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6일 김종욱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3.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이 직접 대상이 되는 대외적 사항은 조례로 규율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체계에 따라 기존 규칙을 조례로 상향 정비하면서 규칙을 폐지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포상이 의회 내부운영 사항을 넘어 주민 및 단체 등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포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는 포상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의 제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예산집행과 사후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고 아울러 출장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여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ㆍ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ㆍ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규칙안은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규 간 위계 충돌 우려 및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칙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안건은 자치법규 간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입법취지 및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규칙으로 운영되던 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로서 체계성과 규범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을 통해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 절차의 강화, 사전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개선,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반적으로 입법 내용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