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 청안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정주기반 구축, 산업·생활서비스·연계형 거점 육성, 농업고도화 및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기능의 재생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본 계획에서 설정한 4개의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중 청안 농촌재생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 구축, 산업, 생활서비스 연계형 거점 육성, 농업 고도화 및 농촌 자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축사·공장 등 환경관리시설 밀집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정주환경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외부 의존형 생활서비스 구조를 지역내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며,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업 도입 및 지속가능한 농업 인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안입니다. 청안면, 사리면이 속하는 청안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청정농촌공간과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청안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목표와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 농촌 주거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거환경 정비 및 생활환경과의 공생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정주 공간의 질적 향상, 맞춤형 주거공급, 난개발 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고. 두 번째 목표로 농촌 생활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생활서비스의 분배 및 주민자치활동 확장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해서 생활서비스 공급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충, 지역밀착형 자치활동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표로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해서 농업 인적자원 개발과 농업생산 다각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선정안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400억원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와 협의중이며, 추진 전략별 본 사업과 연계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으로 농촌 주거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본 사업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연계사업으로 마을만들기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두 번째 농촌생활 서비스를 위한 고도화를 위한 본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계 사업으로 유기농업지원, 친환경 푸드테크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계획안입니다.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고 삶터·일터·쉼터로써 농촌의 기능성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7개 유형의 농촌특화지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안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농촌환경관리 시설 및 생활단지가 주거지와 밀접하게 위치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지표 분석을 통해 농촌마을보호구역 4개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개를 도출하여 향후 특화지구 공모사업 등 계획적 농촌공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에 전담전문가 컨설팅과 괴산군의회의 의견 청취, 괴산군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거처 충북도와 시행 계획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5월에 충청북도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거쳐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7월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안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속가능한 정주기반 구축 및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축사 및 난개발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 고령화 및 인력부족 등에 따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업 추진. 의안 검토 결과 본 사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 근거 법률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영옥입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전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전환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위생 영양 관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업무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추진하도록 하여 어린이에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용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변경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및 통합 전환 동의안과 비용추계서는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전환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포함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계약 변경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7년부터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관련 절차 진행에 대하여 간담회, 군정질문,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점검이 필요합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관리 전환 근거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전환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 제정 관련해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전환 절차 중에서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나요?

지금 조례 제정은 이 동의안 끝나면 저희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