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발언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표결로 할까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유호준 위원님.

그래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위탁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와 경기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도서관자료 제출에 대한 조항 신설을 핵심 골자로 경기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장 총칙에서는 경기도서관의 정의와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위 부여,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 및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2호에 사이버도서관을 삭제한 대신 경기도서관을 정의하였으며 제13조제1항에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위를 경기도서관에 부여하고 제2항에 인력ㆍ시설ㆍ장서의 기준을, 제3항에 경기도서관 업무를 명시하고 제4항에 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제3장에는 경기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도서관자료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대상 기관과 제출 자료 종류를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셋째, 제4장에서는 경기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위탁종료 및 경기도서관과의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안 제16조부터 제17조의4까지 개관 및 휴관, 자료의 이용 등 도서관 회원제도, 행정간행물 수집ㆍ제공,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안 제18조부터 제19조의2까지 출입 및 이용 제한과 시설물 사용허가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행정간행물 관리업무 이전 및 행정도서관 운영 변경에 따라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해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담고 그 외에 경기도서관 조직 신설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안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4조의4제3항에 반영했습니다. 경기도서관의 제도적 정비와 안착을 위해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리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서관 소관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서관의 정식 개관과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소관 업무를 개편하고 운영 전반의 실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통합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자료 제출 의무를 구체화하며 기존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이버도서관을 경기도서관으로 일원화하고 신설된 조직체계를 반영하여 관장을 부위원장으로, 팀장을 간사로 규정하는 등 실제 직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해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기준과 소관 사무를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 대상을 도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도정 지식자산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 점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의2까지는 전문인력 확보 기준과 함께 개관, 휴관, 회원제도, 시설 사용료 등 도서관 운영의 본질적 사항을 명문화하여 도민의 이용 편의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6조의2는 독서활동 지원 수단을 지역화폐나 포인트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 목적이 상이한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사무의 혼재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분리 등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실익은 인정되나 이미 정식 개관한 이후에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당기간 자치법규 근거 없이 운영이 지속된 점은 행정의 적시성이 결여된 것으로 향후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며 특히 입법 목적이 상이한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사무를 단일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정책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사무 특성에 맞게 법규 체계를 분리하는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명희 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고준호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인애ㆍ이병길ㆍ윤태길ㆍ김철현ㆍ김현석ㆍ이서영ㆍ허원ㆍ안명규ㆍ윤충식ㆍ김영민ㆍ유영일 의원 발의)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음 6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의 경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제2조에서 이미 외국인노동자를 정의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정의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정의하는 것보다 기존 조례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미 안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정의하고 있고 산업재해사망 또한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별도로 이를 정의하는 것은 입법의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호는 “유가족”이란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가족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가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혜 대상자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호의 경우 “지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사전상 의미의 지원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안 제5조의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이후뿐만이 아니라 승인 이전 또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본 조례안을 적용하여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집행할 때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안 제4조는 산업재해사망이라는 적용범위를 면밀히 비교ㆍ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사망이라는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제4조제2호 또한 제1호의 적용범위 외의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는 그 범위의 제한 없이 도지사가 인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본 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재량권을 위임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범위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도지사가 지원 범위 및 기준에 대해 정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다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재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협력기관을 정하고 이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할 경우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외국인 지원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경기도가 지원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안 제5조 각 호는 제1항 각 호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별 조문 검토에서와 같이 규정의 명확성 확보, 과도한 재량권 위임 방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조문의 체계, 자구 수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