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안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44회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9일, 국민의힘 김철수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총 네 건입니다. 4월 1일, 국민의힘 김철수 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10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구청장 제출안건은 총 아홉 건입니다. 4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푸드뱅크마켓 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2026년 4월 10일, 제34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보조금 신청 범위를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보조금 신청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관련규정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구로구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와 인용표기를 정비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대상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가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5항에 따라 위임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구의회의 감사·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제안되었으나 심사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