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o 봉명동 상가 폭발사고에 관한 보고

봉명동 상가 폭발사고 통합지원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피해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16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원 2명, 귀가 조치 14명이 되겠습니다. 피해 접수는 505건에 아파트가 264건, 주택이 145건, 상가가 50건, 차량이 46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37세대에 68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친인척 세대에 33세대, 64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개별 숙박으로 4세대,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복구 시설을 말씀드리면 임시 창호시설 설치를 56퍼센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74대, 120세대가 해당되고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외부 창호 철거를 완료하여서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완료를 했고요. 임시 창호 설치를 4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부 창호는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피해 지원 심의 추진을 4월 16일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 방안 및 지원 근거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시설 개선,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등이 결정됐습니다. 후속 조치로는 보도 자료 및 피해 지원 안내문 작성ㆍ배부, 예비비 확보 및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건축물 피해조사 현장점검입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실시됐고요. 내용은 피해 내용 확인 및 안전 여부 및 민관 합동 전수점검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각 구청 건축과,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공공시설과, 건축사협회 등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피해조사 연계 유해ㆍ위험 잔재물 철거는 4월 16일에 투입인력이 11명이 되겠습니다. 피해 주택ㆍ상가 등 5개소를 실시했고요. 주택ㆍ상가 2개소 완료, 상가 1개소 일부 완료 중에 있습니다. 잔여 대상 지속 철거해서 4월 17일 8시까지 투입인력 5명 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 현장접수 및 봉사활동 추진은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추진한 결과는 접수창고 확대 1개소에서 3개소, 신청ㆍ접수 1건 해서 누계가 4건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누계 3건 완료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지원은 4월 16일 배부 실적 9개인데 불연성ㆍ가연성 마대를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피해 세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교부 및 홍보 실시를 자원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 대상 및 재난 심리 지원은 4월 16일 기준으로 8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시민 무료법률상담 추진을 선거법 저촉 문의한 후에 전문 상담을 다음 주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 오늘 10시에 국과수에서 정밀 합동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과수하고 소방서, 가스공사 3개 기관이 합동을 해서 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는 가스 공급사와 보험사가 피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 15명이 투입돼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봉명동 상가 폭발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파ㆍ반파인 경우에는 300만 원, 소파인 경우에는 100만 원 그리고 시설 개선 지원으로 최대 2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입원ㆍ통원 치료자 본인부담금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신체장애 8∼14등급 승인 부상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제9호로는 개별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1일 7만 원, 친인척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1일 2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소득자 사망, 실종, 부상 또는 휴ㆍ폐업, 실직 시 가구원수에 따라서 생계비와 그리고 주택 전파ㆍ반파 등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주거시설은 디딤하우스 내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청주시와 LH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보증금 없이 임대료 50프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과금 감면으로는 상ㆍ하수도 수수료 사용료 감면이 있고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그리고 각종 민원 수수료 면제 그다음에 전파ㆍ반파 또는 폐차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방세가 유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에서 위험 창호 및 추락위험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특별모금활동을 16일부터 한 달간 진행해서 주민 지원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적십자사 공동으로 재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난안전실, 4개 구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 부서로부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3.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8,897만 원이 증액된 342억 4,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의면 도원리 일원 세천정비 사업, 오창읍 원리 배수로 정비 공사, 충북 청주시 중소하천 정비 사업 등 지방교부세 5억 6,000만 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 상당구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00만 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미호강유역 강변 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 등 시ㆍ도비보조금 8억 1,192만 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8억 6,737만 원이 증액된 900억 2,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부터 190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152만 원이 증액된 110억 6,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1,120만 원,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및 차량 구입 6,521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4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7,537만 원이 증액된 106억 7,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풍수해보험 추가 지원 2,000만 원, 문의면 도원리 일원 세천정비 1억 원, 오창읍 원리 배수로 정비 공사 6,000만 원,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2억 2,000만 원,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사업 1억 2,200만 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3,190만 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 10억 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사업 상당구 8,000만 원, 청원구 6,000만 원, 율량동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부터 197쪽, 1848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8,040만 원이 증액된 516억 3,0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01만 원이 증액된 6억 2,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동소하천 정비 사업 4억 원, 광암소하천 정비 사업 13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2억 8,000만 원,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1억 6,218만 원, 충북 청주시 중소하천 정비 사업 4억 원, 청주대교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 원, 미호강 노을전망대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미호강유역 강변 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억 8,196만 원이 증액된 195억 3,938만 원입니다. 96쪽, 지출계획으로 화재 대비 인명구조용 에어캡슐 구입 2,400만 원, 미원천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3억 5,000만 원, 시ㆍ군ㆍ구 일반예치금 15억 7,8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7,2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1억 3,2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6,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855만 원이 증액된 209억 9,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6억 8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에서 459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908만 7,000원이 증액된 123억 8,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는 5개 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8억 9,000만 원, 미원복지회관 환경개선 공사 3,650만 원, 가덕면 청사 부속건물 창호 공사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에서 467쪽,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928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08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추가분 5,040만 원, 용암1동 청사 공유 주방 물품구입비 6,83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5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는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 9,019만 2,000원을 증액한 385억 7,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서원구청 리모델링 공사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8억 9,000만 원을, 환경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2,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독립된 민원상담실 조성을 위한 파티션 설치비와 회의실 및 직원 휴게공간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81쪽부터 493쪽까지, 11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 추진 및 청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3억 9,041만 5,000원을,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5억 7,506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개 읍ㆍ면ㆍ동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5,266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6,4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개 읍ㆍ면ㆍ동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7억 110만 5,000원이 증액된 480억 3,6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1억 5,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22쪽,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4,803만 5,000원이 증액된 251억 8,7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자산취득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0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7,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7,053만 4,000원이 증액된 462억 9,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사 정자 교체 설치 1,3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등 9억 2,560만 원, 당직실 물품취득비 8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열린라운지 조성 물품취득비 320만 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인증기 교체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에서 546쪽, 8개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2,585만 4,000원이 증액된 238억 6,9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재난대응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권상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가……. 보고하기로 돼 있나, 어떻게 돼 있나요? 준비 안 된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겨울철 긴급 한파 대책비 1건과 겨울철 긴급 대설 대책비 1건입니다. 첫 번째, 겨울철 긴급 한파 대책비 관련입니다. 겨울철 긴급 한파 대책을 위하여 한파응급대피소, 난방기, 한파쉼터 홍보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지원사 활동비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9,196만 4,020원이고, 잔액은 803만 5,980원입니다. 4월 중 지출예정액 494만 원을 지출하고 한파 대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겨울철 긴급대책 대책비 관련입니다. 겨울철 긴급 대책 제설 대책비로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장비 임차를 위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년 3월 31일 기준 8,072만 7,66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427만 2,340원입니다. 4월 중 지출 예정액 308만 6,750원을 지출하고 대설 대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 질 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봉명동 상가 폭발사고에 대해서 현황과 지원 방안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하여튼 봉명동 가스 폭발사고 수습 때문에 재난안전과 같은 데서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새벽에 유동인구가 없을 때 폭발사고가 나서 다행이지 최근에 사고 난 거 보면 2013년에 대구 대명동도 엘피지 가스 폭발이 나 갖고 경찰이 지나가다가 2명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강원도 동해 같은 데서는 이것도 가스 폭발인데 6년 전에 7명이 죽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행히 우리는 인명 피해가 부상으로 그쳐서 다행이지.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보상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시민안전보험 없습니까? 이거 적용이 안 되나요? 시민안전보험이요.

시민안전보험은 가입돼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경미한 부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건 당연히 저희들이 조례 이런 걸 통해서 확대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이런 건 해줘야 돼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쳐도 보상을 해주는데 하물며 가스 폭발로 부상을 입었는데 보험 혜택을 안 준다는 건……. 약관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가스 폭발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닌 거니까 보험이라는 건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생활안전보험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스마트(smart) 원격감지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황이? 그게 노후 건물 같은 데는 보급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 차원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이런 걸 확대해야 되거든요, 전수조사도 하고. 그런데 지금 스마트 감지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나……. 거기는 안 돼 있을 거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스 누출 그거 같은데요. 그거는 미래산업과에서 가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후 건물이 많고 특히나 사고 난 전날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폭발이 됐다는 건……. 물론 전기 스파크 이런 거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상가 제2의 이런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후 상가든 하여튼 밀집지역 같은 데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폭발사고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가스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할 계획인 거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게 제2, 제3의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류 과장님께도 전화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현장도 다 가 보셨을 것이고 사진 매스컴에도 많이 탔지만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위협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인데 김태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이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한 2∼3년 전부터 줄곧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쨌든 청주시는 시민 1인당 한 400원 수준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결국 일반상해에 대해서 적용이 안 돼 왔었고 그 상황에서 수원시나 화성시 이런 데는 1인당 예산 두세 배씩 투입해서 이런 일반상해에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실질적 보험 혜택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이격 문제점을 지속 말씀드렸는데 ’25년도라든지 실질적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 결재라든지 내부검토 하신 게 있나요?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과 소관이죠?

시민안전보험 확대에 관해서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그전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거는 있습니다.

왜 관철이 안 됐습니까?

그게 보험 종목이라든가 경미한 것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보험료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망이나 후유장애까지 보상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범위 확대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 종목이 커졌고 고생하셨는데 예산 문제도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의회에서 비교 분석을 해보니 수원시는 시민 1인당 1,200원 정도고, 화성시는 한 900원대였어요, ’24년도에. 1인당 한 500원에서 600원 더 지출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라고 하면 시민 눈높이에 맞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맞지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를 비교 분석을 해보든 아니면 해당 지자체를 가 보시든 이런 실질적인 검토가 됐으면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아쉽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24년도에 분석해 보니 결국 저희가 이삼십 억 정도 연간 보험료로 지출하는데 실제로 시민분들이 수혜 보는 게 당시에 아마 5억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사만 돈을 벌어 가는 기형적 구조기 때문에 이런 범위 확대에 대해서 줄곧 지적을 강하게 드렸던 것이고요.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이번 계기로 실질적인 일반상해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추진 내용에 보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상담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주택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가해자가 있는 상태거든요. 있는데 가해자 중에서도 보험이 많이 가입된 가해자가 있고, 보험이 적게 가입된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보험이 많이 가입된 가해자가 가해자로 판정되면 그 가해자 보험금 갖고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만약에 보험이 작게 가입된 가해자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정되면 전체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개인주택하고 상가하고 이 세 분류가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보험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보험 혜택을 못 받더라도 하면 되는데 개인주택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한 집도 있는데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외부요인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투입돼서 상담 진행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은 상당히 시민분들이……. 민원과 소관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무료법률에 대한 열망이 크고 이런 사건ㆍ사고에도 그렇겠죠. 어쨌든 기존 상담 풀(POOL)에서 하게 되면 기존 상담 예약되신 분들이나 이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들었고.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정 법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절한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을 하셨던 변호사분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비용도 상당히 적어서 사실상 봉사로 하는 거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현장 애로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를 많이 내셔 가지고 추후에 민원과 통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가 됐건 변호사 풀이 됐건 조금 확충해서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과랑 잘 협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는 봉명동의 가스 폭발사고에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부서에는 저희가 상황 전파를 해서 구청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미래산업과…….

몇 시에 제일 빨리 도착하셨습니까? 제일 빨리 도착한 부서가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예.

제가 경위서를 잠깐 봤는데요. 4시 정도에 현장에 도착한 거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요?

미래산업과에서.

발생이 3시 59분, 한 4시경에 발생됐고요. 제 기억으로는 구청에서 4시 6분에 현장 출동을 했고요. 4시 21분에 소방서 임시의료소가 설치가 됐고. 그래서 흥덕구 당직원이 4시 6분에 현장 출동한 거로 그렇게…….

늘 우리가 이런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좀 아쉬움이 남아요. 여러 가지로 꼭 어떤 사건ㆍ사고가 나면 허둥지둥대고 정확한 매뉴얼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고. 경찰이든 소방이든 안전기관이든 기관에서 나와서 뭔가 체계적으로 탁탁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바라보면서도 늘 아쉬워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대로 탁탁 움직여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하고 안정감도 주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 아쉬워요. 꼭 사건ㆍ사고 나면 허둥지둥대고 부랴부랴 그냥 막…….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되는 건데 늘 아쉽다. 가스 안전관리 부실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이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고 자체가 불법 구조 변경 건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 관리 책임이 분산돼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규제 감독ㆍ관리 체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명확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제도, 꼭 우리가 이런 사건ㆍ사고가 나 가지고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보다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집행력 이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는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늘 아쉽습니다. 누가 빨리 오고 누가 먼저 도착하고 이 부분을 물어보자면 그만큼 늘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흥덕구청의 직원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홍덕구청 직원들이 일찍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봤는데 제가 전체 공무원분들 얼굴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취약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명확성 있게 우리가 체계적인 구조적으로 뭔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도시 구조 자체가 신 건물도 아니고 옛날 건물 자체가 사고 피해를 키운 요인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삼사십 년,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 건물이 한 35년 됐나요, 건물 자체가?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건물이라면 어떤…….

가스 폭발사고 난.

제가 건축물대장까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육안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노후된 건물은 아닌 거로 보여졌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가라는 게 아파트가 삼정백조아파트 자체가 지금 생긴 지가 몇 년입니까? 건물 상가가 들어선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많은 건데 늘 지켜보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도 자연재해나 이런 쪽은 매년 발생하고 설해나 수해나 이런 쪽에는 대응 체계가 어느 정도 많이 갖춰졌었는데요.사회재난 이런 가스 폭발 재난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겪은 재난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많은 안전훈련이나 이런 걸 하면서 통합지원본부라든지 현장 조치된 거는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체계를 갖추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더 보완하고 매뉴얼 정비도 하고 재난안전이 더 진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큰일 날 뻔했던 사건ㆍ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이어서 우리가 뭐 하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만들어 준 그런 사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인범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빨리 우리 주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건물 이런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어려움,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통합지원본부 가동을 할 경우에 보건소를 필수적으로 해 가지고 통합지원본부를 다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심리 상담을 지원했고요. 또 하나는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와 가지고 심리상담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가 거기 나오셔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야 될 텐데 그분들이 상주를 어떻게 지금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보건소하고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여 명 정도 이렇게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그분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 알게 홍보가 돼서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예. 아파트 거주 분들하고 상가라든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그런 아픔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저는 뭐 질의…….

간단하게 하시죠, 그럼.

질의할 거는 봉명동 거는 재난안전실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조금 더 유연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거는 좀 있다가…….

아, 그래요? 네.

봉명동 상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래요. 봉명동 상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재난안전실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연응모 국장님. 그죠? 근데 현 실태를 보면 연응모 실장님, 구청장님 고위간부급이시니까 지금 재난안전실이 자연재난에 치중돼 있어요. 항상 이걸 만들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면 우리가 사회재난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재난안전실 만들기 전에 제가 인사 파트 쪽에 강하게 요구하면서 사회재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왜? 자연재난이 물론 당면과제지만 앞으로 사회재난을 어떻게 볼 건가. 이 사회재난에 지금 가스 폭발이 들어간 거예요. 화재 가스 폭발이거든요, 붕괴 이런 거. 그러면 국가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관계에서 우리만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연응모 실장님, 재난안전실이 사회재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여러분들 나와 있는 지원 사항에 보면 여기에 생계비, 주거비에 보면 전파, 반파 이 지원은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스 폭발로 해 갖고 이게 전파, 거주 불가했을 때 2,200만 원, 3,900……. 한 4,000만 원 주네요. 반파 한 1,000만 원에서 1,900만 원짜리 이거는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한번 역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시민들은 이걸 원할 것 같아요. 이게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오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백 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이것도 맞지만 현장조사 해 갖고 재난기금에서든 어떤 예비비를 쓰든 간에 청주시가 몇백 명의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유리창이 다 깨졌어. 그러면 이거 원인조사 하고 가스 설치 시설 회사한테 배상을 받을 거냐, 상가 개인한테 배상을 받을 건가 원인조사 하는 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몇백 명의 주민들은 청주시에서 기금이든 예비비든 일단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유리창, 샤시 다 지원해 줘야……. 내가 보기에는 몇십 억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몇백억, 몇천억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거를 행정적인 법적인 건 여러분이 따지지만 기금에서 피해 입은 주민들을 한번 따져 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구상권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이걸 바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기 입원하신 분이 두 분이고 다 퇴원하셨어. 당연히 이런 분들은 더 해줘야 되겠지만 이거를 행정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청주시가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하는 행정을 이거를 전국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재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자꾸 ‘기금을 못 쓰게 됐다.’ ‘못 쓴다.’ 왜? 지금까지 쓴 적이 없거든. 그러나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똑같은 재난이에요. 이거를 깊이 명심하고. 지금 시기가 선거철이 오고 그러는 거에 이 보상 문제가 상당히 오래 가요. 원인조사 하는 것도 몇 개월 걸려. 그러면 청주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할 것인가는 간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법에 사회재난에 대한……. 자연재난은 저기인데 사회재난은 명시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청주시가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하시고 현재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 갖고 적극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을전망대 하천방재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네,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거기는 원래 역사생태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지역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일부 산책로를 했고 그리고 노을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도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건데 우리 장애인들 편의시설, 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없이 찾아와서 노을전망대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보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무더위가 상당히 심할 거라고 하는데 그중에 노약자들, 특히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울 건데 혹시 경로당에 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는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상당구 관내 경로당이 한 329개소가 돼 있는데 경로당이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어요.

아, 전체가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냉방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 소유가 있고 민간 소유가 있는데 혹시 시 소유가 몇 군데나 되는지……. 삼백몇 군데 된다고 그랬는데.

예, 329개……. 정확하지는 않지만 40프로가 시 소유고, 나머지 민간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민간입니까?

예. 근데 소유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원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든 곳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올해 더위에 어르신들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저희들도 198개소가 있는데 무더위쉼터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흥덕구.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도 관내 경로당이 한 362개소 있는데요. 거의가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고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더위 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210개소 정도 있는데요. 무더위쉼터로 다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스 관련 시민재해보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대전 같은 데랑 인천 같은 데서는 하고 있어요. 전국 최초로 인천이 제일 먼저 가스 폭발 및 화재사고까지 최대 1,5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있고, 대전시도 2,000만 원까지 해주고 있고, 수원ㆍ서울시ㆍ춘천시 같은 데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 갖고 확대 적용, 우리 시민들 가스 폭발사고에 대비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제가 우리 사직푸르지오아파트 관련 재개발 대책 소홀한 것에 대해서 지난달 3월 26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행정의 난맥상이라든지 뒷북행정을 질책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모1지구일 때는 그렇게 했는데 2지구는 아예 5층 이상 건물은 비계시설을 한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이 지적했다고 뒤늦게 비계시설을 하고 이런 행정이 이게 고무줄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신민철 구청장님은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제가 민원 주문이 많았었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크고 우리 지역구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때제때 반영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몇 개 짧게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미호강 노을전망대 조성 사업 관련해서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미호강 노을전망대 조성 사업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여러 번 지적드렸던 사안입니다만 미호강ㆍ무심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어떻게 보면 정상화의 첫걸음, 첫 삽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심천 편중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드렸었고 또 여러 수단으로 지적드렸었는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팀장님들도 설명을 와 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설계 추진돼서 시작되는데 향후 투자계획이 약 60억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전망대 외 어떤 시설이 계획 중인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천방재과장 김순섭입니다. 노을전망대는 60억인데 사실 더 많이 필요한 사안 같고요. 그건 추가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랜드마크를 만들면서 일반 시민들의 볼거리를 전망대 하나로만 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워서 그 이후에 정북토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와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고 건너편에 또 다른 시설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미호강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심천에 비해서 각광받지 못했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을 놓쳐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을전망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크닉도 좋고 실질적인 친수공간 형태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 밝혀 주신 것처럼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오창부터 옥산, 오송, 북부권 주민분들의 열망이 제대로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흥덕구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님은 안 오셨죠? 하천 관련 내용이라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팀 소관인 것 같고요.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가 이번에 3억 정도 계상됐습니다. 근데 설명서를 봐도 왜 3억이 산출됐는지 불분명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석남천 수목제거 2억인데 나머지 1억이 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러프(rough) 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풀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풀비가 집행상 용이한 점도 있고 장점이 많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서류상의 정확성이랄까요? 구체성이 조금 더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과장님이나 팀장님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저는 그냥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저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그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협치하고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낸 거는 김영근 위원장님이 굉장히 리더십이 좋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사무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영순 과장하고 또 옆에 김신형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또 정책지원관이 세 분 계시는데 이동석 정책지원관하고 김명회 그리고 박민재 정책지원관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남주현 주무관님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고마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예산 조정을 할게요. 일단 정회를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