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이은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관
김시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시관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악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관악시니어클럽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사)노년공감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시니클럽의 재계약 수탁자는 (사)노년공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관악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72억9,200만원입니다.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노년공감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사)노년공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악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표태룡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르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1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강감찬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립강감찬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용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송은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송은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박종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민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 분기별 그 사용 내용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4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민
전성민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선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김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