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이상준 주무관입니다.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 건인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 퇴원환자 연계의뢰 업무협약 등 7건의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4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의 건인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7건의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석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대응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최근 가축분뇨 처리비용 증가와 공공처리시설 운영부담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수료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정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기준확산에 따라 실외 방목장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현실적인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통한 공공처리시설 운영, 안정성 확보, 동물복지형 축산환경 조성, 악취저감 및 생활환경 보호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규제 신설·강화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별도의 추가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받은, 산란계 농장이 몇 개소지요?

우리 시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현재 인증받은 부분들이 결국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불법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게.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이 돼 있어서 약간 불법이라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제한구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난각번호에 보면 1번이라고 해서 방사해서 적용하는 방사형시설, 그거를 조금 다른 데에서 이의제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타 지역 분이 반복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농림부나 이런 데서도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도를 통해서 공문도 내려왔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결국은 이 2개의 농장은 지금 인증받은 게 취소되는 사항인가요?

일단 저희 생각은 조례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사전에, 현재 나가 있는 거는 취소를 시키고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권장하는 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란에 보면 표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몇 마리를 사육했을 때 몇 번,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자유롭게 방목해서 기르는 경우에는 1번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더 높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권장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재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 2개소는 그분들한테 안내나 그분들에 대한 설득력은 있어요? 혹시 이분들에 대해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예요.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예, 일단 저희가 조례를 할 거고 조례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나 민원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2개 농장하고 잘 협의하셔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시 행정 자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다수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에는 보조금 지원범위가 직접 명시되어 있어 물가상승이나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충주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만·소아·응급·심야진료 등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증가와 분만 인프라 감소 등으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협약 기반의 행정·재정 지원과 위원회 심의절차를 체계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 및 필수보건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분만·소아·응급·심야진료 등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외 설·추석 등 명절을 포함하여 의료공백 방지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협약, 성과관리, 환수 및 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의 위탁기관은 위탁비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분만산부인과의 24시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빈도 경증질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실은 정말 응급환자가 가야 되는데 감기나 이렇게 다빈도 경증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자주 병원에 가는, 열이 난다는가 이런 부분을 다빈도 경증질환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응급환자가 진료의 어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반진료기관, 지금 우리 병원 있지요?

일반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병원 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시까지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일반병원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새벽 1시까지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은 저희들이 위탁비용은 지금도 위담이나 노인전문병원에는 지급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협의 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매입의 경우에는 5년간 2억 원, 증축·개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3,000만 원이 삭제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후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초에 지원계획에 대해서 금액과 연도, 기준, 이런 거를 다 정해서 시행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이게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원계획을 참조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경로당 지원 조례 관련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40 충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40 충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정원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201호로 상정된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원문화행사, 박람회 등 개최 시 참여자에게 물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정원축제 등 개최 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물품 및 체험결과물 지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념품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민들이 다양하고 풍성한 정원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견청취 안건인 의안번호 제4206호 2040 충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충주시는 금해 최초로 수립하게 되었고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기본계획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충주시 전역이며 기준연도는 2024년도,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정비입니다. 미조성공원 20개소에 대해 실효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17개소, 해제 3개소로 정비하고 노후공원 17개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능을 개선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확충입니다. 2020년 6월 공원에서 실효되었던 조산공원을 포함, 총 8개소의 신규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녹지 분야에서는 미조성녹지 81개소 중 각종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지 내 포함된 64개소의 녹지는 제외하며 개발사업지 외 17개소에 대한 녹지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철도변 완충녹지 2개소를 확충하여 도시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의 지표변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원 및 녹지 확충과 정비에 따라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이 13.5㎡에서 목표연도인 2040년에는 15.1㎡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873억 원 규모이며 재정부담을 분산하고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선순위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11쪽, 이 자료가 지금 주신 자료잖아요. 11쪽 보면 공원명이 나열돼 있습니다. 만리공원, 호암근린공원, 조동근린공원, 동수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호암근린공원에 감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보다 변경이 돼서 감이 되잖아요, 123.0㎡가.

호암지 거기가 지금 확정측량 하면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확정측량을 해서, 호암이주단지하고 해서 확정측량 해서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단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랑 어떤 협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때 호암근린공원은 그렇고 옆에 시민의 숲 조성을 할 때 있던 부분도 질의해도 될까요? 이거랑 별개지요?

예.

체육관 쪽에 보면 일부 주택이, 3∼4가구 있는 주택부지가 있어요. 거기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계획에 잡혀있거든요. 그걸 변경 요청을 한 상태도 있고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우리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토지보상이 일부 빠져있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 결국 거기가 하나의 애물단지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삼각형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자연취락지구라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취락지구 때문에 거기 일부가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두 가구 정도밖에 안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흉물로 남을 것 같아요. 공원에서 바라볼 때 저번에 화재도 나고 해서 상당히 보기 싫고 그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되면 그것도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만리공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증이 되는 부분이 한 1만 6,6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20년 6월에 실효된 공원인데 시유지만 편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 옆에 보면 교동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면이 하나 있고 주차면이 사실은 14면인가 18면밖에 없더라고요, 장애인주차구역까지 있어서. 제가 그쪽에서 민원을 받은 거는 주차를,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주차장을 타워형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공간이 작으니까.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타워보다는, 타워로 해 봤자 결국은 회전반경 때문에 2∼3단 해 봤자 크게 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분 토지를 매입해서 평면주차를 하는 게 제일, 예산상이나 아니면 이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교동경로당이 노인복지과에서 매각 승인을 해줬어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온 건 없고요. 만리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 풋살장이 있어서.

맞습니다. 옆에 있어요.

그거 할 때 차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변 빌라하고 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주차장을 확대할 필요성은 되는데 지역 여건상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는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교동경로당에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저희가 거기도 공원부지에 포함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이라는 건 교동경로당 같은 경우 시 부지에 경로당이 들어서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하시면 주차장 확보도 되고 공원으로 변경하실 때 하시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변경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같이 편입해 주면 차라리 거기를 공원을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교동경로당에서도 알아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그걸 매각해도 된다는 의견을 다 받아서 공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복지과랑 협의하시면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인데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서 부지에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빌라하고 주택단지에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경하실 때 조금 늘리면 될 거 같아요. 지금 1만 6,600㎡ 늘리는데 거기에 일부 포함을 시켜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하셔서 생활 편의시설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정미입니다. 우리 시 농촌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두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07호로 제출한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시행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동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농촌공간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 전략과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주여건 개선,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육성, 농촌경제 및 일자리기반 활성화, 농촌환경보전 및 관리 등 주요과제들에 대해 농림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자치단체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여 정하고 사업 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본 시행계획이 확정되어야 향후 정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40 충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40 충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는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위원 여러분의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