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억 5844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8809만 8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일상생활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고자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 조정 및 회계연도 일치화를 위해 가입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억,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각각 시비분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에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물품 지원사업에 도비 60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감소로 기본경비 124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경 1차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세출예산 명세서 3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님 예산안에 이번에 200만 원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게 2개소 기준이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서 2개소가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인 단위가 어떤 건지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네. 저희가 금번에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제 도비 보조금이 저희 100%인데요. 여름철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반지하 주택 부분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지하 주택이 있어서 집중호우 시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두 집,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반지하 주택 2개소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진접읍 광릉내82번길 36번지 대영주택 나 동, 다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는 25개소의 침수감지 알람장치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지대,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알람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장치에 의해서 읍면동하고 저희 상황실에서 인지를 하여서 대피 방송뿐만 아니라 대피 도우미들까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지원조례 반지하층 이번에 하면서 세대 수 파악하기는 한 1200세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는 두 가구라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처음이니까 어쨌든 간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수해 범위를 좀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넓게 좀 시야를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 보시고.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도하고도 긴밀히 소통해서 더 많은 세대들이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9페이지에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물품 지원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예산을 줄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저희가 줄인 것은 아니고요. 역시 도비 100% 사업인데 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 한 605만 9000원이 좀 줄게 됐습니다.

도 내시가 적게 내려왔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그럼 이 도에서 예산을 지급하더라도 이렇게 신청할 때는 적정만큼의 개소에 지원하려고 신청했었을 텐데 대책은 뭐 있어요?

네. 우선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2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 건축 현장입니다. 건축 현장에 1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956만 5000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휴게시설하고 그리고 폭염 대비 물품을 이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2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14개소에 이제 저희가… 2개씩 해서 저희가 43만 4000원씩 해서 22개소에 9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염 대책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또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많은 부분들이 1차, 2차, 3차로 해서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이번에 1차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만 예의주시하고 있고 더 직접적으로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원받아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폭염 대비나 폭우 대비나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세팅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 사업 부분이라고 해서 도 예산에 대해 기대고만 있다라는 거는 조금 소극적인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4개소, 22개소 헷갈려 하시고 설명하실 때 좀 분명하지가 않으셔 가지고 본예산에 1억 5000 잡았던 게 900으로 줄었으면 나머지 예산 정도는 이런 안전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먼저, 추경이기 때문에 또 같이 올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랬다가 또 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받아서 다시 반납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좀 유연하게 행정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 시행도 4월인데도 올해도 좀 엄청 폭염이 일찍 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더위를 6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5월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4월부터 준비해서 세팅하고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올해 또 폭우 대비 관련한 것도 예측 불가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사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6월이 아닌 5월을 기점으로 생각해서 4월부터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여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억 1424만 7000원을 증액한 90억 667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 남양주시 청년 공간 운영입니다.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등 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수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23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 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청년성장프로젝트입니다.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기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일상·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선정에 따라 기존 취업 역량강화 교육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40쪽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과 인원 축소로 기본경비 225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8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2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국비와 시비 이제 매칭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 쉬었음 예방과 경제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교육 정책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5세부터 34세 청년이지만 조례에 따라 목표 인원의 30%가 35에서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여서 저희가 15세부터 39세 청년에 대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1월에 신청을 해서 2월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군요.

네.

맞춤형 프로그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지금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일상 회복이나 정서 안정 프로그램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 역량 강화로 인해서 AI나 자기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요. 또 초년생을 위한 자소서 설계한다든지 재무 관리 클래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관련 선배 창업과 초청도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홍보도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생각인가요?

지금 사업은 이제 확정이 되면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목표 인원은 내부적으로 한 1140명 정도. 저희가 76개 회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40명 정도.

네. 목표.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 산정을 할 때 목표 인원을 두고 있어서요.

그렇군요. 일단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계획까지 또 추진까지 탄탄하게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청년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59억 6852만 5000원에서 1497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83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 방송·영상 장비 유지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도농사거리 LED 전광판 구조물의 노후화와 부식에 따른 구조물 도색을 위해 시설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홍보 영상 제작 증가에 따른 영상 서버 저장공간을 확보하고자 서버용 하드디스크 구매를 위하여 7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희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부담금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 2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페이지입니다. 감사관은 당초 1억 6433만 2000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1억 693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사업에서 전년도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된 상환금을 지급하고 금년도 부패행위 신고보상을 위하여 부패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부패신고 건수가 많아서 상환액 요청이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25년도, 전년도에 사회복지 급여 부정수급 요구액이 저희가 90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올해 예산으로는 305만 8000원을 지급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잔액.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600만 원을 매년 신청을 하는데 그걸 300만 원과… 미리 이제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 현재 또 부정수급 급여가 111만 4000원이 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까지 집행하면 이번에 500만 원 편성을 할 경우에는 387만 6000원이 이제 예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아직 신고가 아무래도 늦기 때문에 집행은 없지만 올해 이제 또 신고해서 요구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관에서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처음 보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부패신고가 건수가 많이 생겨서 그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 잡아놨던 걸 다 쓰고도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잡는다 이 말씀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패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나서 우리한테 상환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 지금 부패건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지요? 신고가 늘었겠지만.

건수보다는 금액이 한 건인데 작년에….

한 건이에요?

네. 금액이 워낙 컸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이 한 건인데 한 건에 대한 보상금이 컸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부패신고 그 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보상액이 클 정도로 좀 안 좋은 건이네요, 그러면요?

그게….

그 내용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 거면 하시고 별도로 보고가 필요하면 별도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이제 뭐야 보상금 관련한 부분 추가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런 계기로 긴장해야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이제 복지예산인데, 이게 복지예산에서 나가는 금액인데 그거는 관리를 좀 잘….

그래도 국민권익위에서.

네.

추가 말씀 못 하시는 거니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미 결정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니까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저는 여러 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 건에 대한 게 크다라는 거는 좀 약간 무겁게 생각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석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5억 1877만 원을 증액한 2548억 8266만 6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주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 RISE사업의 우리시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경복대학교 지원을 위한 지·산·학 협력체제 구축 대응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로 기본경비 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나눔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실 신규 도입에 따른 현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인원 증가에 따라 면접시험 등 인적성 검사 비용 등 2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지원을 위해 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요양돌봄 지원 사업의 신규 시행에 따른 국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80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물품 구매 비용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총 14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회계감사 선임 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근무 인원 증가로 인한 사무공간 개선을 위해 2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및 개선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교차로 8개소 확충 및 돌발 CCTV 40개소 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기본경비 16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이자반환금 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528억 2168만 4000원입니다.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438억 74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9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438억 65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네. 지금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이 질의 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그거 세부사업설명 중에 남양주시 지역 제조업 DX 혁신 컨퍼런스 사업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 개최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혹시 단순 컨퍼런스에 혹시 3800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약간.

이 사업은 우리 시가 현재 이제 열악한 제조업 기반의 그런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 DX라고 그래서 디지털 혁신으로 해서 그거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래야지 그다음부터 또 AX로 갈 수가 있거든요. AI 혁신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제조업이, 아직 영세한 제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조업들을 대상으로 저기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공정 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한 사업은 좋은데 지금 제가 질의했듯이 실질적인 기술 사업인지, 이게. 아니면 개최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그 개별 사업체에 들어가서 다 ‘바꿔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가장 원론적인 얘기로 뭐 이렇게 강사라든가 아니면 특강 자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에게 좀 자문을 얻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산출 근거가 조금은 3800에 대한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 기술지원이나 사후관리가 다 연계된 건지를 여기 집행부에서는 판단도 하시고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기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예탁금 하수도 특별회계 1회 추경에 50억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도 특별회계 50억은 ‘26년 이제 본예산에 예탁하게 되는 거고요. 하수도 본예산 심의 때 이 심의가 됐었던 사안이고 이 지금 23페이지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하수도 특별회계 지금 자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 융자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50억을 예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페이지는 1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변화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의해서 이 현재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1회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나머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현재 이제 기금운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표현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기록인 거고.

네. 1회 추경까지에 대한 거는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대한 부분은 시 금고 예치하는 거, 438억에 대한 부분.

네.

이 부분 결산을 통해서 예치했다 이 부분인 건가요?

네. 17쪽부터 20쪽까지가 이제 1회 추경에 해당되는 자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1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또 변화가 있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세입 예산만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쪽, 세입 4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버스정보 안내기 확충 개선 사업 우리 시비 100%지요, 이거? 5400… 5억 4000인가요?

5억 4000입니다.

5억 4000 올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소 안내기를 30개소를 신설을 하고 30개소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면 1개당, 1개소당 900만 원을 지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거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쉘터형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 안내기를 설치를 하는데 전체 지금 우리 버스정류소가 1040개가 있고요. 지금 버스정보 안내기가 106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모두 다 설치하려고 30개소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지금 잘 안 보인다고 민원이 발생된 것을 우선순위를 줘서 지금 전체 130개 정도 교체해야 되는데 그중에 3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보통 다 1000개가 넘는 숫자에서 60개라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거는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혹시 교통 우선순위가 그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교통 소외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 또 이용객 수가 많은 정류소 등도 물론 집행부의 전문가들이 그거 다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믿지만 그래도 그런 게 균형 있게 잡혀졌는지, 선정이 됐는지 이게 걱정이 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쉘터형 버스승강장에는 올해 사업으로 모두 다 설치가 완료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쉘터가 없는 곳은 저희가 간이로, 지금 독립형 지주를 세워서 간이로 버스정보 안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0개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확대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전체적인 해야 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중에 하나, 몇 개 정도는 소외된 지역에. 그렇지요?

네.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지더라도 그런 데 좀.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통 약자들이 그런 부분을 민원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해서 참고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스마트교차로 구축 사업을 올리셨어요.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쪽, 세입 47쪽. 이게 특조금으로 한 5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과장님 이거 스마트교차로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스마트교차로는 교차로 내에 통행량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데 이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교차로에서는 이제 많이 지연이 된다든가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자가 많거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호등 신호 시간을 바꿔 달라든가 뭐 이런 민원이 있거나 또는 뭐 교통사고가 그 지점에서 많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신호 체계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파란불 시간을 늘려준다든가 점멸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본 데이터로 활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총 몇 개소의 교차로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세요?

8개소에 구축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축해서 8개소면 이게 경찰서에서 관리 주체가 나중에 하는 건지 우리 시하고의 연계 관계는 어떤 건지. 그 업무 효율성으로 해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신호 시스템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교통신호에 대한 업무는 경찰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체계를 바꾼다든가 이런 권한은 모두 다 경찰서에 있습니다.

구분이 그러면 명확히 되어있는 매뉴얼이 되어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예산은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 교통 흐름에 대한 거를 경찰서와 우리 시와 데이터 공유 같은 거는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신호 체계를 바꿔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경찰서하고는 공유가 되고.

네.

이번에 이거는 스마트시티하고 좀 외곽이지만 어떤 범죄 문제가 나왔을 때 경찰서와 시의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서로 공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보 공유를 하는 거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스마트구축 사업은 물론 교차로에 있지만 교차로에서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명확히 매뉴얼이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공유되어 있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특조금으로 5억 갖다가 8개 군데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강,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많이, 권역별로 나눴나요?

지금 북부서에 4개소하고 남부서에 4개소씩 지금 설치하게 됩니다.

반씩, 반씩 했네, 또. 반씩 배당을 어떻게 보면 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곽용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예산보다 123억 8215만 5000원 증액한 702억 5465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4767만 5000원 감액한 495억 28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24억 2983만 원 증액한 207억 518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의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국비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금년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국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사업비 800만 원과 기본경비 10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서버 이용료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남양주시 새마을 조직 활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읍면동 회의 지원을 위해 33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복마을관리소 1개소 운영 종료 및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자치협력과 신설로 기본경비 20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5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역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공공건축팀 신설로 정원 증가분 기본경비 6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사업부지 매매계약 무효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반환에 대비하여 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29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정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임시 청사를 조성하고자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기금 관련한…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요. 명세서 66페이지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24억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저희 왕숙지구, 왕숙지구 저희 시유지 토지 보상금 LH로부터 지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있던 6억 4600만 원은?

기존에 그거는 연말에 저희가 들어와서 작년에 이제 마무리 추경 때는 못 잡고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왕숙지구 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왜 1회 추경에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했거든요.

시차가 좀 있어서요. 이게 정해져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LH하고 협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차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전까지 모아진 돈을 세입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24억이라는 거지요? 이번 1회 추경에 증가되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