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 투자유치가 이루어……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지원이 이루어 지는데 그 이제 투자 규모라든지 고용인원이라든지 이 사항이 맞지 않으면은 저희가 환수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전액 회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리스크 말씀하시는……

예, 지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지금 기업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투자 그 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충남에도 그 당진, 보령, 서천, 부여,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관광사업도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도 기존에 기업 지원 부분, 이 부분도, 지금은 이제 관광사업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대규모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시 발전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과에서 또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기업에서 성실 이행 안 했을 때 회수하는 이런 사항도 내내 관광 투자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투자유치 촉진 그 조례에 있는 사항대로 똑같이 회수 절차를 밟고 그 사항대로 해서 뭐 위원님께서……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상위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연동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실시공 신고에 대한 소극행정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던 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 경관디자인팀장 김영덕입니다. 도시주택과장의 출, 교육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주택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고 경관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절차를 「경관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및 대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충청남도 등 다른 경관위원회 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사회 기반 시설 사업과 같이 충청남도 등 다른 경관위원회 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로 「논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31조에서 경관심의 회의가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효율적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3항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고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나 재난 등 긴급상황, 기존 시설물의 동일 디자인 반복 설치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중복된 심의를 생략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및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경관디자인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경관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경관법 시행령」 제22조, 23조, 24조, 26조, 제3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9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