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복지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과양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서경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복지문화국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민계식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민계식입니다. 시민중심의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민계식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조은호동안구청장님제안설명순서이오나도시교통위원회에참석하신관계로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문성숙입니다. 시민행복과복지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조은호동안구청장님이참석해야하나도시교통위원회참석으로제가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복지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등을반영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저희위원회의이틀째예산심사인데요9대의회를놓고보더라도마지막예산심사예요.그리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저희위원님들은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야하는책임감을갖고오늘예산심사에임하고있으니까집행기관에서도이에걸맞게자료제출등답변에최선을다해서효율적인예산심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의장기근속비,웰빙보조비등도지원사업이신설이됐어요.반면에도비보조사업중에서일부사업이삭감됐는데노인복지과의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이감액됐고요.장애인관련시설의인건비가9개월만편성된것들이있어요.수리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비,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장애인재가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연장‧야간근로수당등이제대로편성된것같지가않아요.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노인장애인약자관련예산이충분히편성되지못한것아닌가’라는의구심을갖게됩니다.그래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의장기근속비,웰빙보조비등복지문화국에도신규사업관련된예산의총액을제출해주시고요정책도입배경에대해서도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부흥종합사회복지관환경개선공사비가특조금으로1억6천200만원편성돼있는데지하1층경로당,1층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비같아요.리모델링공사관련현황및추진계획을제출해주시고요.현재상태사진찍은거있으면제출해주시고리모델링이후에시뮬레이션돌려본거있으면그것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한현오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운영비3억원이증액이됐는데이게‘나무위의선으로된집’보수공사같아요.관련해서보수공사비가6억7천인데3억원만요청을했어요.그래서부족되는공사재원은어떻게마련할건지구체적인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이게천재지변으로알고있는데,2024년도폭설에의해서무너진거로알고있는데그당시폭설로무너졌던사진그리고철거하기전의사진,현재철거한이후의현장사진그리고보수공사끝났을때의시뮬레이션사진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한가지보통APAP작품의경우보수를하거나뭘하면원작가의의견이반영되도록협의를해야되는데어떠한협의과정을거쳤는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김정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283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295억원인데38억원이증액이됐어요.반면에확정내시도비는4.5퍼센트에서1.6퍼센트감소했는데그러다보니당연히시비는25.5퍼센트에서28.4퍼센트로증가됐습니다.도비와시비의비율이변동된사유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김양희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서299쪽입니다.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예산이6천300만원본예산에섰었는데전액삭감이됐어요.사업의일몰사유및사업중단으로인한문제점,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303쪽입니다.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관련해서740만원인데이게또감액이발생이됐어요.도예산삭감에따른사업축소및필수사업비확보를위해서홍보비가제외된것같은데도예산삭감사유및사업축소,홍보비부족으로인한문제점과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마찬가지305페이지,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공사관련해서도공모에선정된관내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14개소의현황과선정된어린이집14개소의사업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아동과이난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서311쪽,지역아동센터체험활동비지원과관련돼서요360만원이감액이됐어요.그러니까지역아동센터한개소가폐쇄로인해서생긴원인같은데대상아동이축소됐는데지역아동센터폐쇄로인해서해당지역의지역아동들의돌봄공백과관련된문제점,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과관련돼서요,예산서312페이지입니다.이것도470만원이감액이됐어요.그래서도내시액산출근거의적정성과관련해서이사업의운영방향,문제점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예산안312페이지입니다.가족돌봄수당이5억6천만원인데1억3천만원증액이됐어요.그러니까대상아동수가118명에서185명증가했는데가족돌봄수당2025년도예산및실적을제출해주시고요대상아동수가증가한사유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김혜영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본예산미편성으로전액삭감됐던사업인데이게편성전부터논란이됐던건데,319페이지청소년어울림마당관련해서도비미편성으로전액삭감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향후계획안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320쪽입니다.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지원예산이1억4천만원인데청소년수련관두개소,청소년문화의집네개소구매계획이었는데도에서예산이삭감된것같아요.도본예산심의시전액삭감사유,대응방안,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일시쉼터운영과관련해서도국비가삭감이됐어요.국비감액으로인한운영상의문제점,대응방안,향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하고장애인복지과에추가요청하는데지금분명히아까말씀드린대로1회추경때예산편성이돼야되는사업들이있는데예산이적절하게편성된것같지않아요.그래서2회추경에부족분을어떻게반영할건지에대한계획안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그래도제일현장에서우리안양시의복리증진을위해서노력해주신모든국‧과장님들과동장님들,구청장님들께감사를드리고저도마지막예산심사다보니서류로갈음될수있게끔자료준비에좀철저를기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자료요청몇개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자료요청드릴게요. 그냥드림사업이거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세부사업계획,세부예산산출내역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올해처음시작되는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운영계획자료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 종합사회복지관2개소LED전광판설치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자료를받긴했는데다시한번더자료요청드릴게요.세부사업계획그리고현재사진그리고예상설치위치까지자료요청드릴게요. 그리고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부흥종합사회복지관환경개선공사사업관련해서세부공사내역자료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우리문화관광과한현오과장님께자료요청몇개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나무위의선으로된집’보수공사관련해서올라왔는데요.자세하게자료요청은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하셨는데그거포함해서올해본예산편성때부터해가지고1차추경까지APAP관련된세부사업예산산출및편성자료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얼마전까지계속모집을했었는데요,그리고또논의가됐었죠.꿈의무용단‘아토’모집현황,운영계획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진행중인지역문학관현재세부공정현황그리고세부일정관련돼서,그리고조감도가있으면그것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지난주말까지진행된충훈동벚꽃축제예산집행현황및자체평가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노인복지과우리정지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상담사업세부사업계획서그리고사업기관인2개복지관별상담인력관련세부인력운영현황있으면좀부탁드리고지금도상담인력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현재인력운영현황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안양노인종합복지관그리고비산노인종합복지관작년월별식수인원과도시락배달현황있으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김정민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사업과관련해서예산을포함해서세부사업계획그리고전에우리가했던,최근에했던자료가있으면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가족여성과김양희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안심무인택배함설치현황및설치사진그리고작년,올해이용률그리고홍보물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과이난영과장님께도하나만요청드릴게요. 가족돌봄수당관련해서작년4월,5월그리고올해3월신청및세부집행내역그리고4월현재까지신청현황자료요청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교육청소년과김혜영과장님께도자료요청을드리는데요이거는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제이야기를다하신것같아요. 청소년어울림마당이랑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지원사업관련해서당초세부사업계획그리고세부산출내역있으면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예산과는관계없지만우리인재육성재단이병준대표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판단할때에본부장직위에대한필요성,향후운영계획있으면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들께자료요청드릴게요. 저소득장애인무료신문보급사업과관련해서사업취지,일몰배경,이에대한부서의견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오늘마지막저희회기죠,9대에있어서.감회가새롭습니다.항상최일선에서우리안양시민들을위해서애써주시는우리복지문화국국‧과장님그리고양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분들께감사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99쪽입니다.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도저랑중복되는질의들이있더라고요.중복된것들은제가알아서자료보겠고추가적인거는요청드립니다.관련해서사업개요와사업비산출세부내역그리고세부추진계획요청드리고요.’25년도에시범사업으로시작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특히250명의산출기준궁금하거든요?그부분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에. 140쪽,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운영과그리고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사업관련해서이사업의추진실적3개년것과그리고사업별예산편성액그리고향후계획요청드리고요.현장조사요원이3명으로되어있습니다.이분들의주요업무가어떤것인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 166쪽입니다.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사업관련해서도예산이삭감이됐어요.그래서105가구에서37가구로줄어들었거든요.기존에지원받지못하는가구에대한어려움에대해서파악이된건지또는그부분에있어서의대안이무엇인지자료요청드리고세부추진내역과그리고그동안의추진실적그리고향후계획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아동과에질의드립니다. 185쪽,가족돌봄수당지원관련해서’25년도에,작년이죠?저희가이사업을추진했던그관련된실적그리고’26년도의사업개요와향후계획도함께요청드리고요.그리고‘경기도에서도비가제대로편성이되지않아서예산및시스템개선문제로인해서2개월지연이됐다’고기재가되어있어요.이부분에따른문제점이없는지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교육청소년과. 195쪽,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사업관련해서도비전액삭감으로되어있어요.이부분에대한사유그리고3개년추진실적,사업취소에따른부서와그리고수행기관에대한대책,대안에대해서자료요청드리고그리고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취소관련해서경기도시달공문이있다면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마지막입니다.양구청에드리는질의인데요. 복지문화과. 401쪽과452쪽입니다.공공어린이집운영비관련해서만안구같은경우에는도비,시비포함해서2천400여만원정도감액이됐어요.그리고동안구같은경우는증액이됐습니다.증감에대한차이가왜발생했는지그사유궁금하고요.그리고이사업에따른사업개요와향후계획,추진실적,집행액과집행잔액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없으세요?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복지문화국장님한테제가질의드릴게요. 요구서103쪽에이제시작이잖아요,요양‧돌봄통합지원.처음뛰는이통합돌봄에대해서기대도많고진짜골고루이혜택을이분들이누릴수있는건지굉장히고민이많이돼요.저도늘‘이제노인통합돌봄시대가왔습니다’하면서도‘이게잘진행이될까’하는염려가있는데요.여기사업량이439명인데이사업량의대상자선정기준이있는건지그리고기준에따른지원액우선순위는어떻게되는건지그리고지금현재예산이없어서전혀진행되지않았던건지,우리시가중점적으로통합돌봄에서는어떤지원을가장중점적으로해서이통합지원사업이잘진행될것인지그에대해서우리국장님편하게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104쪽에보면만안구종합사회복지관2개소LED전광판설치가있어요.그래서이걸보면서지금복지예산이상당히많은부분을차지하는데이게도의특별조정교부금이라서물론우리시의부담없이이렇게하겠지만이게사실복지수요대비우선순위가있는사업인지좀고민을했어요.그래서이뿐이아니라각계에서특별조정교부금도이렇게많이받아오고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뭔가큰틀에서,우리복지문화국의틀에서진짜복지의우선순위가어떤것인지고민하고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거에대해서우리국장님의의견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입니다. 좀전에저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나무위의선으로된’보수공사그거에대해서상당히자료도많이하셨어요.그런데저는이거를보면서이게언제완료가돼서언제APAP8이진행이되고또다시폭설로훼손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보수공사에폭설재발방지대책이나이런게잘꾸며져있는지그거에대해서함께답변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이있는데요.이게지금올해대상자가990명인데이990명이2025년도대상자가그대로990명인지아니면이거에대해서늘장애정도에다사회활동정도를고려해서이거를다시다시늘새롭게책정이되는건지아니면했던분들이계속수급을받는것인지이런거에대해서는민원이나‘왜우리는해주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대상자선정에서진짜적정하게매년새롭게선정을하는것인지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그거답변좀해주시고요. 그리고교육청소년과입니다. 196페이지보면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지원인데이게1억4천이감액이됐어요,전액이.그래서이거요구했던사항을보니까‘도의회예결위심의과정에서도비가전액삭감됨에따라시비만으로사업을유지하기에는재정적부담이있어삭감하고자’,전이걸읽으면서당초에이해당사업이필요했던부분이있잖아요,우리시에서?지원요구를했던이기관에서는그냥도비가전액삭감되니까시비9천800만원못세우니까재정적부담이있어그냥삭감,이건좀의지가없는건지.아니면대상수련관하고문화의집이총일곱개소인데여기서는그래도본예산에요구를했던그런부분에꼭절실하게필요했던부분없는지.올렸다가도비4천200만원이안되니까시비매칭70퍼센트9천800만원그냥삭감,재정적부담으로.그럼일곱개소에서는이게필요해서한건지,이거에대해서어떻게처음에필요해서요청을했으며그러면올예산이안되면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자료요청부탁드립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안양시재정여건감안해서합리적으로편성된것으로좀보이고있고요.증액및신규예산편성사업관해서는타당성등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앞서자료요청많이해주셨기때문에저는별도의추가자료요청없이제출된자료와그리고예산서,설명서를중심으로오후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복지정책과관련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요구하신복지문화국의도신규사업관련된예산총액과정책도입배경에대하여자료제출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부흥종합사회복지관환경개선공사현황및추진계획,세부공사내역,현재사진등자료에대해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그냥드림’세부사업계획,예산산출내역,월250명사업량산출기준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사업에대한세부운영계획은자료로제출해드렸으며,김보영위원님께서통합돌봄대상자사업량선정기준및지원우선순위,현재진행상황및중점지원분야에대하여는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대상사업량은저희가439명으로선정을하였는데사업별로1인150만원기준으로저희가산정하였습니다.소득에따라서본인부담금등은차등지원하며총예산6억내에서서비스수요및소요비용에따라조정해서그범위안에서운영할계획입니다.지원우선순위는통합돌봄대상자로판정이되면개인별지원계획을수립하고관계전문실무자로구성된통합지원회의를통해대상자의건강상태나생활환경,욕구와돌봄필요도등을종합고려해서서비스를우선순위로선정하여진행하게됩니다.현재진행상황및중점지원분야는기존의돌봄과관련된사업들을저희가적극연계‧활용해서서비스를제공해오고있습니다.우리시이번에총1만3개의서비스로저희가구성되어있으며이중37개사업은기존각부서에서각유관기관에서수행중인보건복지‧요양관련사업을통합해서체계내에서연계조정이제공이되며별도의추가예산은없이대상자의욕구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그런데금번추경에세우는6억예산은기존사업의서비스사각지대와공백을보완하기위해서방문진료,일상생활돌봄등6개우리시만의지역특화신규사업을이번추경에확보하는사항으로보다전문적이고강화된서비스를제공하여통합돌봄체계의완성도를높일계획입니다.병원이나시설이아니고살던집에서,지역에서계속생활할수있도록의료‧돌봄‧주거를통합지원하는것이이사업의핵심이라고보시면됩니다.다만이사업이지금시행이되었지만중앙부처도그렇고우리지자체도그렇고굉장히혼란스러운사항이여러가지로계속있습니다.왜냐하면서비스제공기관의기준이‘요양기관이가능하다’,‘가능하지않다’,‘가능하다’계속번복되고이러는상황에서저희가제공기관을선정하는것의어려움도있고,그리고시스템이우리가시범사업동안은건보공단에서제공하던시스템을이용하다가지금행복이음시스템으로넘어오면서중간중간통보를해야된다라든가이런또행정에서해야되는절차들이좀더늘어남으로써그런어려움이지금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종합사회복지관2개소LED전광판설치세부사업계획과현재사진,예상설치위치등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종합사회복지관LED전광판설치우선사업으로선정한사유에대하여는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경기도특별,위원님아시다시피조정교부금운영기준에따라주민생활에직접적인영향이크고체감도가높은사업,단기간에효과가가시화될수있는사업을우선선정하라는추진사항입니다.우리복지관이고령층이많고정보취약계층이많다보니공공정보를신속하게전달할수있는가시적인정보전달수단필요성은상당히큰사항이었으며,또종이사용을줄임으로써탄소배출을절감하고기후위기대응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도최근행정전반에강조되는환경과사회에대한책임을다할수있는경영방식이라고판단하여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서경숙국장님답변에보충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국장님,답변서자세히해오셔서특별히질의드릴거는없는데몇가지만간단하게좀여쭤보겠습니다.오전에말씀드린대로이게도신규사업이추경에갑자기이렇게많이내려왔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는거에대해서는저를비롯해서여기계신위원님들,공직자여러분들,반대하시는분은하나도없을것같아요.적절한예산배정이라고하는데.어제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하필이면추경에선거앞두고이런예산을편성하고하는게적절하냐라는부분에조금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현경기도지사이분이결국은선거에나올수없는상황이됐잖아요?그래서지금이렇게예산을편성해놓고그분이어떤생각을하실까상당히궁금해요.그렇다고국장님한테이걸대신여쭤볼수도없는거고.그래서저는이런예산은분명히선심성예산이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데서경숙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사실은경기도도처우개선조례가있고우리시자체의조례에또처우개선위원회조례가있는데3년마다계획을수립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도고민을했었는데,우리시도처우개선을해야되는상황이었는데시재정이어렵다보니저희는작년에위원회를통해서예산은증액없이기존의건강검진비지원하던이런사업들을기관이용하시는종사자들의의견을저희가듣고,연령에따라건강검진을2년에한번하는거를또싫어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했었고아마경기도에서도,
음경택위원
아니국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다만이게지금경기도예산중에다른필요한예산들이삭감되는경우가있었잖아요.그런예산을삭감하면서까지,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그렇죠.그런부분은안타깝죠.
음경택위원
이거를이렇게급하게편성하는게적절하냐를여쭤보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그런부분들은좀안타깝습니다.
음경택위원
안타깝게생각하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네.
음경택위원
공무원입장에서안타깝게생각한다는것은일반인입장에서보면적절하지않다라고도해석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이게처음에저이렇게많은지몰랐어요,2억3천700.이게우리시만이런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렇죠,우리시만.
음경택위원
그러면31개시군구로따지면이게몇백억의예산이될수있는부분이라서염려가돼서경기도민의한사람으로서여쭤봤고요.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의환경개선공사가1억6천200인데,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부흥종합사회복지관.
음경택위원
아,부흥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예.
음경택위원
제가지금어디라그랬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비산.
음경택위원
비산이라그랬어요?죄송합니다.부흥이요.사업의필요성에적극공감을합니다.하는데추진계획을보면이게5월에착공해서6월에준공이가능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좀타이트하게잡은감이없지않아사실은있는데저희가공사계획도지금부흥복지관하고계속조금협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지하에사실은식사를준비할수있는,
음경택위원
답변서에다있어요.그것말씀안해도,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그것을그대로유지하면서덤웨이터를통해서벽을타고올리고전달하고이런부분을조율하는것도시간이좀걸리기는하고,지금도협의중에있지만그런방향으로추진한다면공사는빨리추진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지금그시립어린이집이부흥동청사로이전을하면서남은1층을,어린이집공간을경로식당으로변경하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지하의기존의경로식당은어떤용도로사용하실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주방용도는그대로두고필요한,
음경택위원
주방용도는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기관하고저희가지금협의하는게주방은그대로두고다른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게끔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층으로다올라오기에는공간이좁아서그런가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공간이좀좁습니다.비용도많이들어가고요.
음경택위원
지금여기사진을보면지금도지하주방이‘매우비좁음’이라는표현을썼거든요?그럼주방을늘려야되는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래서저희가사실요구하는부분은1층에서식사하실수있는분들은좀식사하시고거동이불편하신분들은어린이집계단내려가지않고하실수있게끔이렇게유지하고자하는게저희부서의의견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결국은지하1층의경로식당시설은그냥유지하면서1층을확장하는거라고이해해도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저희는그렇게요구하고있고기관에서는식사를1층에서다어린이집에서하고지하는자체프로그램공간이또협소하다보니다른프로그램을좀할수있는것을저희한테요구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지금우리시하고복지관측하고의이견이조금은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은결국은수요자,소비자의의견이되게중요한것같고요.1억6천200이적은예산이아닌데공사비산출에대한거하고추진계획이지금세부적으로나와있지는않지만이거한달만에할수있는공사는아닌것같다는말씀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한달만에끝날수있는공사같으면대규모공사가아닌간단한공사같고,그런데간단한공사로이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좀무리가있는것같고,양면성이있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일단예산이편성되면저희가기존에계속고민하고검토하고준비되어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속도를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업체선정은어떻게하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업자선정이요?
음경택위원
예,공사업체선정은어떻게하냐고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거는계약팀에서저희가요구하는금액에따라입찰해서아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이원래오래된건물이고노후화가이렇게눈에보일정도인데,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리모델링을통해서이거제대로해야지그냥또수박겉핥기식으로하면수년후에예산이또들어가거든요.그래서한번할때제대로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국장님,저도이렇게음경택위원님말씀하시는거제가많이들어봤는데.이왕할때도비특조금만하는게아니라좀해서지하까지제대로하지그러셨어요?시비를얹어가지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산지금세우기가아주어렵고,
강익수위원
이거또두번공사하는건말이안될것같아요,사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래도필요한부분이있다면저희가발전소기금이나이런걸통해서복지관은또기능보강을하고있으니그렇게해야죠.
강익수위원
부흥사회복지관이그렇게넓은공간이아니다보니까지하를비울때에지하도프로그램실로이렇게사용할수있게끔했었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이좀듭니다.특조금받은그것만으로이렇게공사를한다는거그게좀아쉽습니다,이게.그공간이부족한부분에있어서.그런데어쨌든4월부터6월까지공사를해서어르신들에게좀더편한거를지원하신다면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그냥드림사업관련해가지고제가간단하게.푸드마켓하고다른게뭐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푸드마켓하고다른것이‘푸드마켓’은대상자를저희가동이나이런기관을통해서미리선정을해둔상태에서그대상자에게준비된물건을선택해서가지고갈수있게끔하는거고,‘그냥드림’은처음에본인이정말식사가필요한부분을가지고신분증가지고오시면아무조건없이그냥1차는드리고2차는상담하고3차는자원과연계하고이렇게진행되는사업입니다.그러니까동을통해서사전에미리대상자선정을해서확정된대상자가푸드마켓에서받아서그사람에게지원하는방식이아닌정말오시는분이,음식이필요하다고오시는분에게저희가아무조건없이신분확인만하고그냥드리는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사업취지를여쭤보는게아니라제가궁금했던건그렇습니다.이게사업취지는누구나다공감합니다.그렇죠?조건을먼저확인하고나중에주는게아니라급한대로먼저이렇게식품을전부제공을하고추후에조건을확인하겠다는구조입니다.그렇죠?그래서그냥드림이라는말을쓰는데이거250명의산출기준은뭐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이거는예산에맞춰서,
강익수위원
예산에맞춘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나온거고,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푸드마켓이용하는인원하고이것250명하고는어떻게구분이되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어떻게구분이되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중복해서드리지는않고다르게저희가구분해서별도로드릴거고.사실은,
강익수위원
그러면그냥드림이용하시는분들은푸드마켓을이용을못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1차는그냥드리고2차,3차필요시에는푸드마켓대상으로저희가선정을할수는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이거저는인원산출을어떻게했는지,푸드마켓이용인원하고그냥드림이용인원하고어떻게구분이가능할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구분해서먼저저희가일단시작이됩니다.
강익수위원
왜냐하면저희가그냥드림자체는그냥가서신분증만확인하면일단2만원상당의식품을들고갈수있는구조로돼있다보니까처음에저희가이거를진행하다보면분명히시행착오가나올것같은데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시행착오는있을수있습니다,처음에.그런데저희도좀고민스러웠었거든요.이걸어떻게할것인가지금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같이안양푸드마켓하고.그런데사실은우리수급자들동에서상담을하다보면우리행정기관에오기까지망설이시는분들이의외로굉장히많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에서정말그냥손쉽게,정말내가먹거리가필요할때올수있는공간을제공한다는것에의미가있고그분들의어려운부분을저희가상담을통해서또필요한부분을연계할수있다라는그런부분에서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네.이사업취지에맞게잘진행되면좋겠고.시설비1천만원은뭐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시설비는물품구입이라든가공간을조성하기위한비용으로국비가내려오면서그렇게내려온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저희가보통이렇게내려왔던예산항목자체가,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상담공간도저희가좀마련해야됩니다.
강익수위원
보통저희가내려오는편성목자체가시설비로내려오는경우가많이없잖아요.주로운영비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래서이분들을그냥드리기만하는것이아니라상담을진행하기위한상담공간을마련하는부분이필요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푸드마켓도기본적으로있잖아요,그공간이.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공간이있지만푸드의그공간이굉장히협소하거든요.그래서옆의공간을좀더확장해야되는어려움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질의드린건그거예요.그냥5천800의예산중에‘시설비1천만원’그러니까이게배꼽이더큰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거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처음에만상담공간이필요하기때문에그렇게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꼭해야되는거예요,이것?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왜제가이거꼭해야된다는생각이안들까요?그래서제가한번궁금했습니다,편성목이307-10이걸시설공사비로쓴다는게.그냥물품구입비로봐야되는거예요,그러면이거?시설공사비로보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1천만원말씀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시설비.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사업취지에맞게끔잘진행되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종합사회복지관LED전광판제가질의한번드려볼텐데요.설치위치를보니까만안은입구에하나강당에하나,율목은프로그램실2개네요?맞습니까,국장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이거질의한게설치목적그리고운영방식그리고설치위치관련해서사실은좀궁금했었습니다.‘이걸왜해야되지?’라는생각이문득듭니다.국장님,이거왜해야되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일단아까말씀드린대로사실은우리시안에서도행사를많이,상황실이나전자회의실이나행사를할때마다우리가현수막을걸고하는것은굉장히좀어려움이,부서마다다시예산이많이소요되고,
강익수위원
자,그거는설치목적이다,국장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그런부분이고.일단은복지관에서이런거가왔고우리는복지관의의견을들어서저희가예산법무과에부서의의견을냈고거기서선정이되어서이렇게추진된사항이라고보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그러면LED전광판에나오는광고는어떤콘텐츠가나오나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복지관내의홍보사항이라든가사업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익수위원
복지관내의프로그램안내인가요?아니면안양시복지정책관련해서도홍보를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현재제가그것까지는,부서장은그런부분을아마면담을했을지는모르겠지만저는그런부분까지는복지관하고별도로이야기를나눈거는없지만,
강익수위원
국장님,그래서그렇습니다,저는.사실만안종합사회복지관의정문에설치되어있는전광판같은경우는좀이해는됩니다.안양시복지정책도마찬가지고‘이런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외부에.
강익수위원
네,외부에노출되는부분이니까.그런데강당이나율목사회복지관은프로그램실에지금보면그냥벽면에설치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사실은이것도다외부에설치하는것으로처음에아마계획을하다가변경된부분이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프로그램실에서는대체뭘하는거죠?이역할이뭐죠,전광판의역할이?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전광판에,복지관에서는사실은굉장히많은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벽면에,엘리베이터안에,외부에덕지덕지많이붙이는것들이많거든요.그런것들을이걸통해서제공하는,
강익수위원
국장님,지금호계체육관에작년말에특조금이내려와서2억짜리전광판을설치했습니다,호계배드민턴장에.제일필요없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아,그런가요?
강익수위원
쓸일이없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사실은우리시비사업으로왔다면우선순위에서아마많이밀렸을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특조금이거를저희가내려왔다고해서무조건설치하는게맞는건지아니면율목복지관에서도이목적에부합할수있게끔위치를좀선정을한다든가콘텐츠를개발한다든가.개발하지않고그냥프로그램실에설치한다하면저는무조건이거삭감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처음에이것도외부에설치하고자하는게계획이있었는데빛과관련된외부전광판이만안구에서허가를하는과정에이게좀적절하지않은것으로나왔기때문에내부로옮겨진거라고일단이해해주시면되고.
강익수위원
율목복지관도여기는또위치가조금이렇게안쪽에들어와있다보니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맞아요.
강익수위원
하지만그래도정면이아니더라도측면이됐든사람들이잘볼수있는위치에빛공해에해당없는곳에위치선정을해서우리복지정책을홍보를한다든가,지나가는시민들에게.그리고프로그램안내나이런것들을한다든가그런것들에대해선좀이렇게LED전광판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이됩니다.그런데프로그램실내의벽면에설치해서대체뭘홍보를한다는걸까.그러면이거는정말필요없는돈이구나,그생각이듭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필요한정보들을많이제공하면서활용도를높이는거에저희부서가,
강익수위원
프로그램실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프로그램에서,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각프로그램할때그거로광고를합니까?그건아니지않습니까,국장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최대한의활용을할수있도록저희시도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설치위치에대한변경이없으면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진지하게고민되지않을까’라는고민이듭니다,국장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해당기관과면밀하게이야기나누시고나중에라도계수조정하기전에는이부분에서좀더의지를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국장님,제가그냥트집잡는게아니라정말프로그램실에저는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도저히이해가안됩니다.전기료낭비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거는저희도기관의,부서의의견을다시한번더들어보고위원님하고별도로저희가다시논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좀이따가또의료요양돌봄지원사업관련해서는사업추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참중요하지만,지금이게컨트롤타워는복지정책과고사업부서는어쨌든동복지팀이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사업부서도복지정책과안에두개팀이생겼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도아닌가요?다하는가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인력다채용하셨나요,여기?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지금중앙부처에서우리시에배정한추가인력이37명이내정되어있고하반기10월경에아마저희가고용이,공무원이들어오는데대부분동으로1명씩은다배치가되어야되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지금사업은시행이되었지만동은인력없이이사업을수행해야되고우리복지정책과에는5명의추가인력이왔었고좀부족해서우리복지콜센터의2명의인력중의1명의인력을의료통합팀으로저희가배치해서이사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참우려도되고기대도되지만이게첫시행단계니까시행착오없이좀잘정착될수있게끔잘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국장님,자료잘받았고요.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세세하게많이질의해주셨고요.먼저이통합돌봄자료를보니까일단지금우리안양시에서일상생활통합돌봄을37개사업을기존에하고있는거고,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렇죠.노인복지과에서주사업들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노인복지과하고보건소하고하고있잖아요,37개.거기지금사실이렇게보면6개항목만추가된거로지금제가판단하면되는데기존에37개사업을쭉진행을하고있는데여기서6개사업이일상생활돌봄,이렇게판단하면이게지금기존사업37개사업에서6개사업은크게획기적으로많아지고달라지지않는다는생각이저는이걸보고들었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노인맞돌’사업이이사업의핵심주요사업이라고보시는데그런사업들이퇴원환자를할수있는,기존에없던사업들이돌봄에맞게끔내부그런사업들도다변경이되었고.이거는우리가전체를작년도에조사해보니돌봄과관련해서좀부족한우리시의사업을우리가찾아내서우리시만의특화사업6개를6억준예산으로진행하는데이게넉넉하지는않은게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여기보니까기존으로해서37개의사업이425억의예산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어요.거기서이번에통합돌봄이라는걸로6개사업에지금6억이투입이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보면물론‘급성기’이래서재활병원이나이런데환자연계했을때이런경우는의료기관에다가환자의퇴원계획이나,의료기관에서알려준다면여기에우리가인센티브를주는거고,병원의료기관에.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
김보영위원
방문진료는지금‘거동불편’이나이런데에서기초생활수급자,방문대상자이래서조금추가되는거고요,이사업을보면.‘다제약물’은일단약사회에서하고있지만이걸좀더만성질환해서6개월이상투약하는사람이간거고,방문재활서비스도지금하고있는거동불편자중에서플러스로좀‘수술후퇴원환자’가들어가는거고.일상생활돌봄이여기서주가돼야된다고저는이걸보며느꼈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렇게하는데본인부담금이기초연금및장애인연금미수급자는전액본인이부담을하고.그래서여기만약에가사활동에서월24시간3개월,그러니까‘1인당3개월만60명을지원한다’이렇게생각하면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이예산을가지고사실,
김보영위원
참,60분에2만5천320원.이런부분이어떻게지원이되고하는가,이게상당히자료를보니까.그래서지금국장님이세세한건다답변드리기는어렵지만큰틀은31개사업에플러스6개일상돌봄이추가로지원이된다.예산은6억이다.그럼올해는6억예산으로끝나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현재로는국비예산이추가될계획이없고저희도이사업을진행하는데,사실은퇴원환자,거동이불편한,그런데건강보험공단에서시설등급을받지못하는그단계의거동이불편한장애인이나노인은필요한서비스를요청했을때가정에있으면서필요한서비스를저희가다제공해야될의무가우리시지자체의책무로넘어온사항입니다.그래서우리가그책무를적절하게연계를하지못하는,서비스를연결하지못함으로써문제가생기지않게끔하기위해서부서가이런노력을하고있고서비스를만들어서특화사업을제공하는데넉넉하고지금이런사업이아니라서저희도굉장히불안불안,조마조마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요.걱정이월24시간해서3개월이렇게되면그럼서비스를받던사람이3개월이후나이인원이저기됐을때우리가과연어떻게할거냐.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저희도그고민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지원을해주다가‘3개월돼서이이상은더이상예산이없어지원을못합니다’이런부분도우리가고민을진짜해야되지않을,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고민을하고있고우리가문제가되는예측이되는부분들은복지중앙부처에제가계속회의를통해서건의하고있고같이논의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런예산이야말로복지의우선순위라고저는생각을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제다시돌봄이생겼습니다.시행이됐습니다.’어르신들이그기대에차서받다가3개월정도받았는데‘예산이없습니다.더이상하지못합니다.’이런거에는처음서부터안했더니만못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그런게제일제가걱정스럽고요.이거일단이렇게제공서비스로나열해주신대로잘진행을해가면서한몇개월진행해가면서한번또중간에같이복지환경위원회하고간담회도좀가지면서이런문제점이있고이런부분은예산지원이더필요하다든가그런논의가좀활발히이루어졌으면합니다.이게사실우리시민들의복지의가장최일선에선거라서굉장히신경이많이쓰이고,직원분들하고고생한다는말씀드립니다,국장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감사합니다.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또우리강익수위원님이랑저랑의견이같았는데요.지금또LED전광판얘기가나와서하는데이게진짜자꾸복지정책과니까‘이게복지의우선순위냐’이게자꾸저도입에서맴돌아서아까말씀을드린거고요.이게과연,그러니까이복지전달이특정개인에가는거있지만많은사람이이예산을들여서혜택을누릴수있는것도복지의한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우리의회,예를들어서,죄송합니다.사실아까플래카드얘기했죠.의회2층에도행사가많아요.많고한데사실플래카드그때알아봤을때한이천몇백만원인데도저희도지금2년째계속못하고있어요.그런부분도있지만이거예산도너무많이책정이된것아닌가.한낱이거를거는데5천만원,이게실제로특조금이라해서무조건다는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이거가격선정에도적정을기했나도알아보시고요.우리아까강익수위원님이지적했듯이이전광판이진짜적재적소에많은분들한테홍보가가능한건지도좀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국장님,존경하는저희위원님들께서LED전광판관련해서질의를좀많이해주셨는데요.이게지금율목같은경우는위치조정이좀가능한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제가그부분까지는직접논의를하지않고부서에서진행되는거라위치변경이가능한지현재는제가지금답변드리기가조금어렵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사실정보전달측면에서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예.
장명희위원장
예,말씀,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아니에요.외부설치가불가하다라는정보를,
장명희위원장
외부설치는구청장님께서허가를못내주신상황이라조금어려운상황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
장명희위원장
그런데사실여기보면급식드시러오시는노인분들도굉장히많으시고프로그램왔다갔다하는아이들이랑엄마들도많고해서조금만더개방된장소로나가면,그러니까하나정도는강당에있어도하나정도는로비라든가이런데로설치가되면훨씬더좋을것같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그거는제가한번다시복지관하고우리부서하고논의해보고같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별도로.
장명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으시죠?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한현오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한현오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강익수,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나무위의선으로된집’보수공사비6억7천만원중3억만요청했는데부족한재원마련방안제출과그당시폭설로무너진사진,철거전후사진,보수공사완료후시뮬레이션사진제출,APAP관련본예산편성부터1회추경까지예산편성자료제출및APAP8개최시기,추후폭설시재발방지대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꿈의무용단‘아토’모집현황및운영계획자료,지역문학관세부공정현황,일정및조감도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충훈벚꽃축제예산집행현황및자체평가자료를요구하셨지만벚꽃사진공모전이4월21일까지진행되고있어최종평가보고는4월말에실시할계획입니다. 현재까지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나무위의선으로된집’관련해서의견이분분해요.보수공사비가6억7천만원인데안양시에서3억원만편성을한거예요?아니면6억7천만원중에3억원만편성해주면저희자체예산으로보수를하겠다는거예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사실은저희가6억7천을요구했는데안양시의재정형편이어렵다보니재단잉여금을쓰는걸로협의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런거예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나머지3억7천만원은,돈이많이있으신가보죠,재단에?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재단에잉여금이한6억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잉여금이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잉여금이그렇게많아도되는건가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지금작년같은경우에는말씀드리기좀그런데직원인건비부분도많이남아있고요그래서아마돈이좀남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가능하면재단대표님한테질의드려도될까요?
장명희위원장
예,대표님.
음경택위원
괜찮으시겠어요?
한현오과장님오신지얼마안됐고또직원인건비까지나오니까그런부분까지답변하시기에는한계가있을것같아서요.지금한현오과장님말씀에의하면‘잉여금이한6억원정도있어서3억6천만원을추가적으로부담하는거에대해서는큰어려움이없다’라고그렇게저는들었어요.맞습니까?
그러면이게지금방향이약간또빗나갈수있는데6억원정도의잉여금중에서인건비의잉여금은얼마정도되는거예요?아니,잉여금의어떤세부내용을좀간략하게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분야별로?
이게출자‧출연기관이라서시하고의어떤예산체계가쬐끔미세한차이는있을수있는데결산이안끝났다하더라도이게사실출납폐쇄일기준으로따지면6억원이라는돈은굉장히큰돈이라고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도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월금일수도있고잉여금일수도있고용어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예산에대한관리감독이더철저해야되겠다라는말씀이고요.아무튼오늘‘나무위의선으로된집’과관련해서는저는이런의구심을가졌어요.제가APAP자문위원장도해서내용을대표이사님만큼은모르더라도어느정도알고있는데,제가현장에도여러번갔다와서드리는말씀이에요.‘이게6억7천만원으로보수가될까’라는걱정도앞서거든요.
저희작년에폭설로인해서이게무너졌을때그당시의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이거복구하는데20억원이상들어갈수도있다’라는얘기도들었거든요.그런데어떻게이거를6억7천만원에복구를하려고하는지그런부분에있어서설명좀해주실까요?
대표님말씀을들어보면이거를작가의의도가반영된,지금답변서를보면작가분이작고하셨기때문에저작권이나이런거하고는상관이없지만최초로작품이설치될때의같은자재,소재를사용하면20억원이훨씬넘게들어가는건데6억7천만원으로줄이고줄이고줄인것은결국은뭐라고표현을해야되나?그냥뭐랄까,구색갖추기보수공사아니냐.
예산절감이요?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이게무너지기전상태로복원을해야되는데적은예산으로그게가능하겠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대표님께서그말씀을해주셨는데결국은이게원상복구가아니라그냥보수공사로이해하면되는거네요.
지금제가걱정하는부분이이런부분이에요.아마작가가작고를했다하더라도작품이추구하는방향이라든가작품을통해서작가가하려고했던메시지나이런거는좀보수공사를할때포함을시켜야되는데적은예산으로이게가능하겠냐라는부분에의구심을갖는거니까는요,반복되는얘기라정리하겠습니다.최대한예산을줄이려고하는의도에대해서는이해를하나작품에대한정체성이라든가작품성까지훼손돼서는안된다.
아까말씀하셨는데저는20억이상이라고했는데구체적으로이십한팔억정도,
들어가는사업을6억7천에한다는게지금좀납득이되지않아서드리는말씀이니까작품성이훼손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이게다되고난다음에거기지금APAP작품을상징하고설명하는표지석이있잖아요?
여기에‘이게천재지변으로인해서이렇게됐고이렇게돼서이런과정을겪었다’라는내용이좀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나무위의선으로된집’이거말씀을주셨는데제가재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혹시저희APAP작품들중에살때당시의작품가격이랑지금작가가더유명해져서‘쿠사마야오이,호박’같은그런작품들이꽤있잖아요.
그런작품들에대한가치를재산정하고이렇게파손될때를대비해서예술품보험같은거를좀드는거를제안을드렸었잖아요?혹시그런거는내부적으로검토되신게있으신가하고요.
아니,아니요.본부장님까지들을건아닌것같고요.
나중에저한테보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오늘의주제는‘나무위의선으로된집’이네요.그런데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그렇게많이지적을해주셨는데요.그예산에따라서지금보수공사비가,그러니까저는이거를보면서이런거했을때하자보수기간이있는가를묻고싶었고요.작년에얼마만한폭설이,물론피해도많이있지만그정도폭설로무너질만큼의,그동안에좀허술하지않았나그런,중간중간에조금이라도이런부분이있을때그때그때보수를조금씩했었으면이렇게까지또보수가발생하지않지않았겠냐생각하고.이번에보수하면하자보수기간이얼마며,진짜다시이렇게폭설이나이런거에인해서안전하게이걸하셔야된다고당부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함께질의를했어요.
그러게요.아니,어차피예산도이정도밖에안들어가면원래그취지,원래의작품의그거에맞게끔,같지는못하겠지만이왕이렇게보수를하게된다면저는안전이나그런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해요.너무여러군데를너무아름답게하다보면예산도많이들지만일단펜스같은건안전해야된다.그래서좀더안전을당부드리고싶고요.이게그럼보수공사가내년하반기정도에완공이되는거네요?
그러면우리APAP8의9월중순에는완성되기는어렵네요.그렇죠?
아,그래요?또이왕저기하다보면여러가지작품들있으니까무리하지마시고,다시또몇년뒤에폭설로인해서무너졌다소리안듣게잘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저는‘아토’먼저하겠습니다.아토모집이생각보다는좀균형있게잘됐습니다.
저도‘모집부터해서너무경직된것아닌가.원래기존회원들이계속자리매김하고있는건아닌가.’해서우려섞인내용으로자료요청을해봤었는데일단5대5고또문화취약계층도5대5고.어떻게이걸딱맞출수있었던게,
지금일단은올해가가장큰격변기가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올해잘하느냐못하느냐에따라내년에100퍼센트우리예산으로갈때에운영을할지말지에대해서고민해야되는시기니깐요.대표님,일단은정말우리본예산편성할때도참설왕설래가많았었는데이부분잘정착시키든아니면정말이건아닌것같다싶으면내년에마무리될수있도록하든지이부분에대해서좀잘판단할수있는좋은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나무위의선으로된집’이거는아마의견이다비슷한것같습니다.과연자체잉여금으로이게처리가가능한건지.그러면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도‘APAP가5천만원만삭감이아니라2억정도삭감해도전혀문제가없었구나’그런생각이문득듭니다,대표님.
조삼모사가되는거지않습니까,이게?
제가여러가지추경에올라온사업들을봤을때에저는‘나무위의선으로된집’보수공사가상당히급한공사라고생각을했습니다.추경으로세웠을때가장적합한공사라고생각을했었는데이게50퍼센트이상삭감이되고반액으로,잉여금을또포함해서진행해야된다는우리예산편성에대해서도참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이부분관련해서는저는예특에가서도예산부서에한말씀드리고싶은상황이에요.이게너무안타깝다.다른데에분명히3억정도를뺄사업이있었을텐데그만큼이게안됐다는,좀안타깝다는말씀드립니다.
네,이왕된거잘해서우리수목원도개방됐으니까잘진행될수있게끔좀빨리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제과장님께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과장님,지역문학관입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지금공정이계획대로잘진행되고있습니까?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계획대로잘진행되고있습니다.착공은좀늦어졌는데공기를조정을해서당초계획대로9월말준공은차질없을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부서만의계획아닌가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공공시설과하고협의한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어제평생학습원에도똑같은말씀드렸었는데뜬구름없이갑자기석달이지연된평촌도서관이있었습니다.우리삼덕도서관이어쨌든우리지역문학관때문에지금거의열달,열한달정도를저희가휴관을하는상황이다보니까공기꼭맞춰가지고11월달부터는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끔그리고지역문학관의설립목적에맞게잘운영될수있게끔,과장님.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냥일자리창출그리고그냥공간창출이아니라정말지역문학관으로서의역할을잘할수있게끔,과장님,건립부터관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벚꽃축제입니다.좀아쉬운부분이있었습니다.제가지난예산심사때인가그때도질의를한번드렸었는데,두분다같이보고계시니까제가좀가슴이떨립니다.우리안양시벚꽃축제는그런얘기를많이합니다.‘벚꽃없는벚꽃축제’.참우려가됐었습니다.올해도마찬가지였습니다.‘한일주일만좀당겼으면어땠을까’그런아쉬움이생겼었는데,우리안양시의벚꽃축제날짜어떻게정하죠?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벚꽃축제날짜는벚꽃축제위원회에서당연히정한결과고요.이번에제가알기로부위원장님을제가행사장에서못뵀습니다만벚꽃이있는축제였습니다.꽃이많이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기억력좋으시네요.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벚꽃과날씨가너무좋은축제였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날씨너무좋았습니다.그래서제가좀아쉽다는표현은그전주가참날씨가너무좋아서아쉽다는말씀을드린거고.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맞아요.그러니까저는그렇게생각했어요.저도마찬가지로그전주에했으면너무좋았다고생각을했는데그전주는벚꽃만으로도좋았으니까시민들한테고스란히돌려드리고그뒤주는조금부족하지만축제와함께같이곁들여진지역문화행사로갔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추진위원회의역량도저는좋다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제가서울여의도축제나이런것들도봤을때에그런시기들하고조금더잘조율을하면좀더좋은환경에서할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내년에개화날짜또잘판단하셔가지고벚꽃이만개한벚꽃축제가될수있게끔,물론복불복이겠지만,그렇죠?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도이번또축제준비하시고원활히잘끝나게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저는이상입니다.
현오
한현오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최우규이사님.
제가이것추경하고는관계없는데요.요즘에아트센터컨벤션홀에서여러가지행사가많이있어서부쩍좀많이갔었어요.그런데이쪽관악홀쪽은몰라도우리컨벤션센터의무대있죠,좀얕게이렇게나무로된?그런데앞에서이래보면앞에이렇게줄도가있고좀너무,언제이거를했는지몰라도좀이렇게산뜻하게,너무행사가거기가많더라고요,일반적으로.앉아서이렇게볼때그면하고거기를어떻게,잉여금이좀있다면컨벤션의무대를한번점검하셔갖고조금더산뜻하게아트센터에걸맞게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질의안드리려그랬었는데우리한현오과장님답변에좀귀에거슬리는얘기가들려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부위원장님께서‘벚꽃축제에벚꽃이없었다’라는표현은벚꽃이활짝피었을때보다현저하게적었다는표현인데‘벚꽃축제에벚꽃이있었다’고말씀하시면맞는말씀이죠.그런데그전주가,그전에가훨씬벚꽃이많았고요.저도축제기간동안못갔지만그전주에월요일에도갔었고그때에비하면한30퍼센트정도밖에안되는벚꽃의꽃이거든요.그래서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건최우규대표님한테여쭤볼게요.
지금한현오과장님답변이축제추진위원회에서날짜를정했다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추진위에서결정한거죠,날짜를?
그추진위에서어떤자료나데이터를가지고날짜를그렇게정했을까요?
최우규대표님답변대로라면제가이런질의는안드리겠죠.물론축제추진위원회나안양시에서날짜를선정하는거에있어서고민을많이했을것같아요,작년,재작년계속문제가됐기때문에.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여러가지과학적인데이터나예전의상황을보고결정했다라면어쩔수없었구나라고하는데제가한두번들은얘기가아니라공무원들로부터들었고우리시정의최고책임자한테도직접들은얘기예요.후문에‘날짜를챗GPT에물어봤다.그래서거기서알려주는대로잡았다.’이런웃지못할얘기가,아,저는공식적으로들었어요.
아니,간혹가다한게아니라이번에벚꽃축제날짜를걔한테물어봐가지고잡았다는거예요.이거진짜웃을일이거든요.사실이에요?
그런차원이아니고요.제가알기로는추진위가됐건문화관광과가됐건문화예술재단이됐건시장님한테그렇게보고가된거로알고있거든요.그렇다면만약에그게사실이아니면말씀하신그분들은다거짓말시킨거예요,근거도없는거짓말.그런데시정의최고책임자가그렇게말씀하셨는데그분의말씀도거짓말이라그러면이거문제가있는거죠.제가볼때는,
그분이거짓말시켰다고는생각안해요.보고가그렇게됐기때문에그분이그렇게말씀하신거거든요.
그래서축제추진위원회에서하는일이여러가지많고수고들많이하시지만이게세상일은과정도중요하지만또결과를놓고얘기를하면할얘기가되게많은거예요.그런데이번에벚꽃축제에관련해서는과정과결과가,
칭찬이아니라니까요?지금질타하는거예요.앞으로는,물론여러가지검토가필요하지만설사그렇다하더라도시정의최고책임자입에서‘이번에날짜는챗GPT를통해서정해졌다’라는얘기는안나왔으면좋겠고요.안양시의행정의신뢰도를추락시키는이러한일이다시는있어서는안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하실말씀있으세요?
아니,정리좀해주세요.
지난해하고지지난해에벚꽃이없는축제를했기때문에추진위가노심초사한것에대해서는평가를할만하나고위공무원입에서또시정의최고책임자입에서이런얘기가나오는것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한현오문화관광과장님,최우규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1회추경에반영되어야할사업임에도감액된사업부족분의2회추경반영계획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노인상담사업세부사업계획서,노인복지관별상담인력관련세부인력운영현황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노인종합복지관작년월별식수인원과도시락배달현황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노인상담사업입니다.우리노인복지관에노인상담사가없나요?없어서추가로배치가되는거예요,아니면있는데별도의영역을위해서이렇게1명씩배치를하는건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원래’25년도,그러니까이게2016년도부터시작된사업인데상담사가있었습니다.그런데작년에10월달에이게도에서매칭사업인데일몰사업으로되면서안세워준다고했다가다시12월31일날재개가돼서예산을편성하는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현재저희노인종합복지관에는양쪽다노인상담할수있는분이한분도안계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는기존에하셨던분이계셔서계시고요.지금저희가일몰이됐다가재개한다는내용을알고비산노인종합복지관직원중에서상담사자격증가지신분이있어서지금은일반상담을하고계시고이번에예산이편성이되면채용공고절차를거쳐서1명채용할계획입니다.상담은두군데다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깐요.저는궁금해서그렇습니다.인력이없어서그런건지아니면있는데이분들을좀더강화하기위해서보내는건지,그렇다면새로온이분들하고기존에상담했던분들하고의유대관계나연관관계가좀또이격이생기지않을까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아,그런건아니고안양노인종합복지관은기존에하셨던분이계속하시는거고요.비산,
강익수위원
기존에계셨던분은그럼인건비가어떻게되는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예산이없어졌다가다시생긴다고해서노인종합복지관에운영비를주었는데운영비에서제일급한급여는지급을해드렸고이번에도비가오는바람에다시시비는감액을하는그런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안양노인종합복지관은예산계정과목이좀바뀐거고,그렇죠?인건비주는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비산은새로채용을하는거고,그렇게되나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비산은새로이번에예산이생기면채용을할것이고4개월동안은기존의정식직원중에서상담사자격증있으신분이상담을하고계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깐요.저희가이사업안한다고하더라도인건비를안준다고하더라도지금양노인복지관안에는상담할수있는인력은배치가돼있는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제가‘이사업은왜갑자기이렇게들어왔을까’.그냥인건비보전해주는그런개념인가요,그러면?생각해보면?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조금이해는안됐습니다,이게.그냥인건비만보전해주는부분이라면비산같은경우에는이사업이끝나면1명이그만둬야되는상황이네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비산같은경우에는작년9월26일날개관을해서상담사채용을이게없어진다고하니까안뽑고기존의정식직원이하고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계속사업이라는거죠?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사업이일몰되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일몰이되면이게반응이좋기때문에저희가지금,이게2017년부터도에서시작된사업인데지금은도에서예산이30퍼센트가왔기때문에3대7이거든요.그래서하고있고,만약에도비가없어진다면관장님들하고운영비나그쪽에서조정을해서계속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복지관내에당연히저는노인상담할수있는분들이배치가돼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었기때문에,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사업에대해서사실은궁금했었습니다.이게왜갑자기이렇게들어왔을까.그래서그런부분들,사례관리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잘될수있게끔해주시고.제가이거노인복지관식수인원하고도시락배달현황을보게된게매일오후한네댓시정도에노인종합복지관에가면,특히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가면경로식당의테이블에도시락통이쫙널려져있는거보셨어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걷어와서,
강익수위원
그런데모든게패킹까지다빼가지고소독다하고있습니다.이런소모적인행동을왜하고있을까.도시락통을바꾸든가뭔가를하든가뭔가좀소모적인부분들을줄일수있는거를고민해야되는데예전도시락스테인리스통에다가패킹까지다돼있는거라서패킹까지다빼서소독하고씻고하다보니까몇백개되는것들그렇게하는거에대해서,보셨죠,과장님?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안그래도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25년도에저희가한번‘좀깨끗하게해달라’는민원이들어온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운영비에서10퍼센트정도는용기나식비를구입을할수있어서’25년도에다다시새로사줬습니다.
강익수위원
조금씩바꾸고있는중인가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이게안그래도우리호계동에있는노인종합복지관이배달인원이많다보니까오후내내그거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좀관리해주시고.그러면비산동은도시락배달은안하나요,이거?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작년에9월26일날개관을했는데요.아직까지는경로식당에매진을하고있고도시락배달은아직은안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추후에는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추후에인원이많아지면저희가또예산이나이런사항을해서배달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거기랑우리호계동에있는거는지역적위치나이런것들이좀다르기는하겠지만도시락배달이참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좀적극적으로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오전에제가장애인복지과하고노인복지과에서‘일부예산이9개월치만반영이되면서감액조정됐다’이런표현을썼는데9개월이아니라7개월이네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작년에예산을세울때도에서이게매칭사업인데9개월분만와서9개월분을세웠는데요.이번에는또7개월로줄었습니다.그런데현재상황은도에서추경으로꼭주겠다한내용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9개월치가섰는데이번에감액조정이돼서7개월치만예산이편성된거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한부분에있어서제가어제도말씀드렸고오전에도말씀드렸던게‘이렇게불요불급한예산들을감액조정하면서까지신규예산을편성해야되느냐’라는부분을말씀을드렸던거고요.그러면답변서를보면2회추경에증액을하거나반영을할것처럼이렇게답변을하셨는데,그리고이분들건강보험료는지원을해주는데7개월치면7월에끝나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이후에는어떻게됩니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확인을한경우는지금경기도31개시군이다마찬가지인상황인데7월이면저희가추경은9월에있으니까기간이모자라잖아요.그래서도에서는돈을먼저주겠다고하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돈을먼저주겠다고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성립전예산으로사용을하게해주겠다고얘기를하는데,도에서내용은그런내용인데요성립전예산세우기가지금힘드니까저희도좀고심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또그얘기처음듣는얘기인데과장님답변서에어떻게돼있냐하면‘경기도에서건강보험공단과협의를해서미납대상자들의의료보험비를유예해주는것을검토한다’그랬잖아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가산금만.
음경택위원
가산금만?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가산금만해준다는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가산금만유예조치를할예정이다?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용어선택을잘해야되는데제가볼때는정신나간사람들이에요.아니,이런예산도못주면서신규사업예산편성해가지고.아무튼‘성립전예산으로예산을받아서이분들이건강보험료를지원받는데는지장이없도록하겠다’이말씀이세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9개월분이경기도에서지원받는게1억6천이잖아요?아니다,아니다.2억1천이잖아요?그런데이번에감액이돼가지고,아,2천100만원이구나.감액이됐는데이감액된부분만성립전예산으로온다는거예요?아니면나머지,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올해1년치.
음경택위원
1년치가다성립전예산으로온다는거예요?
지형
정지형노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일들힘들게하시네,경기도가.그러니까쓸데없는데신경쓰다보니까는놓쳐야되지말아야할거를놓치는거예요,지금.놓치지말아야될것을.하여튼간경기도의어떠한이러한말도안되는행정으로인해서고생이많다는말씀드릴게요.고생하신다고요.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장애인활동지원급여예산이295억원인데38억이증액되었고확정내시도비는4.5퍼센트에서1.6퍼센트로감소하고시비는25.5퍼센트에서28.4퍼센트로비율증가했는데도비와시비의비율이변경된사유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1회추경에예산편성이되지못한부분에대해2회추경에부족분을어떻게반영할건지에대한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사업예산안포함세부사업계획,최근자료있으면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과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사업관련3개년추진실적,사업별예산편성액,향후계획요청과현장조사요원3명에대한주요업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올해대상자990명이장애정도와사회활동을고려해서매년적정하게새롭게선정되는건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반복되는얘기인데오전에도말씀드렸어요.노인과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예산이이렇게변칙적으로감액내시되고편성되는것에대한염려를하는거고요.이답변서대로경기도하고협의잘하셔가지고여기6개사업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신경잘쓰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금액이이렇게작은금액이아니거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사업전액삭감에따른일몰사유및사업중단으로인한문제점과대책을서면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사업의도예산삭감사유및홍보비삭감으로인한문제점과대책그리고미지원가구에대한파악및대안,세부추진내역,추진실적,향후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민‧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공모에선정된14개소현황및사업계획안에대해서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안심무인택배서비스운영설치현황및설치사진그리고2025년도,2026년이용률및홍보물을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지금이번에삭감된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사업이거교육은어느기관에서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지금.
음경택위원
새일센터에서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새일센터에서는뭐라고그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여기답변서와마찬가지로,먼저일몰사유가예산요구를했는데재원부족으로삭감되었고요.중단으로인해서문제점을알아보니까저희가최대한이거에대한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해서,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사업은두가지거든요.‘청년여성세무회계사무원양성과정’하고‘실전경제교육강사양성과정’인데요.보면국‧도비사업성평등가족부에서하는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지원내에그게있습니다.그런데대상이전시민이고요.이거는특별히고학력‧고숙련은청년여성이니까그거를포함해서당초1회에서2회로횟수를늘려서이거를하기로저희하고협의를본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경기도에서는이사업을왜일몰사업으로정했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거에대한거는아까마찬가지로말씀드렸다시피경기도고용평등과에서예산요구했는데이자체내에서예산을조정했던모양이에요.이안에내부에서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
음경택위원
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랬던걸로.
음경택위원
반복되는얘기인데쓸데없는데돈쓰니까이렇게생기는거예요,이런일이.그런데지금답변서를보면이분들을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사업에이렇게변형을시키는것같은데분명히대상인원을수용하는데한계는있을것같거든요?수요를어떻게할거냐,이많은수요를.가능해요?예산도한정이돼있는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다음페이지보시면국‧도비사업에대한경력보유여성직업훈련비가총지원금액이2억1천입니다.그렇죠?그런데이번에삭감된거는6천300만원이니까그안에서횟수를증액해서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보시면.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과장님답변대로라면이예산이삭감돼도이사업을진행하는데큰문제가없는것이고그렇다면이거앞으로도계속예산편성안해도되는것아니냐,그런생각도들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거는아닙니다.이건지금도특화로해서청년을대상으로하기는했는데요.그거를2회로,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말씀들으면‘지금이런상황에서이렇게이렇게하면큰문제는없다’라고답변하시면제가이렇게밖에말씀드릴수없는거죠.‘굳이예산편성하면서이걸해야되냐,이사업을.안해도되는것아니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
음경택위원
새일센터에서일하시는분들한테도영향을미칠것같은데요,인건비등등?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은어떻게넣으실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다시저희하고의견을해봐야되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처음에새일센터측하고협의가다됐다며요,얘기가다잘됐다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시민에직접적인영향이되는프로그램에관련된것만지금저희가의견조율이된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저도사실굉장히좋은사업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경기도에서일몰시켰다는거는상당히좀유감스럽네요.사실이경력보유여성들,특히젊은고학력여성들이경력이단절되면사실은자기분야로돌아가기가쉽지않은상황에서고숙련일자리를좀잡을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인데이게어떻게보면국‧도비사업으로하는직업교육훈련이랑은조금다르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성격자체가훨씬타기팅된사업인데상당히조금안타깝네요.이국‧도비사업내의이취업지원프로그램을조금이라도유지시킨다는말씀이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그명맥을좀유지하고싶어서국‧도비에포함시켜서같이조정해서운영을해보려고하는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사업은일몰됐지만이사업자체는좀일몰되지않도록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다른거는제가별로궁금하지않은데안심무인택배함저희가본예산에있다가이번에통계목이좀바뀐거예요,그러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왜바뀐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왜바뀌냐하면요지금저희당초예산에우리는5개소인데요,1개소가석수체육센터에하나할건데보시면시설비가저희가필요로해서그안에내부조정을하면서저희한테,예산금액은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거당초에본예산올라올때도신규설치예정으로올라왔었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는왜이통계목을안쓰고이번에는바뀐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때당시에는저희가장소가선정되지를않았는데요,운영비로그냥했는데그장소에따라,아니면증설을할수도있는여러가지변수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그걸어떻게확정짓기가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지금은석수체육센터장소나어떤규모나이런거에대해서이제확정이됐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다시추경에올렸다고답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이거월평균이용자가한200개정도,오,범계역이제일많네요?지금현재설치돼있는다섯군데를본다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범계역이제일많고요.범계역이제일많아서4천47인데,’25년도기준.그런데범계역같은경우에는작년12월에30칸이었는데증설해달라는민원이있어가지고50칸으로숫자를늘렸고요.그다음에이게보면저희가석수체육센터에서선정하게된경위는경찰서나이런데에서범죄치안관련데이터분석을해보니만안쪽여기가좀많이취약지역이어가지고저희가이렇게하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지금무인택배서비스사업을여성가족과에서하는이유가뭐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의범죄나치안강화를하기위한거고요,여성을위해서.그다음에생활편의를위한것두목적이있는거죠.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그렇죠?여기에도적혀있듯이택배직원을직접대면안하고싶고개인정보도노출되기쉽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예.범죄예방차원이큽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렇다그러면정말이거설치위치관련해서는좀더깊이있게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계속그런생각이들어요,저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거혹시설치하는기준이저희가따로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범죄취약지역있잖아요.그데이터를분석해서저희가1위로,그래도석수동방향에서는접근성이나다른만안지역에서,상대적으로지금이렇게만약에석수체육센터가되면만안이4개가되고동안이둘이되거든요?그런데구획별,권역별로보다보면석수체육센터가그쪽이취약지역으로나왔기때문에저희가이쪽을선정하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는여기에‘동안이2개가있다.만안이4개가있다.’이게중요한게아니라정말이게여성들이범죄에약간취약적으로노출되어있는이곳에설치되는게맞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이게과연거기에면밀히분석되었는가라는의문이들어서.제가본예산심사때는이내용을잘못봤는데이번에올라오기에한번보다보니까과연이거위치를이대로가는게맞는건지아니면좀더적합한공간이없는건지,설치위치에대해서도한번쯤저희가기준을세우고그부분에대해서여성가족과에서이사업을하고있는취지에맞게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지금현재뒤에주신이거홍보물언제제작한거예요?이거는왜석수체육센터가빠져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석수체육센터는아직,이번에예산이반영이되면곧5월부터이제,
강익수위원
이게예산이반영돼야설치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왜냐하면,
강익수위원
본예산편성됐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됐는데통계목에서시설비에대해서이제저희가했잖아요?아직은지금,
강익수위원
그럼본예산때이거를시설비로썼었어야지.이거는잘못한거죠,통계목정리를.그래서지금올해반이지나가려고그러는데이번에홍보물에보니까석수체육센터가빠져있어가지고.이거를우리가홍보를따로하는데가없잖아요,이게?그옆에배너나이런것들밖에없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런데사실위치선정하는데시간이좀소요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석수2동이나석수체육센터나거기서거기인데뭘그렇게오래걸렸다고그러십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다른데관양동,부림동,석수2동,평안동이런데도있었는데요,
강익수위원
본예산때도석수2동으로되어있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런데스마트도시정보과에다가다시데이터를분석해보니까저희가석수2동이제일그래도낫다하니까저희가한건데요,일단좀시간이소요된거는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부분빨리진행하면좋겠고요.그거에대해서좀이용률이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이렇게홍보물이나좀홍보를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저는이게무조건관공서에들어가있는거에대해서는조금반대의목소리를드립니다.무조건관공서에들어가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석수2동,아,그거는접근성을많이따집니다.그다음에안전성,예.
강익수위원
그렇죠.접근성하고취약지구나아니면우리인구통계를좀보더라도지금보면다목적복지회관이나복지관이나또자꾸관공서로들어가는거는보시겠지만생각보다이용률이많이저조하다는게보이기때문에정말이용할수있는효율성을따져서배치를하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계속해서듣도록하겠습니다. 이난영아동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장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지역아동센터체험활동비지원관련1개소폐소로인한해당지역아동의돌봄공백문제점과대책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자료제출과관련하여사과말씀좀드릴게있는데요.예산요구설명서에위원님께서질의하신1개소폐업관련한사항은오기표기이며미처살피지못해서자료작성이잘못된점을사과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또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312쪽,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감액분,도내시액의산출근거적정성과관련사업의운영방향및문제점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강익수부위원장님,장경술위원님께서가족돌봄수당2025년예산및실적,’26년사업개요및현재까지신청현황,향후계획,대상아동증가사유,사업추진상의문제점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지금이난영과장님답변중에예산요구설명서181쪽,그럼지역아동센터1개소가폐업이아니라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여기답변서를보면1개소폐업이2024년9월30에는폐업된게맞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789명이718명으로축소된거는맞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원래는저희가그해당현원대비해서체험비를줘야되는데도사업비가엔분의일로쪼개다보니저희가예정인원보다,그때현원보다약간적게준면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현원이789명에서718명으로줄어들었냐.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현원은줄지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줄지않았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예산을789명분을718명으로편성한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당초에는789명으로했는데도예산이,
음경택위원
감액돼서?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감액돼서그냥인원에맞춰서,
음경택위원
아,이감액의여파가크네,여기저기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나머지부분은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이사업체계만간단하게한번확인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가족돌봄수당이작년에저희가3월,4월,5월까지했나요?4월,5월이네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원래는3,4,5,6하기로했는데예산이조기에사업이종료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조기종료가된거네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본예산편성할때당초에1월달부터12월달까지30만원씩18명에게주기로했습니다.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이번에확정내시내려온거보니까1,2월달은건너뛰고3월부터열달동안30만원씩185명에게줍니다.맞습니까,이거?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럼2월달에접수한그분들은그냥끝나는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2월신청하신분들은,
강익수위원
공고가그때나왔었잖아요,저희가.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3월에돌봄을하시고그다음에그지원비는4월에드리는거고요.
강익수위원
아,그때신청하신분이3월달에돌봄을하고4월달에지급을받으시는구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것도예산이부족하면조기종료가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그자료,
강익수위원
지금3월달로진행했을때지급하는거로봐가지고는몇월까지가능해요,이사업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5쪽에보면저희가소요예산추계를좀뽑아봤어요.만약에저희가예상했던대로되면9월부터는예산이부족하게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5억5천이요?5억4천이네요.그렇죠?지금다른방법은없나요,이거?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작년에도도에서변경이자꾸돼서저희도사업추진하면서좀어려움이있었는데올해도갑자기백십몇명에서180명으로늘고또불참하는시군도하고그다음에작년에하반기때참여하지않았다는이유로또2개월제외하고막이런변동요인이있어서사업량하고지금매칭금액이계속변동되고있는데올해9월쯤이면예산이,저희가추계가맞다면9월부터예산부족이예측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당초저희가185명으로계산을했는데지금250명정도지급을받고있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아닌가요?250명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5쪽보시면올해2월에신청해서3월에돌봄을하고4월에지급받은분이180명입니다.그래서5천25만원이나갔습니다,아,5천250만원.
강익수위원
이거다른방법은없는거예요?그럼도에서는더이상추경으로이걸지원해줄수있는방법은없는거예요?이인원이저희가확줄거나이러지는않을거아니에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추계보면4월에신청을89명했어요.그런데저희가2월에신청해서3월돌봄수행한인원을보면한88퍼센트만돌봄을수행하고나머지12퍼센트정도는수행을안하셔서이제자격제외가되는부분이있는데그거를감안해서저희가추계를한거고요.3월에는89명신청했고그다음에수행은78명이렇게쭉나가다보면최종적으로는월평균한250명정도가수당을받게될것으로예측,예.
강익수위원
그러니깐요.저희도편성할때는어쨌든185명으로편성을한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건답이없네요?먼저어쨌든빨리진행되는부분에서소진이되면이사업은종료가되는거네요?아니면매월끊을수는없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더이상매칭이되지않는다는그런가정하에저희가,
강익수위원
예를들어서우리당초사업목표대로185명까지선착순으로끊으면안돼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것도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렵죠,당연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이미180명이돼있는상태거든요.그런데또3월에,그러니까4월돌봄을하겠다고89명이신청을한상태입니다.이미넘었어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지금신청못한사람들이제더더욱못받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데도방침이또‘신규로신청하는거를제한하지말아라’하는방침을줘갖고.
강익수위원
그러니깐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많이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벌써과포화가되어있는데신규신청을더하면더못받는거잖아요.그렇죠?9월이아니라8월달에소진이될수있는부분이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이대로하자면이제8월까지만신청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참,풀지못할숙제네요.이건제가과장님한테부담을드리는건아니지마는이게참필요한사업이라는건누구나다아는데매칭이라는이유만으로도비를따라가야되니까한계가있습니다.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가최대한도로많이매칭받을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희가할수있는거는어쨌든정말그분이돌봄을하는지안하는지에대해서면밀하게좀관찰할수있는게그게제일할수있는한계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게지금도서울이나이런데에비해서돌봄수행하는,체크하는부분이굉장히까다롭게되어있어서저희사무실에서어르신들이,그아이랑돌봄하시는분이랑사진을찍어서올리게되어있거든요,시작과종료시점에.그런데이게잘안되고해서찾아오시는분들도계셔서이거는돌봄을안하고받을수는없는사항인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깐요.저희가그거수행하는거에대해서좀더까다롭게해서라도제대로사업이수행되게끔하는게저희가할수있는최선이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일단을과장님,한정된예산내에서이사업이잘운영될수있게끔관리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전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질의를안드렸는데요.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이렇게쭉보면지금웰빙보조비라고올해처음생긴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거는기관에종사하는사람을다주는건가요,아니면사회복지사자격이있는사람을주는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게오래근무한순,그게거기만된게아니라사회복지시설전반에다시행을하는걸로알고있고요.오래된분들한테돈을더추가로,
김보영위원
오래된분들이라면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근무기간이오래되신분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종사자들은다줍니다.
김보영위원
종사자는다주는거를웰빙이라고올해처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근속기간에따라서,예.
김보영위원
근속기간에따라서다른건아니지않아요?그냥일률적으로2만원주는거아니에요?지위향상에관한조례?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처우개선.
김보영위원
아,그게지금전체가다도비로만지원되는거죠,우리시에?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1,2,3,4월지금추경에이게선다면그러면4월,5월에소급해서주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12개월분예산내려왔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1,2,3,4를못줬으니까,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소급해서.
김보영위원
5월에좀소급해서주는걸로?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이난영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김혜영입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장경술위원님께서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사업도비전액삭감사유및3개년추진실적,향후대책,당초세부사업계획및산출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과강익수부위원장님,김보영위원님께서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지원사업도비예산삭감사유,당초세부사업계획,산출내역및향후대책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청소년일시쉼터운영예산국비삭감으로인한운영상문제점및대응방안,향후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음경택위원님,강익수위원,저하고세분이‘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지원’도비예산이삭감이됐는데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질의했어서이답변을받았는데요답변을아주신선하게잘해주셨어요.지금현재수요조사에따라서반영을했는데도예결위에서삭감이돼서우리시도삭감을하고재단은기존에서로장비를협조해서공동으로사용하고내년도에장비가노후화가된게있으면선별해서다시올리겠다,그뜻이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주답변을잘해주셨어요.그런데이게내년에또반복이되면안돼요.왜냐하면지금이번에한번은,이예산을올릴때는신중하게검토해서또꼭필요해서올리는건데그냥도비가삭감됐다,이앞에도지금다른과도그런데,삭감됐다해서일단우리시얼마가됐든그금액에관계없이우리도그냥삭감해서일몰,없애버리는그런행태가나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는사람중의하나였기때문에올해는이렇게신선하게공동으로하고내년에노후도를생각해서다시하겠다그러면내년에도또이런일반복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꼭필요한거를세우고만약에도비가삭감됐다하더라도우리시에서필요하면꼭세우라는그런뜻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도비사업이일몰되더라도꼭필요하면시비예산으로확보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네네.그래서이런게예산이나행정의신뢰성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다른과도몇몇과가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아무튼세우긴세웠지만절실하지않아서물론그랬겠지만이런게반복되는사례가없도록과장님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재단대표이사님께서도잘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괜찮으시면저이번에는안병일대표님께질의를좀드려도되겠습니까?
장명희위원장
네.
강익수위원
대표님,제가어울림마당이랑그리고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지원사업관련해서교육청소년과랑도얘기를하고예산부서도불러서얘기를했었습니다.제가결론적으로내리면‘청소년재단에서의지가하나도없구나’.저는결론내렸습니다.이에대한답변한번부탁드릴게요.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단첫번째부분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재단입장에서는예산지원이분명히필요합니다.하지만안양시의재정상황도고려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이러한사유로인해서재단에서운영되는다른사업과연계해서추진해본후에추가적으로예산편성이필요한부분이발생한다면재단비로편성할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첫번째고요.두번째부분은일단은아까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까지구입된장비가27종,148개정도가됩니다.그래서신규기자재가필요한경우에는시에예산편성요구를한다든지재단비로편성을검토를해보도록하겠고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기존에구입한장비들을적극활용해가지고수련시설간협조를통해서장비를공동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사업수행에지장이없도록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럴거같으면이사업을세우지를말지그러셨어요.그정도의지같으면저는이사업도안세울것같아요.기존에있는전산장비를같이공유해서사용한다는데굳이이거를1억4천에세워가지고4천만원없다고이사업도못하고.대표님,제가이것때문에얼마나화가나는지모르시죠?제가대표님이라면이편성목을바꿔서라도정말미리세워져있던시비만으로도아니면자체재단비용으로좀충당해서라도난이사업진행할것같아요.왜?시비가편성되었잖아요.제가그걸로예산부서하고얼마나싸웠는줄압니까?그런데재단에서는그렇게싸운목소리가안들려서제가너무화가났었습니다.더군다나이어울림사업은요매니페스토에있는공약사업이에요.이걸이렇게우습게아나,사업부서는?재단에서는?720만원이없어가지고이사업이일몰이에요.대표님,이해되십니까,이거?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강익수위원
청소년들의거리공연활성화를위해서지원되고있는,얼마되지도않지만만안‧동안에있는수련관에서진행하고있는거리공연활성화이게안되는거예요,대표님.저는그래서우리과장님께도그랬습니다,재단의대책을세워오라고.대책이하나도없네요,그거.없는대로생활하겠다.자,다음거얘기해볼까요?참안타깝습니다,이게.다음사업목적이그거죠?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용활성화.벌써9천800이편성되어있잖아요.그러면그거를예산부서를정말어떻게해서라도5개의우리청소년문화의집이라도어떻게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해가지고편성목을바꿨었어야죠.아닌가요,대표님?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강익수위원
제가예산부서에물어봤습니다.‘그러면내가이것부결시킬거다.부결시키면시비는남아있지않냐.’저는그마음이었습니다.그런데정말우리교육청소년과랑재단에서는아무런대책도얘기를하지않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저진짜이거부결시키고싶어요,말도안되지마는.그러면시비남아있을거아니에요.아닌가요,대표님?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강익수위원
저는지난주에막이렇게이야기를했을때에재단에서한마디라도나올줄알았습니다.제가오죽했으면다전화했습니다.수련관장들도그렇고그전에사무처에있었던실장도그렇고다전화했습니다,이거무슨내용이냐고.그런데재단에서는일언반구도없습니다.정말실망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대표님.잉여금이얼마나있는지잘모르지마는정말시비가이렇게편성되었는데도예산부서의말만듣고그냥물러나있는재단의모습이저는정말안타깝고속이상합니다.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면한마디하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말추후에도다시계속고민할계획이있는데하실말씀있으면마지막마무리하십시오,그냥.
병일
안병일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전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존경하는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저는이해가돼요.사실은이게도비가시비보다많이지원되는사업도아니고,지금아까말씀하셨잖아요.720만원때문에이거를그냥없애버린다는거는저는의지의문제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냥사업자체를일몰시키거나다른축제에그냥편입해서없애버리지마시고대책을좀가져오셨으면좋겠네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그러면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병준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대표이병준입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재단본부장직위필요성및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고요.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대표님,제가이질의를왜드린지아실거예요.저는이본부장직위의지금그만두신분이올때부터저는이거에대해서반기를들었고본부장의역할에대해서계속지적질을했었습니다.정말인재육성재단에서본부장역할이뭐죠?대표이사보좌말고뭐가있을까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본부장체제는저희가이번에본부장체제를사실만든것은아니고요.아시다시피작년저희가7월에조직개편할때1실2부2센터를1실2센터로조절할때도본부장체제는있었고요.그렇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간부급이많다는지적이의회하고경영파트에서있었기때문에조절을한상태고요.본부장의역할은지금저희가필요성들은여기도제출을해드렸지마는중간관리자가아니라중간의우리사업조정이라든지대외협력이라든지내부의사결정의연결역할을한다든지그런식으로해서일단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대표님,제생각을먼저말씀드리면요어쨌든지금기획장학실이있고미래인재교육센터가있습니다.그렇죠?그두분이지금5급인가요?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본부장도지금따지면5급상당이죠?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그렇죠.
강익수위원
저는정말인재육성재단의전문성을키우기위해서는경영과장학그리고미래교육이렇게나눠야된다생각을해요.본부장의역할이전혀필요가없다는생각을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이분이무슨역할을하는지는모르겠지만그전에정말인재육성재단의이사업을좀더충실히가기위해서,그리고제일중요한게장학파트지않습니까?그렇죠?그거를또경영이랑같이묶어서가는것도저는좀이해가안됐고.대표님처음에취임할때부터‘조직슬림화’그리고‘지도층을우리가조직을슬림화시켜가지고소통체계를좀줄이겠다’.그래놓고는본부장체계를두면서그본부장이어떤역할을하는지는모르지만그런조직체계로운영한다는거에대해서는좀이해가안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혹시대표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방금전에말씀드렸지마는일단은그당시에는본부장체제가그때조직개편하면서만든조직은아니고요.있었던조직중에그외로5개의조직을2개로축소조정을하면서그렇게한부분이고요.본부장그자리자체도지금위원님께서무슨뜻으로표현하시는지도저는느낌상으로알고있지마는조직개편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이게확실하게이부분으로한다는데는저도약간한계가좀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대표님,재작년11월달에취임할때제가너무속상해가지고제가5분발언하고시정질문하고별거다했습니다,정말,상임위때로얘기하고.이게선거운동의전진기지가될것같다.너무화가난다.어제까지특정지역정당에국회의원명함돌리는사람이오늘부터인재육성재단명함을돌리고있다.저는너무화가났었습니다.그런데이게너무,예상했던대로이사람이딱나가니까너무화가났었습니다.그렇다면지금이시점에서는한번쯤은대표님생각하는우리인재육성재단의미래를생각한다면좀더자리에연연하는것이아니라조직운영에있어서,저는아까도말씀드린대로경영파트와장학파트는나눠져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거기에대한장들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이분들을만들기위해서,조합하기위해서본부장자리가필요하다,저는사실은그거는좀반대입니다.그래서5급상당의3명정도가있다그러면정말실질적으로조직을운영할수있는사람으로운영하는게맞지않냐라는게제생각이고요.그게대표님하고생각이조금다를수있겠지만추후에조직운영함에있어서좀더진지하게감안을해서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없으시죠? 이병준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문성숙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저소득장애인무료신문보급사업취지,일몰배경및부서의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감액사유와사업개요,추진실적등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과마찬가지로강익수위원님께서저소득장애인무료신문보급사업취지및일몰배경,이에대한부서의견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증액사유와사업개요,추진실적,집행액,집행잔액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제가좀전에청소년재단에약간또발끈했었는데요.이것도비슷한것같아요.제가저소득장애인무료신문보급관련해서언제제가했는지아직회기를찾다가못찾아가지고이야기했었는데.‘이게왜해야되지?’라고제가질의를드렸을때에여기계신과장님들이아닌데도‘이게필요합니다’라는답변을들었었어요.아마그렇게답변하셨을거예요.그렇죠?그위치에계셨다면.그런데도비가지금20퍼센트가없어가지고이게또없대요.그리고답변서에는보면이게필요없는이유만적어놨습니다.디지털화가됐고뭐가어떻고지면이없어지고있고.이런부서의모습들이저는안타깝습니다.이거에대해서이상진과장님한번만말씀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몰결정은시장애인복지과에서하신거기는한데요.실제로이사업자체가경기도전체에서거의다일몰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효과성이그렇게높지는않았던것으로보여집니다.그래서주1회신문을지원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거기에다가또받아보시는분들이또많지않고예산에맞춰서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그렇게진행이되어왔습니다.그래서지금대신에대체할수있는것들을홍보를좀하고그렇게해서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
강익수위원
그래서이게위치가좀바뀌다보니까제가이자리에서지난번에상임위할때에‘이거신문보급필요한가요?왜하는거죠?’라고했을때의답변이랑너무다르잖아요.그렇죠?그래서제가이거에대해서참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도혹시과장님,그러면이거에대한대체할만한다른또수단이나방법이있을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답변해드린것처럼지금복지콜센터에서카카오톡채널을통해서복지사업을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대체사업으로경기농아방송그리고누림센터AI챗봇서비스그리고장애인대상집합정보화교육같은것들이있는데요.그런거홍보를이사업일몰된다고확인된다음에바로다했습니다.동을통해서대상자분들께홍보를하게끔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관련해가지고혹시민원이있을까하고확인을다한번해봤었는데,지난달인가확인을한번해봤습니다.그런데그냥단순문의,‘이제사업이없어졌냐’이정도의문의정도로만한네분정도동에두건그다음에구에두건정도있었고요.이게일몰이된다고해서그렇게크게문제가되고있지는않아서다행히그런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안해도됐었던사업이네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
강익수위원
일단은이게일몰됐다보니까거기에대한대안을또찾아주신우리시와구청의과장님들께감사를드리는데,어쨌든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세심하게챙겨가지고예산이내려왔다고만진행하는것이아니라안내려오더라도할수있는방법도많이고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문화국,양구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우리위원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도있는심사와조정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결과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제1회추경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하고법적‧의무적경비와국‧도비보조사업등을주로편성하여합리적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하여는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측면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하여3건의5억3천50만원을감액하여수정가결하고자합니다. 감액사유를말씀드리면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의경우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반입총량과수수료등을반영하여조정하였으며,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확정된국비보조금을반영하여과다편성된시비를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의안양그린마루시설개선및쉼터운영사업의경우지난본예산심의시의회에서삭감된예산으로별다른보완이나사정변경없이다시편성된사항에대해서는심사과정에서위원회의심도깊은논의끝에사업부서의수요조사에도불구하고사업수요가없어부득이하게다시추진하게된사항을감안하여이번에한하여의결하기로하였으니향후집행부서에서는예산편성시원칙을준수하고사업성과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불요불급한예산이반복편성되지않도록사업계획수립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우리시의가용재원이부족한상황에서일부사업의경우국비보조금을확보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사업추진지연과중앙부처의방침변경등으로인해전액시비로추진하게된것은예산운용의효율성을저해하는행정으로유감을표명하는바향후에는중앙정부와의긴밀한소통및협력체계를강화하여시비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도비지원중단에따른사업일몰과관련하여상급기관의예산지원이중단되었다는이유만으로사업을즉각종료하기보다는사업의필요성과성과등을면밀히검토하여대체가능한사업이나지원방안등을다각도로모색하여기존에수혜를받았던시민들이불편을겪거나복지지원체계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사후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편성단계에서예상하지못한부득이한경우에만편성할수있도록해주시고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대한분기별점검을통해불용액,이월액을정확하게추계하여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의각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기금의목적과성격에맞게적절하게운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조정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310회임시회제3차회의가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또는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예산이합법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