에60개소정도돼있는데이숫자가많다고보세요,적다고보세요,적정하다고보세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동안구에는한31개소정도되고요만안구에는한29개소정도되는데동안구는적정하다는생각을하고있고만안구에는좀부족하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정을취소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지정근거를마련하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마는구체적인내용을들어가보면‘1년내2회이상동일한개선사항이발생할경우’만놓고보면이게지금‘개방화장실을확대해야되는데축소하려고하는의지가있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이유는저만그런가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그런거는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너무지정을취소하는근거치고는좀심하다.이런거는개선을통해서개방화장실을유도하고유지하려고하는노력이필요한거지이러한잣대를가지고취소하는것은좀적절치않다라는생각이고요.제가여기60개화장실전부를봤는데과장님하고저하고셈법이좀틀려요.60개중에만안구가한20여곳이고요동안구가40여곳.이준거보고제가체크했어요.그래서결론은만안구같은경우아까적다는의사를표시하셨잖아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자꾸넓혀가야되는데조례를통해서자꾸이걸좁히려고하는느낌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고요.취지는그거는아닌데,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전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규정을넣다보니이런규정을넣었다는거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부분은조금뭐라그럴까?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는있을것같아요,지정취소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공감하세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제12조4항2번에보면‘개선사항에대해서조치하지않을경우’라는얘기도있는데이게보통개선사항이많이있어요?다시말씀드리면60여곳의개방화장실에대한지도점검이지속적으로돼야가능한거거든요?그업무를어떻게하고계신지궁금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수시로민원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많지는않은데분기별로저희가소모품을지원하고하는과정에서수시로현장을가보고있고특별히민원이있다든지그러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반복되는얘긴데지정취소근거를마련하는거에대해서는공감하지만조문내용을보면이거는자꾸개방화장실을없애려고하는느낌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공감하신다고하니이부분은좀수정이필요하지않을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생각하세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잘좀검토하시지그랬어요. 이상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먼저개방화장실관련해서는사실저는아이가어렸을때부터화장실이급할때유용하게잘활용을해왔고사실지금도시민입장에서보면충분하지않거든요?화장실은언제나급할때찾으면없는것이라아마여기계신공무원들도다마찬가지일것입니다.그런데지금사실60개소가적정하다라고말씀하셨는데어떤근거에서그렇게대답하셨을까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크게민원은없거든요,사실.
조지영위원
아,화장실이부족하다라는민원은?없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공중화장실까지합하면개방화장실60개그다음에공중화장실은한300여개정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크게‘화장실이부족하다’이런민원은사실없습니다.
조지영위원
맞습니다.안양시는사실필요할때찾아보면언제든지다개방이되어있고공중화장실도많은편인데요.그런데여기보면‘운영과정에서청소미흡’,‘임의폐쇄’,‘편의용품미비치’이렇게관리부실을세가지로말씀을해주셨는데이렇게지적을받는개방화장실이얼마나될까요,1년에?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느낌상으로는범계역쪽에조금지저분하다,이런얘기가가끔있기는합니다마는특별히다른지역에서민원이들어오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범계역을제외하고는.
조지영위원
그래요?범계역은워낙사용자들이많기때문에지저분할수밖에없다라고생각이되고,물론청소를자주해주면좋겠지만좀어려운부분도있을거란생각이듭니다.저도앞서음경택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실확대를하면더좋겠다는것이시민의입장이고,그럼에도이게충분하다라고생각을한다면관리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시에서또좀보조를해주는게오히려맞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런데이제제가궁금한것은이렇게개선사항이발생했는데,저희관리주체를어디라고하면될까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건물주라든지,
조지영위원
건물주.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개선사항을이야기하는주체.저희그냥자원순환과라고하면되나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저희가개선을요청하게되고민원인들은우리자원순환과로연락하시면저희가관리자,뭐건물주도될수도있고요즘은또건물같은경우에유지관리를다른업체에다가위탁하는경우도있고해가지고관리자라고얘기할수있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저는이개선사항이개방화장실을폐쇄해야할정도로,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사실그런경우거의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이렇게제약을두는것은좀무리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아까음경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런규정이거의필요가없습니다마는마련은되어있어야되겠다는취지로저희가마련을하는것이고.
조지영위원
마련이되어야한다는취지에는저도공감하는데요‘연내2회이상동일한개선사항이발생할경우’가사실2회정도면민원없는거라는생각이드는데이런것에대한좀세부지침이라고해야될까요?이거를좀더폭넓게아니면좀더구체적으로?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그래서전문위원님하고도아침에얘기를했는데‘1번,2번항을1번항으로포괄적으로정하는게좋겠다’그런얘기도사실은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개선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이거화장실에관심이많죠?난우리나라처럼화장실문화가이렇게많고,또고속도로휴게소가보세요.진짜너무잘돼있어요.난이거너무칭찬드리고싶고.지금두분위원님께서얘기하는데이개방화장실을지정을했는데취소사항이없기때문에이걸만든거잖아요.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렇다면은과장님,44쪽에보시면은요‘개방화장실의지정및운영’에서‘개방화장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이문구에서사실1번,2번은물리적으로‘청소안하고지적사항이있다’이게기준이잘안될것같아요,저도똑같이생각을해서.3,4,5번같은경우는‘정당한사유없이개방화장실인데개방하지않은것’그게사유가되고.그러니까‘소유물관리자나소유자가지정을취소해달라하는경우’또‘접근성이나이용여건을감안할때시장이나관계부서에서판단’이내용만딱들어가면이건또고칠것도없을것같다는느낌이드네요,난.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1번,2번을하나로좀포괄적으로정하고,
김보영위원
아,포괄적으로하지말고.1년에두번이상개선사항,물론불결하거나청소뭐이런거는수시로하는건데.아무튼이취소에는이렇게‘정당한사유없이개방을하지않고’,그렇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소유자가취소를원하고아니면‘접근성,이용여건’여기다가좀집어넣어도되죠.‘지속적인불량으로청소개선사항이되지않았을때시장이판단한다’이렇게해갖고좀부드럽게넘어가면될것같아요.저도처음에이거검토의견왔을때‘1년에두번이상’그래서어느정도까지가두번이냐,이거지.그렇죠?그런부분제개인적인의견드립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민간화장실을개방을하려면어떤조건이있어야되나요?이건지정취소에관한것이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일단청결해야되고요남녀구분이되어있어야되고잠금장치가있어야되고그정도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저희가이민간개방화장실을시행하는곳에어떤혜택을주는게있나요,지원금이?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있습니다.매월13만원정도의소모품을분기별로지원을하고.3만원에서4만원정도,규모에따라다릅니다.상하수도요금지원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저도지금이조건에맞는곳에대해서지정취소하겠다는설명을들었었는데요.이것과함께이부분도조금더디테일해야될것같고.지금60개소죠?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부분을좀더확대할수있는그런것들도좀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저는들어요.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매년확대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저희가늘급하게오시는분들,민원이없다고하셨지만사실저희는많이듣고있거든요.그래서이렇게민간화장실을개방하시는분들에게좀더지원을해주고활성화시키는것도저희가동시에생각해봐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개방화장실에관심이많으신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지정도중요하지만유지관리나지정취소관련해서도관심을가지셔야되는거고.물론여기내용에세세한부분까지.우리검토의견서에서봤을때도좀추상적이고광범위하다,이런내용이많이들어가있습니다.그렇죠?세세한것까지담기에는좀한계가있고또행정이너무경색돼있는부분도있겠지만,좀그런부분있었습니다.어디까지민원이발생했다고이거를시정조치를해야되는건지,한번지저분하다는민원을받아가지고이거를시정조치를해야되는건지이기준도애매하잖아요.그렇죠?그래서나중에정회때저희위원님들끼리다시이야기를하겠지만그런업무매뉴얼이나체크리스트이런것들도추후에제대로좀구비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백수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입니다.「안양시민주시민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김보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민주시민교육을1년에몇번진행을하고하나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공모를통해서요민주시민교육을하겠다고하는단체가있으면예산을지원해주고요.1년에한번씩평생교육협의회에서현연도실적을보고하고다음연도계획을심의‧조정,회의를통해서결정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단체나그런데서연간시민교육온실적은있나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올해도안양대학교에서신청을했습니다,민주시민교육을하겠다고.
김보영위원
하겠다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제교육생을모집을해서교육을해서결과보고를받고우리가예산을지원해주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동안에YWCA에서도했어요,’24년,’25년,민주시민교육을하겠다고.
김보영위원
이게활성화되는건가요,아니면현행유지인가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계속활성화하면서계속유지하면서활성화시키는거죠.
김보영위원
여기주로강사는어떤분들이하는거예요,민주시민교육?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이민주교육의전문가나이런사람들을해당단체에서채용을해가지고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아무튼이게지금그러니까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우리가평생교육진흥조례에따른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그기능만대신한다는그내용이지,다른구체적인이사항에대해서는변경은없는거죠?하는일이나?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보영위원
‘민주시민교육’하면저는좀약간생소한느낌이들고.과연민주시민교육이어떠한교육으로어떤성과를내는지다음에한번이거에대해서저한테좀개인적으로어떤분이어떤강의를해서어떤반응을얻고어떤성과라든가,한번그런기회주십시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세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민주시민교육과관련해서개인적으로궁금한거를좀알고싶어하시는데,그말씀하셨던것있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거를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한테다공유할수있도록문서를만들어서그렇게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조례안의내용이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설치해야되는데,아,이거위원회를지금평생교육협의회가대신할수있도록하는거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조례에위원회를설치할수있게끔돼있는데이제까지설치를안한거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안한이유는뭐예요?필요성을못느꼈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왜냐하면평생교육협의회에서연말에회의를통해가지고,여기개최결과내용에도보면민주시민이런걸하기때문에,예,그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무슨말씀하시려는지아는데뒤에또하나뭐죠?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도마찬가지,각각의조례에위원회를구성하게돼있는데이제까지수년이흘렀는데안한이유가뭐냐,위원회설치를.민주시민교육이조례는거의10년됐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10년동안위원회구성을안한이유가뭐냐고여쭤보는거예요.예를들면필요가없어서안했다라든지.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특별히심의해야될필요성을못느껴서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그러면여기서문제가발생이되는거예요.아까말씀드린대로YMCA에서도하고안양대학교에서도하고시민교육을했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위원회에서그러한부분에대한심사를하고해야되는데,자문을받아야되는데자문을안받고그냥담당부서에서정한대로시민교육이이루어진거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응모를하면요별도의심사위원을구성을해서거기서각단체에서올라온것가지고심사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그거를심사위원을구성할게아니라자문위원회를구성을해서그자문위원회에서그런자문내지는심사를했어야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그거를생각을못하고심사위원을별도로구성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아까김보영위원님이말씀하신그내용이중요한거예요.이제까지민주시민교육을어떻게진행했고언제했고대상이누구였으며누가교육을했는지가그래서중요한거거든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거는좀난해한질의일수있는데민주시민교육이뭐예요?민주시민이뭐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민주주의에대한교육이죠.되게내용이많은데요.
음경택위원
민주주의에대한교육이에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민주시민으로서의권리,의무이런거.
음경택위원
지금과장님답변잘해주셔야되는게요이게그기능이평생교육협의회로가는과정이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평생교육협의회에우리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에보면‘민주시민교육은평생교육중의하나이고시민참여교육의영역에속한다’이렇게지금돼있거든요?이부분은공감하시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민주시민교육이특정정파나계파나특정시민단체나이런분들의전유물이돼서도안되고그렇게운영되어서도안된다’라는취지로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맞습니다,그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민주시민교육에대해서그냥일반적인거지이게무슨그렇게정치적으로해석할사항은아니라는얘기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죠.정치적인건절대안되죠.
음경택위원
아니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제정당시에는그런분위기가없지않아있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아무튼이제까지위원회설치를해야됨에도불구하고10년동안안한거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하지만뒤늦게라도평생교육협의회를통해서민주시민교육에대한자문기구가운영이되는거니까일반시민의생각에맞는,다시말씀드리면시민평생교육의일환이고시민참여교육의일환에서운영을잘하셔야된다라는당부말씀드릴게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거는아직진행이안됐습니다마는인성교육에대한조례도마찬가지예요.이것도이제까지위원회구성안한거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이것도잘해주십사라는말씀미리드릴게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과장님,안그래도저도어제전화도드리고했었는데.이조례가왜있는지에대해서사실은너무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지금은음경택위원님도그렇고우리김보영위원님도그렇고민주시민교육에대해서는누구나공감은합니다,사실은.편향적인내용이아니라정말민주시민으로서갖춰져야할소양이나기본정신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배우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하지만이조례가지금우리가만들어진지딱10년이됐습니다.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한번도제대로그역할을못했다는게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우리민주시민교육이게지금현재평생학습과에서진행하는게인성함양교육으로들어가는거죠?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거와관련된게그냥이런개별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다는부분들,그리고여기에대한강사나기관선정에있어서여기에엄연히기록되어있는민주시민사회그자문위원회가아니라평생교육위원회여기서다진행을한다는거잖아요.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강익수위원장대리
다진행하라고있는거죠?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래서이거를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아니라평생교육협의회에서다하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저는지금시점에서는이조례의존폐에대해서도고민을좀해야된다는생각을해요.종합계획수립한적있습니까?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종합계획있습니까,이거?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5년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지금계속하고있어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용역을줘가지고요,처음에평생교육협의회에서회의를통해서어떠어떠한것을넣어야되는지를결정을해서용역을줘서계획수립을합니다,5년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저는사실안했을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그거다음에이회의끝나면요나중에,최근에했던거민주시민사회교육종합계획수립한것제출한번해주시고.제가다음5항때도다시말씀드리겠지만이협의회,위원회이동관련해가지고과연이것만해가지고가능할것인지아니면이조례의존폐에대해서,필요한것인지에대해서한번쯤은진지하게고민할필요는있다는,저는생각이듭니다.일단제말씀은이정도입니다. 음경택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아까이말씀을드릴까말까하다가안드렸는데.이조례를폄하하고싶은생각은전혀없어요.그런데조례에서가장기본이되는위원회구성조차안한거에대해서의구심을갖는데.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장님말씀하셨다시피‘이조례가과연필요할까?’라는부분에있어서저도비슷한생각을갖고있는데.그래서제가‘이거위원회구성도10년동안안했는데왜만들었지?’라는생각을하면서무슨생각을했냐하면,우리가중앙정부나상급기관으로부터각종평가를받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게평가를잘받기위한,지표를만들기위한조례아닌가?’라는생각을한거예요.뒤에나오는조례도마찬가지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건아니고요.2016년도에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해가지고,두개다요,그래서조례가만들어지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러니깐요,예.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일단조례가만들어졌는데저희도그동안여기거쳐갔던공무원들이,이게모든정규과정외의교육은다평생교육이거든요.그렇잖아요.모든조직적인교육이평생교육에들어가요.그런데의원님들께서대표발의해서만든조례이기때문에그조례에의해서위원회를만들었어야되는데그거를못만든것은저희공무원들의잘못이라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자,그래서제가볼때는이조례를통해서어떤평가지표에도움이됐으면됐지마이너스되지는않았을거라는얘기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우리구자논과장님께서중요한말씀하셨어요.민주시민교육에관한이조례를조금아까평생교육하고도연관이되는그런말씀을하셨는데이조례를,지금평생교육조례비슷한게있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음경택위원
평생교육조례,이거비슷한교육에관한조례가있잖아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거하고통폐합할생각있으세요?이게2016년도에제가조례의추진배경을알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그래서이거를굳이민주시민으로국한할게아니라평생교육차원에서운영을한다면이거를제명도바꾸고기존에있는조례하고합하는거를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렇게되면저희과에있는조례가요인성교육조례도있고경계선장애인조례인가그것도있고요또장애인평생학습조례도있고여러개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장애인평생학습조례하고는별개고.사실뒤에나오는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도마찬가지거든요.같은맥락이거든요,큰틀에서보면.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이조례를좀정비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검토좀해보세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입니다.「안양시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보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평생학습원장님,지금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그러고,「안양시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이내용속에서도이게평생교육진흥조례에따른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기능을수행한다.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
김보영위원
이바로전에민주시민교육도평생교육협의회가수행하고마찬가지로인성교육의이것도수행한다.그러면평생교육진흥조례그내용속에인성교육과민주시민교육을함께담으면되지않나요?그건또그렇게는안되나요?조례가너무많은,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분야가다양하고굉장히넓지않습니까?그런데그중에우리안양시가이러이러한분야에중점적으로그래도좀무게를두기를위해서이런조례가만들어졌지않았나하고저는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지금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걸통폐합하는부분좀검토해보라고하셨는데그렇다그러면장애인에관한것,경계선지능인의평생교육에관한것또민주시민교육에관한것여러가지가지치기해나간것들이있는데이걸다통폐합해서한가지조례로가지고간다는,저희는그거를검토를해야되는입장이되는거예요.그래서그것은조금저희가논의를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통폐합을말씀드린게아니라이렇게하다보면위원회의기능을민주시민위원회를이기능만빼서지금평생교육협의회로넘기는거잖아요?그렇죠?이내용이.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자문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는부분을평생교육협의회가대신하도록.그러니까별도로두지않고,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이걸만약에각각조례의취지를살린다면그냥인성교육위원회에서만들어서하고하면되는데이거를또굳이왜민주시민하고인성교육을빼서협의회로꼭가야될이유가있어요?난당초로한번넘어가서생각해봤거든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그러면개별조례에서그위원회가각각시장을위원장으로하고이렇게구성을하지않습니까?
김보영위원
하지만이게실제로‘조례상에위원회를둔다,둘수있다.’이명목때문에두는거지그걸실제로‘위원회연다,연다.’이거는아니잖아요?그렇죠?실제로위원회를열거나그런예가있나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이민주시민하고인성교육?
김보영위원
인성,예.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우리시말고다른시를말씀하시는,
김보영위원
아니,우리시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저희시에는구성하지않았습니다,지금까지.
김보영위원
지금까지구성하지않았으니까구성을하는데이구성을평생교육협의회로둔다,이런뜻으로그냥?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그래도이부분을무게를두고좀하기위해서,개별적으로저희가위원회를아직구성하지는않았지만평생교육협의회에그쪽으로이부분을더무게를둬서하도록하기위해서이걸지금개정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보영위원
예.원장님이나과장님말씀들으면또이런위원회를구성할게아니라거의같은기능의평생교육협의회가있으니까그쪽에서대신한다.그런데어떻게따져보면조례,조례만의존엄이나특성을살려서각각위원회를또그쪽에다두면어떤가하는생각이저는드네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그런데위원님,안양시위원회가굉장히많잖아요?「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이렇게통합해서하도록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저희도그차원에서지금이거를평생교육협의회로통합을하는부분입니다.
김보영위원
사실위원회도많지만,원장님,진짜조례도너무많아요.사실우리가해당되지않는조례,타시에는있지만우리시에해당되지않는조례도너무너무많이생산이되는그런현상인데.저는그런조례의특성상으로해서같이교육위원회의내용이함께수반될수있을거라면저는굳이이거를하지말라그런뜻은아닌데,이두개를같이봤을때교육협의회에이기능을그냥넣는걸로다대체가된다?그럼‘각각그냥조례속에위원회를두면어떨까’이생각에제가얘기를드린거고요.인성교육쪽이면저희가이교육내용속에앞으로그대상이여러개있잖아요?학생들이있고또일반인들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이인성교육에대한대상이.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게사실일반인으로해서인성교육이잘이루어지느냐아니면우리가인재재단이있잖아요.그렇죠?그쪽이랑도협력해서좀했으면,사실그런의문때문에제가얘기를드린거예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무슨말씀이신지충분히이해가되고요.청소년에대한부분은또별도의조례가있습니다.교육청소년과에서,
김보영위원
그럼여기는청소년을빼는일반시민들의인성교육?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포괄적인그냥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
김보영위원
그냥만들어야된다니까만들어놓은거지특별하게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로해서어떤기관이나어디서시민들을대상으로인성교육을많이시행하진않죠?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평생교육원에서인성교육에대한부분은교육을하고있고요.인성교육법에따라서교육청소년과에서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인성교육에관한조례를가지고있고요.저희는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를가지고있었던겁니다.
김보영위원
별도조례가따로있다고요,교육청소년과에?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교육청소년과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합치는거에대해서전굳이반대는아닌데‘너무이게인성이나민주교육이활성화되지않는조례로서만끝나는게아니냐’그런염려때문에아까말씀드린거예요.잘추진하세요.
윤숙
신윤숙평생학습원장
네,좀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어쨌든이게민주시민교육이랑인성교육지원관련해서조례개정하려고하는요는뭐냐하면아까말씀하신대로위원회중복을좀지양하고효율성제고를위해서하는겁니다.그렇죠?그런데제가이두개조례를개정안을놓고바라보면민주시민교육은10년동안위원회구성을안했습니다.인성교육지원도한7년동안위원회구성을한번도안했습니다.면책성,면피성아닌가.그걸당연성하기위해서이제이조례를규정을하고,한번도안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저는과장님께질의를드리는거예요.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원래2016년도에이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들께서다어떤목적과취지가있어서좀세부적으로이조례를만든것은공감하는데요.이게위원회가워낙많다보니깐요,그리고예산도몇십억,몇억이게아니고한3∼4천해서공모를통해서몇개단체400∼500,600이렇게하다보니까크게위원회를만들어서하느니보다도이사업을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를평생교육협의회에서도자문을받아가지고하면무난하다싶어서그동안저희들이,별도위원회를또구성하게되면위원들도서로중복도많아질것같아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제가질의드리고싶은게,제가지금따지자하는게아니라인성교육지원조례같은경우는취지가그렇습니다.‘둔다’라고되어있는강제규정을‘둘수있다’로개정을하고이거를평생교육협의회에서이야기하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대신한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둔다’는부분에대해서스트레스를받으시니까이거를‘둘수있다’라고개정한다는말이잖아요?그러니까저는‘부서에서면책하기위해서이러는구나.’이런생각밖에안들어요.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이나음경택위원님도말씀하시지마는이조례가제정돼있는목적이있다그러면그제정돼있는목적에따라취지에따라서뭔가사업이진행되는부분이보여지면좋겠는데,그게아니라그냥‘의원발의이기때문에우리는할수없이유지할수밖에없어’이런취지라면저는사실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조례에대한존폐아니면통폐합이것도진지하게고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여러위원님들나중에또정회때의견을교류를하겠지만이조례의위원회를하나없애기위해서그위원회규정을,위원회역할을우리평생교육협의회에서하기위해서이렇게조례개정을해야된다는것자체가저는조금안타깝습니다,이게,제개인적으로.인성교육지원조례,민주시민교육조례이부분관련해서좀더특화돼가지고좀더힘을실어줄수있는프로그램개발이나이런게아니라원래의원들발의했으니까그냥그대로유지하는차원에서‘위원회발의는좀그렇고이렇게평생교육협의회에서진행하겠다’저는그정도밖에,약간소극적인취지밖에보이지않습니다.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면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저희도보면매년자치행정과에서요위원회가너무많다그래가지고성격과기능이유사한거는통폐합하라는게매년내려와요.그러다보니까위원위촉할때도인재풀이없다보면또복지환경위원회에도또의뢰를할거고하다보면저희도어떤행정의비효율성,그리고사실이일을하다보면또절차가많아져요.인성함양이라든가민주시민예산교부할때마다이거를또위원회구성해가지고하는거보다‘평생그조례’에있는협의회에서하면더행정의효율성과예산절감이런것도다생각하고한겁니다.면책성이라기보다는어차피공무원들은조례에있는대로해야되는데,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런데과장님,그러면우리평생교육협의회위원현황을보면요당연직들빼고는위촉직으로바라보면7명중에5명이평생교육원장들입니다.그렇죠?이분들이모든걸다컨트롤한단말입니까,그러면?평생교육의모든게다컨트롤할수있는그런영역이라고생각하시는거예요?각대학교평생학습원장들은무조건다하는거예요,이게?그위원회의특색이하나도없다는거잖아요,그러면.평생학습원장들이지금5명이포진해있지않습니까,안양시5개대학에.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분들이그러면민주시민교육이나모든것들을다커버할수있다는그런말씀이시라는거죠?그렇죠?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
강익수위원장대리
네.하여튼그위원회현황도한번보고,그래서제가어제말씀드렸던부분인데이부분관련해서는제가나중에다시정회때한번논의토록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구자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입니다.「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입니다.「안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이의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안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조례적용에명확성을기하기위해서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음경택위원님으로부터나눠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음경택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의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기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수임
백수임자원순환과장
수정하신대로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음경택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음경택위원님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입니다.「안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음경택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입니다.「안양시민주시민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이의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안양시민주시민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조례적용에명확성을기하기위해서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김보영위원님으로부터나눠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김보영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질의와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기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구자논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의견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만힘좀내주십시오,위원님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양시민주시민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김보영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민주시민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의사일정제5항입니다.「안양시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이의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안양시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조례적용에명확성을기하기위하여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김보영위원님으로부터나눠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김보영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기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구자논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자논
구자논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의견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그러면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에대해서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김보영위원님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입니다.「안양시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김보영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울러이부분관련해서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가개정되어서평생교육협의회에서민주시민교육그리고인성교육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향후운영과정에있어서형식적인절차에그치지않고실질적으로내실있는운영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조례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제2차회의로오전10시부터환경국,만안구‧동안구보건소그리고평생학습원소관에대해「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