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해 총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재정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과 사용 제한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기금 총괄관리관 지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조성·운용하는 개별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국장을 기금 총괄관리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요건 구체화입니다. 기존 적립 요건은 세입 재원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등 포괄적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기금의 적립 기준을 직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한 정량적인 적립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을 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4항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 한도 정비입니다. 최근 세입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기금 사용 한도를 현행 7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기금 사용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미 8개 시도교육청이 사용 제한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1호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1월에 제정되어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는데 같은 규정이 그다음 해인 2019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항이 신설되면서 내용이 중복되어 이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하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유아교육법 제5조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서술형 나열 방식을 각 호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조례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 조례의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의 간사 임명 시 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간사 임명권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심의를 준비하고 제출할 책임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하여 심의 대상의 명칭 또한 상위법령에 맞도록 통일성을 기하도록 조문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입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던 사항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교육감 당선인이 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4항입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해당 조문은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입니다. 상위법에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상담변호사를 교육감이 위촉한 법률고문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6조 상담변호사에 대한 상담료를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로 대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가 입법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조례 사후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 평가받은 조례는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평가받도록 평가 제외 대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연간 평가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 결과를 차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 제출 기한을 현행 6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개정함으로 해서 임원들의 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막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합당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차기 학부모회협의회 임원 선출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임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또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학교의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의 조문을 재기재한 제6조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신설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목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심의’를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심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조문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담변호사와 법률고문변호사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가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조철호 행정국장님, 어쨌든 전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서 현재 임실군하고 어떠한 협의가 좀 됐는지. 이게 지번도 보면 거의 붙어 있는 땅인데 지금 일단 공유재산을 통과한 저기를 다시 이렇게 변경해서 올라온 건이거든요. 어쨌든 이 건이 보면 교육발전 시범 특구사업으로 된 저기를 지금 저기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변경되면서 예산도 한 2억 이상 더 증가가 됐고 앞으로 이게 반려누리학습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임실군 반려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신축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철호 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주체 그리고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으로 우려를 하시고 보류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 조성과 운영 이런 측면에서 임실군도 교육발전특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반려누리학습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참여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인력 부분도 저희가 신규 자원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주민이나 대학생의 경우는 임실군청에서 부담을 하고 학생들의 경우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정도로 해서 공동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지 말고 확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아무리 재배치한다고 그래서, 이게 센터가 들어서면 연차적으로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떤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교육실, 교무실, 행정실 이거 전부 다, 지도실습실 하려면 강사나 모든 게 인원이 내가 이 자료를 보면 한 7, 8명 정도는 인원이 필요한 학습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확약을 좀, 확약서를 받으라 했더니 그거는 않고 협의가 잘 돼서 그쪽에서 앞으로 전적으로 하겠다고만 얘기를 하지 명확한 저기를 받아온 건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된 거잖아요, 협의.

확약서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양 기관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TF를 운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가 초기부터 강사나 이런 것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전북펫고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펫고에 시설을 해 줘야 실습장이나 모든 게 원활하게 되는 거지 많이 떨어져 있는 데에 해서 어떠한 학습 효과가 많이 나타날지, 또 모르겠어요. 특별한 저기해서 군하고 해서 효과를 더 많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임실군에 하는 반려누리센터나 모든, 거기에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런 게 연계한 반려누리학습센터가 지금 거기 옆에 들어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운영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그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어쨌든 교육발전특구사업 하는데 반납도 하고 예산 낭비가 지금 많이 된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올려서 해야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세우고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저번 임시회에서 이게 보류되었기 때문에 좀더 빨리해야 할 사업이고 또 예산을 잘못하면 이게 반납할 상황도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기는 하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에 관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