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5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3조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제4조～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범위, 제6조～제8조 지원대상, 지원제한, 지원절차, 제9조～제11조 지도 점검 및 환수, 자료제출, 준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14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에서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범위 안 제4조에서 제5조, 지원대상, 지원제한, 지원절차 안 제6조에서 제8조, 지도 점검 및 환수, 자료제출, 준용 안 제9조에서 제11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이며 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으로 함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족하지만. 예산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이 조례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재정 지원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선은 지방예산 지원은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라서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르면.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판단하고 난 뒤에 조례를 이제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길래 이거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아니, 그거는 비용추계서고.

연 7,000만원.

그럼 잠시만요, 위원장이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하시는 거로다가 하시자고요. 일단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아니,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은 이게 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한 번 할 때?

500만원까지 한도요.

이 한도액은 그런데 이내에 한번 검사할 때 이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 그런데 될 수는 있는데 1회에도 이제 대체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조준희 전문위원님이 대표로다가 여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액화석유가스 관련한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드는데 이게 부담스러우니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다면은 그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건지는 우리가 알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비용은 500만원 한도인데요.

예.

한도로 들어가는데, 이게 우선은 비용이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우선 이게 안전이나 공공 목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이거는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아니, 그런 거 지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이제 안전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몇 년에 한 번 하는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한 번 할 때 비용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렇다면 이게 500만원 이내라고 그러면은 1년에 500만원 이내에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아니면 뭐 몇 년마다 하는 건지를 우리가 구체적인 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건 내용은 11페이지에 있거든요. 비용은 제가 판단을 아직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주기별로 이제 하는 게 맞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2년마다나 5년마다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비용에 대한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만 좀 알면 될 거 같고요. 이걸 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안건의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 및 보육 관련 용어의 정의 기준이 변경․정비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한 정의 체계를 적용하여 조례 간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 조문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9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 및 보육 관련 용어의 정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한 정의 체계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의 조문 수정 안 제2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영유아 및 보육 관련 용어의 정의 기준이 변경․정비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조 정의를 정비하고.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례 간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 조문 정비,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의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 번호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9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 및 보육 관련 용어의 정의 기준 변경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한 정의 체계를 적용하고.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례 간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의 조문 정비 안 제2조, 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안 제7조에서 제9조, 제11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사무의 재정비를 통해 전결 대상 사무를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업무 성격에 따라 결재권을 재배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대응성을 높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기존의 포괄적 업무 분류를 실질 기능 단위 중심으로 업무의 체계화를 재편하여 분산되어 있는 입법․연구지원․법률검토 기능을 정책지원 분야로 별도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9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사무의 재정비를 통해 전결 대상 사무를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업무 성격에 따라 결재권을 재배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대응성을 높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포괄적 분류를 실질 기능 단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입법․연구지원․법률검토 등 정책지원 분야를 별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원영성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사용료 반환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페이지 안 제16조의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입니다. 기존 제16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일부 예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사용 예정일 1일에서 2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이용자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이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관계 법령 및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사용료 반환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안 제16조이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기념관 운영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페이지 안 제14조의 위원회 조항 정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미래기획국장, 문화관광과장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최근 3년간 미개최됨에 따라 상시 운영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안건이 생기면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이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8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관계 법규 및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 신설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4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장기요양요원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로 확대하여 현장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포함해서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안 제9조에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을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요양요원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기관에 근무하는 전 종사자로 확대하여 현장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적용대상을 장기요양요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변경 안 제1조에서 제9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정의 신설 안 제2조,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을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요건 현실화 안 제9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괴산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칠성 분관 신규 개관에 따라 기존 괴산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범위에 분관 시설과 운영을 포함하도록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괴산군 주간보호센터는 2029년 1월 31일까지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위탁시설 및 위탁사무 변경으로 위탁시설에 괴산군 노인복지관 분관을 추가하고 위탁사무에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변경계약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노인복지관 칠성 분관 신규 개관에 따라 기존 괴산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범위에 분관 운영을 포함하도록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과 위탁사무를 기존 괴산군 노인복지관에서 분관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괴산군 감물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감물다함께돌봄센터 소재지 이전을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아동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변경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물다함께돌봄센터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다함께세상에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업 위치 변경으로 감물면 감물로 40, 다목적복지센터 1층에서 감물면 남양동 1길 13, 감물세대공감이음센터 1층으로 변경 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은 기본적인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의 보호, 간식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로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 제2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감물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변경계약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감물다함께돌봄센터 소재지의 이전을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아동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돌봄센터의 사업 위치를 감물면 감물로 40, 다목적복지센터 1층에서 감물면 남양동 1길 13, 감물세대공감이음센터 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의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감물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