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5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5건.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모두 1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5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모두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5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괴산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괴산군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선 시범 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괴산군으로서는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은 시행 약 4개월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사업 시행 이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보면 전국 10개 시범 지역의 인구가 평균 3.5% 증가하여 남해군과 신안군은 4만 인구를 회복하였고 옥천군과 청양군 역시 각각 5만, 3만 인구를 회복하였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선군의 경우 지역 매출이 25% 이상 증가하였다는 분석을 비롯해 시범 사업 추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 분석이 꾸준히 따르고 있다. 아직 사업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유의미한 신호다. 이러한 성과가 확인될수록 시범 사업의 혜택에서 빠진 괴산군의 현실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괴산군은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 지수와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활환경과 개발 수준 또한 열악한 실정이다. 1975년 약 14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35,000여 명으로 줄어 반세기도 되지 않아 인구의 75%가 사라졌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3%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내 의료․교통․교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는 다시 서비스 기반을 더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농업 중심 지역인 괴산군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 기반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은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괴산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괴산군은 이미 자체 재원을 활용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일정 부분 입증한 바 있다. 사업 시행 이전 35,000여 명 수준이던 인구는 사업 이후 현재까지 37,000여 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인구 유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의 가입률이 98%에 달하는 등 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 시범 사업 추진 시 즉각적인 효과 창출이 가능한 준비된 지역이다. 이처럼 괴산군은 앞선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을 딛고 꾸준히 준비를 해 왔으며 시범 사업 추가 선정에 대한 37,000여 군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만약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괴산군과 같이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 다시 배제된다면 이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책의 근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 또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37,000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선정에서 괴산군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6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