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화여 특정 실명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여 통합돌봄, 자살 예방 등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510명에서 1,536명으로, 이 중 행정기관의 정원을 1,472명에서 1,498명으로 26명 증원하고,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를 1,510명에서 1,536명으로, 이 중 일반직 계를 1,501명에서 1,527명으로, 6급 이하 계를 1,422명에서 1,448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확인만 할 건데요. 일단 기준 인건비 안에서 우리가 책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현재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기준 인건비가 현재는 몇 퍼센트 오버해서 몇 퍼센트까지 증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현재 25년도에는 4.5% 기준 인건비가 인상되었고요. 올해에는 5.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개정
개정김미주위원
후에 4.5% 아니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2025년도에 4.5%, 그리고 2026년도 개정 후에 5.9%입니다.
김미주위원
5.9%로 증가한다고 보면 돼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기준
기준김미주위원
인건비 대비 결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기준 인건비 대비 결산액은 2025년도에 104.2%였는데, 올해 개정이 되고 나서는 104.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미주위원
초과 지출액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초과 지출액은 한 69억 정도 됩니다. 초과 지출액 총 인건비 결산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기준김미주위원
인건비 기준에서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기준 인건비는 1,590억 정도입니다.
기준
기준김미주위원
인건비에서 1,090억 초과고요. 그중에서 결산비 여유액에서 보면 69억이 개정 후에는 증가한다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금한
궁금한김미주위원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주로 인력 증원의 주된 내용은 통합돌봄 관련 사업에 관련한 증원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용 추계에 보면 10월부터 계상된다고 설명을 주셔서요. 그 부분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현재 통합돌봄과는 작년에 조례 개정이 돼서 생겼고요. 거기에 있는 인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조금씩 발령을 내서 지금 과는 꾸렸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1명씩이 배정돼야 되고요. 건강증진과에 3명, 그리고 통합돌봄과에도 간호직이 또 1명이 필요해서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각 동마다 실제 배정이 되는 예정일을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배정을 요청한 상황인데, 그게 올해 새로 뽑아서 배정을 해야 돼서 한 10월경에나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10월 동별 배치를 생각하고 예산을 추계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김미주위원
안 늦습니까? 괜찮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 사이에는 어렵긴 해도 직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도와가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 사항을 정원에 반영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그냥 26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26명 증원이 필요해서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필요해서 증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필요해서?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가 어떻게 필요한 건지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냥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 사항 반영”, “행정 수요 대응”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만 있는데, 어떤 부서에 왜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거론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가 증가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되잖아요. 사업이나 정책이나 인구 변화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26년 비용 추계한 것을 보면 자체 수입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비용 추계한 게. 2026년에 보면 2억 3,000만 원인데, 2027년 이후부터는 전부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기에만 외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구에서 재정 부담을 받게 되는 건데, 인건비는 한 번 늘게 되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라는 것 아시죠?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재정 압박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세입이 감소하면 구청에서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될 텐데,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인원을 늘려야 되는 증가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올렸고, 지금 인구 증가율이 매년 3.5% 상승을 지금 고정적으로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2030년 총액이 약 14억 5,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전 정책 물가에 영향이 크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3.5% 적용해서 인건비만 그렇게 상정을 했는데, 추계를 했는데, 지금 자동 증가하는 호봉 상승에 따른 수당 증가까지 반영하게 되면 실제로 3.5%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추계한 것보다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인건비만 얘기했지만 인건비 외에 숨은 비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비용 추계는 인건비 중심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사무실 공간 확보, 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장비라든지 복지 포인트, 교육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총 비용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만 딱 보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보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사무 공간 확보라든지 장비라든지 복지 포인트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다른 여타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총 비용을, 그 비용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용은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그 비용까지 다 합쳤을 때 비용 추계는 얼마나 되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지금 여기 인건비 추계는 기본급하고 수당도 다 들어갔고요. 보험료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인건비 중심으로 지금 추계가 돼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것에 그 인원이 증가하면서 숨어 있는 비용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해보셨어요? 그걸 다 했을 때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보면 충분히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죠. 비용이 인건비만 있으니까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한번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걸 사전에 계산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끝난 다음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끝난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죠.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증가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인력들이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지금 많지 않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른 부서 전부 구청 전체가······.
(국민의힘)위원 그냥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니까 ‘기회다, 찬스다.’ 해서 ‘그냥 이때 늘리자.’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시점도 문제인데요. 2026년에는 3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것부터 딱 보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연간 비용이 13억 이상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대번에 비용이 확 급증하잖아요. 2배 이상 급증하는 거잖아요. 2배가 뭐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올해는 10월부터 채용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비용이 확 올라가잖아요.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 추계해 놓은 이 조례로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안은 인력 충원 안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재정 부담 승인 안건이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초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액 구비로 감당해야 되는데 재정 리스크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어도 우리한테 맞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우리가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어떻습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다른 지자체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비교표 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비교표는 입법 예고한 걸 보면 동대문구는 이미 기 반영이 돼서 32명이고요. 구로구 26명, 영등포구 56명, 송파구 36명, 중랑구 34명, 금천구 23명, 성동구 23명, 도봉구 25명,
(국민의힘)위원 그거 읽어 주지 마시고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중에 주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입법 예고 말씀하셨는데 입법 예고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입법 예고도 7일을 해놓고 “의견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주민이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깊은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상 한 20일 정도는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6명을,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26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증원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이게 신청할 때 신청해 놓고, 올해 다 채용은 안 하고 올해 필요한 만큼만 하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되면 다시 신청하면 안 됩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이게 조사하는 기간이 딱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요.
(국민의힘)위원 그럼 이번에 끝나면 더 이상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조금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다음에 신청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무작정 인원부터 이렇게 늘려놓고 나중에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계적인 증원이 가능한 건지를 알아보시고 그걸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26명을 산정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사회복지 인력이 한 동에 하나씩 있어야만 정부에서 저희를 평가하는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 담당이 없으면 저희가 점수가 깎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무슨 점수가 깎여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전국 평가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점수가 순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큽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 점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당연히 점수가 있겠죠,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게 몇 점 깎이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서?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걸로 이유를 대면 안 되죠, 본인도 잘 모르면서.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비용이 거의 4배 이상 쭉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 영향을 분석한 자료 같은 것은 있어요? 최소한 5년 정도 중기 재정계획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그냥 인원만 26명 증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가 2030년까지 증원 요청되는 예산이 쓰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어디에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비용 추계서에 2026년도에 3억 1,500만 원이고, 27년도에 13억, 28년도에 13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위원 비용이 그렇게 예상된다는 비용을 적어놓은 거고, 이 비용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청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비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 영향 분석 같은 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인원을 한꺼번에 26명을 이렇게 증원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되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이렇게 해놓고 올해는 26명 다 아마 뽑지는 못할 거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때마다 조례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차차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게 지금 조례안만 보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내용을 조금 깊이 보게 되면 이것은 인력 증원 안건이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재정 부담을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 조례안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정원 조례만 개정 조례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돌봄에 의한 증원이 가장 지금 현실적인 거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노경숙위원
각 동에 1명씩 하면 16명이 증원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외 10명은 어쨌든 간에 보조 인력일 수도 있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16명은 동에 주는 거고요. 해당 과에 1명하고 건강증진과에 3명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설명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시도했고, 구로구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서 점차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의존 재원이 국비, 시비가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국·시비 해서 30:35:35입니다. 국비가 30이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35, 35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어쨌든 간에 13억 중에서 30?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올해만 지원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만
올해만노경숙위원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돼 있군요. 그럼 올해만 처음 시작하니까 지금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온전히 구비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현재 어쨌든 복지 예산이 65% 정도 되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작하는 일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기고,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한 번 인원을 정해 놓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사업이든지 시작하면 그것을 없애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꼼꼼하게 꼭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다른 부서에서 도와줘서 가능한 건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인력에서 지금 구로구 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건수가 급증해서 3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요. 토허제 시행 전후에 업무량 증가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증가 수치까지는 지금 여기엔 없는데 지금도 저희가 2명을, 증가 수치 30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지원했는데 지금도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가 6명 요청했는데 3명만 반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1인당 처리 건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1인당 월 평균 대책 이전에는 9건이었는데 지금은 월 평균 306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 정도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1인당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한 1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전미숙위원
그러한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인력 충원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1인당 처리 건수가 얼마나 돼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1인당 하루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받으면 받고 나서도······.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월 평균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월 평균 1인당 한 50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2명인데 거기에 3명을 더 충원해서 5명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타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타 자치구의 운영 사례를 알고 싶은데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이것은 알아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전미숙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사실은 토허제는 한시적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꼭 정원이 증원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TF팀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팀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그쪽으로 보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힘들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나중에는 이게 없어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해서요.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한시적 정책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임시제라든지 TF를 운영한다든지 뭔가 다른 대안이 있을 텐데, 이것을 반드시 정원을 이렇게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른 대안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다른 대안은,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지적직만 할 수 있는 업무라 그렇게 기간제나 이런 직원들을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혹시
혹시전미숙위원
이것 때문에 업무 중에 현장 조사나 단속 업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현장 조사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진짜 사는지, 이 사람이 신고만 해놓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직원이 모자라서 거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미숙위원
물리적으로 꼭 들어가는 시간이 있겠네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은 한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려서, 지금 앞서 김철수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한 번 이렇게 인건비 책정되면 그 부분이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위원 과장님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용을 보면 형식상 문제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쭉 기술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운영 성과가 좋았던가 봐요. 그런데 성과가 좋다는 근거가 뭐죠? 어디 있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탁이 끝날 때 운영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동의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확인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위탁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9명입니다.
(국민의힘)위원 9명 중에 외부 인사는 몇 명이에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외부 인사는 7명 정도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5명에서 7명 정도.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이 8억 2,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8억 2,000만 원이라고 전체 금액만 이렇게 탁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되고, 운영비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세부적으로 작성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인건비는 8억 2,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수수료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재위탁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재위탁은 저희 조례상에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단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재계약은 한 번까지만 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3년 후면 여기서는 이제 못하는 건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위원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다시 신청은 할 수 있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 성과가 좋다는 정량적 근거가 없으니까 정량적 근거를 적어도 한두 개는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일단 운영 성과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인건비 같은 부분이 효율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2년도에 공단이 운영할 때랑 비교를 해보면 운영 인력이 약 6명 정도를 효율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7명에서 지금 12명인데, 현재 12명 중에 또 1명은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파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와 2025년을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곳도 특별히 있기는 한데, 그런데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요일에 휴관을 지정하고 있고, 휴관일에도 대부분의 경우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휴일이 8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훨씬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비
인건비양명희위원
효율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는 기준표가 있으니까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데, 민간이 운영했을 때는 그 기준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공단에서 사무나 시설 관리 인력을 거의 한 팀 정도가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민간 클럽이 운영하면서 실제 거기에 시설 운영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원화가 돼 버리다 보니까 훨씬 더 사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이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력이
인력이양명희위원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그만큼 일의 양은 늘어나고 인건비는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효율화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단 같은 데서 들어오게 되면 그 조직의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팀장이 있고, 파트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운영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스포츠클럽이 운영하게 되면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을 합당하게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효율화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구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은 다 민간위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곳이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있어요, 훨씬 더 효율적이면?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탁이라는 게 어느 한 군데가 전부 다 하게 되면 사실 약간 독점 체제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것보다는 다양화가 돼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둘 중에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다른 체육관도 해야지, 지금 그러면 어떤 체육관은 피해를 보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피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결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점이
장단점이양명희위원
있는 건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에는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단점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대한 효율화와 그다음에 주말 운영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 외에도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정 스포츠클럽, 법적으로 스포츠클럽 법에 만들어져 있는 스포츠클럽이지만 또 그중에서도 국비의 지원을 받는 지정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받으면서 국비 지원을 연간 지금까지 3년간 한 6,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여러 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공단에서도 ESG 운영을 해서 지원받아서 저소득층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었죠. 그 운영 방식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자꾸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운영했던 것들을 민간화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점수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체육관 이렇게 8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구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면 꽤 규모도 있고 사람들의 이용료가 높은 건데, 그런 것을 민간이 운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민간위탁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의 운영 체계로 봤을 때는 항동생활체육관은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없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구청이 공단을 운영하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주셔야 저희가 하지, 3년 동안 아무 평가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갖고 와서 동의해 달라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지금 주민 만족도 조사 하고 계십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죄송하지만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러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민원 발생 사항이나 처리 사항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예를 들면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새 시설이다 보니까 큰 구조적인 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방송이 잘 안 들린다던가 이런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 예산 같은 거 확보해서 그래서 스포츠클럽에서 방송 장비도 새로 설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했던 부분들에 대한 유지 보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많이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 접수를 할 때 실제 서류를 내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공유해서 전산상으로 서류를 내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서 행안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그래서 프로그램만 저희가 설치하면 그 민원도 해결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들어왔던 민원들은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거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앞서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실 텐데,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 계속하고 계신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종류도 마찬가지고 수익 운영 쪽하고도 관련이 된 건데요. 볼링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수익률이 조금 저조한, 공실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떨어졌는데, 스포츠클럽 측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패키지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내면 신발까지 빌려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4게임 이상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용 수요가 높아져서 작년 대비 올해 1~2월 수익이 거의 한 1월에 20%, 그다음에 3월에 그 해 대비 10% 정도 해서 한 30% 정도 수익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이용자분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기관에서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 같네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공실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미숙위원
아이디어를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금 재계약에 대해서 특히 무리한 부분은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일단은 1회차 위탁을 했는데, 3년간 위탁을 했는데 그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지금 개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항동생활체육관이 더욱 편리한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즘에
요즘에전미숙위원
체육에 관한 주민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고, 체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시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셔서 활발한 체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항동체육관은 규모도 크고, 그 좁은 공간에서 몇십 명 안 되는 프로그램을 해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평가도 반드시 이용자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시하세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옛날에 이용자 신청에 대해서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여기는 방문 신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
방문노경숙위원
, 지금 그러면 인터넷 신청을 안 받고 있고 방문 신청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은 한데 서류는 실 서류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신청은 해놓고 서류 제출은······.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증빙 자료를 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가끔 보면 서류를 예전에 자기가 부천시에, 예를 들면 인접 지역이 부천시인데 부천시에 있던 서류를 가져와서 내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서에 그렇게 쓰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다만 그런 허위 자료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전산이랑 대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인터넷 신청을 하되 서류는 직접 제출하면 의미가 뭐가 있어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한 번에 가서 서류 그냥 접수하지. 그런데 그 시간에 막말로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근무 시간에 불편함이 있고 해서 인터넷 신청 젊은 사람들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우니까 현장 접수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신청을 해놓고 서류 내러 다시 현장을 가야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류도
서류도노경숙위원
인터넷으로 받는 게 맞고요. 서류도 거기다 올려놓는 게 맞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서류를,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향후에는 인터넷으로 서류도 제출하실 필요 없이 그분의 거주지나 이런 것들은 전산상에서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뭔가
뭔가노경숙위원
달라져야죠. 구로구가 제일 어쨌든 IT 쪽으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인정받고 있는데, 신청하고 서류 내러 가고, 그건 인터넷이 아니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개선하시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인터넷 신청과 서류 신청의 비율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같이 인원수가 찰 때까지 무작위로 받습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예전에 문제가 됐을 때 어쨌든 하시던 분들은 계속 가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으면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접수자를 마냥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시는 분들만 계속 거기가 전용 운동장, 전용 체육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고 어쨌든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이게 외인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운동을 계속하시는 건 좋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안 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정년 하시고 갑자기 거기 가면 다른 사람들, 그분들은 이미 크루가 다 짜여 있어요. 짜여 있는 상황에서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겉도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들도 같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구립 체육관이고 그게 구로구에 있는 체육관이라 해야 돼요.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공동체들의 전용 공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어쨌든 간에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장점으로 해야죠. 그런 걸 장점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가니까 오늘부터 언제까지 하면 그날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서류 내서 할 수도 있으면 그분들은 계속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을 했지만. 그러면 인터넷은 뜨면 그거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찌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게 전용, 본인들의 어떤 크루의 전용 공간이 돼서 지난번에도 인터넷 접수가 말이 나왔던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건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10년 이상 계속하고 계시는지, 새로운 분은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온 건지, 이것은 용역비를 사용해서라도 검토해야 될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편의성과 공정성, 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한
다양한노경숙위원
주민들이 같이, 그러면 시간대는 30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40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말 전에는 어쨌든 간에 어른들은 이용하시기 편하잖아요, 특별히 하지 않으면. 그런데 주말에는 가능하면 젊은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반,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서 구로에 있는 체육관을 세대 간 고루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민간을 주면 사실 구청에서 굉장히 편하죠, 그쪽에서 다 하니까, 민원 해결도 다 할 것이고 다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죠. 어떤 아이디어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도 주고. 그냥 계속 한 번 주면 그쪽에서는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별 불편함이 없어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 새로운 고민,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하시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직장인반, 토요일, 주말반,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이용자들이 다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항동생활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42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오늘 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2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주최·주관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을 공개하여 그 예산을 주민 누구나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사예산의 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개 사항을 행사 홍보물에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우리 구로구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보다 자세한 행사예산의 운용 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사예산 공개 제도를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예산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6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주최·주관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하여 해당 행사의 필요성을 주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행사에 사용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주민이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적정하고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구로구가 주최·주관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을 홍보물에 표기하여 공개하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그 제정 취지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조례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깊이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옥의티라고 하면 발의자가 전부 국민의힘 의원들이네요. 다음부터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행사 홍보물을 3조에서 보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3,000만 원 미만도 주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2,900만 원은 공개 안 하는 거네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 본 조례로는 공개 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 금액이 큰 경우에 쪼개기로 2,900만 원, 2,9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 탄소제로 걷기 행사처럼 연내에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행사를 각 회차별 예산의 총 합계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 회차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전체 예산하고 회차별 예산을 병기해서 표기하도록 저희가······.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큰 예산 안에 이런 행사, 또 이런 행사, A 행사, B 행사 이렇게 있으면 이 금액이 3,000만 원이 안 되면 이건 공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물 별도, 시설비 별도, 출연료 별도라고 할 경우 전체 예산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6조에서 행사예산의 공개 사항이 쭉 있잖아요. 세부사업명, 총 편성 금액, 재원별 금액,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연료라든지 행사 대행비라든지 물품료, 임차료,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더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예산 사용내역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예산 사용 내용도 여기에 보면 8조에 보면 세부 운용상황의 공개에서 다 집행을 하고 나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몇 조에 그게 있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8조에요. 8조에는 공개하도록 돼 있고, 9조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8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보면 “행사예산의 세부적인 운용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의무 규정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운용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방재정법」제60조 7항에 따라서 세부적인, 잠깐만요. 「지방재정법」 제60조 7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운용상황을 이 부분을 홈페이지로 보고서나 저희가 매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운용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사예산 공개 항목에 세부 집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여기 세부 운용상황의 공개에 집행내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거 현수막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하는 거야 갖다가 바코드로 찍으면 되는데, 민간 행사 같은 데서는 포스터 폼 안 난다고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올까요? 보기 싫다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건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명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첫째, 조문 개정을 정비하고 조문 제목을 구체화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구로구 소속 위원회 위원의 회피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의 불필요한 항 구분을 삭제하여 단일 조문인 제9조로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 조문 제목을 기존 “위원의 제척 등”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임의 규정이었던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피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6조 제1항에 기존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역시 기존에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던 보고·검사 결과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였습니다.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1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4월 22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