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의원과 오용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재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박광철입니다. 조례의 제정과 취지에 공감하나 향후 구 재정적인 부담 및 구 지원에 의존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이 증가하여 향후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급자의 13%, 2564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사후 1024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지원과 병행하여, 향후 병행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농축수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 재원 문제잖아요, 그죠?

네네.

네, 지금 우리가 1차 년도 소요 예산이 보니까 4억1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과연 남동구가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재원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건가를 좀 의원으로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빠르지 않나 싶어요. 재원이 확보된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재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취약계층이라는, 사회취약계층이라는 그런 부분하에, 안에 보니까는 여러 상황이 좀 있는데 거기에 다른 타 시도에 또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치료 목적. 왜냐면은 중증장애인들은 교감을 해야 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동물과 교감하는 라포 형성이 돼서 나의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좀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서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우리 구 예산에 비해 보면, 우리 26년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 예비비도 거의 천 단위로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진행한다 그래도 돈이 없는데 쓸데없이 이런 거를,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또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여건에 맞춰서 구에 정말로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조례만 있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물론 의원님들께서 좋은 취지로 조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공감을 하나 아직까지 제가 의원으로서 했을 때 남동구의 재정 여건상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아니면 정말로 필요했을 때 긴급으로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 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좀 한정적으로,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 해 주면 좋습니다. 저도 요즘은 복지도 이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재원 문제 때문에 선택적 복지를 하지만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모든 거는 재원이 동반돼 갖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희 동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이제는 하나의 동반 반려묘, 반려견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인생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식구 같은 개념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재정상으로는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무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우리 농축과에서, 과장님께서 이 재원 문제를 잘 효율적으로 해서 긴급으로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치료 목적이나 이렇게 긴급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제 의지를 좀 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문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내용 자체가 보면 백신 접종까지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인천시 동물병원이 다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만일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는 과연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백신 접종은 연 단위로 계속 맞는데, 강아지들을, 또 고양이도 그렇겠지만 그랬을 때 거의 그 비용이 16만원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백신 접종으로 그냥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비용추계를 좀 제출해 주셨는데 비용추계가, 지금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 대상자를 2564명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남동구의 사회취약계층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6만6072명 있습니다.

그렇죠?

네.

6만6000명가량이 지금 우리 남동구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있는데 지금 2564명에 대한 이 산출은 한 3.8% 정도?

13%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6만6000명,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2564명만 지원하는 거는 현재 어떤 지금 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수치죠?

그렇죠.

등록해 놓은 수치죠?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16만원씩, 1년에 최대 16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6만6000명분의 어떤 사회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나도 키우겠다,

네, 그렇죠.

나도 등록을 하겠다 했을 때 어떤 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더 많이 증가를 할 수, 구에 의존해서 더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예산이 더 대폭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조례는 한번 통과가 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이 뒤따르는 강한 제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보완하는 방식은 결국 추가 재정 부담과 행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은 사전에 충분히 검증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좀,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도 그렇고 반미선 위원님도 그렇고 하지만 남동구 재정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지원사업은 공감합니다, 저도. 필요에 의하면. 하지만 지금 정재호 위원이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야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복지 지원을 하는 건 좀 맞다고 보나 아직까지 많은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추계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구민들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차량 주차, 택배 수령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보호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으로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안건 2. 자동차, 주차 등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 서비스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근거로써 구민, 사업체 종사자, 학생 등 폭넓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0:23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수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구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예방 사업 및 서비스 등에 대해 우리 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구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 책자 5쪽, 의안번호 제3228호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목적은 안건 발생 빈도가 낮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근거 법령 명시를 통해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며 안 제4조와 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하위 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 현안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기존의 상설 운영 체계에서 비상설 체제로 전환하는 전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조례의 입법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규정하여 기존 임기제 방식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 기관 정비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상설 전환에 따른 불필요한 하부 조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역 노사 민정 간의 상시적인 소통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적인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기업 관련 단체나, 기업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조들에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한 번씩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현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심의 의안 3229호부터 3232호까지 총 네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229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체육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남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지원 근거를 정비 및 신설하고 안 제11조의 2, 남동구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용 수익 및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 위탁사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230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단체명을 추가 반영하고 체육시설 이용 허가 규정, 이용료 감면 규정,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기준 등을 정비, 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단체명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제2항, 남동체육시설 전용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용 이용 허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이용일 70일 전에서 이용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 확대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체육회 주최·주관 경기·대회 및 공공행사로 이용료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조정하였으며 장기 인체 조직 기증 장려를 위해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3에서는 타 시설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3231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인 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태양광시설 축조 동의안입니다. 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비 약 400kW 규모의 축조 건입니다. 본 건은 1999년 조성된 구월체육시설 내 게이트볼장의 전체 4면 중 2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차양시설을 철거하고 전체 4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안번호 3232호,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2026년 6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의 전문성, 그간의 운영 성과 및 시설 운영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재계약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탁 내용은 남동2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용 수익과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 위탁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이용 허가 규정, 다자녀가정 등 감면 규정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다자녀가정의 감면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장기 기증자 및 희망자, 유족에게 50% 감면을 신설하여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감면에 따른 상당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여 향후 운영 예산 확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이 지향하는 생활체육진흥 목적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월체육시설 내 게이트볼장의 기존 노후 차양막 시설을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월체육시설 내 게이트볼장은 조성된 지 27년이 경과된 노후한 시설로써 전체 4면 중 2면에만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 이용객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이 4면 모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햇빛, 비 가림뿐만 아니라 부지 제공에 따른 임대료 수입까지 발생하게 하여 주민 편의와 환경 보존, 구 예산의 증대에도 이바지하게 하는 사항으로 영구 설치물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통한 업체와의 장기 임대 계약이므로 설치 후 유지 관리 방안까지 포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사업 주체가 에스엠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사용 허가가 나가게 되면 최대 두 차례 연장해서 최대 30년을 허가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영구시설로 봐요? 영구시설로 보실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그러면은 한 번 설치하면 최대 30년까지 이 시설을 유지 없이, 보수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10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 10년 동안,

그러면은,

운영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재계약 여부를 갖다 결정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만약에 그 안에, 10년 안에 보수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상황도 이제 세부적으로 협약서 맺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업체에서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철거 문제도 이게, 태양광의 어떤 성능이나 저하나 이럴 때 되게 되면 이게 결국 또 폐기물이죠? 태양광은 폐기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폐기물로 처리에 대한 계약 사항도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고. 이게 이렇게 조금 급한 사항일까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설비로 하는 게 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거 검토를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태양광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좀 남동구에서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네.

우리 인천시나 남동구를 소재로 둔 그런 태양열, 태양열 사업을 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를 상대로 공모를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업체가 보니까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업체를 보니까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수주한 사항이 없어요.

아, 지금,

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업체에 대해서 뭐, 답사도 안 갔다 와 봤지만 업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사업 규모면 저희 남동산단이나 인천시 소재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또 멀리 있는 김포시 업체가 지금 뭐 거의 선정이 됐다시피 지금 아예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남동구나 인천시는 이런 사업을 제안하거나 주최하는 업체가 없었을까요?

지금 네, 지금 제안을 받은 업체는 아직까지는 남동구 업체는 없고요.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김포에 있지만 보통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적을 웬만큼 받기는 했는데요. 그,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 사업을 나중에 추진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표준안이나 매뉴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협약 사항에다가 저희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앞으로 체육 유휴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될 사항인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인천시의 그런, 앞으로 많은 우리 남동구에 위치한 체육시설 내의 가림막 대신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우리 남동구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시의 어떤 계약 단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그거와 별개로도 충분히 어떤 공공사업 공모를 통해서 업체 간의 그런 계약의 우리가 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사업에 제가 관심이 많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태양광 시설이 이제 남동구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사례.

네.

태양광 시설로 이제 그늘막을 만드는,

체육시설, 네, 체육시설은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장은 조금 있었는데 체육시설은 지금 처음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저는 구월체육시설이 아니고 저는 장수동 쪽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태양, 태양을 가려 주는.

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차양 시설.

네, 차광 시설이 불가하다, 좀 힘들다 그런 걸 제가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 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구월체육시설에 가니까 이제 이런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러면 지금 이제 4면 중에 2면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2면도 철거하고 다 태양광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원래는 2면도 저희가 철거를 하고 4면을 갖다가 다 차양시설을 갖다가 다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태양광 시설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 4면 하려면 한, 예산이 원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야 되죠? 저희 구비로 하려고 했으면, 그때? 아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려면?

네, 2억.

2억, 2억 해서 4억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4억이 아껴지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 거긴 하지만.

네, 네네.

그리고 또 2억의 수입이 생기니까 어쨌든 총 6억의 수익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금 2억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앞으로 그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건지 궁금해요.

지금 태양광 차양시설 말고 그쪽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밑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경계석도 지금 목재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썩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정비를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다른 그, 써야 될 게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업체가 와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검토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2억이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른 수시정비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태양광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사업으로. 또 사실 구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네네네.

요즘 체육시설도 뭐, 솔직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민원이 들어와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워낙 재정이 힘들다는 걸 아는데 이제 이렇게 태양광 사업이 됨으로써 또 2억을 수시정비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환영하고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철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수의계약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한테 동의안이 들어오면서 업체까지 붙여서 갖고 오신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신재생에너지법상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없으셨잖아요. 하셨나요?

네, 몇 분한테는 드렸는데요.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시고 하셔 가지고.

그럼 전화라도 하셨어야죠,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죄송합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건의사항이 되면은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시는데 사실 태양광 설치된 기존 사례들을 보면 우리 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에 지금 차양시설이 있죠? 시설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좀 노후가 된 거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차양시설은 밀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가림이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태양광은 태양 판넬이 규격 판넬로 나오기 때문에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네.

제가 아직 전체적인 설계 조감도를 안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여기 다목적체육관이나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보더라도 완벽한 그늘막이나 우천에 대비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어떤 차양시설을 대처하는 수단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좀 보강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판넬들이 사이사이 되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여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 공간을 어떻게 마감을 해 줄 건지, 위에 녹지를 먼저 조성을 해 주고 그 위에 판넬을 올릴 건지 해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어떤 차양시설의 대체 대안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충분히 업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처음 시설을 하실 때 아무튼 잘하시고 아무튼 뭐, 아까 반미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축조 동의안 처리할 때 이처럼 특정 사업자가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상태로 제출된 전례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잘 진행하셔서 우리 구민 활용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지금 저희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저희가 구에서 작년까지 했던 생활체육 무료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구, 인천시만 예를 들어서 10개 구·군에서도 공통적으로 수강료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받지를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는 체육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만약에 수익 차원에서 저희가 체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강료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타 구하고도 형평성이 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거는 차후에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명희입니다. 의안번호 3233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0으로 단계별로 각각 적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레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바 법령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도입니다.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 협의회 구성과 제4조 협의회의 운영 명칭 변경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정 요청 사항으로 동 조례 제3조 제2항 6호와 제4조 제3항 4호의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남동구 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명칭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