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한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수정안은 결국엔 부결되고 집행부가 원하는 안대로 앞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 주장하셨던 바대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준, 스탠더드를 높이자. 우리 의왕시가 언제 평균 또는 평균 이하여야만 합니까? 그리고 또한 의왕시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크신데도 그러한 장기재직휴가를 우리가 전국에서 1등, 경기도에서 1등 하면 안 되는 겁니까? 1년에 70일, 80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0일에서 80일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평균 상회하여 우리가 높여 놓으면 또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오거나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지자체들도 생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시의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회가 결단을 내리고 또한 노사 간의 합의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한 뜻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9대 의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수정안이 좌절되었습니다마는 이 뜻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제10대 의회에 들어오셨을 때는 가장 먼저 1번 안건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록을 남기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리지역이 아닌 곳은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나 손실보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부곡동 어느 한 청원인의 호소에 432명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제9대 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손실보상 연계 용적률 완화 등 입법을 재추진하고 이주비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과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규모 정비사업은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여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 그리고 공공과 민간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주민, 조합원, 세입자 모두가 사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학교와 정비사업교육센터 등 권역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에 상관없이 평등한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실태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성공 신화라는 치적 뒤에 숨겨진 재무 디폴트 리스크를 경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이면에 가려진 심각한 재무 리스크 관리 부실을 경고하고 의왕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백운밸리의 성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치적의 그늘 아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방만 경영과 부실한 리스크 관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백운밸리 사업의 공공기여금과 법정부담금, 각종 세금의 확보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준공 후에나 알 수 있다, 민간사업자인 백운AMC에 물어보는 게 빠르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핑퐁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공사는 백운PFV의 49% 플러스 1주를 가진 실질적인 최대 주주이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부담금과 세금에 대해 백운AMC라는 민간 업체 뒤에 숨어 ‘우리는 모른다’고 일관하는 공사의 태도와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의왕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의 행정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PFV 대표이사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비밀 및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공문 회신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PFV는 엄연히 페이퍼컴퍼니로서 직원을 둘 수도 없고 내부 개발팀 또한 실재하지 아니함에도 개발팀이라는 조직이 PFV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시행한 점, PFV 대표이사 명의 공문이라면 이사회 의결 절차를 선행했어야 마땅했을 것이라는 점, PFV 이사회 구성 3명 중 2명이 도시공사 임직원이기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시민들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백운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과 법정부담금은 시민의 복지와 직결된 공적 자산이지, 민간의 영업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지점은 첫째, 도시공사와 의왕시의 업무 처리를 보면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검증하지 아니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고갈에 따른 디폴트 위험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치적에 눈이 먼 부실한 사업 구조입니다. 리스크 관리 없이 덩치만 키우는 성장은 사필귀정의 화로 돌아옵니다.

지금이라도 의왕시와 도시공사는 백운AMC에 지시해서 향후 발행할 모든 비용에 대한 정밀 자금 수지 분석보고서를 제출받고 도시공사는 이를 철저히 검증해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전동 공업지역 개발의 졸속 추진 우려입니다.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오전동 공업지역 개발을 위해 또다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되지 않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사업 이익의 배당까지 받아 가는 이 부실한 사업 방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진하는 것, 과연 최선입니까? 당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의회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백운밸리는 특정의 치적 자랑용 도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행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마무리 종착지가 재무적 디폴트 리스크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마련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선 8기가 그동안 방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