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상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립예술단 현황을 보면 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감독 포함해서 단원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감독님이 지금 아직, 풍물단 이○○ 감독님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함○○, 소년소녀합창단 유○○, 교향악단 김○○ 감독님이 아직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창단일이 풍물단,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2011년 소년소녀합창단 2013년, 교향악단 2020년, 조금 늦게 창단이 됐지만 풍물단이나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 감독님이나 함○○ 감독님이나 유○○ 감독님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감독님 전에 지○○ 감독님이 계셨었고요. 그다음에 함○○ 감독은 초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 감독도 전에 소년소녀합창단 감독이 있었고 바뀐 감독님입니다.

이 조례가 조금 더 빨리 개정이 됐으면 하는, 늦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는 2년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단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단원들은 연임 규정이 없고요. 감독님들은 2회 연임까지 가능해서 총 6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조례 ‘두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6년, 물론 이분들, 우리 감독님들이나 반주자 분들이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우리 구를 위해서 문화예술 쪽에서도 앞장서서 우리 구민을 즐겁게 해 주고 또 행복하게 해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오래 하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이 되긴 했는데 저희가 창단 초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가 개정된 시점부터 앞으로 추가 2회를 더 연임을…….

네, 맞습니다.

능력이 출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추가로 연임이 2회 더 가능한 거고 그 이후에 다시 공개 전형을 하더라도 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단원들과 현재 잘 협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면 올해 공개 전형을 한 번 실시를 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통과된 시점부터 연임 제한이, 2회까지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은 2회까지 더…….

그러면 지금 공개 전형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연임 여부만 묻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감독이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이것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연임은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설문도 통해서 우리 단원들 의견도 듣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도 해 보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재채용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분들을 연임할 수 있는 건 2회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연임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사실 조례는 지금 우리가 통과를 시키지만 2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금 계신 분들이…….

4년은 더…….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킨 취지가 반영이 퇴색되는, 뒤로 한참 밀리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구입니다. 의안번호 3560호 선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3년 3월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작전동 30-1번지 일원 선우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선우아파트에 대한 기존 현황입니다. 선우아파트 부지는 부지 면적 1만 2220㎡로 공동주택 6개동 210세대, 상가 1개동 8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 지상 5층, 연면적 1만 5703㎡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공동주택과 상가 포함 211명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22쪽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연결 정형화를 위해 국공유지인 작전동 32-7번지 외 3필지 일부를 정비구역에 편입하여 정비구역 면적은 77㎡ 증가한 1만 2299㎡이며, 이중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부지 면적은 1만 1064㎡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면적은 1235㎡입니다. 25쪽 건축물의 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상 주 용도는 공동주택입니다.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은 상한 용적률 275% 이하, 높이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선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20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상한 용적률인 275%까지 건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합 설립 이후 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상향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완화된 용적률 25%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27쪽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인천시 건축 조례상 도시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선 후퇴 폭이 3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안에서도 3m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정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권자인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인천시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인천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에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86년도에 사용 승인된 작전동 30-1번지 일원상의 선우아파트 단지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2023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500m 반경 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분포되어 있고 그중 부현초 통학구역 내에 속하고 계산여중과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필요하며,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교육환경 보호에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의 세입자 세대수가 114세대로 약 54%에 해당함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자세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2025년 6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99.3%의 찬성률이 있었으며, 2026년 1월 27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2026년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조속한 추진 요구 및 용적률 최대 확보 등의 의견 외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바, 준공 이후 39년이 지난 선우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공람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선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고 사실 이 선우아파트 정말 오래 노후된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숙원 사업이신데 지금 설계 도면에 정문 출입로는 그대로 쓰는 건가요, 기존에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뉴서울아파트 출입구 그쪽하고 같이, 지금 출입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정반대 쪽이라는 얘기죠, 반대쪽?

뉴서울아파트가 출입구가 2개인데요. 후문 쪽하고 마주치는 쪽으로 같이, 도로 확폭하면서 그 부분에 주된 출구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길을 가끔씩 다녀요. 다니는데 거기가 도로 폭이, 이제 느니까 좀 여유는 생기겠는데 기존에도 차가 2대가 지나가려면 불법주차한 차들이 좌우 측으로 이게 기존에도 계속 서 있었고 거기 통학로에 또 학생 수도 상당히 많고 한데 굳이 왜 정문을 그쪽으로 내시려고 설계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때 저희가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선우아파트 출입구가 도로가 한 3개, 보면 한 2개의 도로에 인접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출입구 내고자 하는 도로 맞은편 쪽 반대쪽에는 우리 삼보아파트라든지 거기에 또 한아름아파트라든지 그쪽으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여기에다 해 버리면 너무 차량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저희가 반대쪽인 그 도로가 지금 한 8m 도로인데 거기를 좀 확폭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냐. 이러고 검토해서 그 부분을 출입구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 확폭을 하면 그쪽 부분에 가감선 차로가 설치되다 보니까 가감선 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차로로 계획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의 후문 쪽은 3m인데 몇 미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거기가 지금 4m 도로가 아니고 8m 도로입니다.

8m 도로죠. 그러면 몇 미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거기가, 잠깐만요. 13m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13m면 기존에는 지금 왕복, 그냥 1차선이잖아요. 편도죠?

편도, 중앙선도 없는 것…….

지금 그러니까 중앙선도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중앙선이 하나는 생기겠네요.

네, 중앙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한쪽은 1차선, 한쪽은 1차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 출입구 쪽에는 가감속 차로가 한 양측에 50m씩 해 가지고 한 100m 정도 설치가 됐는데요. 그 가감속 차로 구간에는 3차로 정도 형성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1차로로 되는 거고요. 그 대신 도로가 확폭이 되다 보니까 양측에 한 2m짜리 인도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정문이 그리 나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도로 폭도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로 앞에 지금 아파트가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에요, 거기가 보면.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래서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많이 민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틀림없이 생각을 해요. 거기가 보기 보다, 또 바로 뒤가 뉴서울 3차인가요?

뉴서울 2차…….

뒤가 뉴서울 2차죠?

네.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아시다시피 도로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그 앞에 기존의 도로가 잘 돼 있는데도, 왜 그러냐면 빠져나가는 것도 지금 후문 쪽에 길을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쪽에 길을 조금 확장해서 하게 되면 좌우 측으로 빠져나가는 게 수월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나요?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천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들이 ‘이것 자체가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그러면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주민들 의견은 좀 어때요?

주민들 의견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우리 선우아파트 자체가 지금 들어가는 출입구는 10m 도로인데요. 거기 일부만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면서 도로 확폭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200m 가까이가 쭉 그냥, 13m에서 15m 정도까지 확폭이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늘리면 기존의 정문보다는 좀 나아지겠다?

훨씬 나아지는 거죠.

훨씬 나아지겠다…….

네.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일단 한 번 정문을 만들어 놓으면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영원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걸 선우아파트가 계속 추진을 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보니까는 이제 공람 기간도 끝났잖아요.

네, 공람 끝났습니다.

기간도 끝났고 지금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착공을 보면 어느 시점에 착공을 봐야 될까요?

착공 자체는 구역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조합 설립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하면 빨리 되는 거고 관에서 짐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나 거기 일을 보는 회사나 이런 데에서 건축법에 맞게 그걸 차질 없이 서류를 잘 제출하면 빨라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서류 자체가 미비하면 계속 보완, 보완인데 떨어지면 늦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선우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나 지금까지 피로감이나 또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주택과에서 선우아파트의 서류나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조언이나 그렇게 알려줄 부분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좀, 조합장이나 누가, 임원들이 선정됐으면 같이 소통을 잘해서 원활하게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의견청취 오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어쨌든 선우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작전 뉴서울 2차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가 좀 넓게 2차선 도로로 확보가 되고 그 근처에 있는 계산여중이나 부현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인도로 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차량 진입을 하다 보면 이게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장제로나, 아니면 그 뒤에 주부토로나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입구가 병목 현상처럼 좁아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지어놓고…….

아니요. 장제로 쪽에 나가는 길이 지금도 2차로이긴 하지만 좁은 상태이고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길로 더 많은 차들이 다니게 될 텐데 그렇게 좁아지는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것은 기존 도로라서 특별하게 뭐, 현실적으로는 힘든데요. 저희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저희가 선우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삼보아파트 아니, 뉴서울아파트 쪽 선우아파트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 도로가 있고 또 우리 계산여중 쪽으로 해 가지고 뉴서울아파트 들어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건물이 완성되면 실질적으로 장제로로 나갈 수 있는 도로는 한 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서 계산여중 쪽에 있는 도로는 사실상 좌회전이 되는 거고요. 선우아파트로 직접 들어오는 도로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좌회전 차량 위쪽 도로로 갈 거고 우회전 차량은 밑에 도로로 갈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도로 자체를 확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 지역이 진출입로가, 큰 도로하고의 진출입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토지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재건축될 노후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시면서 도로 상황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서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 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주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