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예산안 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5,699억 4,42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89억 3,470만 원 대비 10억 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서는 10억 950만 원이 증가된 4,926억 1,320만 원으로 2026년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개선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2026년 산불 방지 대책비로 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 및 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분야로 50억원이 증액된 278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진안형 기본소득 49억 2천만 원과 기본소득 관련 읍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900만 원이 진안형 기본소득과 관련된 사업으로 총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2026년 도민체전 시설 개선 사업비 10억 원이 증액된 410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산불 예방 홍보 물품 구입에 950만 원이 증액된 1,380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원이 감액된 13억 9,7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에서 35억 원 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5억 원이 감액되어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부터 세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신규 사업 편성은 6개 사업에 50억 원이 편성되었고 6개 모두 진안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어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사업비 감액사업 편성 내용으로 일반 예비비,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가 50억 원이 감액되어 일반 예비비는 10억 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3억 9,7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긴급한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예산 편성 절차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평균 지출액이 17억 3천만 원으로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예비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편성액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8쪽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추경 설립 전 예산은 두 개 사업에 10억 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전에 사용되는 예외적 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55쪽부터 5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지금 어찌 보면 1회 추경이 원포인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우리 기본소득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더 말할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이 재원을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삭감 내지 배제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첫째는 농업 소득과 관련한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기본소득 그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약자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해서 기본소득 예산에 반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행사성 단지 그냥 한번 모여서 식사하고 행사하는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과감히 좀 축소를 시켜야 된다. 그거 정말 필요해요. 보면 우리 진안군에 각종 행사가 1년이면 제가 행사를 쭉 보니까 한 1년에 400회가 넘어요. 모든 행사를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폐합할 수 있는 행사는 좀 통폐합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필요치 않은, 뭐 필요치 않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행사를 단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내빈, 외빈 초청해다가 행사하는 그런 예산은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재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또한 이제 삭감할 수 있는 재원을 제가 생각해 보면 각종 이제 건설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향후로는 이제 대형 큰 공사, 신규 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면밀히 정말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진안군에게 꼭 필요한지 그걸 따져서 추진을 해야 된다. 어디서 우리 진안군민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하는 돈이 물 솟듯이 그냥 새로 어디서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약하고 어디서 과연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신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도 신규 사업이 다만 국비만 전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비, 도비, 군비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들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신규 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좀 염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공모사업도 우리 군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수반되는 만큼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저는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제 올해 이게 지금 예산 심의가 어쨌든 기본소득을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을 하기 위한 지금 심의죠?

예 맞습니다.

그거에도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인근 대상지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사실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이 상당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뭐 지자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기존 지원해 주던 예산들을 좀 삭감해서 결국 기본소득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시급히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복지나 또 농업 예산 이런 부분들은 좀 내년도 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잘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2027년도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이 기본적으로 10%, 15% 감축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7년도에 10% 정도

10% 에서 15% 무조건

무조건이요. 그럼 상당히 좀 거기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될 상황인거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거 같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잘 조율을 해서 예산을 좀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옥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아까 10%에서 15% 또 27년도에는 또 이렇게 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기획홍보실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잘 총괄해서 아마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또 이번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렇게 또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부분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밀하게 잘 살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감안하고 있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전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인근에 있는 무주라든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데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정책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는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소득 다른 것이 다 기본소득이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도 총체적으로 어차피 내년도 전체적으로 10% 내지 15% 감을 해서 해야 된다 하니까 총체적으로 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급해야 할 것 이런 부분 아까 옆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분야라든가 또 그 어려우신 분들 이런 그런 분들 또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미래를 위한 그런 것 하고 그 뭐 외유성 어디 선심성 나가는 행사라든가 또 어디 밖에 이렇게 가시는 거라든가 이런 건 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버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거 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우리 군이 슬기롭게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인제 이 사업은 별개로 다른 지금 우리 올해 군민의날을 지금 붙여서한다는 설이 좀 있어서 혹시 사실인지 한번

아 지금 그 체육회 그 읍면체육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정해진 사항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그렇게 저희도

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군민의 날 행사를 할라면은 사전에 충분한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사전 점검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미리 참 대비를 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거기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트랙이 떠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이 안전사고 발생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갔다 오신 적은 있나요?

이번에 주천 체련공원의 우레탄 트랙 일부 보수가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소리는 있는데, 체육회에서 들리는 소리였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거기서 치를 것 같으면 사전에 잘 대비를 해서 뭐 또 나중에 우리 지역에서 잘못해 가지고 행사가 망쳤다는 않는 소리 안 나오도록 미리 우리 군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 목록을 참고하시어 49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7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