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네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수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구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예방 사업 및 서비스 등에 대해 우리 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구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재호 의원과 정보통신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 안전교육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8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 책자 5쪽, 의안번호 제3228호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목적은 안건 발생 빈도가 낮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근거 법령 명시를 통해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며 안 제4조와 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하위 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 현안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기존의 상설 운영 체계에서 비상설 체제로 전환하는 전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조례의 입법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규정하여 기존 임기제 방식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 기관 정비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상설 전환에 따른 불필요한 하부 조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역 노사 민정 간의 상시적인 소통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적인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노사 2분의 1 이상 출석 유지 요건은 이거는 괜찮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한쪽으로 인원이 쏠리게 되면은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실무협의회와 사무국이 폐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효성 있는, 아, 그 상시적 소통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건지,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서의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간담회, 주기적인 간담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기업 관련 단체나, 기업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조들에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한 번씩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실무협의회와 사무국이 폐지가 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또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또 선출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미리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내부 규정을,

네.

마련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간담회 정도는 좀 계획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또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태양광시설)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5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현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심의 의안 3229호부터 3232호까지 총 네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229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체육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남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지원 근거를 정비 및 신설하고 안 제11조의 2, 남동구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용 수익 및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 위탁사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230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단체명을 추가 반영하고 체육시설 이용 허가 규정, 이용료 감면 규정,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기준 등을 정비, 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단체명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제2항, 남동체육시설 전용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용 이용 허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이용일 70일 전에서 이용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 확대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체육회 주최·주관 경기·대회 및 공공행사로 이용료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조정하였으며 장기 인체 조직 기증 장려를 위해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3에서는 타 시설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3231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인 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태양광시설 축조 동의안입니다. 구월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비 약 400kW 규모의 축조 건입니다. 본 건은 1999년 조성된 구월체육시설 내 게이트볼장의 전체 4면 중 2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차양시설을 철거하고 전체 4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안번호 3232호,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2026년 6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의 전문성, 그간의 운영 성과 및 시설 운영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재계약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탁 내용은 남동2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용 수익과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 위탁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이용 허가 규정, 다자녀가정 등 감면 규정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다자녀가정의 감면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장기 기증자 및 희망자, 유족에게 50% 감면을 신설하여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감면에 따른 상당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여 향후 운영 예산 확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이 지향하는 생활체육진흥 목적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월체육시설 내 게이트볼장의 기존 노후 차양막 시설을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월체육시설 내 게이트볼장은 조성된 지 27년이 경과된 노후한 시설로써 전체 4면 중 2면에만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 이용객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이 4면 모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햇빛, 비 가림뿐만 아니라 부지 제공에 따른 임대료 수입까지 발생하게 하여 주민 편의와 환경 보존, 구 예산의 증대에도 이바지하게 하는 사항으로 영구 설치물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통한 업체와의 장기 임대 계약이므로 설치 후 유지 관리 방안까지 포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