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시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일반회계 전출금 규정 신설과 상위법과 용어 일치,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0호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40리터 불연성 종량제 마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별표 2 3. 내용 중 40미터 불연성 종량제 마대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법 체제에 맞도록 띄어쓰기, 용어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31호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물의 재이용 확대를 위한 요금 감면 기준 재설정과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수도, 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빗물 사용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하수 발생량 대비 사용량의 비율만큼 요금을 감면하고, 빗물 사용에 따른 하수도 요금 감면기준을 빗물 사용량에 따라 30프로까지 차등을 두어 감면토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동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연동입니다. 평소 청주시 상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이용자에게 실제 사용 수량에 대해 상수도 사용 수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물 자원의 재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를 도입하여 참여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검침 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수도 행정 신뢰도 제고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빗물이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2조에 중소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에게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3조에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 전반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 체계에 맞도록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규정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한정하여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조항,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40리터 불연성 종량제 마대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고, 용어 수정, 별표와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40미터 불연성 종량제 마대의 미사용을 통해 환경공무직의 건강과 안정을 지키고 조문 정비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별표 2 “P.P 재질 특수구격 마대의 표준규격” 관련 조항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물의 재이용 확대를 위한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띄어쓰기, 용어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재정 지원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중수도 사용 감면 규정을 변경하고,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자가검침제 도입으로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으로 넘어갈게요.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홍연표 과장님! 40리터 때문에 그동안에 환경미화원이 건강상의 위협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기후환경에너지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게 언제 법이……. 이 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과 관련돼 갖고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23년도 말에 40리터 종량제 마대 무게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이 됐었고요. 지금 가이드라인에도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무거운 불연성 마대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 인근 지역에도 지금 40리터에 대해서는 다 폐지돼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20리터는 허용이 되고. 그죠?

네.

그러면 20리터를 넣는다 그래도 불연성이라 이게 무거운 게 20리터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20리터가 규격이 작긴 하지만……. 40리터를 왜 제한하느냐 하면 그 안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기 때문에 분리배출도 잘 안 되고 이래서 40리터를 폐지하면 20리터에는 그야말로 불연성에 해당되는 것만 담게 되고, 나머지는 모든 항목이 지금 청주시 폐기물에 보면 거의 다 대형폐기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면 그만큼 더 분리배출이 쉽게 이루어질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0리터 불연성 종량제 마대를 취급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이 병가를 냈다든지 크게 다쳤다든지 그렇게 발생량이 많이……. 지금도 이런 분이 있나요, 병가 내시고 그런 거 치료 중에 계신 분이?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그 40리터 하나로 인해서 병가를 낸다거나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지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골근육계로 인해서 병가나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도 우리 시 경계 지역에서 40리터가 다량으로 나와 가지고 그걸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폐지에 대해서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건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근골격계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통계 같은 건 나온 게 있어요? 이것 갖고 40리터를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았다든지 치료가 됐다든지 그런 통계 자료라든가 있나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료 25쪽에 보시면 44조 맨 밑에 3항에 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가 이게 수도요금을 안 낼 경우 수도를 차단하는 건지, 이게 징수처분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이걸 잡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얼마 이상을 못 냈을 경우라든지 그런 경황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징수처분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서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이 징수처분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정해 놓지 않고요.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저희가 징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 무조건?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안 냈을 경우, 요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해서 그쪽에서 어떤 내용을 답변받은 후에 징수처분을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네, 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 없어 가지고, 별도로 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징수처분’이 아니라 “정수처분”. 어차피 그게 단수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수정을 할 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4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3호 중 “동법 시행령 제4조제8항”을 “영 제4조제8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6조제6항 중 “수불대장”을 “공공용 봉투의 관리대장”으로 하고, 안 별표 2의 “제4조 관련”을 “제3조 관련”으로 하고, 안 별표 3 “구분”의 “마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란 중 “가연성:노란색”의 중복 괄호 표기된 닫는 괄호 한 개를 삭제하고, 안 별표 4의 “표지판”을 “지정 표지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5조제12호를 “수도요금ㆍ구경별 정액요금ㆍ수수료ㆍ공사비 및 그 밖의 부과금 징수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