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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4-20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최미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변경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탁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서 조항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기존에 5년으로 되어 있던 위탁 기간을 필요 시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지나 건물을 구청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재위탁 횟수 제한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보육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보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좀 들었지만 상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건지.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원래 개정조례안은, 원래는 5년으로 위탁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례에서 명확하게 5년 미만인 경우를 규정할 사유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동시로 하는 거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법무 자문은 좀 잘 받아봤어요? 몇 번 정도 받았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저희 한 4회 정도 받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4회 정도, 그런데 어떻게 잘 이해가 가고 잘 됐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최고 시급한 게 2026년 4월 바로 그냥 2027, 28, 29, 30년, 31년 계속 있네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신속하게곽윤희위원

해야 가족보육과 일하시기도 그렇고 국공립 또 가정 어린이집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저희 전환 어린이집이 지금 3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시급한 게 8월 30일자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향후 올해는 4개소이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부

법무부곽노혁위원

자문을 잘 받으셔서 가족보육과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많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96개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96개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4개, 전환한 게.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사전에 와서 설명 잘 들었어요. 보면 제가 지금 이 설명 들을 당시 기억이 한 두 군데 정도 수정하는 거로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곽노혁위원

한번 말씀해주시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탁자에 대해서, 저희가 26조의 위탁 기간 및 재위탁에서 수탁자의 연령이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에 해당되어 5년 미만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탁자가 원장이 아닌 보육 교사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으로 명확하게 원장으로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조례나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장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20조 1항 수탁자라는 그 부분을 원장으로 수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곽노혁위원

또 한 군데 있지 않았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그다음에 20조 3항에 보면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부채납이라는 건 저희 구로구 공유 재산으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올리는 전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차 계약을 했을 뿐이지 기부채납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법률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기부채납은 점차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빼고 무상 임대 계약에 대해서만 올리는 거로 제안 받았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지금 수정은 20조 3항에 건물을 구해 기부채납하거나 이 부분을 삭제하신다는 거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건물을 구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 계약한 경우로 수정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기부채납 빼고요.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로구 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구로구 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38호「구로구 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로구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8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질 높은 가족 복지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및 관리와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등 통합 가족 서비스 제공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예산은 2026년 예산 기준 94억 1,729만 4,000원입니다. 구로구 가족센터는 가리봉동 주민센터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420㎡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류동에는 348㎡ 규모의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45명입니다. 의회에서 본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향후 공개 모집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가족센터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구

구로구

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지금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잖아요. 5년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위탁에서 10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 성과나 어떻게 되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 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강 가정 지원사업과 두 번째, 다문화 지원사업 그리고 아이 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 지원사업,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 가족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사업이 많아서 추후 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워낙곽윤희위원

일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는 크게 민원 들어오는 건 없어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접수된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지도 점검을 했는데 지도 점검 사항에도 별다른 지적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타 구에서도 여기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위탁하고 있는 곳에서 10년 했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10년은 아니고요. 이게 2006년 최초 건강가정센터로 저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운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위탁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은 공개 모집을 해서 다시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한, 저희가 가족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거로 보여서 이번에 공개 모집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게곽노혁위원

보통 다른 것도 그렇고 보면 보통 5년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재위탁 심의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다른 표현을 안 하시고 너무 오래 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 접수돼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곽노혁위원

최초 저희 할 때 응찰 업체가 몇 개나 됐었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 최초는 2006년도인데요. 건강가정센터로 지원을 했는데 그때 몇 개 업체가 입찰이 됐는지는 제가 조사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곽노혁위원

이런 거 응찰 업체들이 복수로 여러 개가 오면 참 좋을 텐데 대체적으로 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계속 그 업체 하나만 응찰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초래가 되는데 이번에 이거 만약에 공개 모집하기 시작하면 물론 좀 난감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러 개 업체가 응찰할 거 같은가요? 나는 안 할 거 같은데.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건 전문성이 워낙 가족센터 운영을 오래 하시다 보니 다른 업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공개 모집을 해 보고 추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찰

응찰곽노혁위원

업체가 없다 보면 공개 모집의 의미는 퇴색되고 결론은 형식은 공개 모집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재위탁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아무튼 올해 여기서 운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잘 되고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옥의 티를 찾는다면 문제점은 없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접수된 문제점은 없는데 혹시라도 파악된 게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위탁곽노혁위원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이런저런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지금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제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횟수도 혹시 제한돼 있나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회 제한 횟수를 두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언제든지 공개 모집 참여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기존에 있던 위탁 업체에 대한 제한 횟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가족센터에 대해서는 제한 횟수가 없습니다.
센터

가족센터홍용민위원

외에 또 다른 민간.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민간위탁동의를 받을 때는 제한 횟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한 업체가 10년, 20년, 30년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상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운영 자체를 민간위탁을 받아서.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대부분 전문적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운영이, 그러니까 상당한 하자가 생기지 않는 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나

대표자나홍용민위원

예를 들어서 센터장 이분들도 계속적으로 위탁 업무를 맡아서 하실 수 있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센터장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위탁기관에서 공개 모집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위탁기관에서 변경하는 거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예.
너무

너무홍용민위원

한 업체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탁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지도 점검이나 다른 부분들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에 가족센터에서 운영한 거로 봐서는 저희 행안부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시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건강 가정 지원이라든지 다문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위탁 업체가 독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건 기존 업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에 대한 기간 자체가, 횟수가 한 업체만 계속 독점적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란

최미란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업체를 저희가 공개 모집하다 보니 운영을 많이 했던 업체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구로구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주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구로 1동에 위치한 2개 단지 총 2,12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구일 초중고가 단지와 접해 있으며 남부순환로 및 1호선 구일역과 인접한 입지 여건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구역입니다.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20년 12월 최초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접수되었으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에 난항을 겪던 중 2025년 3월부터 1년 여간 총 세 차례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를 거쳐 현재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정체된 사업 추진을 타개하고자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9일부터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3월 30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기간은 4월 20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공람 마지막인 오늘까지 접수되는 주민 의견은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로구의회 의견 청취 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이잖아요. 이게 구로구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되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3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네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서

어디서곽윤희위원

개최했고 주로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구로구민회관에서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그때 2층 일부까지 차는 등 한 300명 정도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고 처음 하는 주민설명회다 보니까 계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몇 동, 몇 개 층이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고 대부분 다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응이

호응이곽윤희위원

좋았어요. 아는 분들이 전화 오셔서 분위기가 좋았다고 금방 될 줄 알고 난리가.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심이

관심이곽윤희위원

많더라고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의회에 가지고 오셨는데 사전에 좀 와서 설명 좀 해 주시지.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저희가 위원님 한 두 번 정도 찾아 뵀는데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주민 공람 공고 하셨다고 그랬었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100건 정도 의견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3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건? 아까 100건이 아니고 3건이에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3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건 들어온 내용이 뭔가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2건은 빨리 좀 진행해 달라. 그런 의견이고 1건은 거기 상가가 있는데요. 상가 자기 업무하는 데 방해가 없게 잘 진행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의 찬반은 어때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은 대다수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50%는 넘었고 조합 설립은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순조롭게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동의는 받고 있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 징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그 동의 내용은 파악해 보셨나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동의는 조합을 설립하는 동의이기 때문에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아는데 70%를 받기 위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받아야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정비계획안을 공람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만.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 혹시 받으신 거 있으면.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아직 동의서 징구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인을 해서 동의서를 그 업체에다 줘야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동의는 언제부터 받아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그거는 아직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진위원회 설립.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쪽에 혹시 계획 같은 거 받으신 적 있나요? 혹시 위원장님한테.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아니요. 지금 계획은 따로 없고 저희가 정비계획 이거 서울시에 저희가 심의를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 끝나고 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또 그거 준비를 해야 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 심의는 언제 올릴 건가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지금 저희 예상은 5월, 다음 달까지는 올릴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월 심의 올려서 결정은 언제 나와요? 검토하고.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보통 한 두세 달, 빠르면 한두 달 정도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개월에서 3개월.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사전 자문은 다 받아놨기 때문에요.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진행 상황은 구로 1동에서 지금 주공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 주공 하는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추진 사항을 부서에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추진한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가장 관심 있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물론 부서하고도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가서 보면 단체 회의 때 그다음에 1동은 특이하게 입주자대표연합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위원들한테 질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위원들이 알지 못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진 사항은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로 운영되던 천왕산 책 쉼터 북 카페의 운영 계약 기간이 26년 3월 12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기존 사용 수익 허가로 운영 당시 수익 창출이 우선시 되다 보니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천왕산 책 쉼터는 독서와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책 쉼터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방법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6월부터 28년 6월까지 2년이며 위탁 사무는 문화 프로그램 개최, 기타 시설 관리 등 천왕산 책 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입니다. 이번 위탁동의안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산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세요. 민간단체에서 위탁한다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제안 이후에 운영 계약 기간을 3월 12일부터 완료됐네요.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기존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3월 12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고 지금 책 쉼터 주변에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종료되고 지금 동의해 주시면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도 이렇게 민간단체에 하는 데가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 허가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워낙

워낙곽윤희위원

과장님이, 과에서 열심히 일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잘하시니까 주민을 위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여기가 기존에 운영을 2년 했나요? 기존 하는 업체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년 했습니다.
보통

보통곽노혁위원

다른 것들 민간위탁 보면, 물론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기간이 짧으면 3년, 보통 5년씩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2년이에요. 2년으로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년 하고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다른곽노혁위원

것들도 5년 하고 연장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만 5년 위탁에 한 번 연장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것들은 보면 몇 회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계속 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이거는 2년 하고 또 반복해서 하고 이것도 규정은 없죠? 몇 회 한다 이런 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년까지만 하고 토탈 4년.

곽노혁위원

1회만 한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이거를 2년으로 정한 어떤 이유가 있냐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2년을 하고 또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이게곽노혁위원

서울시 조례에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다면 중간에 어떤, 표현이 좀 그런데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최악의 경우는 위탁을 회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천왕동 책 쉼터 북 카페 최초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3년부터. 그러면 지금 사용 수익 허가로 운영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딘가요? 혹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업체 이름은 목립 주식회사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익은 얼마 정도 발생됐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업체의 수익은 24년 기준 1억 1,002만 원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1억 1,000 정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익은 그럼 업체에서 가져간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사용 수익 허가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를 납부합니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최고가로 입찰분이 낙찰되거든요. 목립이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봐서 1년에 5,000만 원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된 상황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수익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익이 1억 1,000 발생된 거잖아요. 1억 1,000 발생된 부분을 계약을 하시면서 거기 수익을 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5,000만 원을 부서로, 구청에 이렇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익과 상관없이 계약 당시에는 얼마의 수익을 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과 상관없이 입찰을 붙여서 그 사람이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5,000만 원은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익에 관계없이 구청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매년 납부하신다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갑자기 민간위탁동의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 업체에는 비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비영리단체가 아니어서.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오히려 효과적인 게 아닌가. 책 쉼터를 이용을 하면서 비영리단체에서 우리 구청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 버리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민간위탁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연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5억이 될지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는 거죠? 예산은 갖고 있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산 지원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는 금액은 없고 자체에서 수익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비에서 남는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남았다. 그러면 5:5나 3:7로 이렇게 수익 배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남는 돈은 없을 것 같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동의안인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기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이익이 창출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구로구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동의를 줘 버리게 되면 자체에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내가 받으면 내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없어지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세입이 없어지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5,000만 원의 세입이 줄지만 저희가 책 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지금 기존의 업체는 카페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간제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이익 발생된 부분만 5,000만 원이라고 판단하는데 결국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기간제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수입보다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은 것이 좋겠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1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현장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4월 22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