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5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와 의안번호 3236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5호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문에 표기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하여 주소의 정보성을 정확히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수산동 13-1번지 일원”으로 표기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소래로 610, 1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3236호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사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성인 발달장애인 30명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발달장애인의 평생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구성되며 3년간 약 24억6천만원으로 시비를 매칭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의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문 내 표기된 지번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하여 사업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 조례는 주소 정보의 올바른 표기 사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형식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약 24억원이 들어가는,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5월 31일자로 만료입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네?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5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오용환위원
5월 31일이요?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지금 네, 사회복지법인미선에서 운영중입니다.
오용환위원
어디요?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미선에서 운영중입니다.
오용환위원
미선이요?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보통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떤 그 수탁업체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그 평가표가 있나요?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네, 그 수탁기관 지금 시설에 대한 자체 그 운영에 대한 평가는 3월 중에 완료를 해서 저희가 고시·공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그 점검 결과를 올려놓은 상황이구요.
오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5월 말 일자로 현재 민간위탁 자체가 끝나고 다시 그 미선이라는 곳을 재계약을 해준 거잖아요.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미선이라는 곳이 어떻게 운영해왔고 또 어떻게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여기서 재계약을 지금 해준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윤정
이윤정장애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청 마음대로 재계약을 해줘요? 저희한테 사전에 이 수탁업체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 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좋은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고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4월인데 다음 달에 끝나는데 이렇게 재계약한다고 올리면은 이게 집행부에서 업무처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선을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지만 이용자의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달 남겨놓고 그냥 “재계약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희정
임희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더 설명을 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죄송한 말씀드리구요. 여기 이제 자료에 151페이지에 보면 이제 3월달에 저희가 재계약에 대한 평가를 했다, 이런 말씀 과장님이 드렸을 때 그 자료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좀 못 드린 점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위탁운영했던 법인에서 꼭 재계약이 뭐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구요. 서류심사는 일단 정한 기준 내에서 합격은 했으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재계약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므로 외부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4월 중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또 거기서 통과가 돼야되는 일이구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재계약이 되더라도 다음에는 다시 재계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또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재심사 해서 위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전 설명을 좀 미리 못 드린 점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4월 중으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다할지라도 공고를, 다른 수탁업체들을 함께 공고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국장
네, 그렇죠, 이번 건, 네.
오용환위원
이 평가에 대한 재계약만 여쭤보는 거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쨌든 거수기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아무런 정보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행정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정
임희정복지국장
네, 공고를 했습니다만 좀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됐을 거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이렇게 하려면은 미리, 미리 해서 어느 정도 평가표가 나왔다는 걸 말씀을 주든가 해야되는 것이지, 지금 오늘 보고안 올라오고 앞으로 이 미선에 대해서 심의를 내려가지고 적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정하겠다, 꼭 재계약 해주란 법은 없다, 그럼 언제 공고, 이게 미적합으로 나오면 언제 공고를 해서 다음 달까지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시간도 없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국장
네, 시기가 좀 촉박한 점은…, 네.
오용환위원
아니, 이거 아직 심의위원회도 안 열었고 모집공고도, 만약에 공고를 낸다 그러면은 14일간 또 내야 되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서류 준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5월 말일까지 되겠냐구요.
희정
임희정복지국장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저는 그런 집행부에 대한, 적극행정은 제가 이해를 하고 뭐 마땅히 높이 삽니다. 그렇지마는 기존에 그 수혜자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 건지 이런 걸 고려해서 충분하게 미리미리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국장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함) 죄송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16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황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237호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2일 만료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대피해아동에게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보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차기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시설관리를 비롯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심신 회복 및 원가정 복귀 지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에 대한 종합성과평가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전문심사를 거쳐 재계약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9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책자 175쪽, 의안번호 3238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범위를 변경하고 조건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제2항 중 “3년 이상 5년 이하”를 “5년 미만”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를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 의안번호 제3239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위탁이 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만수스토리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31년 8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윤지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조정 범위 및 조건을 정비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범위를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 “5년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탁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조건에서 원장의 임기를 정년제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서에서 인정하는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기준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형식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구월2동(느티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7.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4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월2동(느티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의안번호 3244호, 3245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44호 구월2동(느티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구월동 1248-36번지 일원, 원도심 저층 주거지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구월2동(느티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개요입니다. 사업 면적은 10,622.8m2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3억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쉼터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보행 안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안전휀스 설치 및 도로포장 및 열선 설치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월2동(느티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5호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간석동 6-25번지 일원 원도심 저층 주거지로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개요입니다. 사업 면적은 16,970m2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33억입니다. 주요 사업 개요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주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쉼터 조성 및 기존 공원을 정비하고 보행 안전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안전휀스 설치 및 도로포장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김순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구월2동(느티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째, 급경사로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IoT 기반 도로열선과 핸드레일 설치 및 동절기 사고 예방 등 주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타당성은 높으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구비 부담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 대상지 내 양계어린이공원과 인근에 구월체육공원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21억원을 들여 별도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예산 대비 효율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주차공간 부족이나 현재 계획된 쉼터와 그린 네트워킹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에는 기여하나 실질적인 주차 면수 확보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 예정지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야간에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변적 주차공간 확보를 집행부에 제언합니다. 다음은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첫째,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마을카페나 공유주방 등의 설치는 주민 소통의 거점으로 적절한 계획이나 시설 건립 후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와 운영비 마련을 위한 자립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로재포장, 미끄럼방지포장, 하수도 악취방지시설, 옹벽, CCTV 및 비상벨 설치는 재난 및 범죄 예방 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쉼터 조성 및 네모공원 조성 시 지붕형 파고라, 장식벽, 작은도서관 등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조형물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그늘막과 의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도 유지관리가 쉬운 수종 위주로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안전 인프라 등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구월2동(느티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운영비에 대한 건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월2동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지금 저희가 시설료를 다 동으로 이관을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그런 그 쉼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활용하는 방안이나 그런 것도 다 이제 주민자치회나 뭐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주민 자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여기 부분에 대해선 따로 뭐 예산이 뭐 들어갈 뭐 상황은 지금 여기는 지금 투입될 계획은 없,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주민으로 넘겨서 운영할 방침이에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주민 자체적으로 이제 뭐 수익 창출이나 뭐 그런 걸 통해가지고 운영비나 그런 걸 좀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지금 다른 곳도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뭐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최대한 그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운영계획이나 그런 걸 다 수립해서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건가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저희가 총 지금 6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기존에 이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사업기간 내에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한 거 봐서는 별로 저는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이게 어쨌든,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이게 어쨌든 주민,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30억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3억밖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자, 지금 1, 2년은 좋아요. 1, 2년은 좋은데 그 뒤로 한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계속적으로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해서 좋을지 나쁠지도 생각을 해서 이거를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말해서 반대예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재는 지금 주민, 어쨌든 이 사업 신청이 주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이게,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주민들은,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모르고 이거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금 하는 거 같아. 지금 구, 어디야, 간석1동인가도 지금 뭐 그거 지금 진행중에 있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지금 작년에 남촌도림동에 한 군데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따로 이제 신규사업을 신청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예산 부분이나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활성화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고, 남촌동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은 그 식당 하나 그거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자세한 거를 모르겠더라고. 가서 들여다 보면은 식당도 안 되고 있고, 그 건물 돈 더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앞으로 더 어떻게 나갈 건지 나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하여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라도.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 말 그대로 환경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반겨야 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남촌동 얘기도 나왔지마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 혹시 기간이 있나요? 개인이 운영했을 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모집자 공고를 해가지고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저희가 그 운영,
오용환위원
그럼 또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다른 걸 또 한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뭐 야간에 가변도로라든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쉼터, 이런 거보다는, 뭐 조형물보다는 쉼터를 조성해달라는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금 따로 전달이 된 건가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그거를 전달 받았구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영비나 유지관리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공동이용시설 건물 같은 건 저희가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기반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정비나 뭐 도로열선이나 뭐 쉼터나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추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무래도 전문위원 검토가 또 좀더 전문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 2개 사업, 60억이 그냥 사업이 아닌 진짜 주민들이,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주민들 이용하는 데 말 그대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화
이수화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저기라 그랬는데, 주민 그 몇 사람, 그쵸? 거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남촌동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자주 가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근데 몇 사람이 그 식당에서 일하는 거 외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이제 끝났구요. 끝나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그 몇 분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구요. 저희가 지금 이거 사업을 추진,
점원
서점원위원
자, 예산을 33억, 남촌동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거기 33억 들어갔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들어갔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사람 몇 사람, 그 몇 사람, 그 3, 4명 거기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를 가지고 가고 얼마를 어떻게 거기에 나오는 걸 갖고 어떻게 활성화를 하는지는 내가 지금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그것밖에 안 된다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건물 그 1층짜리만 세운 게 아니라,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만부마을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다 보셨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시에서 주는 거 ‘시비니까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신중하게 생각 좀 해주세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점원
서점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뭐 그런 기반시설 위주로 저희가 좀 많이 조성되게끔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33억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산 또 다른 거 들어간 거 있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따로 또 추가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어디…
점원
서점원위원
없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어디 말씀,
점원
서점원위원
예산 들어간 거 없어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그 사전준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점원
서점원위원
주민설명회 하고 뭐 하고 할 때,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33억에다가 포함돼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다 플러스 된 거예요?
일준
윤일준도시재생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무튼지간에 33억씩 들여서 그 몇 사람 좋은 일 시켜려면 이런 예산은,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해서, 이게 지금 몇 군데 한 거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를 않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시 예산이 들어올망정.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월2동(느티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사회도시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간의 노고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여러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남동구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제9대 사회도시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1 출석위원( 6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윤지연 김순미 출석공무원( 6 명) 복지국장 임희정 도시국장 이수화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아동복지과장 황수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