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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4-20

문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숙 의원을 대신하여 여재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숙 의장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0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임용 및 배치 등과 근무 기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직무 범위 및 직무 수행의 제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근무성적 평정 및 비밀엄수 의무,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친족 등 임용 사실 신고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검토입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임용, 복무, 직무 범위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인력 관리에 혼선을 방지하고 의정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직무 독립성 및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의원의 사적인 사무나 선거 관련 업무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과 재배치 등 보호 조치를 명시한 것은 정책지원관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입니다.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체계를 구축하고 의원의 친족이 임용된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공직 내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또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시 성과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명시적 위임에 근거하여 제안된 것으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계양구의회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정책지원관의 업무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의원의 사적인 사무나 선거 관련 업무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이 담당 의원의 제안이나 업무의 지시를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한 보고의 의무를 표현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이것을 어떤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들이,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내부 계획이나 행안부 계획이나 그런 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이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안에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 표준안을 충실히 따라서 하긴 했지만 직무 범위를 제외한 부분들은 전부 법이나,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우리 내부 인사 규정 등에 다 이미 명시가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범위를 조례에다 명시를 함으로써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적절한 업무를 좀 가를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운영해야지 이것을 그것까지 어떻게 보고를 하고, 이미 이 조례 체계에 그런 일종의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하면, 의정 업무와 관련된 이외의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하면 보고토록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여기에 보충을 제도적으로 더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기적인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파악하는 기회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례에 제6조제3항을 보면 “정책지원관은 의원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업무의 지시를 받은 경우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회사무국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고충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국장님 보시면 여기 ‘선거,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은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민원 활동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역…….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님들한테 들어온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부에 자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로 저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여재만위원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지원관들이 같이 동행해 가지고 같이 그 지역을 보고 현장을 보는 것들을…….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민원 현장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원님들이 정당 활동을 하시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의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그 현장을 파악하고 그걸 같이 동행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정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민원 활동도 같이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제한을 뒀었거든요, 사실 정책지원관들이 함께 동행을 하는 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애매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두면 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책지원관들이 저희 업무적인 걸 파악하려면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원안가결 제안드립니다.

신지수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의회 체험활동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계양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방자치 시대에 지녀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를 통해 의장의 책무와 운영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실질적인 의회 체험활동 지원 근거와 우수활동 수기나 그림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의정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민주시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합니다. 특히 기존의 단순 견학 중심에서 벗어나 의회 체험활동으로 범위를 넓히고 활동 지원 및 의견 제출, 홍보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명 변경 및 조문 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기존 청소년의회 운영이라는 명칭은 독자적 의회 구성을 연상시킬 수 있어 이를 청소년의회 체험활동 운영으로 변경함으로써 체험과 교육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부 개정을 통해 목적, 정의, 책무, 운영 계획, 신청, 지원, 협력, 의견 제출, 홍보 등 조문을 행정절차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치한 것은 조례의 가독성과 집행 명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 및 참여자 동기부여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 사용 허가, 기념품 제공, 소요 비용 지원 등의 규정은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현장감 있는 체험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체험 후 의견 제출과 활동 수기, 그림 등 공모 및 표창 규정을 마련한 것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제 의정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내 청소년들의 의회 체험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 목적과 조문 체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국장님 현재 저희가 1년에 방문을, 견학을 몇 번을 시행하고 있죠?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간은 저희 청사 여건도 좀 그렇고 해서…….

여재만위원

작년에만 그렇게…….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재만위원

아니, 그래도 오긴 왔었는데, 저도 한번 참여는 했었는데…….
현진

조현진의정팀장

상·하반기에 한 번씩…….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상·하반기 한 번씩 왔다고 하네요.

여재만위원

총 2회?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네.

여재만위원

총 2회 진행을 했고 혹시 방문했을 때, 저희가 원래 기관 방문을 했을 때 보면 환영하는 동영상보다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체험을, 견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때 한번 직접 참여해 가지고, 순번대로 했는지 참여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진행이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상 같은 걸 하나 제작을 해서 지방의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길면 애들이 지루해 하니까 간단한 영상이라도, 시청하는 영상도 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여재만위원

그렇죠. 기관을 갔을 때도 저희도 그런 영상을 하나 보고 라운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우니까, 그냥 보여주면 여기가 본회의장이고 여기가 상임위원실이고 해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받고 라운딩을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지금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봐서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네, 그리고 또 의회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미혜위원

추가로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 체험활동을 매년 계획 수립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어쨌든 의회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두 차례밖에 운영을 안 했었는데, 저도 한번 참여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 동영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의회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어서 저도 잠깐 보긴 봤는데 일단 라운딩 해 주는 것도 되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일단 세워서, 지금 들어보니까 상·하반기 두 번은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다른 학교에 지금 운영위원을 이번에 지역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도 아직 의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학교에 공문 시달하셔서 접수를 받아서 가능하면 신청하시는 학교들이 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네, 더 홍보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네, 실적이 많지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일단 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네.

문미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지수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신지수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 환수 시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부정수령 가산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의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벌적 환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방향이 타당합니다. 특히 기존 조례의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부정수령 확인 시 환수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문 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 제5조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간소화하였고 행정절차의 순서에 따라 조문을 재배치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징수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여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여재만위원

정비를 하는 좋은 조례 같고요.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여기 보시면 ‘의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 이게 있는데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납부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진

조현진의정팀장

제가 이것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납부 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데, 보통 한 달 정도로 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요?
현진

조현진의정팀장

네.

여재만위원

할 거면 이것도 정확하게,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상위 법 때문에 저희가 못 하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여재만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규정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재만위원

그래요.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돼서 못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이것 할 경우에, 지금도 그냥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딱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원안가결 제안드립니다.

신지수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미혜위원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일단 의원 수첩 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것 지금 462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어요. 보통 의원 수첩을 만들면 그냥 경력 이외에는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의원들마다 다 블로그도 있고 SNS 활동도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주소도 한번 기록할 수 있게끔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로 추경예산, 저쪽에 지금 의회경비가 빠졌어요. 보니까 이게 재무과로 이관된 것 같은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일정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구청에 일정이 있으면 의회로 통보를 해 준다고 그래요. 그 일정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일정이 어떤 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미혜위원

구 행사 같은 것, 사무국으로 들어오면 의사팀인가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의정팀으로 오죠.

문미혜위원

의정팀으로 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한테 오기까지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카톡 해서, 의정팀에서 카톡으로 올리고 그런 상황 같은데요.

문미혜위원

모든 구청의 일정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현진

조현진의정팀장

별도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지수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진

조현진의정팀장

일단 구청 주간행사 계획은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저희 서무 담당자한테 별도로, 의원님들 거기 좌석이 마련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 의회 주간행사 계획에 넣어서 공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런데 지금 일정 같은 게 안 넘어온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저희한테도 안 온 거죠. 저희한테 온 건 다 올려드리죠.

문미혜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 행사, 노인지회 행사니까 복지관하고 별도일 수도 있어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거기서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면 모르죠.

문미혜위원

지회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일단 일정을 통보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구하고 저희 의회로 일정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구에서 의회로…….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받는 일정을 안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오는 일정들은 다 올라가는 거고 걔 중에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오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지금 팀에서 보면 구청의 주간행사 계획도 다 체크를 해서 그 여부들을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안 올리는 거지…….

문미혜위원

아니,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정을 따로 개인적으로 받을 게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받을 게 있는데 가보면 또 아시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받는지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만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문미혜위원

그런데 지회에 알아보니까 일단 부서에다는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부서에서 안 온 건가요?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집행부에다가.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아니, 여기 의원님들 지원하고 그 일은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신지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문미혜위원

네.

신지수위원장

일부 팀에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지회 등에서 일정을 의회의 개인 직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직원을 특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개인 직원이 의원들에게는 아마 공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은 어떤 일정이든지 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지수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루트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무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임용돼서 온 지 이제 한 4개월 됐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보를 갖고 의원님들한테 편파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돼서 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누가 받아서 누가 누구한테 전달이 돼서 그런 일이, 그 경과가 명확하다 그러면 저희도 혼을 내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지금 위원장님도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중이시잖아요. 물론 저희도…….

신지수위원장

그것은 각 복지관 쪽으로 직접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 번 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미혜위원

마무리를 다 위원장님이 하셔 가지고…….

신지수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문미혜위원

일단 일정 같은 것들은 저희 의정활동의 연장선이고 거기에 또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보고 체계 좀 신경 써서 저희한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문미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위원

없습니다. 의원 수첩이나 이런 것 다 똑같지, 인상됐다는데…….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의원 수첩 실제로 쓰세요?

황순남위원

쓰죠.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저쪽에서 저도 받았는데 이게 의원 수첩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황순남위원

수첩이 나아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1년 동안 그 수첩을 한 번도, 받긴 했어요. 받긴 하고 한 번 보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과연 실용적으로 지금 쓰고 계신가, 그런 얘기를 좀 들어 가지고…….

황순남위원

잘 쓰고 있어요.

문미혜위원

너무 잘 쓰죠. 저희도 어디 갈 때 메모할 때…….

황순남위원

한 권에 보통 얼마씩 해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들 때, 제가 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300개를 만들었는데 개당 1만 5천 원꼴입니다.

황순남위원

비싸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아마 지금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한 2년, 최소 2년 전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걸 과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 물론 잘 쓰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300개 중에 과연 몇 개나 쓰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대체해서 좀 쓰든지 그것은 나중에 의견을 모아서…….

황순남위원

그걸 의원들이 쓰기도 하는데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고 하나씩 가져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어쨌든 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1만 5천 원꼴이면 어쨌든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신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수첩 제작비로 462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9대 때는 의원 수첩을 상반기, 하반기에 제작한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제작하지 않고 상반기에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제작되는 의원 수첩의 예산은 이게 상반기용인가요, 아니면 상·하반기 합한 비용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게 위원회도 바뀌고 해서 상·하반기 그렇게 아마 계획을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만든다 하면, 하반기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기획예산실장 할 때니까.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구성하는 걸 보면 한 번 만들어서 4년을 쓰는 것은 앞부분에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래서 한다 하면 상·하반기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지수위원장

이제 앞으로 10대에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사용하게 될 의원 수첩이기는 하지만 그전에 준비는 철저히 해 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수첩을 하반기에 다시 제작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반기에 제작하실 때 그 안에 의원님들의 정보나 내용을 어떤 형식을 취해서 담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시고 나서 제작하시는데 그 해당 비용을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네.

신지수위원장

그리고 저희 설명서 1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교통유발금, 승강기 내 일반 전화 요금, 정화조 청소료, 건물 및 기계시설 유지비가 기존 구청사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을 전부 다 감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감액하고 나면 구청사와 관련된 모든 금액과 관리의 체계는 구의회에서 종료가 되는 건가요? 이것 말고 뭐 다른 게 남아 있나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어쨌든 관리하는 부분은 2월 달에 이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이 비용에 있어서는 바로 이체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잔여 기간은 저희들이 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고 이미 관리권은 2월 달에 다 구 재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고 지금 거기 남아 있는 것 중에는 폐기물처리비가 남아 있는데 폐기물은 그때 바로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이제 후속 사무실을 쓰게 되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거기 아직 쓸 만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책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정리되고 나면 폐기물은 싹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관리권은 이관이 되었다 하셨고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만 앞으로 의회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만…….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때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신지수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시 모를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도 재무과에서 책임을…….

신지수위원장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관리 이관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지수위원장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할 내용도 없다는 게 국장님 확실하게 맞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편의상 저희가 두 달은 집행을 한 부분이고 이제 추경에서 넘어가면 끝입니다, 예산 집행의 부분에 있어서도.

신지수위원장

원래는 편의상 두 달도 집행을 재무과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다 잘라서 이체를 시켜야 되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그러니까 구에서 과끼리 어떤 업무가 넘어간다든가 하면 그건 이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하고는 기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재정 절차상 그렇게 맞춥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고 공공요금이 청구가 들어오면 안 낼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저희가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책임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책임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네.

신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신지수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요. 황순남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우리 신지수 위원장님과 우리 문미혜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또 어느 위원님이 10대로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우리 의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길 바라겠고 하여튼 국장님 잘 이끌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신지수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재만 위원님 그리고 저, 의회운영위원회 2년 동안 즐거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항상 하시는 일마다 다 성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렇게 신지수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되돌아보면 진짜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황순남 위원님과 문미혜 위원님 그리고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시는 사무국장님과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지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10대에 들어올 오실 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인데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딱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운영위원회 운영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분 다 좋은 성과가 있어서 다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