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기획행정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오늘은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이영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안양시민의행복을위해늘애쓰고계시는기획행정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기획관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홍보기획관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이영주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혜원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서혜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제출한안전행정국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안전행정국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번에제출한추경예산안은우리시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서혜원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저희가1차추경인데내용이너무많은것같은데.

네.

다음은민계식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청장민계식입니다. 시민중심의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민계식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조은호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청장조은호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부터동안구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기획행정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조은호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이명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이명아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먼저질의드리기에앞서서지난주말안양충훈벚꽃축제가있었습니다.예술재단에서주관한행사였지만우리충훈동에서동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들굉장히고생많으셨던것으로알고있고동장님도정신없으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관계공직자분들그리고특히충훈동에있는공직자여러분들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오늘질의시작하겠습니다. 먼저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공통질의는해당되는부서만제출해주시고요.‘해당없음’으로제출안해주셔도좋습니다. 먼저첫번째입니다.2026년본예산심의당시조정되었던예산의조정사유를각부서에서,삭감된사업들이죠?각부서에서자체적으로삭감사유를제출해주시고.이번추경예산에상정된예산들이있습니다,그중에서.다시할게요.그러니까이번에반영된예산중에삭감되었던것들을말씀드리는겁니다.사유와삭감된,조정된예산이다시의회에올라오는것에대한문제점을해당부서에서작성해주시고요.본예산의결이후추경심의전까지의회와의소통과정과그내용을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두번째공통질의입니다.마찬가지로해당되는부서에서만작성해주시면되는데요.이번제1회추경예산안에편성된예산중에본예산에편성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번추경에편성된예산들이몇몇있는것으로보입니다.예를들자면우리총무과에서이번예산에편성된민선9기안양시장취임식관련예산이나광복절기념식같은경우는올해본예산심사때충분히반영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추경에편성됐어요.그런데이러한유사한사업들이사업부서부터각동까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그래서이번추경편성사유를해당되는부서만,해당되는동에서만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것은동빼고질의드리겠습니다.추경예산중100퍼센트시비사업이있어요.거기서인건비성사업들,우리가1회추경에서계속적으로올라오는인건비조정에대한그런예산들을제외하고100퍼센트시비사업을보고싶은데요.최근3년간으로하겠습니다.양구에서지금도로시설물관리예산이지속적으로추경으로올라오고있어요.이런것들은사실작업을두번하는거거든요.그래서각부서에서는,국에서그냥다취합을해주셨으면좋겠네요.안행국에서취합하고양구청에서취합하고.부시장직속부서는해당사업들이아마없을것같아요.그래서취합을해서최근3년간1회추경기준100퍼센트시비사업현황과문제점을자체진단하고어떻게바뀌어야될지개선사항도함께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네번째,행사운영경비.지금우리안양시의예산이황색등을넘어서적색등으로보여지는데그런와중에추경을통해서행사운영경비가편성된몇몇부서가있습니다.행사운영경비를추경으로편성하는것은상당한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행사운영경비를추경으로편성한사유를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해당되는부서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안민원봉사과. 592페이지인데요.2025년임금소급금액이발생했어요.이발생사유를간단하게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1동동청사관련된예산들이상당부분많이올라왔습니다.아까제가본예산에도할수있지않았느냐라는질의중의하나가안양1동인데요.안양1동에서도세가지사업있죠?작은도서관냉난방기,국기게양대,공공기관에너지진단.특히공공기관에너지진단같은경우는’25년9월에내시가됐는데도불구하고본예산에충분히반영할수있었음에도이번에추경으로반영됐어요.이세가지사업들에대해서세부사유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2동동청사방수공사관련하여재작년에도동청사방수가있었어요.그래서안양2동기준최근5년간청사유지관리예산있죠?공사관련된.그게동에서직접예산을편성했든아니면구에서편성했든최근5년간각종시설관리예산과.그리고안양2동의주요현안사안인청사신축문제관련해서이게이번에도예산이또들어가는데과연청사신축문제에이슈가없을지를자치행정과와안양2동에서각각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안양3동입니다. 모든동을다질의할건아니고안양3동까지밖에없으니까안심하셔도좋습니다.안양3동주민자치회실시로인한예산들이많이반영됐습니다.주민자치회가구성되는과정이있었을거예요.그구성되는과정에있어서어떠한과정을통해서주민자치회로바뀌게되었고그리고주민자치회예산도이번에상당부분많이반영되어있는데예를들면회의비가11개월분이편성됐어요.지금추경으로편성하는시점에서우리가예산이반영되면5월부터나예산을통해서회의비를드릴수있을것같은데11개월을편성했다는것은소급해서드리겠다는거예요.그래서그런관련해서문제가없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그래서안양3동에서는주민자치회실시로인한예산들과이것들이어떠한과정에서주민자치회가실시됐고본예산에편성못한사유그리고꼭추경에만편성했어야되는사유를상세히답변서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많이발생이됐고사실법적으로우리가예치해야되는의무금입니다.의무부담금이죠?그래서관계법령과관계법령에따른산식그리고세부산출근거에우리예산이잘맞는지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안전정책과의재난관리기금이모아만놓고쓰지않는다라는비판을많이받습니다.이번세출계획도똑같아요.거의99.9퍼센트가예치금이에요.그런데재난관리기금을언제쓸지이것은이따가제가질의할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제가지금방금말씀드린의도를생각하셔서답변서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입니다. 2026년본예산세입예산서137페이지인가요?석수체육센터의세입예산이있어요.석수체육센터의세입예산서에문제점이있거든요?그당시세입예산서.어저께답변을잘하셨기때문에어떤문제가있는지아실거예요.당시세입예산서의문제점과현세입예산서상의세입예산과현재3월말일기준으로세입현황그리고이번1회추경안에도세입예산이제가봤을때잘못되어있어요.GX하고이런것들많이들어가잖아요?그런것들이번에세입에안잡았어요.그러니까또제도는만들어놓고꼼꼼하게세입까지못챙겼던부분에대해서아쉬움이있는데요.제가몰라서틀렸을수도있으니까요.이부분체육과에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안행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에서가장큰특징중하나는신규국신설로인한해당국의예산이본예산수준으로예산안이작성돼서왔어요.그부분에있어서문제점중의하나가업무추진비나정원가산여러가지예산들도이번에어쩔수없이반영되었어요.그래서실제로제가부서에확인을해본결과당연히받아야될업무추진비가3개월동안본인돈을썼다거나아니면받지못하는것들이있어요.그래서꼭조직개편을연말에하라는것은없거든요.그러니까신규국을만들었을때는최소10월에는조직개편을하고11월예산에반영됐어야되는데이번이마지막이질의일것같은데이런기형적추경예산이만들어질수밖에없게한그런문제점,어떤문제점이있는지조직관점에서답변서를작성해주시고. 신규국이만들어져서신규예산을편성하는데해당과장님은또장기교육을가서예산설명을할수없는상황이에요.이것또한저는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조직과관점과인사적관점에서이번추경예산안,AI전략국예산안에대해서국장으로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김정중입니다. 몇가지만저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공익활동센터운영있잖아요?예산안209쪽.지금여기추경을보면실질적으로시간외수당이1천590만,약1천600만원정도가잡혔거든요?그럼여기가세분이지금근무를하시는데한분당약75만원정도가됩니다.그러면센터장님은좀덜하시겠지만그렇게따진다면약80만원에서90만원정도가되는데왜이렇게시간외수당이과하게잡힌건지.아니면정말인원이부족해서이분들이이렇게까지근무를할수밖에없는입장인지이것좀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작년8월달부터했죠,여기가?개관이요.

7월.

7월,예.그때부터12월까지시간외수당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체육과. 예산안217쪽이에요.어르신전담체육시설지도자배치사업에서크게증가는되지않았는데제가봤을때는항상어르신전담체육지도자예산이엄청남았어요.그래서’23년도,’24년도,’25년도예산하고집행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체육과요.예산안219쪽이요.지금여기가키오스크가7천500만원이잡혀있는데이게미반영이돼서삭감이됐어요.삭감된사유하고. 그리고뒷장을보면도시공사위탁금에서,219쪽이죠?여기같은경우에는키오스크구입이800만원정도에서2대가지금설치되고결제시스템이4천만원정도를잡았는데석수결제시스템하고연동이되는건지그것도사유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홍보기획관이영주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우리홍보기획관에보니까시정‧시책홍보에대해서지금사업예산이올라왔거든요?추경세부내역과그리고추경에금액이증액됐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추경에올라오게됐는지.또한예전에제가한번‘홍보를할때우리지역의엘리베이터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가좀미비합니다’라고한적있어요.그렇죠?잘기억하실거예요.행감때삭감까지도말이나왔는데다른용도로또하신다고해가지고그대로진행했는데현재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각우리만안‧동안아파트내에홍보하고있는현황사업내역서같이자료를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공익활동아까우리김정중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공익활동에대한똑같은내역을같이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운영세부내역서,운영을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한내역서를한번주십시오. 안전행정국. 재난관리기금전출금세부내역서좀주시고요.전년도사업내역서같이첨부해주십시오. 체육과. 장애인체육활동육성지원과또일반인체육활동지도자배치사업과또어르신전담체육지도자배치사업이있어요.지도자를어떻게배치해서어떻게사업을하고있고시간은어떻게할애하고있는지세부적인내역과또여기에담지는못했지만더추가해서향후에이런부분은필요하다는내용있으면같이주시면좋겠습니다. 우리민계식구청장님질의하겠습니다. 요새보면우리만안구에,특히제지역구충훈동에여러번반복되는지하주차장공사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렇죠?이번에도추경에사업비가올라와있는데사실도시공사에서하는사업이지만그래도구청의일원이니까또동청사는동장님들이관리의주체가되기때문에질의하는겁니다.그래서여기에대한그동안사업했던내역,그동안청사가생긴후에사업했던내역또이러한내역이왜누수가되고이러한부분이불량자꾸반복이되는지세부내역과이번에진행되는사업있죠?그내역같이좀주시고요. 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는데안양2동청사방수공사그것도똑같이저한테자료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청장님한테어떻게보면상관이없을수도있어요.그런데상관있습니다.만안구나동안구에보시면구주택들이많아요.옥상특히기와이런부분에많이위험도가있고또방수로인한누수가많이발생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증액이향후에필요해요,사실은.그런데우리가보면아파트에지원사업은많은데구주택에대한지원사업이없다보니까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요즘에구주택에사는분들이나이드신노인그런분들이많잖아요.그래서생활적으로많이힘든데이런부분을해결을못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을어떻게향후에우리가좋은방향으로갈수있는지또우리양구청에서이런부분에적극적으로신경을써줬으면하는생각해서말씀드리면서세부적인내역서,지금우리진행되고있죠?얼마정도하고있는그내역서도같이첨부해가지고한번주십시오.이따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들중복되지않게끔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이번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모든부서에내일포함해서요공통으로질의드릴내용인데. 지난해본예산에서삭감조정되었으나이번1차추경에재차편성된사업내역과구체적사유일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부서별질의이어서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인데요. 이태원사고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사업이있는데지금피해자4명중에1명의생활안정지원금을두차례이월시켰다가이번에반납하는사항인것같아요.그래서기존의3명분에대해서는지급이된것인지그리고1명반납되는예산과관련해서는장애등급판정이완전히취소된것인지그런사유들을구체적으로작성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4명에서3명으로감축이됐는데요.감축사유작성해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석수체육센터수영장결제시스템키오스크개발이중단된구체적사유를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G-스포츠클럽관련해서아이스하키,볼링,수영등100만원이일괄삭감이됐습니다.이게경기도교육청삭감이라고되어있는데삭감사유및혹여삭감으로인해서프로그램운영에지장이생기거나학생부담이늘어나지는않았는지,삭감이후에예상되는문제점에대해서도작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정관좀주시고요.이사회명단제출부탁드립니다.이사회명단에는임명일자,연령,성별,주요경력을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만안행정정지원과질의드리겠습니다. 행지과보면어머니자율방범대관련해서이게지금8월14일자로어머니연합대가해산된다라고되어있고이게해산이되면서발생하는공백을채우기위해서예산을추가로올리는상황인것같은데그럼기존에있는예산들은어떻게되는것인지,현재어머니자율방범대운영개요그다음에예산에대한구체적인내역을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홍보기획관은요예산관련된내용은아닌데.안양시홍보대사운영관련해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고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현재운영수립상황어떻게되시는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제가FC안양에당부말씀하나드리려고합니다.최근에FC안양홈경기에여야를막론하고또현직이아닌예비후보자가VIP석에지속적으로출입하는일이반복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VIP석운영기준에맞게끔출입통제와운영관리에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끝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기금질의하나더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금,자치행정과인데요.2025년고향사랑기금수입,우리최초계획이있었고결과적으로우리최종수입이차이가있었을거예요.그래서이번에아마그런내용들이반영되는것같은데요.수입이증액됐는데지출은되려줄어든것으로보여요.그러니까예치금이는것은사실상우리가지출행위로보여지지만실제로는사업으로돈을쓰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렇게보여지는데요.답례품비용이감액되고고향사랑기부제홍보비도감액됐습니다.답례품비용이감액되었다는것은올해수입도적게잡고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25년계획과,결산이라고해야할까요?최종내용그리고2026년계획대비이번에지출계획이바뀌게된사유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에서간부공무원명단을작성해주시는데저는이것굉장히꼼꼼하게보는편이고실제로도의정활동에굉장히유용한자료가되는데요.만안구‧동안구에서작성되는간부공무원명단자료가좀통일되었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자리에서제가‘뭐가틀렸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어렵고오전회의끝나고나서제가양구청장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두가지만,체육과에하나는확인하나는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요구설명서66페이지에박달동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인데이게저희가사용승낙이에요,업무협약이에요?

협약입니다.

협약이죠?협약서한부부탁드리고.지금여기요구사유에특별교부세상반기에또신청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전체적인공사비그리고나서자세한얘기는협약서보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비산동생활체육시설환경개선공사입니다.68페이지고요.지금두사업이공종이좀다른것같은데이게묶여서특조가내려왔어요.이것에대한사유,어떻게예산을받으셨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국장님들께서는2시속개괜찮으세요?2시반으로할까요,2시로할까요?3시요?

30분.

2시반이요?네,알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는과장님과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네,감사합니다.그럼질의가없는과장님들과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나가시기전에그래도악수한번씩하고가시죠.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구두답변을제외한서면답변으로갈음하고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려는데괜찮으십니까?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저희가회의진행순서는동질의나왔던것부터진행하고그리고양구청그리고직속부서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1동장신미경동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네,동장님.먼저공공기관에너지진단비용은답변서로충분히이해가됐고요.오늘저희현장에갔다왔습니다.그래서냉난방기하고국기게양대내용을보고왔는데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있어서추가적으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스탠드에어컨이좀문제가있던거죠?스탠드에어컨. 마이크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지금냉방은잘돼요?

냉방도안되고요.그러니까난방도안됩니다.온도가안내려갑니다.냉난방기겸용인데,예.

그런데아까제가사진보여드렸어요.그러니까지금작은도서관이2개로나뉘어져있죠?공간이분리가되어있죠?

같은공간인데책이랑이런걸로분리된,

그렇죠.입구에들어가면스탠드에어컨있는공간과그리고그안쪽으로공간이있는데그안쪽상단부분보니까시스템에어컨처럼,아까제가보여드린사진있잖아요?이것도고장인거예요?

그게저도작년7월1일자로안양1동장으로부임했는데요.제가오늘위원님이보여주신사진보고처음그게설치되어있구나라고알았는데그래서제가확인을해봤어요.그런데저희청사가2005년도에입주했거든요.그런데이작은도서관으로만들어가지고운영을하게된것이2017년으로알고있어요,’16년,’17년.그러면서이에어컨,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냉난방기있잖아요?이것을설치해가지고사용을했습니다.그러니까2005년도청사아마개청을할때그게가스로하는,제가확인아까오면서급하게했는데가스로운영되는난방기라고하거든요.그런데저희청사내의그난방기는다지금현재철거가되어있는상태이고요.지금그것저는오늘처음알았습니다.

그러니까작동이안된다는거예요?

예.작동이아예어떻게되는지도아니고그것은지금남아는있는데아예작동이안된다고들었습니다.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7월1일에오신것은제가봤을때지금질의‧답변에서크게중요한것같지는않고요.에어컨이고장났으니까,냉난방기가고장났으니까예산을올리는건맞는데그러면공간에어떤,오늘가서제가사진보고왔는데동장님도지금아셨다고하니까참이게조금답답한부분이있습니다.우선은11도라고하니까이것은어떤내용인지는이해했습니다. 다음국기게양대설치볼게요.여기또현장을갔다왔고어떤취지인지는이것도이해는되는데.이게과거아파트단지가들어오면서옆에난간이설치가됐더라고요.그러니까펜스라고해야될까요?그전까지는펜스가없었어요.그런데아파트단지가입주하면서이펜스가설치되고보도폭이좁아진거예요.그러면서시민들의불편으로인해서아마이국기게양대민원이또들어왔던것같고요.이국기게양대내용보니까한7∼8년전까지도계속지금이상태였던거예요.

네,맞습니다.

7∼8년동안계속이상태인데아파트가입주하고나서민원이많아지니까올린다,이내용이죠?

지금현재사진으로저희가첨부를해드렸는데요.보도폭이아파트가들어오면서제가듣기로는그렇습니다.제가확인은안해봤는데‘인도가좁아졌다’라는얘기를제가주민들한테들은얘기고요.

아파트가들어오면서인도가좁아졌으면그아파트에서해야할예산이에요,어떻게보면.물론동장님은그이후에오셔가지고가능하면우리시비로할수있으면하면좋겠지만아파트단지로해서도로폭이좁아진것을왜우리안양시에서예산으로이것을옮겨야되는지모르겠어요.그리고계속이것은이자리에있던거잖아요.

제가보기에는이자리에한7년정도,8년정도있었던것같고요.민원이계속되어왔던것은그전부터도이인도폭이언제부터줄었는지는잘모르겠어요.그런데몇년동안계속근무했던분들얘기를들어봐도이게양대때문에보행에불편을줬다라는얘기는들었습니다.아파트‘안푸샵’이들어오면서여기가보도폭이줄었는지아니면그것에대해서는제가확답은못드리는거고요.그렇다라는얘기를주민들한테들었고제가와서보니너무불편하고,

저도도로폭이줄었는지는모르겠지만펜스설치로인해서아무튼좁아보이는것은맞는것같아요.펜스는아파트가입주하면서설치가된것은확실한것같고요.

그펜스는자꾸민원이작년부터생기다보니까작년아마상반기쯤에설치를했는지,이것을설치를해놔야여기안에보면뾰족뾰족하잖아요,대리석상단이.거기에주취자들이부딪혀가지고사고가나는사례들이많다보니까이것은동에서설치한겁니다,임시로.

그래서현장을봤을때과연이국기게양대를옮기는것이맞는지그리고추경에서이것을논의해야되는지조금고민되는지점이있습니다.아까지역구의원님께서도말씀해주신부분도있고그래서이부분은위원님들하고좀더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현장가서봤던것중에거기지금농협인가요?

네,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있죠?

네.

그게우리,

ATM기?

ATM기가외부에있죠?그런데그외부에있는ATM기가우리건축물준공표지판을가리고있어요.그러면서그게계단쪽에있잖아요?

네.

계단쪽을뒤에서막아서창고처럼쓰고있더라고요.그렇게쓰면안돼요,사실.그러니까이배치에대해서한번고민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뒤에,그러니까계단과ATM기사이뒤공간을창고처럼사용하고있는것도조금은문제가있어보여요. 마지막으로우리작은도서관1층에들어가면각층별안내도있죠?1층에는어린이집있고2층에는민원실,동장실,작은도서관이렇게있는데2층에작은도서관이라고되어있나요?

제가확인을했었거든요.그런데저희가2층에도서관은작은도서관으로있는데사실엘리베이터라든가층별표지판에는‘작은도서관’이라고안돼있고그냥‘도서관’으로아마돼있는걸로,

‘힐링책방’으로되어있는데공식명칭이‘작은도서관’이니까요공식명칭사용해서,

네,저희확인해가지고조치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신미경안양1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나승혜안양2동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본의아니게1‧2‧3동에질의가몰려있었고다른동에서는옆의동들이찾아와서설명을해주셔가지고그런내용들이없어서제가질의드리는거고.안양2동행정복지센터보수관련문제는제가재작년행감때부터계속질의를했었고아마동장님도그이후에부임하셨지만내용은알고계실거예요.이게’24년에했던방수공사가저는다했다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게또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전체옥상공간중에3분의2만공사했고3분의1은예산사정으로인해서그런건지못했던거예요?

아,그게아니고1층어린이집에서사용하는놀이터가옥상에도있고1층에도있었습니다.그런데2025년도에정원이조정되면서현재는옥상에있는놀이터는더이상사용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이번에공사를할수가있습니다.

원래옥상에어린이놀이터가있어가지고,

예,놀이터가필수시설이어서그때방수공사에서제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방수공사의필요성에대해서그리고원체노후화된청사니까이것을부정하지는않는데다음청사신축을해야되는데문제가되지않을까요?

그러니까이번6월에있는투자심사에서신축으로안양시안대로결정이돼도2028년말까지는현청사를더사용해야돼서2년6개월간사용하여야되는데지금누수정도가비가오면양동이를받쳐놓고물이뚝뚝떨어지는상황이어서청소년들이이용하는데감전의위험도있고곰팡이가계속끼고있는상태여서안전을위해서,

청소년시설을사실보다좋은공간으로이전하는게더우선인것같고여기에계속뭔가를투자하는게지역구를떠나서의원으로서굉장히우려되는지점이있는거예요.그러니까이신축을막기위해서어떻게든경기도에서는지금그런입장이잖아요?

네.

그랬을때이런예산들이어떻게보면다흠결로보여지는거거든요.그래서우려가많이된다하는차원인거고.지금‘그청사에서유지관리를잘하세요’라고말할수있는입장은아닌데그럼에도불구하고방수공사가또돈이많이들잖아요.

네.

그런부분에서우려가되는지점이있습니다.지역구를떠나서각동에서도의회와소통을긴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네,동장님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나승혜안양2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봉자안양3동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양3동장님께,네,채진기위원님.

배경하고추진실적하고쭉보니까본예산에반영못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네요?

네,그렇습니다.

사실신청서제출하고선정까지거의5개월가까이되었었는데이것이좀빨리선정이되지않은이유는왜그런거예요?

처음저희가2025년2월에주민자치회전환관련해서얘기가나와서그러면선정을저희가내부적으로위원님들끼리토론을해보고과연전환이필요한지아닌지,우리가할수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논의를하다보니까저희심의‧의결이좀늦어졌고저희가심의‧의결하고나서사업계획서랑이런것을제출하게돼있습니다.그작성하는데시간이걸렸고,

그러니까신청서를제출하기전에이미고민이돼서끝났던것아니에요?신청서를제출했을때는이미주민자치회로하기로결정한거잖아요.

네.그런데신청서에신청서제출이늦은이유,심의‧의결을하고신청서를작성하거든요.

아니요,신청서를제출하고추진동선정이11월20일이라고되어있으니까추진동선정이왜이렇게늦게됐냐는말씀이에요.

그것은저희가추진동을시에다제출하면시에서검토해서도에다제출하고도에서는또각시군에있는자료를모아서다시행안부로제출하게끔되어있거든요.

네,이해했습니다.그냥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뚝딱해서되는문제가아니었네요.

네.

네,이해했고요.주민자치위원회수당으로그러면그동안수당을드렸던거예요?

1월까지는주민자치위원회수당으로드렸고요.저희가2월10일자로선정및위촉을했기때문에2월달부터주민자치회참석수당으로지급하려고지금,

소급해서적용한다는거예요?

네,소급해서적용할계획입니다.

문제가없어요?소급해서적용해도?관련규정이있어요?

저희가지금월례조회라는게,

예산이없는상태로지금두달인가세달을운영했어요.그런데이두달세달,그러니까지난회의에대해서소급해서적용해도법적으로문제가없느냐라는질의를드린거예요.

저희주민자치시범동실시및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조례에보면주민자치위원회나주민자치회는월례조회를월1회하게끔되어있거든요.또주민총회나주민자치회로전환,

‘수당을줄수있다’뭐이렇게되어있지않을까요?

네.

회의참석수당을줄수있다라고돼있는데.제가이돈이아까워서그런게아니라그러니까수당을줄수있다고돼있는데우리가수당이그동안예산편성이안돼있었어요.그럼없는거잖아요.그러면‘못드리는것아니냐’,‘이것을소급해서적용해야되는게문제의소지가있지않느냐’라는취지의질의입니다.

그런데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전환될때는주민자치회가구성이되면주민자치위원회는폐지되는건데주민자치회가그모든것을승계하게끔돼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분들회의한것에대해서는수당을지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지금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은1월까지만집행했고2월부터는집행이안돼있는거죠?

네.

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동장님과제가해석하는느낌이좀다른것같아서여기서더질의하는게크게저도궁금증이해결이안될것같으니까요여기까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봉자안양3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제동장님들업무에복귀하셔도좋을것같습니다.괜찮으시죠,위원님들?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제가어머니자율방범대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내용이조금,제가개인적으로조금이해를못하고있어가지고질의드리는건데.이게지금법령이바뀜으로인해서8월14일자로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대가해산이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이번에초소공공요금으로해서67만5천원이신규편성이된건데이게그러면8월중순부터해서4개월반에대한공공요금인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럼그이전에는어머니자율방범대운영비안에초소관리비가따로없었어요?

이게해산되기전에는시에서관리했습니다,시자치행정과에서.그래서운영비랑초소운영비그다음에매월회의하는회의운영비라든가그런것들이다시의자치행정과에책정이됐다가8월자로해산됨으로인해서동안같은경우는작년연말12월말일자로그냥자체적으로해산하고초소운영도안하겠다고했는데,만안같은경우에는기존에본인들사무실이각동에있는게아니기때문에연합대사무실에서운영을했는데연합대가해산된다고해서본인들물품이라든가활동하는데있어서지장이크기때문에최소한초소운영이라도할수있게끔해달라고하셔서운영비에서최소한의공공운영비만,나머지월15만원씩해서우리구에서지원해주기로하고시에서연합대운영비는올추경에다삭감하는걸로했습니다.

이게그러면자율방범대는유지가되고연합대만해산인거예요?

그러니까연합대가각구자율방범대연합대,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2개씩있었어요,각구에.

다시한번만요.

연합대가그러니까자율방범연합대각구에하나씩그다음에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각구에하나씩이렇게2개씩4개가있었는데이번에법이개정되면서각구에하나씩만두게끔됐습니다.

그러니까어머니자율방범대는해산이되고기존에자율방범연합대만남는거잖아요?

그렇죠,네.

그러면여기운영비에5개대12개월잡혀있었던것도감액처리가됐어야되는것아니에요?해산을하는데?

그렇죠.이번에그래서다해산됩니다,시에서.

그러니까여기에보면자율방범대운영비가예산서에보면25만원씩5개대12개월.

그것은연합대는시에서하고그냥어머니자율방범대는각각구에서또지원금을하고.

지금설명하시는것도힘드시죠?

각동에다있는것은,그러니까방범대는각동에다있는데어머니자율방범대는저희만안은5개고동안은7개가있는데거기에따른연합대를시에서각각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여쭤봤던게연합대만해산하는거냐고제가,

그렇죠,연합대만.

그러니까기존의방범대는있는거고,어머니자율방범대는있는거고.

그렇죠,네.

그러니까이것을묶어서운영하는연합대만없어졌다는얘기인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을제가확인하고싶어서여쭤본거고.그래서저는어머니자율방범대자체가예를들어폐지가되고그냥기존에있는자율방범대로만운영이되면여기에지금잡혀있는운영비도남아있는기간동안삭감이됐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질의를드리고싶었던거예요.

네,맞습니다.

이해가되셨죠?

예.

저도말씀하신것이해가잘됐고요.그래서그것좀확인드리려고질의드렸던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서향석행정지원과장님그리고이미용동안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양구청에혹시보충질의하시거나말씀주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이제양구청장님께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까지는아니고요.지난3월19일날대결로해서안양시기제작게양식규정준수요청공문내려간것혹시확인되셨습니까?각동별로내려갔고총무과에서발송을했는데이게각동별로좀민원이들어왔어요.그러니까저희가안양시기에안양시라는글자가없다보니까‘이게어느나라지자체기(旗)냐’이런주민분들의현장에서의목소리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은다조치됐을거라고믿고다시한번동에복귀하셔서그리고구청에복귀하셔서한번더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살펴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양구청장님들그리고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자리좀바꿔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직속부서보충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영주홍보기획관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안양시홍보대사운영종합계획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질의드릴일이없을것같아서서운해서.전에도제가말씀을여러차례드렸던사항이에요.그런데제가홍보대사관련돼서조례도개정을하고그리고우리가시정방침에따라서그리고시의어떤중장기적인비전에따라서분야별홍보대사추진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꼼꼼하게추진업무를하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사실지난번에받아본그계획서에서업데이트된내용이없어요.

예.현재하고있는데요아직작업중에있습니다.

우리안양시홍보기획관이지금4년째그업무를하고계신것아시죠?

네.

업데이트하겠다는이야기를제가4년째답변을듣고있습니다.속도를좀내주세요.

예.제가더챙겨봤어야되는데시정하겠습니다.

시정안하셔도되고하시면돼요,일을.

알겠습니다.

홍보대사관련해서우리시의시장님시정방침,비전이런것들이홈페이지에다나와있어요.그러면우리가어떤사람들을홍보대사로모셔서우리의비전을시민들께더많이알리고대내외적으로소통을할것인가그런업무를담당하는곳이홍보기획관이고그런차원에서홍보대사추진계획을면밀하게세우셔야지금여기명단주신것처럼두번째에올라와계신배우겸가수,2024년8월9일에위촉이돼서지금1년반,2년가까이활동하고계신데주요활동사항에‘활동사항없음’이라고이렇게주시는이민망한자료가안나오는거예요.그래서이관련된내용을서둘러서5월초에는완벽하게정리된내용을제가좀볼수있게끔준비를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업무가바쁘다어쩌다하시지만사실미루기에는너무오래된과제입니다.그리고여기다추가로제가말씀드렸던안양시의각종마스코트관련해서아마부서별로이제는소통이다끝나셨을거라고봐요,시간을충분히드렸기때문에.그관련된내용은다음주중에내용을확인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아니시면제가조금만한가지만간단하게만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내맘애(愛)우리안양’제작관련해서낙찰차액이항상반납금으로상정이됐는데혹시이를활용해서다른사업들로저희가이행할수있는부분들이있겠습니까?

예,저도같은생각입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고저희가공유해드리면그것을또좋은방향에쓸수있게끔하면더좋을것같습니다.

네.그러니까말씀해주신대로예산의남용이나,저희가말하는포인트는항상의회에서지적사항또는개선사항의요청내용중에서저희가재정건전성도말씀을드리지만예산의오남용이부분들을굉장히부서에저희가적극적으로권유드리고개선을요구드리는데사실저희의회도그렇고본청도그렇고홍보비에대해서는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시민의알권리를위해서안양시에서수많은정책들을하지만이것들을시민들께서체감을하느냐못하느냐이것은홍보기획관의존재이유이고홍보기획관은그것을위해서달려가야되는부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낙찰차액으로지난해에저희가2년전에요구드린대로정보소외계층을위한개선사업으로점차소식지도확대를했고이런방안들로어느정도의회는열린마인드로부서가노력하는부분에있어서는막지않습니다.그러기때문에보다더적극적으로사업발굴하시고더넓혀갈수있는방안을좀고려해주십사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빨리반납하실필요는없었을것같은데좀아쉬운마음과더잘해주시라는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님준비되셨을까요?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아봤고요. 지금보니까제가이전에도한번말씀드렸던부분,우리가아파트의엘리베이터내에LED홍보를하는데홍보효과가별로뚜렷하지가못하기때문에지금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거예요.그런데보니까만안구가58개,동안구가72개,그렇죠?여기한번TV거기에들어가는데,엘리베이터내에,그단가는얼마정도먹혀요?

한달에한3천원정도로생각하시면됩니다.

한달에3천원?

네.

그러면우리시가지원하는이런것에포함돼가지고좀싸게들어가는겁니까?

아니요,저희가업체에대수에따라서금액을주고있습니다.예산지원을하고있습니다.

한건당3천원?

한대당.

한개당?

한대당한달에.

한달에3천원?

네.

그럼LED구입은업체에서하는거고?

네.

그런데제가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LED자체의음성멘트를거의꺼놔요.

네,맞습니다.

꺼놓은상태가거의과반수이상넘을것같은데그러다보니까이홍보가어떠한홍보를하는지어떤내용인지잘구분이안돼요.그래서이게실효성이좀많이떨어지기때문에우리가지금130대정도,설치수량은1천800대정도,그렇죠?

네.

이렇게하고있으나결과적으로는홍보가얼마큼잘되고있는지를한번조사를해봐야돼요,이게.그렇죠?단가는한3천원정도이기때문에크지는않지만그래도제대로된홍보가좀돼야되지않나생각하고요.주로우리FC안양도많이홍보하지않습니까?그렇죠?

네,그렇죠.

하고있죠?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을거예요.그것뿐만아니라우리주민생활에도움주시는안양시의모든홍보들을많이하고있는데좀많이좋아질수있도록적극적인관심을보여야돼요.이것뿐만아니라다른것도많은예산을투자해가지고홍보를하고있는데결과적으로는실효성이떨어지면안된다이말씀이에요,작더라도.우리이영주과장님이워낙잘하시니까제가항상칭찬하고싶어요,사실.그래서앞으로더잘할수있도록많이좀안양시를위해서도와주시면고맙겠어요.

네,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이영주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안전행정국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서혜원안전행정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답변서를지금못찾고있는데답변서없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이번예산편성이특정국에서는본예산같은편성을할수밖에없었던부분에대해서좀아쉬움이있다라고했는데답변서에도아마그렇게내용을작성해주셨겠죠?

자세한의견은사실은적시는안했습니다.다만제가말씀드리는과정에서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답변서좀찾고나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니시면채진기위원님,조금이따가국장님다음번순서로저희가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도수고하셨습니다. 바로총무과부터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미총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행사운영비를1회추경에편성했고‘1회추경에편성하기전에본예산에도충분히편성할수있었던것아니냐’이렇게했는데답변서에도그렇게작성은해주셨네요?과장님의견어떠신지좀궁금합니다.

저희가행사운영경비를이번에취임식행사하고광복절기념식예산을추경에편성하게됐는데요.취임식행사같은경우에는민선7기같은경우에‘지방자치단체장직인계인수매뉴얼’에보면이취임관련예산은예비비로집행하도록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그동안에2018년하고2022년에예비비로집행이돼서저희도이번에예비비로활용할까하다가아무래도의회의심의를받는것이적합할것같아서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그런의견이있었나요?

어떤?

‘예비비로집행하지말고추경에올려라’라는의견이있었던거예요?

아무래도예비비가지난연도에비해서조금삭감이되었고해서저희도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예비비로활용,

행사에대해서저는꼭필요한행사다,문제가없다고생각되는데사실공연비는조금다른문제인것같아요,공연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취임식공연및진행비에170만원,광복절기념식공연및진행비6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어떤공연을어떻게하려고계획을하고계신거예요?

어떤공연,구체적인공연은아니지만아무래도취임을축하하는공연이되겠죠.

그러니까행사530만원,진행비170만원해서총700만원인거예요,예산이?

네,맞습니다.

공연을꼭해야되는건가라는좀궁금증이생기네요?

공연은대개오신분들을초대하는의미에서,환영하는의미에서축하공연을많이들합니다.구체적인내용은계획을수립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아니,예산을올렸을때구체적인계획이있어야지그구체적인계획을보고예산이필요하다안필요하다를논의하는거지,‘예산을편성해주시면저희가계획을세워서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하는게일반적인건지모르겠네요.

추진계획은세웠습니다,위원님.

그러니까어떤것을하실,

축하공연이어떤공연이라는구체적인것은그것은세우지는못했지만그것은조금더알아본후에저희가섭외할예정입니다.

광복절같은경우도마찬가지인가요?

광복절도마찬가지입니다.광복을기념하는그런공연을저희가계획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세부그자료있는것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것한번주시면예산심의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지금우리추경하고는조금거리가멀지만5월1일부터노동절날이라는게신설되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잠깐과장님한테질의드릴게요.그래서국회통과됐는데5월1일부터공휴일인데그공휴일날우리시에서도근무자가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당직이나이런것은근무자가있습니다.

그럼2.5배인상해서줘야되는것도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좀부서에서심도있게,사실은그동안에없었던부분인데2.5배라는그인상을해서줘야되는이런부분에대해서,왜냐하면공무원이노동절이그동안아니었지않습니까?그렇죠?63년만에공무원교사가노동절로바뀌었기때문에이러한부분도,노동절이라그러면그날일을꼭시켜야되는지그것도한번생각해봐야돼요.

당직은해야될것같은데요.

당직?

네.시민불편사항이없도록하기위해서는혹시라도재난발생이라든지,

아니,아니.그런당직은말고,그런당직은말고.그래서근무자를최대한으로줄일수있는방안.왜냐하면우리가동주민센터에서도보면근무자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사실은그렇다고긴급하게움직일수있는것도아니었는데도보면서고있어요,당직을.그런부분도어떻게보면노동절날에시민의세금이부과되기때문에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5월1일부터는이게적용되기때문에하는말씀이에요.

네,근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도좀심도있게한번접근할필요는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좋은제도를만들었으면우리도그런부분에대해서좋게해나갈수있는제도적인방안도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겁니다.

네,위원님말씀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안행국장님께보충질의없으십니까?

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답변서로갈음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서혜원안전행정국장님,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부위원장님.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제가두가지만말씀도드리고답변을요청드릴게요. 지금제가시간외수당을왜여쭤봤냐하면’25년도에지급된금액을보면센터장이나팀장님,대리님께서약50시간씩한거야,평균적으로.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토요일날은8시간씩해가지고맞교대를한다든가또행사가있을때는두분이나와서근무를서신겁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한분이5일에3일을나왔어요,평균적으로.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럼이분들은저녁문화가없는거예요.제가이걸질의했던이유는뭐냐하면근무시간이몇시간인가를알고싶었던거예요.그런데평균적으로50시간을하셨다.세분이서그러면돌아가면서,센터장님이분도제가금액산출을해보니까작년도에50시간씩하신거예요.그때기억나세요?제가인원에대한게세분이서하면상당히힘들것이다.여기가유형이청소년문화의집하고거의똑같은유형이에요,하는시스템이.그래서이런것들이리스크가발생될수있으니까제가그당시에도청년인턴이라든가우리가시에서,국가에서보조받는청년사업있잖아요?그런쪽으로한번요구를해보십시오라고제가말씀드린것도있을거예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여기인원에대한유연성은상당히필요할겁니다.

위원님말씀에저도깊이공감하고있고요.청년인턴부분에대해서도작년부터저희들이관련부서랑협의를했었는데청년인턴을저희들이확보를하지못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도많이안타깝게생각하고요.작년7월,실질적으로8월부터운영했기때문에지금대관횟수가상당히,월한60건이상대관을하다보니까이분들이업무외적으로하는시간들이저희들도많다는걸인지하고있고요.한1년정도,금년도한7월까지운영결과를봐서인력충원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충분히검토를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6개월이면데이터가나오는거예요.그리고여기가공익센터가제가보기에는계속적으로대관이라든가이런게증가가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러면당연히청년인턴같은경우는,지금총무과에서소관이죠?

아닙니다.

어디예요?

고용노동과.

아,고용노동.그럼거기다요구를해서6월달부터라도받아가지고진행을하셔야죠.또문제가되는게뭐냐하면금년도에이게또조정이됐어요.조정이됐어요,지금.35시간으로다제한이돼있어.작년까지는70시간이었는데금년도부터는35시간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제가또하나의고민이되는게작년에는예를들어서지급을했어,금액을.그런데올해보니까인상으로해서단가가올라갔어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35시간밖에규정을하지않는다면나머지에대한시간차액은어떻게할거냐이거예요.제가봤을때는여기는대관이점진적으로늘어요.줄지는않습니다.행사도더많을거라고예상하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는‘선제적으로담당과에서좀조치가있어야되지않겠는가’이렇게생각합니다.

네.하여튼많이고민해서청년인턴경우에도저희들이확보를많이노력을했었습니다.했었는데저희들한테까지올수있는인력이안됐기때문에,청년인턴을했었으면한10개월정도가능했었거든요.저희들도그것을예상하고3명에대한인건비를세웠었는데올해그것을하지못했기때문에내년도에는충원하는방법에대해서저희들이적극고민하겠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고용노동과에서청년인턴모집하지않아요?끝나지는않았잖아요,지금.

그게연말에해서아마상반기에다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이게원래,제가확실히기억이안나는데요7∼8명밖에안됐기때문에요,

나중에어떤문제가생기냐하면요예산이,

전액삭감됐다고합니다,예산이.

예산이이렇게되면이분들이더이상35시간에대한예산편성때문에더시간을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가는경우도있어요.제가한번그것을경험해본당사자예요.그러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렇게돼보면근로의욕이상당히상실됩니다.그런부분은과장님께서좀잘살피셔가지고조치를하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진짜없으세요?네,알겠습니다.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정금주안전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

이번기금변경계획안에우리추경예산안에는세출이지만기금에서는세입인거죠?

네,세입도잡고세출은일반예치금쪽으로조금많이들어갔습니다.

아니,아니요.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출을시킨거잖아요?

네.

큰예산으로봤을때는.그리고여기서는기금내에서는대부분이예치금으로들어갔다는거죠?

그렇죠.

이해하신거죠?

네.

그래서3년간보통세평균액의1퍼센트인49억원정도가이번에들어오게됐죠?

네.

그런데재난기금을보수적으로집행하는이현상에대해서안전정책과장으로서어떠한의견이있는지좀궁금합니다.

저희가재난에필요한예산을다편성하고나머지금을일반예치금으로편성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중간에라도혹시시급한게생길까봐응급복구비10억예산이또따로있고그외에도요청을하시면저희가검토를해서일반예치금에서사업비를세울수가있습니다.법적의무예치금을제외한나머지는사용은할수는있거든요.

이번재난관리기금만보면재난관리기금의이번회수입과지출은,그러니까지출은각각어떻게되는거예요?

지출은우선사업예산으로이미기존에있었던기금을가지고사업예산은편성을했습니다.

지금재난예방사업에체육과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로,

이번에들어갔습니다.

200만원을증액시켰어요.200만원증액이에요.

네,그것은이번에들어간겁니다.

그러니까200만원증액내용은어떤내용이에요?

제3종시설물조사를위한예산입니다.

기정지출액이4억9천600만원이있었어요.

그러니까이게작년도기금본예산에서하셨을때의그예산서가다있고그외에이게추경예산이들어간겁니다.

그러니까요,이책자보고계세요?

그것은제가한장으로만빼와가지고와서.

그러니까기정지출액이라는것은우리가본예산에서기금심의를하면서,53페이지입니다,53페이지.53페이지재난예방사업시설비및부대비있죠?

네.

기정지출액이4억9천600만원이죠?

네.

그런데이번에200만원이증액되죠?

네.

200만원증액되는게어떤게증액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체육과의체육시설중제3종실태조사를하기위해서추경에세운건데제가그것을들었는데잠깐잊어버렸네,어느시설인지를.

호계체육관?

호계체육관인가요?

그러니까이게작년연말에어디어디를할거라고계획을세웠을것아니에요?

거기에빠진게이번에들어가는겁니다.

그러니까왜빠졌는지를그래서여쭤보는거잖아요,지금.이200만원이왜추가로들어갔는지를.

요청이늦게들어왔습니다.

제가답변할…….

아닙니다.안전정책과에다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64억이예치가되잖아요?

네.

실제로우리가재난기금에서,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전출을시켜서재난관리기금에돈을넣었는데실제로지금예산에서쓰는것은200만원만쓰는거예요.그나머지는다예치시켜놓는거잖아요,나중에무슨일이생길지모르니까.

그런데사업예산이짜여지지않은돈은일반예치금으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

그렇죠.그러니까우리가사업발굴에있어서열심히안하는것아니냐,사업발굴을안하고있는것아니냐라는취지의질의를드리려고이렇게뺑뺑뺑돌려서여기까지왔습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이것을집행하려고하는것아니냐.그러니까재난과관련해서예방하는것도어떻게보면,

당연히들어가죠.예방이제일큽니다.

그렇죠.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돈을많이집행해라.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예산법무과에서자꾸편성을늦게주려고하는이유가사업을받는대로계속예치만시키고돈을안쓰고있으니까그런것아니냐라는얘기를계속들어왔다는말이죠.

그런데저희나름대로의규정에딱맞는경우에는그렇게예산편성을안해주고하지는않습니다.그런데여러번많이들으셨겠지만,여기서도많이얘기했겠지만,과에서,코로나당시에350억을썼거든요,한해에.그런데지금저희는이번에예산편성되면270억정도입니다.그러니까진짜어떤사태가날지모르기때문에어느정도는기금적립을해야합니다.

그러니까우리가전체적으로매해들어오는전입금이있잖아요?

네.

법적으로받아야되는전입금에,제가봤을때는무조건돈을많이쓰라는건아닌데그냥예치시키는것만이또능사는아니다라는거예요.

저희가예치하는게9억5천정도가좀늘어납니다,매년.사실이번에도49억이오는데49억이그대로늘어나서내년도에있는게아니라중간중간에필요할때돈을좀더쓰거든요.그래서연말에가면전년도에비해서한9억5천정도가더늘어난상태입니다.

그러니까저도이것은이번에바뀌는내용만추경으로편성한거고본예산에있는기금내용은다양한사업들이있는것을알고있어요.그다양한사업들중에재난안전체험관운영도있고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것제가모르는건아닌데이번에도우리가49억정도를전입을받았는데집행은딱200만원인것처럼비쳐지니까나름대로사업발굴에최선을다해달라는말씀을,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정금주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은경체육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부위원장님.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제가이질의를한이유를아시겠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면추경하지말고자체내에서조정해도되는건데꼭이렇게추경에올라와야되는가라는게참제가좀‘이러지않아도되는데.불용액이많이남을텐데.’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한건데어떻게답변해보시죠,한번.

저도‘그부분을꼭이렇게해야되나’이런생각을했어요,어르신지도자.그래서이번에는우리가정원으로인력을계속했기때문에이런문제가생긴것같아서심도있게검토해서지금5명인데실질적으로‘어르신’하고‘생체’하고전부다해서10명이거든요.7명이계십니다.그래서그부분을연말에한번인원을심도있게조정을해서추경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그거죠.지금답변하신것충분히이해는하는데우리과장님이쭉이렇게보시다시피불용액이상당히많이남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이유때문에제가안에서도조정할수있는데굳이이렇게추경을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건데아마금년에도제가봤을때는불용액이상당히많이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예,맞습니다.

제가몇번째과장님오시기전부터이말씀을드린거예요.그러니까내년에는적정하게예산편성을좀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예,잘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또다른건에대해서제가좀.219쪽이요.결제시스템이요.그런데키오스크개발이것왜중단된거예요?여기말씀을하셨는데,이게그러면도시공사하고연동이돼서이렇게한겁니까?결제시스템이틀리잖아요,운영시스템틀리고.

원래그게석수체육센터하고는관련이없고요.그7천500만원이라는돈은도시공사자체만,석수체육센터하고는관련이없고석수체육센터는별도입니다,별도고요.이7천500만원에대한것은우리가문화비를소득공제하는시스템4천만원하고수영장에있는종합운동장의키오스크를전부다연동해서같이그것을시스템에다넣으려고7천500만원을당초에예산을편성했던사항인데그게저희가예산이올라오기도전에예산팀에서키오스크자체를깎아버렸어요.그래서7천500만원만올라왔기때문에원래는조정해서저희가올라왔어야되는데조금저희가올라오다보니그3천500만원이라는돈으로지금개발을해도그시스템이지금당장필요하지않기때문에4천만원으로우리가원래하려고했던결제시스템,문화비소득공제그것만하다보니4천만원이돼서5천만원미만은도시공사로가야돼서했던부분이고요.그다음에키오스크부분은,종합운동장에다시1천600만원세운부분은BF인증이되어있는키오스크를해야되는데사실종합운동장수영장에는키오스크자체가없습니다.그래서이것을이번에2대를지금새로신규로하는부분이고.아까연결하는시스템,석수체육센터하고는전혀관련이없는그런시스템입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여기답변서에보면별개아니에요?

예,별개입니다.

그런데아까여기보면키오스크가연동된다라는표현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전이해가안갔던거예요.연동이될수가없잖아요.

그연동은뭐였냐하면종합운동장관련해서우리가7개의키오스크가각수영장별로있는것을BF인증이되면그것을시스템으로하나로연결해서각시설마다그쪽키오스크에서결제를다할수있는연계시스템을도시공사에서만들려고한거예요.그런데BF인증이되는키오스크자체가잘려버렸습니다,예산올라오기전에본예산에.그래서그시스템이필요가없다는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삭감이된거네요?그러니까삭감된것아니에요?지금현재기정액에서.

지금7천500만원을저희가반납을하고,

그렇죠.

거기에원래는4천만원자체시스템,문화비소득공제시스템은4천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그것은5천만원미만이라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한다?

예.그렇게저희가예산을편성이번에올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과장님,방금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관련해서제가듣다가이해가잘안돼가지고.석수체육센터에별도로키오스크시스템을만들려고했었던거잖아요,당초에는?

아니요,그건아닙니다.

그게아니에요?

네,그게아니고.당초에하려고했었던것는저희가8대를작년본예산에,지금여기요구는안되어있습니다,자체예산팀에서깎였기때문에.

그러니까작년에저희본예산에7천500만원이편성이됐던것은석수체육센터에,

그게아니고.

체육센터게아니에요,이게?

예.수영장,도시공사수영장얘기하는거고요.거기에7천500만원이라는개발비를문화비소득공제전산다시교체하는업그레이드를해서그시스템을하려고하다보니BF인증이라는키오스크를다시의무적으로설치하게,지금의무화되게권고가되어있대요.그래서그것을수영장마다연계를하려고하다보니종합운동장의수영장에관련된부분,호현이나호계나같이키오스크를설치해서그시스템을연동하려고키오스크에관련된연계시스템개발비3천500,

그럼기존에있는지금있는키오스크들은전부다BF인증이안돼있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럼향후에는추진계획이어떻게돼요?

키오스크를앞으로는계속교체해야되는데지금교체가안되기때문에그것을개발해도당장못써서지금감액하고저쪽에4천만원,

그것까지는이해가됐는데향후에지금BF인증이안되어있는키오스크를,그러니까일부는지금운영이되고있는것아니에요?그키오스크로?

예.

그게나중에어떤교체계획이나이런것들이,

있으면.

있냐라고여쭙는거예요.

원래2026년본예산에요구했었는데안돼서내년본예산에는한번다시요구하려고합니다.

그러면향후추진계획은지금현재수영장과관련된모든키오스크들을BF인증이되는걸로전부다전환을시키고그리고나서프로그램을연계할수있는자체개발비를또편성을해야되는상황인거죠?

예,그런상황이됐습니다.

네,무슨말씀인지이해했습니다. 그러면다른것좀두가지만여쭤볼게요.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4명에서3명으로감축이됐는데저희가2024년에는정원이4명이었고실제로연초에는4명정원이다차있는상태였었고요.

예.

그리고’25년도로넘어오면서퇴사자가발생을하면서2명으로유지가됐었는데이렇게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정원보다적게구성이됨으로써저희가프로그램을운영한다거나어떤시민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어려움은없었나요?

사실은저희가전년도것도한번확인을해봤는데보통저희가신청을5개이상받으면,5명이상이해서신청을받으면보통30개정도운영을했었어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지금37개접수가돼서25개소만운영을하고있거든요?4월20일날만신규채용을하면지금이것은해소가될것같고요.이것뿐만이아니고우리가또다른프로그램,장애인관련돼서운영하는예산이3천만원있습니다.그것을대비해서같이하면큰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지금당장에는저희가37개가신청이들어와서25개가편성된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지금은문제가없다손치더라도사실2년전만놓고보더라도저희가정원이4명에4명이다운영돼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던상황이었단말이죠?

예.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여러가지상황때문에인원이줄어들었고그런데정원마저줄어들게되면장기적으로봤을때는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데있어서우리가확장성도떨어지고서비스의질이하락하는일도발생할수있지않을까라는우려가드는거예요.

충분히그점도저희도우려는하는데일단은지금요구상태에대해서는3명으로되면현재로봤을때는그렇게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은돼요.

이게어쨌든문체부지침에따라서경기도에서감축을한건데그러면경기도내총감축인원이혹시몇명?

올해5명이었습니다.

5명줄어드는데경기도31개시군중에서,

해당이됐습니다.

우리가한자리를뺏긴거예요?

예.왜냐하면저희가공고를해도사실은퇴사가잦고자꾸결원이생기니까요.그래서이것을저희가한2년동안그렇게계속,지금현황에보시면우리가계속신규채용을해도퇴사를하고신규채용을해도퇴사를하기때문에지금인원상으로4명에서계속결원이반이생겼었던상태거든요.

그러니까평균적으로봤을때우리는3명정도수준이면운영이가능하다라는상급기관의판단때문에빠진것으로는보여져요.

예.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은저희가4명의정원이고충분히4명으로운영을했었던적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퇴사자가발생을한다는것은프로그램운영이나구성자체에문제가있거나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운영전반에걸쳐서분명히애로사항이내부적으로존재하기때문에퇴사가발생하는걸거란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우리체육과는사실이것을,물론상급기관에서인원을줄인다고했을때그것을받아들여야되는입장일수도있습니다만그것을받아들임과동시에다른한쪽에서는우리가지금까지왜이렇게퇴사자가지속적으로발생을했는가그리고내부적으로운영이나프로그램상에문제는없었는가이런것들에대한면밀한분석이저는있어야된다고보여져요.

예.

그래서이미지금안타까운일이죠.31개시군중에서5명빠진것이그중의하나가안양시라는것은좀안타까운일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에크게무리가없다는전제하에그래도내부적으로그간의애로사항이나퇴사자발생사유이런것들에대한면밀한추적과개선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그지점에대해서체육과에서좀검토하셔서함께지혜를모으는시간이있었으면좋겠다.

장애인체육회하고많이소통하고저희가한번개선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렇게좀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G-스포츠클럽관련해서경기도교육청이랑일대일매칭사업이라서도교육청이100만원깎아서우리도100만원깎은사업인데이게저희가수익이많이남는사업인가요,기존에?

아니요.수익이그렇게많이,수익을창출하는사업은아니기때문에.

그렇죠?취지자체가?

예.

그런데부족한비용은수익성경비에서충당할수있다라고답변을주셔서.

이수익성경비는뭐냐하면저희가답변드린자료에보면월회비,지금우리가계획대로하면사실은월회비를받아서하면이게어느정도남습니다.자부담에서오는비용거기에서충당한다는표현입니다.

제가그래서처음에여쭤봤던게‘이게수익이남나요?’라고여쭤봤잖아요?

예.

그런데이게수익이,

수익을창출하는것은아니지만돈이좀남기는해서.

그러면이게계속돈이모여서계속해서쌓이는돈들은그동안에어떻게활용을했었나요?

시에다가반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시에서세입으로다시반납을받았습니다.

그냥세입으로요?

예.

사실은우리가회비나이런것들이고정되어있는건가요?

회비를그래서저희가아이스하키같은경우지금36만원이잖아요?

네.

그래서좀비싸다라고저희도생각을했는데,

맞아요.

저희가이것을결정한게아니고이렇게운영하는측면에서결정돼서내려온거라,이부분에대해서만약에그렇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수익이많이창출된다고해서이돈을반납할정도면저도아까이것을얘기하면서‘그러면월자부담하는것을좀내려주는게낫지않냐’이런생각을해봤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오늘이것을하다가저도파악한점이라위원님이무슨말씀하시는지알아들었습니다.그래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네.과장님께서취지를잘이해해주신것같아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어쨌든이게도랑시에서함께매칭을해서감액된예산이프로그램당200만원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사실지금말씀주신것처럼프로그램별로또이월이돼서반납되는돈들이있다그러면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결국에서는여기에참여하는학생들과가정의가계부담을낮춰주는방식으로운영을하는게이프로그램의공적취지에더부합한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너무잘답변주시고이해를하고계시기때문에함께살펴봐주실것으로믿고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과김도현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다해주셨는데. 체육과장님,어르신들의생활체육지도자가지금많이줄고있지않습니까?장애인도마찬가지고일반도그렇고.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보수와관련돼있지않아요?

맞습니다.

보수가이분들이측정해보면2천780만원정도밖에안된다.이것받고사실할수있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

그게요문체부가급여기준을줍니다.저희가급여를책정하는게아니고문체부기준에의해서하다보니그금액을더넘거나이렇게할수가없어서그기준대로집행하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보수가낮기때문에이직률이많습니다.

그럼문체부가잘못됐네요.그렇죠?진짜자기네들은돈많이타가려고밤낮으로야간작업까지해가면서,대학나와가지고지도자되겠다고부모님겨우겨우허리졸라매면서대학을보내놨더니문체부에서는월급을조금준다.나쁜사람들이네,나쁜사람들이야.우리시가앞으로향후에이러한장애인,노령층이점점점증가할수밖에없어요.그리고이런복지에대해서는이분들에대한처우는저는개선돼야된다고생각해요.그래서문체부는문체부나름대로,경기도는경기도나름대로하더라도시의재정상허락이된다면필요예산을더해가지고좋은지도자들이안양에서장애인들을케어할수있는,어르신들을케어할수있는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나생각해요.이게말로만할게아니고현실에서우리가보여줘요.우리과장님이한번보여주세요.다른데예산쓰지마시고이런데예산써야돼요.제가앞서서다좋은얘기를해버렸기때문에굳이할말은없는데.또지금일반인보면5개종목,그렇죠?4명의지도자가5개종목을하고있고또어르신들은3명의지도자가8개를하고있어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너무많아요.이분들피로감엄청옵니다.집에가면이분들주물러줄사람누가주물러줍니까?힘들어요,이분들도케어해야되는데.장애인은2명이2개종목을하는데특수체육은뭐라고할까요?

특수체육이요?장애인특수체육종류?

그래요.찾지마세요.잘기억안날수도있어요.사실장애인들을일반인지도자들이운동을시키고가서보면굉장히힘들어요.일반인들하고사교적으로,자기가몸이잘안움직이기때문에이런분들한테는특수한업무를한다는그런사명감이있기때문에월급많이줘야돼요.향후에이런부분도한번고려해봅시다.

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

총무쪽에도있고우리안양시의재정이허락된다면이런부분들에대한피로를해소할필요도있다,이런생각이들고요.추경을통해서보니까불용도많이되고있기때문에김정중위원께서도염려한것처럼사실은불용되는부분이인건비가지도자가없어가지고자꾸불용된거잖아요.그렇죠?

예.

이런부분을어떻게케어할수있는방법을찾아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먼저본예산에편성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편성하지못한예산에대해서질의를할게요.체육회장선거가올해언제있어요?

12월23일날있습니다.

그러면임기가정해져있고그러다보니까본예산으로이것도충분히편성할수있지않았을까요?

그런데그기준내려온게12월달이라저희가요구했을때는,

체육회장선거에대한기준?

예.그게12월달에와서저희가본예산에넣을수가없었습니다.

네,그것충분히이해가됐고요.그러면체육회장선거운영비와그리고선거관리위탁비용두가지의예산이있는데우리예산서상에는‘체육회육성지원’속에예산이나눠서들어갔네요?

예.

이게조금예산요구설명서를봐야지알수있는내용인데이렇게하는게맞나요?

저희가자체적으로체육회장선거운영비는아까말씀하신대로자체적으로우리시에서운영을하면서우리체육회에서감당하는그런선거비용이고요.육성지원에들어가는3천만원은저희가선거관리위탁금으로주는돈입니다.

어디에줘요?선관위한테주는거예요?

예,선관위에다주는돈입니다.

그러면이게체육회에갔다가체육회에서선관위에다내는건가요?

육성지원금이요?

네.

예.그쪽에서체육회에다저희가육성지원금단체보조비로줬다가거기에서선관위로줍니다.

우리자치행정과예산중에지방선거가있을때선관위에다가돈을우리가주는것그게있는것은제가알고있는데사실이것같은경우는우리가체육회지원성으로봐야된다는거죠?이3천만원은?

예.

그러니까명확히민간경상사업보조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나눠서지출할수밖에없다?

예.

그러니까저는이내용만봤을때는이것을체육회장선거운영비로같이주면안되나라는생각을하게되거든요.

저도그부분이처음에와서보조금심의위원회도그런식으로들어가고그래서이3천만원과거기서좀깎였지만이1천300만원과의관계를그래서좀고민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렇게위탁이돼서가기때문에그렇게갈수밖에없었다는표현을드립니다.

사실이게체육회육성지원이라고큰틀에서볼수있지만성격이다른거잖아요?인건비와위탁비용등이두개성격이다르잖아요?

예.

그래서나눠서하는게좀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네요.그런데예산심의에서는큰상관이없으니까그렇고. 다음은체육시설사용료질의드릴게요.이답변서가이렇게나오니까참안타까운게세입은조례가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올리지못했고세출은의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조례가확정되지않았지만올리는거예요?답변에일관성이없는거예요,이게.

그렇게말씀을하실수도있겠으나세입은추후에반영해도저희가운영하는데,

아니죠,아니죠.세입을지금1회추경에반영했으면다른소중한사업들이1회추경에세입이늘어난만큼세출은또맞춰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세입을추계하려면사용료라는것이아까말씀하신대로조례이기때문에저희가못했다는표현이고요.세출에서저희가편성한다는것은강사료이런것을우리가넣은거거든요.그것은조례하고사실금액은상관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렇게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사실이것도제가트집을잡자,흠결을잡자라는취지에서그런건데.자,그러면석수체육센터세입현황을한번살펴볼게요.그러니까지금까지우리는1분기까지결과를보고하는건데곱하기4를하면1년세입이라고볼수있는거잖아요?

거기에안들어간것은아까얘기한대로이것은거의우리가시범운영한거고강습료받은것들어가겠죠.그밑에6개월간의세입예상액을그래서저희가한번추산을해본겁니다.

이밑에있는산출내역에있는예상액은2회추경에반영하실거죠?

예.

그러면지금기존에우리본예산에서반영했던세입내용을보면석수체육센터수영장회원권은6억2천만원인데지금발생하지않았잖아요?

예,그게강습을안했기때문에.

그렇죠.이제앞으로강습을할건데이것은아마도12개월기준으로잡았었을것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이것도조정해야되는거죠.

조정해야됩니다.

그러니까이게참.그런내용을제가여쭤보지않아도분명히다아셨을텐데답변서에작성좀해주시지그랬어요.

그런데그것은세입을깎고그내용을쓰려고했는데사실은너무복잡해지는거예요.

네.부서에서제가굳이얘기안해도세입을깎으실생각이있었으니까세입을조정해야되는거예요.

예,조정해야됩니다.

그러니까다시작년시점으로돌아가면우리는세입을받을준비가안되어있었는데이세입을이렇게추계를해놓은거죠.그러니까처음에과장님께서답변하셨던논리가바로여기서깨지는거예요.이해하셨죠?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것에대해서간단하게만확인하고가겠습니다. 두사업묶어서저희특별조정교부금받았는데제가질의드렸던것은두사업의공종이다르다.

예.

이것어떻게받았어요?감사에서안걸린대요?분명히지적사항으로나올텐데요?

거기까지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고요,지금답변해드리면.제가답변을드리려고했던것은‘동종사업을한사업의명으로갔다’이표현이시잖아요?다른사업을.

아니요,공종.공사의목적이다르고사업의대상지가다른데,

발주하실때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러니까두단위사업이지금묶여있는거잖아요?

예.

운곡공원이라는시설환경개선사업,그러니까큰틀에서의시설환경개선은맞는데이게공종이다르잖아요.

예.

이해가셔요?

무슨말씀인지는제가이해를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확인하고정확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니요,돈확보하신것은잘하신거예요.잘하신건데앞으로이런부분들이,체육과가지난2년,3년동안이렇게묶여서저희가통금액으로조정교부금을받는데이런부분들이사실은감사관에서도결코좋아하지않고그래서웬만하면구분해서저희가진짜필요한사업에적정한예산을받을수있게끔우선순위점검하시고하시라는거예요.그말씀드리려고한거니까앞으로는그런부분도좀주의하셔서선택과집중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박달동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인데이것저희가착공언제로잡고있죠?

사실은지금이게예산이세워지면설계를일단먼저해야되는데돈이지금없어서돈이다내려와야착공을할수있거든요.

설계비를저희가시비로못세워요?설계도어차피저희가최소8개월정도걸릴규모인데미리설계부터밟아놓고나서거기에맞는정확한금액을따내는게맞지않을까요?

일단은지금추경에서이게작년연말에내려와서그안에시비를세워서할수있는이런시기도없었고그래서이번에넣은건데착공을금방,돈이와야이것은착공할수가있고요.

그러니까지금설계가안되어있는상황인걸까요?

예,설계안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설계부터저희가시비로작년에받고나서,이것도지금그럼나머지11억이확보가안되면이공사못들어간다는거잖아요?

결과에따라서시비로하든지,저희는최대한특교세나특조금이나그런것을확보하려고노력을합니다.

그래서시의재정상황을헤아리셔서특교와특조로어느정도먼저보탬이되고자이렇게움직이신것은좋겠지만,이것협약일이언제죠?

2025년4월.

지금벌써1년날린거죠?아니,죄송합니다.1년지나간거죠?

예.

그러면저희가설계끝나고본공사들어가서준공되는데까지소요되는기간을최소2년으로잡더라도2년넘겠죠?2년반정도걸리겠죠?

이것은운동장에인조잔디하는부분이라시간은그렇게많이소요는안될것같습니다,공사하는소요는.

네,그렇게믿고요.죄송합니다.여기서말꼬리물어서죄송한데만약에예산확보가됐어요.저희가2차추경이언제죠?

9월쯤으로예상합니다.

그럼설계비용은지금기확보된예산으로설계하고국비예산들어오면그렇게바로추진하겠다라는말씀이신거죠?

예.

네,알겠습니다.그러면그런것은잘부탁드리고요.협약서내용에서2조의‘상호협력사항’1번을보시면‘군개방시설운영에관한지침’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법령으로있는거예요,훈령으로있는거예요,아니면군내부의지침인거예요?

그것은정확히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군내부에있는지침일것같습니다.

‘지침에따라관리위탁하여’라고되어있습니다.그럼이것저희가도시공사에서맡을거예요,아니면군개방시설이니까군에다맡기실거예요?

이것은시설은저희가하고요.위탁은도시공사를가든민간을가든저희가운영은하는거고요.여기에되어있는개방시설운영에관한지침이라는것은그시간,예를들어서몇시부터몇시까지는군이사용하고이런것을표현하는것같습니다.

제가우려돼서이것을질의드린거예요.작년도그렇고재작년도그렇고‘왜저희는협약안하냐.사단장님바뀌면또말바뀌는것아니냐.빨리하셔라.’이런발언들을제가했었는데그이유가저희가지금비산동에있는수도군단내부에있는시설같은경우도극히제한적으로이용하고있죠?

맞습니다.

여기박달동은그래서질의·답변중에서도‘그러면벽을허물고개방이약속된협약으로되어있는부지만큼은저희가군에서엄격하게다루어야될통제선은뒤쪽으로밀고완전하게개방되는것이냐’그확답을얻었고,

예,맞습니다.

맞다고말씀을해주셨고.그런데여기지금협약서내용에서는어쨌든지침을따라야한다.그리고군사작전이나군에서요청하는대로저희는규제가들어갈수밖에없는거고,당연한거겠지만.

세부적으로그사항에대해서는별도협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군시설들을개방해주신것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하고안양시민분들께도사실‘복받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러기위해서부서도저희시의회도같이달려온거고요,한마음한뜻으로.그런데이게그전에있던전례처럼극히제한적으로시민분들의불편만낳을거라면애초에안하는게맞고요.만약에부서에서그런말이나중에바뀌지않도록더심혈기울여서빠른시일내에준공해주시고시민분들께더많이공정성에기해서영속성을가지고운영될수있도록확답을주세요.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래서질의드렸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정은경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박정희시민봉사과장님께질의하신위원님은안계시는데공통질의가있었습니다.혹시하고싶으신말씀이나, 없으십니까?박정희시민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하시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양구청과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그리고「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양구청과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기획경제실,AI전략국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와예산안조정이있을예정이오니일정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