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의회사무처와 충분한 논의가 돼서 기간 내에 논의가 된다고 하면 이때 일주일 안에 처리를 하고 그때 안 되면 6월에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조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에 의회사무처랑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실 수 있죠?

저희 입법예고 이런 거 기간이 있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6월에 하더라도 논의는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과거에 했던 내역 말씀이신가요?

당초에 이게 정기운행이 있고 임시적인 운행이 있는데 정기운행은 2019년 제가 10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랑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중단이 됐고 이번에는 한 6년 6개월 만에 정기운행이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임시로 저희가 운행을 23년, 24년도에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로 운행했을 때 예산만 지금 좀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당시에 열 번을 운행했는데요.

네.

이게 하절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2억 9,300이 들었습니다.

네.

이용 인원 말씀이십니까?

탑승 인원이 지금 당시에 5,040명가량이 됐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에 기획 자체가 한시적으로 기획이 됐던 사항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앞에…….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일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행하는 열차는 통일부에서 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네, 지금 그런데 저희도 협약을 맺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저희도 같이 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추후에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추후의 역할, 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6월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답변 기회를 주시면…….

당연히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좀 시간적 여유가 없긴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요청이 와서 이걸 시작하게 됐지만 저희 경기도가 지금 이 열차는 금요일마다 운행을 할, 매월 둘째ㆍ넷째 금요일만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참여를 해서 저희는 주말에 해야 일반 도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재위에서 또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6월 전에 다시 한번 개별로 다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각 기관들의 입장이 담긴 겁니다.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을 왜 다시 했는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당초에는 도라산평화공원이나 이렇게 폭이 좀 좁게 협약이 이루어져 있었고 지금 협약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에서 아까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넣길 원했고 또한 이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1사단 그리고 국방부 쪽에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제가 정확하게 알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전에 진행도 됐었고 저희가 사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3월에 갑작스럽게 요청을 받고 시작한 건 통일부가 맞긴 맞습니다만 저희가 소극적이라서 이 부분을 전혀 검토를 안 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통일부보다 좋은 형태로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그거를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도 타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됐었던 게 맞고요. 다만 그게 뭐 경기도가 평화통일 정책 의지가 없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통일부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위원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많이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민통선 안을 관광하는 거기 때문에 안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군 쪽에서 보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문구가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 적극적으로 행정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더 있긴 한데 별도로 한번 그런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소통이 부족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의선을 지나가는 구간이 양평, 남양주 그리고 파주거든요. 저만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경기도의원 지금 8년을 하면서 민선7기ㆍ8기를 거쳐 왔습니다. 민선8기의 집행부에 대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의회에 대한 태도였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부의 요청으로 했건 파주시, 경기도 또 철도공사 이런 기관들이 협약식을 하는 이런 행사들 또 기타 경기도와 시군이 하는 행사들, 뭐 도지사님이 참석하고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이런 행사들, 중앙부처가 참석하는 행사들에 중앙부처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합니다. 왜 초청하겠어요? 그 바쁜 국회의원분들을.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지지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경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가지 위원장을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아예 초청을 하지를 말든지 초청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러한 순서를 만들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게 수시로 바뀌어요, 누구의 입김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전날 바뀌는 행사들도 있어요. 이거는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잘못됐다.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은 국민, 우리 경기도민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거나 건의하는 자리에 오면 그런 인식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의원을 대하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집행부가 도민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설령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맡은 분들은 그걸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행사가 통일부 요청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통일부는 국회의원들 4명, 5명 초청해 가지고 의전을 하고 행사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 때 경기도는 그럼 뭐 했습니까? 있는 행사조차도, 있는 순서조차도 입김 때문에 못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속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린 이 협약에 참여 안 하겠다.” 이러한 단호함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라고 하면. 그래서 다가오는 민선9기-12대 도의회의 관계에서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라도 그런 인식을 확실히 바꿔 내셔야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그 성과가 나야지 또 도정이 성공하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결과들은 그러한 것들의 결과물, 산출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누구 한 사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과 의회가 협력을 해야 성과가 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아,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해야 되겠네요, 이게 안건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는 4월 29일 오후 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