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389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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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며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2026년 4월 16일에 회부되어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대로 금일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고은정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상원ㆍ최병선ㆍ한원찬ㆍ이오수ㆍ이한국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계획된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지원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도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현행 2026년 6월 30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간을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청년금융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금융 지원 속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장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최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이용호 의원님 등 총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계획된 장기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기본금융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을 재원으로 청년 기회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 지속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신뢰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경제실장님하고 그리고 경제기획관님 새로, 아까 잠깐 인사를 하셨는데요. 오늘 첫 회의인 만큼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2월 20일 자로 새롭게 경제실장으로 부임한 박노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옆에 계신 권주성 경제기획관님은 3월 31일 자로 금융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전입을 오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실장님 감사합니다. 박노극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고은정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상원ㆍ최병선ㆍ한원찬ㆍ이오수ㆍ이한국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의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현재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만 치중되어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의 등 도정 전반의 규제관리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 중심의 현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규제관리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규제의 등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ㆍ폐지하는 경우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규제심사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 신설 시 필요성, 비용ㆍ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규제일몰제 및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규제의 존속기간이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규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경기도가 규제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장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최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선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제명을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규제 등록ㆍ심사ㆍ정비 등 규제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규제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개별 규제 사무의 상위에 위치하는 기본 조례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며 규제 신설부터 사후 정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현행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잖아요.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이거를 전부개정조례를 해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어디죠? 경제실이었죠?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네, 경제실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행정규제 기본 조례는 소관 부서가 어디죠?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행정규제 기본 조례요?

선영

김선영위원

네, 이렇게 전부개정안이 되면.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경제실입니다, 같이 계속.

선영

김선영위원

그래도 계속 경제실에서 하나요?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행정규제인데?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규제개혁 업무 전반을 경제실에 있는 규제개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바뀌게 되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아, 규제업무…….

선영

김선영위원

소관 업무를.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규제 업무는 과거에 기조실에서 있다가 도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경제 규제의 어떤 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부분의 중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경제실로 옮긴 뒤에 전반적인 규제의 전반을 저희 규제개혁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규제개혁과에서 경기도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주무부서가 경제실이에요?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가 됐든 사회가 됐든 전반적인 분야의 규제를 규제개혁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고은정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최병선ㆍ정하용ㆍ이재영ㆍ김재균ㆍ이용호ㆍ오석규ㆍ안계일ㆍ김상곤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ㆍ김선희ㆍ이한국ㆍ허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시장 내 사고를 계기로 삼아 도민의 안전한 쇼핑환경을 구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부천제일시장 내 트럭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진입로와 보행로의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관리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전관리시설 정비의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용어 및 명칭 정비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까지 안전망을 넓히고 실질적인 시설 정비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도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최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남경순 의원님 등 총 19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관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 보조 대상 확대 및 명칭을 변경하며 전통시장 진입로 및 보행로 안전관리시설 정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화재공제 운영 지원체계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진입로, 보행로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극

박노극경제실장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고은정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은 총 1건으로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위탁 동의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햇빛발전 수익을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햇빛발전과 통합돌봄을 융합하는 사업으로 관련 분야에 특화되고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민간조직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위원장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최종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 햇빛소득ㆍ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참여형 태양광 설치를 통한 발전수익을 공익적 통합돌봄기금 등으로 지역공동체에 환원한다는 개념으로 장기적ㆍ안정적으로 발생하는 햇빛발전 수익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의 지속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보건복지가 융합된 본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민간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ㆍ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햇빛발전과 통합돌봄은 서로 상이한 분야이므로 각 분야에 특화된 노하우와 현장 네트워크를 고루 갖춘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독려하여 분야별 전문성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고은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네, 2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새롭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햇빛발전에 관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국에서 위원님 처음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한원찬위원

아니, 공공기관에 햇빛발전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으로 해서 관련 공공청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하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속…….

한원찬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냐고, 안 하고 있냐고.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요. 공공청사에도 많이 하고 있고 기후국 소관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한쪽에 다 몰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이거는 기존에 우리 기후국에서 관련해서 하는 것과 달리 민간…….

한원찬위원

그게 뭐 어떻게 다르다는, 내용이 뭐가 달라요? 햇빛발전이 내용이 뭐예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햇빛발전 자체가 무슨 사업이에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태양광 설치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어디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요, 아니면 기후국 소관 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한원찬위원

햇빛발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어저께 선정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한원찬위원

자꾸 엉뚱한, 다른 쪽으로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햇빛발전을 위해서 태양광을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줬죠?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네.

한원찬위원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기후국에서 진행하는 소관은 사실 위원님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진행방식이나 위탁기관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원찬위원

그럼 답변드리기 어려우면 이거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또 필요성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누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의 또 저기 형태로 모여 가지고 조합 형태로 하는 게 있고 각 지자체마다 좀 다 틀려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네, 위원님 이거는 기존의 기후국에서 하는 것과 달리…….

한원찬위원

아니, 근데 이거 민간위탁이라고 해 놨잖아요, 사무 민간위탁.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네,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한원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이라 해서, 그렇죠?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이거는 주민참여 형태로 해서…….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호해요, 모호해. 왜냐하면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이거 조작적인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햇빛발전은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그러니까 업체는 자기가 보유하고…….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동의서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뭐 사회연대경제 이게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다 모세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세요. 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대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 연대라는 거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부터 백까지 다 연대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이번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너무 잘 아시겠지만 통과가 됐는데 그게 기존에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돼 있던 조직들을 통합적으로 연대해서 협력을 좀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각 사업마다 민간위탁사무를 따로따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잖아요. 그 연대라는 게 들어가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다 없애버리고 통합을 하고, 연대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맥락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를 진행할 때 조건…….

한원찬위원

아니, 공모를 하는데 내 얘기는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기초부터 제가 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그 답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냥 있는데 연대를 한다? 그런데 무슨 또 돈이 들어가요? 돈이 왜 들어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돈을 투자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연대라는 말을 통해서 또 돈을 어찌 얹어 준다?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이게 연대라는 게 기존의 옥상옥 구조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던 업무에 대한 거를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원찬위원

아니, 지금까지 전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심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를 다 주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있나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아니요, 그거는 뭐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아니, 문제가 있냐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연대를 해서 서로 연결을 해라 그러는 거고 지금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만드는 거예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이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정책 방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모 조건 자체가 사회연대조직이 50% 상회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이미 공모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한원찬위원

공모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재 안 되고 있고 어렵고 이래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대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줬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떤 게 지금 민간위탁이 이미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기존 사업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이 되는…….

한원찬위원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발전은 뭐 하는 데예요? 햇빛발전.

은실

송은실사회혁신경제국장

이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한원찬위원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햇빛발전이 뭐 하는 데예요? 햇빛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