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환경국장 남경화입니다.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93억 6909만 원이 증액된 2194억 8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억 279만 8000원이 증액된 1544억 658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3억 6629만 2000원이 증액된 650억 22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000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6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계획 수립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7억 1535만 원이 증액된 290억 5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소득증대사업비 807만 원, 복지증진사업비 1억 28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육영사업비 304만 6000원과 직접지원사업비 6억 32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 2억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7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3억 335만 4000원이 증액된 422억 6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예산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9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 유지관리 사업 업무가 대중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2억 82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확보를 위해 7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5억 831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 수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억 9373만 8000원이 증액된 976억 17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적환장 반입폐기물 점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0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 시설 위탁운영비 2억 1593만 7000원,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에 빙상장 위탁운영비 645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보수 29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790만 9000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3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에서 202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236억 5094만 2000원이 증액된 359억 6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소각시설 설치 사업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위탁사업비로 각각 32억 3300만 원, 25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억 16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75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1억 9767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6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교부받은 도비보조금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암천 불암천2교 산책로 연결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농천 소하천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금 1억 2000만 원과 청학문화공원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용역 및 공사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반환금 1억 686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억 6802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산불예방대책 사업에 중복 계상된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비 1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비 부담 금액 변경에 따라 1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산불예방대책비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산림재해일자리 사업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경상비 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비 2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부터 209쪽입니다. 사방시설 점검 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확보를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비 총 1억 19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환경 교육 추진하는데 지금 4000만 원 추경 세우신 거지요?

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 교육 계획을 작년 올해 본예산에 수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 형평상 좀 어려웠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환경 교육 계획을 5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환경 교육 계획 수립하는 데 4000만 원을 쓰려고 추경을 세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민환경해설사 양성 과정은 다 끝났지요?

시민 그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추진 중에 있어요?

네, 지금 인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금 인원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5월부터 기본 과정이 운영이 되고요. 7월에는 심화 과정 운영하고.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위에서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이렇게 좀 운영하고 좀 다양하게 운영하라는 그렇게 좀 저희도 공감을 했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진행할 겁니다.

몇 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10개 정도 저희가 선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스 운영하는 팀들은 어떻게 하려고.

보통 선발을 하는데 작년에 좀 좋았던 거는 중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렇게 환경 부스를 운영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올해도 좀 이렇게 학생들이 공모에 지원을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반응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민 환경해설사를 양성한 분들하고 상관없이 체험 부스를 그때 행사마다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취지에 맞게 이 환경 부스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효율성이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스들이 운영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 모집을 해서 환경 체험 부스 운영한다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의 변경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절차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같은 통계목 내에서의 변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통계형 변경이라든지 이거는 경기도라든지 한강청이라든지 이런 데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까지 득해서 완료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좀 난감한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도·수동·조안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3회 추경까지도 저희가 좀 변경을 해 줬었거든요. 최대한 저희는 그 주민들한테 하나의 혜택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380페이지 보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회피시설, 미세먼지 저감 버스정류장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경기도나 이런 데서 사업을 따온 거에 따른 명이 다른 건가요?

이게 불리는 명칭은 다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계속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그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또 갑자기 바꾸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공모하거나 이런 사업 중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는 용어를 좀 요새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버스정류장 이름도 일단 교통정책과로 이관이 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버스정류장의 이름들이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 이름들이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설치를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어쨌든 다 버스정류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우리가 좀 획일화된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처리하는 데도 이렇게 막 분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그래야 이걸 유지 보수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대중교통과로 이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감안해서 하나의 명칭을 통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용역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용역… 현행화시키지는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다산지구나 왕숙지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지역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변동 없이 유지돼 있어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현행화시켜서 이런 GB 관련 주유소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노선별로 도로별로 기존에 있는 배치 계획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배치 계획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지구 같은 경우에 일부는 편입돼 있고 하나의 도로를 선형을 봐서라도 왼쪽은 GB 지역이 해제돼서 일반 지역으로 바뀌고 오른쪽은 또 그대로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게 잘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일반 지역이면 자율적으로 주유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GB 지역 내에서는 배치 고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진건 쪽도.

그리고 와부 쪽, 양정동 쪽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네.

빨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련 대한수상레저협회하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숏폼 보셨다시피 현재 인스타그램은 1300명이 봤고 우리 유튜브에는 한 2000명 정도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월 말까지 더 지속 확대 홍보해서 전국의 수상레저 관계자들이 우리 남양주 오남호수공원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 또한 1300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한 수상레저 도시를 만들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금 50%를 받아서 2명씩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문제상 도비를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을 못 했고. 추경에 그래도 안전 요원이 필요하다. 물론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일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399페이지 청학문화공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없지요, 우리 시가.

네.

지금 보니까 안전 시설물이 2억 나머지 환경 개선 같은 게 한 4억 정도에서 6억 올려주셨는데 추경에 담을 만큼 긴급하고 필요함이 있는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청학문화공원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계곡 공원이고 과거 2022년부터 개방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극성수기 될 때에는 2000명, 평일 6, 7, 8, 9월까지는 한 주말에는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청학문화공원이 아래에서 위쪽까지 600m 거리가 되고 좌에서 우에까지 약 200m 거리가 됩니다. 면적으로는 약 6만 7000㎡가 되고 2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인가하고 그다음에 개발 지역 변경 인가 그리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까지 완료됐는데 현재 최종 준공까지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에 건축물 44채, 그리고 공작물 43채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중에 무상 토지는 23필지는 무상으로 사용했고 유상 필지 26필지는 작년 말에 완료, 보상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한 필지가 끝끝내 협의 매수가 되지 않아서 변경 인가를 받은 거고요.

말씀하셨던 계단 경사로나 안전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안전 시설물에 해당할 것 같고 가로등 조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조명 개선과 포토존 설치도 안전과 연관된 사업인가요?

포토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그 위에 가 보면 놀이터도 있습니다. 놀이터도 있는데 계곡을 배경으로 포토존까지 찍는다면 더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부 좀 반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명 개선과 경관 조명, 포토존은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래도 아마 이용자들한테도 호응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근데 지금 당장 안전 문제와는 연관된 사업은 아닌 거지요?

그렇다고 보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만천 인도교가 최근에 5개 하고 데크까지 완성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쇼츠까지 해서 호평동, 평내동을 홍보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 20년 전에 LH가 호평택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그 토지가 국유지였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본 토지 소유자께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하셔서 소유권을 다시 되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이후에 현재는 개인 땅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물이 흐르고 하천 구역에 개인 땅이 있다 보니 이번에 토지 보상을 해 달라라고 해서 미지급 용지로 보상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공사할 때도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였는데 국유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분께서 소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상 땅을 찾아가신 거지요.

아닙니다.

네, 근데 가감정을 해서 이 금액이 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다음에 각 시군에 산불 예방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를 해 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교부를 받고 나서 바로 성립전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서 산불 진화 장비는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 용역도 발주해서 지금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불 취약시설 경고판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약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도비 매칭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이 내시가 안 돼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교부를 해 줘서 시비로 세웠던 예산은 삭감하고 도비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