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6일 이태모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홍태의, 서승필 의원발의)

서승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2025년 리포트 카드 19에 따르면 OECD 및 EU 36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 대한민국은 종합순위 27위를 기록하며 2020년 21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음과 정신건강 영역은 36개국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높은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정서적 행복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웰빙이 단순한 교육 성과를 넘어 사회적ㆍ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지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 증진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 존중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8조에서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논산시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 배치와 용어 정리를 통해 조례의 법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입니다. 서승필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지원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여 아동의 건강한 놀이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을 위해 설치된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 비율을 설정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입니다. 현재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한 회계연도 내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놓지 않고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로 설정하여 기금의 과도한 인출을 방지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비율 80%는 도내 다수 시ㆍ군의 유사한 수준으로 기금의 탄력적 활용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한 회계연도 내 사용 가능 비율을 설정하여 기금의 과도한 인출을 방지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변동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맞게 기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여 논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사전 행정절차 및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생 극복 및 일ㆍ가정의 조화로운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 시간 등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성실히 대응한 직원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의 업무 대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 장기간 격무,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9항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가족행복시간 사용직원의 업무대행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5항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 장기간 격무,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 업무의 성공적 수행 시 특별휴가를 10일 이내로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안 제12조제5항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 장기간 격무,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 업무의 성공적 수행 시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특별휴가일수 확대 의견이 있어 검토 결과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의 종류 및 대상, 기준과 절차, 공적심사위원회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포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민, 단체 및 논산시의 명예를 선양하는 자 등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고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포상 종류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포상의 추천권자를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는 포상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포상 시기에 대하여 포상 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부적절한 자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포상대장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포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명확한 포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특히 업무 대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인 포상휴가 5일을 마련한 점은 매우 진일보한 인사행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격무 보상 일수를 확대한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없으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여부터 취소, 증명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한 및 취소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상위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시정운영의 동기부여와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이제 업무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 포상휴가 5일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비단 여기 육아, 모성보호시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예,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제시한 업무대행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가족행복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0일 이상 병가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업무 대행자는 보수 규정에 의해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육아 관련된 것은 5일 휴가로……

예.

대체하고. 그래 이렇게 자꾸 복무 조건이, 환경이 좋은 쪽으로 열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굳이 구분할 게 아니고 이것도 아무튼 업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예.

대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구분하면 좀 복잡하지 않아요?

……

포상휴가만 여기는 끝나, 여기는 뭐 20만 원 이런 게 없고 포상휴가만 있는 거예요?

아, 그 보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0일 이상 장기간 그 자리를,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제 병가나 육아휴직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에 담아 있는 업무 대행은 하루에 2시간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 업무대행 누적시간이 80시간마다 특별휴가 하루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저기가 그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다르네요?

예, 좀 다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근무,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복무 여건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제가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적으로랄지 아니면 어떤 전달할 때 꼭 복도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휴게실이 마땅한 것이 없는 거죠. 여기 화장실 앞에서 벤치가, 거기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잠깐 근무 중에라도 좀 이게 휴게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논산 우리 시청에는 휴게실이 있나요?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뭐 회계과 소관이긴 하나 저희 청사 자체가 실은 사무실도 여의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족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끔 민원에 대한 서로 직원들 뭐 소통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복도에서 이렇게 직원들끼리 의견을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주신 말씀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지으려면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공간 속에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 그래도 틈새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큰, 뭐 큰 규모가 아닐지라도 좀 공간을 마련해 주면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좀 휴게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애희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45호 202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논산푸드음료 창업 활성화 사업, 두 번째 해월어울림센터 인접 토지 등 매입 정비, 세 번째 광석면 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3건의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 3쪽, 논산푸드음료 창업 활성화 사업 건입니다. 관리계획안 3쪽, 사업 목적은 푸드코트형 창업스토어 조성 등 식음료 상권과 소비 거점 공간 형성을 통한 원도심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대교동 109-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으로 도비 44억 5000만 원, 시비 54억 5000만 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교동 109번지 외 토지 5필지 2846㎡, 건물 5동 1570㎡로 기준가액은 32억 59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해월어울림센터 인접 토지 매입 정비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해월어울림센터 주변 노후 및 방치된 폐건물을 매입 정비하여 그간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유휴공간을 주차장과 가로경관으로 조성함으로써 해월로 일대의 중심 시가지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반월동 116-2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4809만 6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반월동 116-2번지 외에 4필지 1162m², 건물 면적 1187m², 기준가액은 18억 4809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광성면 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공공수역 수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위치는 광석면 산동리 2-2번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6300만 원으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광석면 산동리 2-2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 기준가액은 7억 610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논산푸드음료 창업 활성화 사업 등 총 3건의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노후된 원도심 정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2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1건당 취득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000㎡ 이상인 재산에 해당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3건의 사업 모두 원도심 활성화, 주민 안전 확보, 수질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 시 소유주와의 마찰이 없도록 세밀한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도시재생과 이지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애희, 도시재생정책팀장 이지선 발언교대)

예, 예.

예,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예, 예.

지금 서울장하고는, 아담장하고는 얘기가 됐었고요, 그쪽은 아직 얘기는 안 됐는데 저희가 그쪽도 이제 매입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예, 예, 근데……

……

저기 지금 뒤에, 잠깐만! 팀장님! 누구 말씀하실 분 있어요?

아 예, 예.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그대로 잠깐 계시고요. 그 논산푸드음료 창업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푸드음료 어떤 것 때문에……

그 논산푸드음료 창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예.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대교동?

그 큰사랑의원 있는 그 뒷 블록이거든요. 시장 안에 대교다리 가는 쪽에 그 큰사랑의원 있는 그다음 골목쯤에, 예.

그 큰사랑요양원의 그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이에요?

그 뒤쪽! 대교다리 방향 뒤편으로.

그러면 그 일대를 다 매입해서 푸드음료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지금 4년간의 큰 이제 장기적인 사업인데 지금 99억이면 거의 100억, 그죠?

예.

도비는 확보가 확실히 된 거예요?

예, 예. 지금 12억 교부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청년창업이에요, 아니면은 일반인도 가능해요?

지금 현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해보셔요.

우선은 저희가 그 폐창고를 이제 리모델링을 3동을 하고 1동은 신축을 해서 그 청년들에게 이제 그 푸드창업스토어를 마련을 해주고 또 스마트팜 카페도 조성을 하고 문화공간도 조성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2029년 이제 완공이고 좀 시간을 당길 수는 없나요? 어차피 계획 세울 건데 계획하고 예산도 지금 세웠는데.

예, 예. 저희가 한번 앞당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동하고 카페 1동하고, 아무튼 거기가 항상 침체돼 있고 정체돼 있던 곳인데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시민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경감률의 범위 및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4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 대상 지역으로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86만 6930m², 숙진일반산업단지 7만 9834m²를 도시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며 금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및 고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및 제92조제4항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특히 재난 피해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영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방국가산업단지 및 숙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변화된 도시계획 사항을 지방세 부과 행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절차이며 지방재정 확충 및 과세 구역의 명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48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5회계연도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산 결과로 2025년 출연금 33억 2313만 5000원 중 집행액은 30억 2003만 8783원이며 반납액은 집행잔액, 이자 등을 포함하여 3억 424만 9790원입니다. 반납액은 전액 시 세입으로 반납 조치하였으며, 금번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한 기준 방향을 설정하겠으며 출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2025회계연도 종료 후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상 타당하며 특히 과거 3개년 출연금 등 미납, 미반납금에 대한 반납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에 대한 반납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었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한 보고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한 3억 300, 3억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1500만 원이고 그 연금 부담액이 49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예.

그럼 인건비성으로, 그럼 연금 부담액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2억 6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뭐 느끼시죠?

예.

’25년도 추경에서 “우리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책정이 됐으니 이 중에 2억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그렇게 삭감을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예.

근데 여지없이 2억 6000만 원, 6400만 원 반납을 하셨네요?

예, 저희……

그죠?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일단 사실은 저희가 정산을 올해 작년도에 처음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번에 했고요. 각 분야별 분석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정산이라는 걸 제대로 안 했었기 때문에 그 기준안이 없어서 이번에 그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기준안 마련해서 올해부터 집행을 할 때 미리 삭감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행자위에서 또 서로 이제 그 의견이 분분했었고 위원님들끼리, 그 투표까지 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것이 2억 6400만 원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2억을 삭감을 했어도 64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그니까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그 기간제나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복직이나 휴직 이게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는데 그 부분은 생각보다 좀 길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잘 조절하겠습니다.

그게 출연금을 그 조정을 하실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우리 산출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과하게 산출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산문화창고, 숩쏙,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의 실제 운영 상황과 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휴관일과 개관일 사용료, 대관 범위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주요 사업에 홍보물, 기념품 등의 개발 및 판매 항목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추가적인 세외수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설별 개관 및 휴관일을 사용자 편의를 위해 변경하고 운영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 사업으로 변경하여 홍보물, 기념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 연산문화창고의 활용도가 낮은 연산 부엌 및 커뮤니티룸 B를 대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커뮤니티룸 A의 시간당 사용료를 인상했습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을 변경하고 술공방 비품사용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숩쏙의 성수기ㆍ비수기 기준을 이용 수요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운영 기준 조정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의 시설별 최대 인원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일 및 기타 세부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주요 문화관광 자산인 연산문화창고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사용료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사용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년에 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작년, 작년에 4월부터 개관을 했는데요, 작년엔 그 대관 수임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올해도, 앞으로도 그렇고 그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얼마 지원해요, 1년에?

7억 2200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5000만 원 이제 줄어든 7억 2200만 원입니다.

7억 2000만 원?

예.

7억 2000만 원씩 매년 이거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로 이제 안정화되고 하면 매년 그 줄일 생각입니다, 위탁비를.

이 사용료 자체가 현실성에 좀 맞게 좀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전문학교 같은 경우도, 이게 전문직 그 이게 우리가 학원 같은 데를 가잖아요. 가면 보통 한 7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든다고 하더라고, 대전으로 가게 되면.

예, 예.

그러면 여기도 우리는 뭐 그 70만 원 받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에 맞게 좀 어느만큼 해야 운영비 정도는, 최소한 운영비에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예, 맞습니다. 저 위원님 뭐 의견에 그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전문학교는 이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그 이제 진로 탐색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재능, 재능을 그 알고 이제 관심사항이라든가 흥미 있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체험을 하기 위한 그 공간이고요. 올해는 이제 전문 과정을 더 이제 추가를 해서 그 이용률을 이제 높이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률을 높여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자체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가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인건비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자꾸 어려움을 겪다 보면 진짜 그 유명한 강사라든가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을 초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어느 정도 타당한 금액은 그 강사료, 강의 받고, 돈을 받고 정말 전문적이고 정말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사를 모셔서 했을 때 여기에 운영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다음에 이거 정하실 때, 올해, 올해 처음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다음에 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박수진입니다. 먼저 유현숙 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명예시민, 사이버논산시민, 고향사랑기부자, 지역화폐 이용자, 자매결연도시 주민 등을 포함하는 논산시 생활시민 개념을 도입하여 논산과 관계를 맺는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과 논산생활시민 제도 운영, 생활시민에 대한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생활인구 지원 체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논산시의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정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의 2025년 출연금은 33억, 아, 34억 3268만 1000원으로 재단 운영비와 청소년의 건장한,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문화체험, 교류활동 등의 지원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정산 결과 총 집행액은 31억 3355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9912만 8000원이며 이자발생액 198만 4000원, 환수액 53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64만 3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산 결과 예산 집행은 관련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목적외 사용이나 중대한 회계 부적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률 적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환수 조치 예정이며 일부 증빙 서류의 작성 및 관리 미흡 사항은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ㆍ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

인구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 인구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 시ㆍ군인 상주, 태안, 부여 등의 입법 사례와 비교 시에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시민 인증 방식인 사이버시민증, 기부확인증 등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실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산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률이, 지급률 적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즉각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하며 일부 참석수당 등 증빙서류의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한 점이 발견됨에 따라 향후 출연기관의 정산 기준 및 증빙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계획 및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금을 조속히 세입 조치하고 지적된 업무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정산 보고는 관련 조례에 의거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지적된 행정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사팀장과 대화 중)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약사법」 제21조의3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 기준과 지원금 환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목적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정 취소 사유 문구를 정비하고 일부 취소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에 따른 재지정, 제한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호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현재 상위법령인 「약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집행 및 불성실 운영에 대한 제재 근거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보호하고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논산에 그 공공 심야 약국이 어디 어디 있죠?

예,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동 자이아파트 주변에 나나약국 그리고 시장 가는 아원백화점, 구)아원백화점 주변에 태평양약국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이에요?

예.

잘 이렇게 거리가 잘 배치가 됐네요. 그죠?

예.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예, 예.

몇 시까지 운영이 돼요?

예, 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3시간 동안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민들이 정말 이게 굉장히 위급할 때 굉장히 편리한 제도거든요. 10시부터 1시까지?

예, 예.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밤 뭐 11시에 약이 급해. 그러면 어디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저희가 맵으로도 지금 돼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지금 홍보가 되어 있고……

시청 홈페이지?

예, 시청 홈페이지도 돼 있고 비상으로 그 앱이 있는데, 그 앱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혹시 시민들이 몰라서 활용 못 하면 안타까우니까……

“논산시 심야약국 운영” 이렇게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도 친절하게 홍보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LH 근처에 나나약국?

나나약국.

저 구도심에 태평양약국!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 이은정입니다. 저희 부서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 소외계층 및 공공장소 등에 비치하는 방안입니다. 제13조2항 공정거래위원회 재선 과정, 과제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행화하였으며, 4항 사용료 반환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2조 운영위원회 수당과 관련하여 화상회의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26조 독서 문화 여건 조성 관련하여 4항에서 7항까지 참여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의사팀장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제가 의안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별빛누리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1조와 2조에 목적, 명칭, 위치를, 3조에 업무 기능 사항을, 4조에서 8조까지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별빛누리 천문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온담의 개관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및 지원 근거,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조2항 제4호에서 6호를 신설하여 교육의 구체화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19조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와, 사용료와 관련하여 온담에 대한 건물 사용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별빛누리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및 「소비자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인 권익위, 공정위의 권고를 성실히 반영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기존 예산 범위 내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별빛누리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인 공공교육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에 속하며 관련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 및 「도서관법」의 취지에 부합됩니다. 신설되는 천문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규정인 운영시간, 휴관, 위탁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비용추계 결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이견이 없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6조제1항에서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개정한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며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 법적 절차상 결함이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온담 조성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평생교육사 배치와 읍ㆍ면ㆍ동 센터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학습 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교육 기반 마련에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의결된 안건은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