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수정안을 발의한 한채훈 의원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노사가 합의하는 과정이었으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사가 이미 8개월에 걸쳐서 합의가 도출된 사안으로서 의회가 이걸 다시 뒤집어서 또다시 수정안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노사의 합의는 무의미하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31개 시군 평균 안식휴가가 58일입니다.

평균이 58일이지만 노사가 합의한 건 70일을 합의했습니다.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31개 시군구와 경기도를 합쳐서 32개 중에 5개 정도가 70일입니다. 70일이 최고 수준입니다.

더 요구하는 87일을 확대하는 건 점차적으로 더 직원이 많아지고 또 저희가 충분히 안식휴가가 주어졌을 때 이게 대민봉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안식휴가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누구보다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기구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휴가로 인해서 많은 행정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식휴가는 단순한 휴가 일수의 확대가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재정적 부담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행정 공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또는 대직 공무원들의 피로도 누적 그리고 휴가 가지 않은 남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저희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고 대직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따라서 같이 늘어가 주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70일이면 저는 31개 시군구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이번에 노사 합의를 잘 도출해낸 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더 주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표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노사 합의를 짓밟는 의회의 월권과 갑질, 이대로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손1·2·청계 지역구 노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의결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와 그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행정적·제도적 후퇴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조례 수정이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이번 결정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도 의회가 직접 개입하여 결과를 바꾸거나 만들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사 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협의라는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매우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직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어렵게 도출한 합의를 의회가 일방적으로 뒤집는다면 이는 공무원노조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진정성 있는 노사 협상에 나서겠습니까?

이번 결정은 결국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둘째, 이번 수정안은 객관적 근거 없는 과도한 확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안식휴가는 약 58일이며 노사가 합의한 70일은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충분한 논의와 현실적 판단을 거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87일로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명분 없는 개입이며 선심성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행정 공백과 시민 피해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께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계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휴가로 인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행정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원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없어 처리가 지연된다,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응대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가가 확대되면 일선 현장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대직자의 업무 과중,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는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없는 복지 확대는 결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넷째, 재정적 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복지만 확대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왕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여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압적 태도, 이른바 갑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공직자들에게 고성과 모욕적 발언을 일삼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복지 향상은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존중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 그리고 조직의 자율성이 지켜지는 구조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복지가 실현됩니다. 의회의 권한이 공무원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부담이 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에 대한 반대는 결코 공무원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와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미 노사가 합의한 70일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뒤집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결정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잘못된 선례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제도는 무너뜨립니다.

이번 결정이 노사 합의보다 의회의 개입이 우선한다는 잘못된 신호로 남는다면 앞으로의 모든 협의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절제된 권한 행사와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한은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권한의 경계를 지키며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의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