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정원도시국, 서울대공원,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안건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강버스 결산 자료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41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141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이는 전액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차 보급 사업에 55억 8,000만 원, 수소차 보급 사업에 8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973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281억 4,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등 국비 매칭 사업 2건입니다. 전기차 보급 관련입니다. 2026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은 2만 2,526대이고 전기시내버스ㆍ마을버스 126대, 전기화물차 1,779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 운수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시내버스ㆍ마을버스 306대, 전기화물차 558대를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16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4월 8일 기준 전기차 보급 현황은 목표 대비 37%인 8,226대가 접수되었으나 이 중 전기시내버스ㆍ마을버스는 44%, 전기화물차는 71%의 접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다른 차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급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기시내버스ㆍ마을버스는 2026년도 목표 물량의 2.4배가 추가됨에 따라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해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대폐차 대상 물량이 532대이고 전기버스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격적으로 목표 설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전기시내버스ㆍ마을버스 보급 사업의 국비 지원 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되어 국비는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되고 시비는 지원 비율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 전환 첫해인 만큼 시비 지원 기준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화물차는 2026년도 목표 물량의 31%가 추가되는 것으로 4월 기준 보급률이 71%에 달하고 있는 등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 물량 보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소차 보급 관련입니다. 2026년도 수소차 보급 목표 물량은 승용 290대, 고상버스 35대, 저상버스 2대 등 총 327대이며 해당 예산은 21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전기버스 대비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수소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상버스 27대, 저상버스 8대를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11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월 8일 기준 수소차 보급 현황은 목표 대비 47%인 152대가 접수되었으며 특히 버스는 목표 대비 70%를 초과한 63대가 접수된 상황으로 금번 추경 물량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추가분 8대는 서초구와 구로구 관내에서 운영되는데 이 두 지역 모두 경기도 소재 충전소를 이용할 계획인바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 관내 충전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박귀수 전문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수소차는 있는데 수소가 없대요, 서울에.

네,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는 계속 보급하고 계획이 있는데 충전소가 지금 말한 대로……. 지금 여기 마을버스 8대를 경기도에서 충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마을버스가 경기도에 가서 충전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저희가 시내버스용 충전소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몇 군데 있죠, 서울에?

지금 버스 전용은 한 군데가 있고요.

노원?

강서공영차고지가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네 곳을 더 교통실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은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수소충전소가 기체 공급 방식이었는데 버스 같은 경우 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좀 더 큰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액체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어떤 위험이나 불편함 때문에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도 일부 있었고요, 기술적…….

그러면 어떤 거죠, 어떤 면에서?

아무래도…….

있으면 좋지 않나요?

버스나 이런 이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기초적인 시설인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께는,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혹시라도 위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지역에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혹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요, 화재나?

이런 관련된 주입기기나 탱크들은 다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원해 주고 보급하기 전에, 충전소가 확충이 된 다음에 확보가 된 다음에 버스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소충전소 확충에 좀 노력해 주세요.

네, 그것이 조금 더 선행이 됐다면 보급 속도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여건에 맞춰서 지금 우선 가면서, 말씀 주신 대로 시 안에 그런 인프라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부터 전기시내버스ㆍ마을버스 보급의 국비 지원 방식이 공모사업으로 전환했네요?

네,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업체 사업자에게 시비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부에서, 공모에 응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공모라고 하면 보통 선정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만일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말씀주신 대로 만일 환경부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될 경우에 국비 지원 없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에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3월~4월에 국가에서 모집한 전체 물량이 한 2,000여 대인데 그중에 서울이 신청한 것이 500여 대가 되고요, 저희가 신청한 것의 상당 부분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공모사업인데 무조건 선정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서울시에서 대처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고요. 만약에, 국비를 직접 사업자한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비는 지원 비율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그러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건 안이 있습니까?

전까지는 국비, 시비 합쳐서 지원을 했고 국비는 계속 한 7,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저희 시비는 많을 때는 같은 7,000, 적을 때는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금액이 7,000만 원 수준이고요 저희는 별도로 지원을 하면서 3,000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정이 되면 두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폐차 물량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가지고 국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대폐차 연령이 된 차량들은 대부분 국비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3. 2026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현안 업무와 2026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필영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노수임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이소연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이홍석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형규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박상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부터 7개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서울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관련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쟁 발발 이후 4월 2일 자로 원유에 대해서는 3단계인 경계,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2단계인 주의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최고 가격제, 유류세 조정 등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수송 부문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3월 25일부터, 이어서 단계가 강화된 4월 8일부터는 공공부문은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공영주차장 승용차에 대해서는 5부제 시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분야에서는 공공청사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재택ㆍ유연근무 확대와 실내 온도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 소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2/4분기 동안에 전년도 동기 대비 5% 감축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그리고 중소형 일반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 컨설팅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원 등의 경관 조명을 평일 평소보다 50% 단축을 하고 있고 여러 수경시설들도 주로 시민 이용이 집중된 시간대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닥분수 등도 일 가동 횟수를 50% 이하 수준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포장 정비는 아스콘 등 수급을 고려해서 3분기 이후에 실착공토록 하고 다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아파트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등을 에코마일리지를 통해서 저희 상반기 중에 임시적으로 추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동 전쟁 관련해서 저희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로 저희 서울의 자치구들은 평균적으로 100일에서 120일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고 시민분들께서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해서 현재로는 서울에 있는 약 1만 3,000여 개 판매소 중의 90%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관련입니다. 가운데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자료를 보시면 그중에 84%가 공공 소각 또는 공공 매립되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일부 물량이 수도권 매립지에 예외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5.7%가 민간에 소각 또는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 소각에서의 처리량을 최대한 전년 대비해서 늘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대정비 기간을 전년도 168일에서 141일로 줄여서 소각 처리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고 4개 시설의 정비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시설 간에 서로 폐기물을 교차해서 반입하는 물량을 확대했고 지난 3월 말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이러한 공공시설에서 정비 기간에 처리 못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다이어트는 저희가 2월 말부터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10만 시민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분리배출 챌린지도 함께하셔서 10만을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일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의 참여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저희가 2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시민분들께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 도전, 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 등 사업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9페이지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에 대한 대응입니다. 정부 동향을 보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는 전국 단일 요금 체계에서 산업용에 대해서는 발전소와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 요금 체계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와 함께 계절별, 시간별로도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달리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력 수요가 많은 낮 시간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았지만 태양광 전력 생산이 많게 바뀌면서 그 시간대 요금을 거꾸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난 3월까지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를 운영하셨고 거기에서 도출된 서울시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을 건의 주셔서 이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산업용 요금을 많이 쓰고 있는 저희 서울교통공사, 아리수본부, 물순환국과 함께 이런 제도 변경에 따른 저희의 재정 부담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 수요 반영한 충전 인프라입니다. 오늘 추경에도 포함된 다양한 전기차 인프라 관련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1,346개소를 포함해서 올해 7,034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지금까지는 충전 사업자를 통해 설치된 충전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왔는데요, 이에 포함해서 그 물량 중의 일부는 아파트나 일반 시민분께서 직접 설치하실 경우에 저희가 설치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 외에 교통 약자의 충전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행충전기 사업도 올해부터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4ㆍ5등급 차량 및 공공차량 탈경유화입니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조기 폐차를 위한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교통지역 내에 있는 4등급 경유차 소유자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폐차 등을 신청토록 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전기버스로의 전환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들을 전기청소차 또는 CNG차로 바꾸는 사업을 위해서 구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 청결도 향상입니다. 저희가 명동, 홍대입구, 성수동 등을 클린존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는 365청결기동대를 작년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쓰레기통은 올해 490개를 추가해서 약 8,000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줍깅 캠페인을 수시로 시행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청소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운영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강남과 노원 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한 기술진단이 완료되어 있고 강남ㆍ노원 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10월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양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양천 소각장과 인근에 있는 목동 에너지공사 부지를 함께 통합해서 복합ㆍ현대화 방안 연구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강남ㆍ노원에 대해서 현대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현대화 이전까지 시설별로 정비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이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6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예산전용은 1건으로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탄천 하수열 이용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6년도 1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안정적 정착을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두 가지네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폐기물 감량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공소각에 관한 대정비 때 일수가 길던 것을 짧게 해서 많이 소각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 있네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참여 감량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큼 줄어들었나 어느 정도는 통계를 해 주셔야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통계는 아직 없네요?

저희가 자치구 예산 지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거기에 감량성적을 일부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진작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2월하고 3월 것만 잠정 집계한 바로는 0.9% 정도, 저희 기대보다는 적지만 약간 감량한 바 있습니다.

시민참여 감량을 어떤 식으로 실천하는 겁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에서 직접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거는 자치구에서 많이 하시고요 시민분들께서 예로 들어놓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처럼 배출하면서 조금이라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사업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별로 어느 곳이 더 많이 줄이고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하는지 이런 것들 경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가장 중요한 때가 도래돼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수치가 많지 않다, 성과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감량 정책이 과연 먹혀들어 갈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감량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종량제봉투 들어오는 양은 줄여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많이 줄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폐기물 품목별로 그리고 장소별로 저희가 보다 촘촘한 정책을 만들고 시민 참여하실 수 있는 수단들을 최대한 하면서 감량률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촘촘한 정책 좋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지금 각 4개 소각장에서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쓸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분리되고 배출해서, 소각하지 않을 것도 집어넣고 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 부분을 더 강화하면 현재 배출하는 자치구에서 더 촘촘히 할 텐데 그게 느슨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 안 그래도 성상 감시도 하면서 부적합한 것들은 반입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특별히 또 하는 프로그램 중에 홍보사업으로서 봉투에 대한 파봉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성상 감시 좋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을 펴더라도 생각만큼 감량화 정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파봉 등을 통해서 부적합한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애초에 버리는 단계에서도 비닐 같은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요. 거기가 제대로 하면, 버린 사람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자치구도 신경 쓰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덜 신경 써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치구에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하는 것들이 배출 단계에서부터 주민분들께 분리해도 되는 것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오랫동안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촘촘히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말로는 촘촘히 하겠다, 성상검사 제대로 하겠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계속 본 위원이 보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하면 제도화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상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계속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감량 노력을 기울이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매립 금지됐으니 이걸 더 확실하게 제도화하고 서울시에서 이걸 신경 써야만 감량화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히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의 엄마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안정적 운영 추진에 보면 지금 마포소각장이 이번에 안 되는 바람에 마포구 관내의 700톤, 1,000톤, 1,700톤이 돌아가면서, 딴 데는 좀, 이게 양천이나 노원, 강남 같은 데는 좀 쉬어가면서 이거를 2~3년이고 새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죠?

이 시설들 모두 다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현대화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현대화하는 데 기술진단 등 16억이고 운영관리에 총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처음 기존에 마포구 할 때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1,000억 들여서 양천, 노원, 강남, 마포를 하겠다 이 안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각 시설별로 현대화는 순차적으로 할 거고요, 다만 여기 표현해 드린 운영관리 예산 1,120억은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매년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의 합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매년 거기 들어가는, 그 4개의 시설에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각종 비용…….

그럼 앞으로 현대화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마포가 이렇게 됐으니까…….

4개의 시설 모두 어느 정도, 20년 이상 어떤 거는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진단을 마쳤고 어떻게, 그대로 용량을 유지하면서 할지 아니면 지하화하면서 일부 용량을 늘릴지 등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노원, 강남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이걸 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투입을 해서 운영 효율화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본 예산은 1,000억 이상이 매년 들어가는 예산, 운영관리 예산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시설 관리로 본 거고…….

네, 이건 매년…….

매년 운영관리고……. 그럼 이게 지금 마포가 안 돼가지고 새로 하는 방향은 우리 타당성 기본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소요는 별도로 좀 산정을 해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계획이 딱 맞아서 장기계획으로 가야지 서울시의 몇십 년의 용량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어떤 한 군데에는 세워놓고 할 수는 없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도 서울시가 처리를 다 할 수도,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걸 세워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보면 다시 한번 마포 같은 그런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몇십 년 우리가 갈 수 있는,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 또 일부 기술진단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안 하고 그냥 조금조금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땜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다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곳 이렇게 해서 임시처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처리해야 될 폐기물량 산정을 새로 하고 앞에 말씀드린 감량 노력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현대화하면서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저희가 지금 4개 시설을 한꺼번에 다 보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용량을 지킬지 아니면 조금씩 증량을 하면서 현대화를 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화하는 과정 중에 폐기물 처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기존 시설의 유휴부지에 미리 현대화시설을 건설하고 기존 시설을 폐쇄한다든가 아니면 현대화를 하더라도 부분부분 나눠서 해서 폐기물 처리 능력이 저하되는 게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투입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건데 땜식으로 일부 하고 일부 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 그 예산은 다시 우리가, 말하자면 쓸모없는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이 예산 반영을 적절하게 하는 게 주민들의 세금을 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시설별로 합리적인 안을 각각 마련해서 최적의 예산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중랑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자를 정해서 용기를 제공하고 회수하고 세척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료원은 4억 그리고 시립동부병원은 7,800, 보라매 1억 8,000, 삼성 8억 3,000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 갔어요. 보조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 다회용기 사용료를 상주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 상주들은, 상주 중에 조카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손주가 됐든 회사에서 상조 물품이 다 지급이 돼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노조에서 상조 물품 지급하면 거기에 그릇이나 젓가락, 일회용품이 다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주 입장에서는 그 그릇 비용을 내야 될 이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데 빼고는 비용이 필요가 없고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세척비 이런 거 다 해 주는데 이거를, 상주가 다회용기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것도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이렇게 우리 시립병원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뭘까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세척 관련된 전체 비용을 100% 지원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병원의 경우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원 소요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병원도 있고 그 비용을 일부 상주에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3개소는 일부 금액을 지금 받고 있는 형편인 거죠.

상주 입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소속된 회사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는 경우는 별도로 지출을 안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을 경우…….

거의 80% 이상의 상주들은 용기 부담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는 건 환경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상주들은 장례식장을 사용하면 사용료도 내고 비용을 다 지불하잖아요. 그렇게 지불을 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을 상주들이 부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에서는 상세하게 어떤 내용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부담하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받아 봐야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울의료원하고 동부병원하고 작년 1년 동안 평수에 따라서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고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이 시스템 자체를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분들께서 이런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 일회용품을 쓰시면 그 일회용품 쓰는 거에 대해선 별도로 장례식장에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적은 비용을…….

이 비용이 그런 분들한테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주들한테, 지금 장례식장에 부담이 되는 거니…….

그렇죠. 이제 다회용기로만 쓰기 때문에…….

이 내용의 상세내용을 봐야지 저희가 어떤 거를 개선해야 할지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원에서 아마 추가적인 직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상세내용을 받아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미래한강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운항결손액 신청 현황을……. 여기서 일단 인건비요 지금 부대시설 인건비까지 돼 있는데 인건비 상세내용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승조원들부터 시작해서 선장, 그리고 언제 얼마나 근무했고 인건비가 얼마 나왔고 각각 상세하게, 그다음에 여기 부대시설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부대사업의 인건비도 지금 9억 2,990만 원인데 이게 언제부터 얼마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상세내역, 그다음에 일하는 인력들 있죠? 그거 해서 각각 어디에 무슨 일 몇 명 누구,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인건비 얼마, 이 상세내용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보면 2025년 인건비가 26억이에요, 선박운항에. 이런 내용들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운항한 지가 언제 됐는데 이게 26억이나, 몇 개월 운항하지도 않고 26억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한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 비용들 여기 상세내역이 있어줘야 될 거 같으니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하천점용료 이 내용도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먼저 인건비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준용하여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외이동로봇의 한강공원 내 운행 및 운행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시민 안전 도모 측면에서 이견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안전인증, 질량, 운행 속도 등의 기본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위법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바 운영 방식, 운행 구간,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 및 대응 체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세부 관리ㆍ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협약 변경 동의안은 한강버스 재정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협약 변경에 앞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아래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운항결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교통 연계 서비스 비용, 사업자 의무가 아닌 서울시 요청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2년간 운항결손액 41억 6,400만 원 지원 이후 2026년부터는 재정 지원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재정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화될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13조1항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셔틀버스는 사업자 재원으로 운영되며 운항결손 보전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 지원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고 상임위에 보고한 기존 내용과도 상충되고 있는 등 서울시 행정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협약 변경을 통해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한 2025년 8월까지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영이 한강버스 운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등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운항결손액 산정 시 셔틀버스 운영비 지출을 포함하여 운항결손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고 환승 할인 등 통합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13조제6항은 사업자 의무가 아닌 서울시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지원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별지 1과 2를 보면 한강버스 운항 및 부대사업 운영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서 해당 인력을 운영해 오고 있고 인력 충원은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인력 충원을 요청하여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력 충원에 대한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편 제출된 비용추계서는 2025년 협약서 체결 당시 작성된 내용에 셔틀버스 운영비 지출에 관한 사항만을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버스 인계 지연, 운항 중단 등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추계했던 수입 및 지출액이 변경되었고 본 동의안 작성 당시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버스 사업 운영의 핵심인 운항 방식과 관련하여 당초 마곡~잠실 구간을 단일 노선으로 운행하는 체계에서 여의도 환승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협약서 8조에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요 부대사업의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원재료비, 식음료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전력비, 보험료 다 지급하고 운항사업에서 셔틀버스, 이자비용,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전력비, 결국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적자는 2년에 걸쳐 160억이 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89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운항결손액 신청현황에 보면 그 내용이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한 반 정도 되고…….

자체적으로, 지금 다 자본도 잠식되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무슨 돈으로 지급했을까요, 한강버스에서?

일단 시가 전액을 다 보조한다는 설정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온 수입이 편의점매출, 식당매출, 카페매출 이 매출, 그렇죠? 그리고 운항수입 2억, 지금 들어온 거 2억 그거 외의 거는 다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외에 여기서 빠져 있는 게 금융비용도 선박 구입비용에…….

그거는 어차피 SH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해가지고 이미 선박 감가상각비, 도선장 감가상각비, 이 감가상각비가 지금 선박만 7억 7,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7억 7,000만 원이면 10년이면 얼마예요, 77억. 이 감가상각비에다가……. 아닌데. 맞네, 7억 7,142만 5,000원이네요. 이거 지금 결국은 여기 부대사업 수입하고 그다음에 운항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한 예산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다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우리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복잡하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냥 위탁하게, 위탁사업으로 맡기는, 맡겨서 사업하게 하는 그 내용, 결국은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 내용 자체를 지금 보면. 그러면 위탁사업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별도 법인이, 민간업자가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셔틀버스까지 그렇게……. 지금 한강버스 시작하면서 3년 동안, 3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진정성 있게 이게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 반론하기 바쁘고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 보도자료 내기 바쁘고, 그리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그러면 말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상황이 난 거예요. 특히 셔틀버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지금 셔틀버스 운행 스케줄하고요, 지금 1월부터 스케줄하고 일별 탑승인원 그거 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상세내역 주세요. 그때도 분명히 셔틀버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하루에 10명도 타지 않는 셔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금액을 지급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서울시 보전이 들어가지 않고 거기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동안 2025년 8월부터 한 것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들은 나중에 반드시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뒤따를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요구한 자료들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획성 있게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 한강버스가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본부장님이랑 우리 직원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이 큰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정말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선박 수리 내역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각 호선별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배가 다 들어왔나요?

2척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2척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네, 5월 중순까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2척이 5월 중순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덕중공업하고 손절한 게 5월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꼬박 1년이 걸렸어요. 그 사유는 뭘까요? 그냥 배를 그때, 처음 시작하는 배를 그때 발주를 해도, 업체를 정해서 그때 발주를 해도 1년이 걸리는데 분명히 하고 있는 배를 넘겼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배가 1년 만에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실제 인수 받을 때 선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던 배는 사실 2척이었고요 나머지는 부품의 조립 상태에 따라서, 총 6대 중에 지금 2척이 안 들어온 셈인데요 그 조립 상태의 공정 자체가 좀 많이 돼 있지 않은 마지막 배들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오류를 잡아내고 또 부품 교체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그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성진에서 전기추진체 만들고 하이브리드 이거 또 만들고, 성진에서는 도대체 몇 척을 만든 거죠?

전기선박 하청으로 2척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덕중공업 선박 중에 4척, 총 6척 중에 4척 인수했으니까 총 6척 제작에 성진중공업이 참여한 셈입니다.

분명히 그때 줄 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진에, 성진은 공장의 커패시티가 6척을 다, 4척을 가덕에서 받아서 4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커패시티가 안 된다, 나눠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론은 또 이렇게 됐어요.

그 가덕중공업이 만들던 것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던 거를 인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가덕중공업 것을 다 폐기하고 새롭게 했어도 그 금액으로 더 빨리 들어왔어.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하여튼 가덕중공업은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은 나중에 행정조사를 하든 고발 조치를 하든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만 어찌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때 우리가 너무 주도적이지 못했다. 말은 민간에다, 민간사업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결론은 또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걸 또 다 오롯이 서울시에서 안고 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알겠습니다. 그 자료들, 그 수선 자료들 주시고, 지금 성진에서 배 진행하고 들어온 내용들 주시고요, 앞으로 들어올 계획들 주시고, 그리고 성진에서 들어온 배들 시운전한 내용 주시고, 그리고 선박 운항 스케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새로 들어온 배들이죠? 그런 것들하고 해서 선박 운항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335회 임시회를 통해 미래한강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한광모 총무부장입니다. 정현석 운영부장입니다. 유혜미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이응창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승우 한강수상활성화부장입니다. 이주영 한강수상안전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별 주요업무, 4쪽 세입 및 세출예산, 5쪽 관리현황 및 6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숲 선착장 운영 등 한강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한강버스는 하루 32항 차를 정시 운항하며 안정적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정식 운항 이후 올해 3월 말 기준 약 16만 7,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말 준공 예정인 서울숲 선착장은 접근로와 편의시설을 대폭 정비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향후에는 선박 추가 도입과 노선의 다양화를 통해 운항 효율을 높이는 한편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공간 조성으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핵심성과지표에 따른 보조금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즐길거리 가득한 한강공원 봄철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 봄 시즌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년 한강페스티벌 봄은 5월 초 이촌ㆍ반포ㆍ여의도한강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가족 단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전ㆍ문화ㆍ휴식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2일 잠원 한강공원에서는 신인 청년 뮤지션 발굴을 위한 2026 한강 대학가요제를 개최하고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 한강공원 일원에서는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ㆍ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축제 운영과 사전준비로 한강공원의 봄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한강공원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대학생, 시니어,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한강공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한 한강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인과 단체 등 8개 분야의 자원봉사단과 함께 자전거 안전 문화 캠페인,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벽화 봉사 등 분야별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과 연계하는 한강지킴이 활동과 광나루 한강공원의 우리동네한강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함께 가꾸는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수상 안전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한강버스 도입 등 수상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안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각등 설치, 다목적 예인선 및 고속순찰선 건조, 한강수상보안관 채용 등 수상 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각등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준비 중이며 다목적 예인선 건조와 수상보안관 채용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쪽 한강공원 쓰레기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공원 이용 증가에 따른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을 제고하고 쾌적한 한강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함 확대 설치와 함께 세분화된 분류체계 도입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체계를 사업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관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쓰레기 당일 반출 체계를 구축하여 적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 개최 시 주최 측 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법령ㆍ제도 개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과거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검사 대상이었으나 2015년 해양수산부에서 이를 항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로 해석함에 따라 현재는 선박안전법상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유식 수상구조물 안전검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다시 포함하도록 2026년 3월 19일에 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전용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6 회계연도 제1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내역은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 사업 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건입니다.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 한강버스 대중교통 연계 안내체계 구축 홍보를 위해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 사업의 사무관리비 4,9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해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분기 전용 내역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2026년도 1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6년도 1분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9쪽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한강버스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마곡에서 여의도,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잠실 이중으로 운항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직항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지난가을에 운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조사 분석을 해 봤더니 실제로 여의도에서 대부분 하차하는 승객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동부선, 서부선으로 나눠서 중간에 끝까지 가셔야 될 분들은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체계로 이번 3월부터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많아서 굳이 마곡에서 잠실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곡에서 잠실까지 가는 승객들은 환승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평균?

평균 한 40분 정도, 30분에서 35분 사이…….

그러면 마곡에서, 여의도에서 많이 내려. 그러면 압구정동까지 출근하는 사람은 결국은 출퇴근은 불가능하겠네요, 환승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현 체제 상황은 현재 출근시간대 운항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18시 정도까지 운항수요에 맞춰서 편성이 됐고요 앞으로…….

좋아요.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한강 출퇴근용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가장 큰 쟁점이 여기에 있네요.

저희들 앞으로 선박 수와 운항 인력이 조금 보강되면 말씀하신 직행 노선이라든지 급행 노선을 추가해서 그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뜨거운 감자가 이 부분이던데 다 여기에 걸려 있네요. 그렇다면 제도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보면. 아니 환승하는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마곡에서 압구정 가지 말라는 건 없을 텐데 그 문제는 당연히 출퇴근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맞네요.

말씀하신 동부와 서부를 직행으로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환승객들이 한 10%~20% 되는데 그 수요…….

10%~20%요?

네, 저희가 거기에 소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현재 선박 수를 가지고는, 운항 인력을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어서요.

아침 출근시간에 35분, 40분 기다려서 가면 거의 출근이 안 되는 거죠. 하면 이 부분은 참 차제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환 정원도시국장님, 박진순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계획이 다 나왔겠네요? 용역 다 나왔죠?

네.

그 내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정원도시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10. 2026년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11.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

안녕하세요? 정원도시국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원도시국의 현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심 곳곳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이 계절처럼 시민의 일상에도 싱그러운 활력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정원도시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원도시국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연 정원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온수진 조경과장입니다. 이창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배진선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이경훈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성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신재원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박철수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박수미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손선희 공원여가사업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정원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정원에서 시작되는 일상 속 행복 5분 정원도시 구현을 목표로 정원 인프라 확충, 정원 여가 활성화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원 관리ㆍ운영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9페이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26년까지 1,500개소의 매력가든ㆍ동행가든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동행가든 65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0페이지 서울광장숲 조성입니다. 노후 바닥포장을 교체하고 동측ㆍ남측 그늘목 플랜터 및 앉음벽 조성을 4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도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녹음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대표 광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숲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4월 1일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도심에서 숲을 향유할 수 있는 동남권 대표 거점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원의 가치를 높이는, 일상 속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13페이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입니다. 서울의 대표 텐밀리언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숲 및 성수동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제ㆍ시민ㆍ학생 공모 등을 통해 총 163개의 예술 정원을 조성하고 한양대역과 성수역, 건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및 골목길에 선형정원을 조성하여 박람회 개최 효과를 주변 지역까지 확산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정원과 숲에서 즐기는 힐링과 치유 여가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드닝을 체험하고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누구나 가드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정원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숲과 산림에서 누리는 치유여가입니다. 녹색복지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유아숲 등 숲과 산림에서 산림여가서비스 및 서울형 정원처방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여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18페이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산림 관리를 위한 산불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발생 요인 예방을 위해 첨단 AIㆍ드론 산불감시시스템 3개소를 5월까지 추가 구축할 예정이며 봄ㆍ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대비 체제를 철저히 하여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기 대비 산사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생활권 인접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지 사면 등을 대상으로 우기 전 사방시설 조성, 보수ㆍ정비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산사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동물과의 건강한 공존, 유기동물ㆍ길고양이 관리 강화입니다.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ㆍ입양 지원 등을 통해 24시간 유기동물구조단과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돌봄 관리 강화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방법을 홍보하고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을 통한 공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길고양이와 건강한 공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은 총 2건, 33억 944만 2,0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중 보상액에 불복한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염창근린공원 9억 4,135만 7,000원, 도곡근린공원 23억 6,808만 5,000원 등 총 33억 944만 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행정소송 판결을 예측할 수 없어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판결일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지속 발생하는바 지급의 시급성이 있어 판결금 33억 944만 2,000원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2026년도 1분기 정원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순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박진순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대공원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여용구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테마가든 장미축제 준비 및 운영계획입니다. 서울대공원 대표축제인 장미축제를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4만 5,000여 주의 장미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잔디광장과 수국정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등 시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봄에 벚꽃 중심의 봄꽃 축제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아자 인증 추진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 동물원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아자 추가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나흘간 방문 예정인 아자 인증단은 버밍엄 동물원장인 크리스 페퍼콘 등 3명이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잘 준비하여 9월 포틀랜드에서 개최되는 연례회에서 반드시 추가 인증을 획득하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호랑이 사고 후속 대책 보고입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 폐사 이후 휴먼에러 제로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작업 전ㆍ중ㆍ후 3단계 체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동선 단순화, 작업 절차 개선, 교육 및 점검 강화, CCTV 확대 등 7대 주요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7대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사육사 보직관리 강화, 시건장치 현대화 등을 추진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 대공원 중점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에 우리 환수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공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예산입니다. CCTV 설치, 디지털 미디어월, 입구정원 조성 등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잘 진행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투 사업 협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로 또 특히 개방된 리프트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곤돌라 사업이 민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총 34회의 협상을 거쳐서 실무 협상은 이미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현재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실시협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고 4월 말까지 심사가 완료되면 5월 중 20일간의 대시민 사전예고 및 재정계획 심의를 마친 이후에 6월 정례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진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아까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표현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 매년마다 패소하는 내용을 모르시나요?

일부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 왜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은 확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매년 평균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패소만 하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그게 법원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요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받고 싶어 하니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받아들이면 좋지만 상대방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아니,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승소를 안 하고 매일같이 패소를 하냐고요. 그래서 계속 왜 이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물어주게 되냐고요. 원인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금액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상지별로 좀 상이하고요, 대상지에 경사도가 미적용됐다던가 비오톱 등급이 미적용됐다던가 비교 표준지가 좀 바뀌었다든가 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해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인한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건 책자에 없는 건데요, 지금 도시공원에는 많이 있는데 요새 지역마다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아니면 훼손지 복구를 하면서 공원 조성해서 서울시가 운영을 해요. 그런데 확인하다 보니까 공원 조성할 때 토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엉망이어서 받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계속 또 수정해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기 전에는 그거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식재 기반 조성 점검에 대해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정했나요?

지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내용 협약 시 토양 검증에 대한 안내를 좀 하고요, 현장 토양 점검 및 조치를 하고 준공검사 단계에서 준공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 문제의 소지를 좀 조기에 예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 1월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까지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한 게 없다고요?

4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요?

네.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영환 국장님, 박진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제335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고 서울아리수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의 생명수인 아리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에서는 연초 계획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받는 아리수를 비전으로 철저한 안전 관리와 수질 확보로 시민 체감 성과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 더 무더운 날씨 그리고 게릴라성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꼼꼼한 수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아리수본부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현 부본부장입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입니다. 박진용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문병기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전훈 생산부장입니다. 김형준 시설부장입니다. 다음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김상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현안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현안사업 다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동파 현황 및 동파 취약지역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입니다. 지난겨울 수도 계량기 동파는 총 2,754건으로 전년 대비 708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영하 10℃ 미만의 혹한 일수가 전년보다 4일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파 분석 결과 전체 동파 발생량의 약 49%인 1,352건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계량기 설치율이 높은 지역은 동파 발생률이 급감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근 5년간 동파 이력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 30만 세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 중이며 올해 15만 세대를 우선 전환할 예정입니다. 8쪽 2026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겨울이 끝나는 시점인 해빙기에는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시설물의 균열,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총 42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총 18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지난 3월 말까지 91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남은 90건의 지적사항도 오는 6월까지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실내외 음수대 유지관리와 검사 주기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내 공원 등 야외 음수대 1,777대를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총 245건의 지적사항 중 18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고장, 파손 시설 등 63건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일정하지 않았던 수질검사 간격을 조정하여 검사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육시설 등 연중 가동되는 실내 음수대는 12월까지 수질검사를 연장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수질검사원 근무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수질검사 기간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수열에너지 민간 공급 확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도수관로 원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먼저 성수동 K-PROJECT와는 지난 3월 수열에너지 열원 공급을 위한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는 오는 9월 공급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잠실 스포츠ㆍMICE 사업은 수열 활용 최적지로 국내 단일 최대 규모로서 기존 냉난방 방식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7%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3쪽 선제적 누수 탐사 및 신속한 누수 복구 체계 확립입니다. 누수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표적 탐사와 돌발 누수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복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역 주변과 대형 공사장 등 취약지역 1,500개소를 대상으로 다점형 상관식 누수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개 수도사업소 24개 팀으로 24시간 긴급 복구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연 8회 가상훈련과 비상 응소상태 상시 점검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아리수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전용액은 4억 원입니다. 현재 물 산업은 과거 건설 위주의 1차원적인 산업에서 AI와 사물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유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는 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 디지털 직무에 특화된 우수 인력의 확보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서울 워터 잡페어(Seoul Water Job Fair)를 기획하여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 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 30일 제1회 서울 워터 잡페어를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 추진을 위해 예산 4억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워터 잡페어를 통해 기업은 최적의 인재를 찾고 청년들은 물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사용액은 8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아리수본부가 동작구 사당3배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점유하여 2020년 12월 토지 소유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년 9월 서울아리수본부가 패소하여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2,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아리수본부가 시유지인 노량진동 부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국가철도공단이 2024년 7월 서울아리수본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서울아리수본부가 패소하여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8억 100만 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패소 사유는 해당 부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처분이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처분 대상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2026년도 1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2026년도 1분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제1회 서울 워터 잡페어가 기존에 예산을 1억 1,600만 원 편성했던 건가요?

예산이 없었고요.

그러면 당초 예산액이 1억 1,600이고 전용액이 4억 해서 5억 1,600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전용은 총 4억을 했고요 기존에 없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난번에…….

아니 그런데 잡페어를 하려면 신규사업, 이거를 어떻게 예산전용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할까요? 원래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 작년,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 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12월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어떻게 신규행사를 전용으로 해서 할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지난번 2월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신규사업 보고드리면서 사실은 작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당연히 맞고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물산업박람회 특히 일자리박람회는 처음 한번 해 보자는 게 신규사업으로 발굴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추경에 반영하면 사실상 한 가을 9월, 7월에나 빨라야 추경이 있어서 금년 9월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급한 것도 아닌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서울 청년 홈&잡(Home&Job) 페어도 있잖아요. 청년 홈&잡 페어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는데 워터 잡페어를 하겠다고 했으면 좀 더 준비를 해서 나중에 해도 될 것을 전용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게 조금 맞지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지금 보면 용역 제안 평가를 했네요, 제안서를 받아서? 그러면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사유지 무단 점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사유지나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유지는 조성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측량할 때 측량상 오류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 사유지를 아마 측량 오류로 인해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배수지를 했는데 차후 한 20년, 30년 지난 후에 소유자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아마 추가로 지적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의도치 않게 무단 점유한 상황이 돼서 결국은 패소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측량 오류가 1980년대 이럴 때는 상당히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수치, 지적도로 해서 굉장히 정확한데 그 당시에는 측량이라는 게 선을 그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적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걸렸던 건가요? 이게 지금 1980년대부터 다 점유하고 있었던 건가요, 2개 다?

그렇죠. 1980년대 사당3배수지 조성할 때 점유를 했었고 그 이후에 2020년에 소송이 제기된 거니까 한 40년이 지난, 거의 그 정도의 시점에서 아마 소유자께서 사유지 무단 점유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패소했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6쪽 같이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계량기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동안의 동파현황을 보면 복도식 아파트에서 주로 50%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한다고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2년 내에 한 30만 가구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죠?

네.

몇 가지 궁금한 게요 아파트를 한꺼번에 다 고치면 계량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지금 소형 계량기는 8년, 대형은 6년입니다.

8년, 좋아요. 그러면 고치는 모든 복도식 아파트가 8년이면 좋은데 내구연한이 좀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철로 처리합니까?

그게 약간의 예산, 뭐라 해야 되나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고철로 처리해 버리면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철로 하기보다는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복도식에 있는 걸 다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복도식…….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 된 거 고치는 겁니까? 남은 것은 안 고칩니까?

내구연한이 남았어도 이번에 쫙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걸 다른 데 재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과연, 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가장 높은 걸 우선순위로 정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8년이잖아요. 대형은 6년, 소형은 8년인데 2019년부터 2026년, 2019년까지가 이제 딱 연한이거든요.

좋아요.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남은 것도 처리하는구나 하는데…….

미리미리,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혹시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것도 할 수 없이 처리해야 되면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사용이나, 테스트해가지고 문제없다면 지금 이게 복도식만 있지 않습니까. 복도식 말고도 가정도 있고 연립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만요, 재사용…….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두 번째는 관련 연구에 의하면 동파는 예방이 된다 하더라도 수도가 인 들어가면 아웃 되잖아요. 그러면 100을 내보냈으면 혹시 결과에 대해서 허용, 허용치는 얼마나 됩니까, 결과에 대해서 보통?

오차율 얘기하십니까? 하여튼 플러스마이너스 한 4%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원격계량기를 사용하면 동파 예방은 있다 하더라도 보통 결론, 연구에 의하면 허용치를 오버한다던데 그 해결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물연구원에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한 조건, 영하 15도 이하 그다음에 영하 10도 이하 했는데 영하 15도 이하일 때 약간의 오차율이 생긴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거는 거의 허용치에 근접한 수준이라서 그걸로 인해서 이 사업을 변경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알았는데 지금 그 허용치를 오버하는 것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물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조사했습니까?

2023년도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한테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입대의 같은 데서 관리가 잘하고 보온재도 넣어보라 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다세대나 연립촌, 쪽방촌 같은 데는 관리주체가 없어가지고 더 노출돼 있는데 그런 데는 안 하고 왜 거기 할까 그 부분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복도식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파는 관리가 안 되고 완전히 노출됐고 다세대ㆍ다가구, 쪽방촌이 훨씬 더 취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잘 안 되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입대의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그런 강화를 많이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안 따라주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볼 때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가구 외부에 있는 거하고는 훨씬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먼저 안 하고 왜 거기를 할까, 그게 의아합니다, 더 취약한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고요 그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 그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사실 누수가 되면 위층, 아래층까지 다 지금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은 있겠죠.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에 아침에 예를 들면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동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출퇴근하다 낙상사고나 큰 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개인주택보다는 오히려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정 철학에 맞는, 취약계층이 더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나중에 얘기를 하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취약되고 관리가 안 된 사각지대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 그런 데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용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입니다. 제335회 임시회를 맞아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에도 시민생활 안정과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 저가 수열 활용 확대, 열원 운영 최적화, 에너지 절약 실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안전과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위원님들의 신뢰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은 감사입니다.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곽승신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최성우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지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차태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영대 전략사업처장입니다. 김성수 기술실장입니다. 박한원 서부지사장입니다. 조창우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신재생에너지사업처장입니다. 정훈택 신재생에너지운영처장입니다. 한승호 안전품질처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계열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6년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여섯 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천연가스 수급 동향에 따른 공사 대응방안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으로 국제 LNG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동북아 LNG 현물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해서 87.9% 상승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LNG 수급 다변화와 공사의 간절기, 하절기 낮은 열수요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도시가스 요금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와 같이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은 약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특성을 반영했을 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동절기에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응방안으로서 간절기인 4월부터 6월까지는 자원회수시설, 하수열 등 외부 저가 수열 활용을 극대화하고 열전용 보일러 PLB 가동을 사실상 제로화하여 LNG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경제 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목동, 마곡 간 열공급망 분리 운전과 최적차압 운전, 축열조 활용을 통해서 전력 판매 수익은 높이고 에너지 손실과 연료비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까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AI 기반 열수요 예측 도입과 최적 운전계획 수립으로 공급 효율을 높이고 비용상승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에 연동되는 화공약품 수급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 자재 선구매, 조기 발주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마곡열병합ENS SPC 사업 추진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SPC 사업은 사업명을 마곡열병합ENS로 결정하고 5월 주주협약 체결과 6월 SPC 설립, 12월 건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0쪽 추진실적입니다. 공사는 한국남동발전과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기인 가스터빈 적기 확보를 위해 제조사 선정과 가스터빈 예약 체결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검증과 시공사 발주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하나은행과 금융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SPC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도심형 태양광ㆍ지열 에너지 보급 고도화입니다. 공사는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자치구 산하기관 부지를 대상으로 도심 맞춤형 태양광 대상지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차량기지,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리파워링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상 신재생 에너지믹스 보급 확대 전략으로 등촌2동 모아타운을 시범사업지로 하여 에너지믹스 표준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6월에는 관련 기술 세미나를 통해 도입 효과와 경제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고도화입니다. 수소 분야는 양천공영차고지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상암 수소충전소 노후설비 보수와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금년도 183기 구축을 목표로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동행 충전기 확충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알아서 챙겨주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구현입니다. 공사는 신청주의를 탈피한 원스톱 선제적 행정을 통해 시민이 먼저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체감형 에너지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초 1회 신청만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이 매년 자동 연장되도록 개선하였고, 서울시-자치구-주민센터 간 협업을 통해 자격 확인 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가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는 동행봉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접수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16쪽 핵심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기구개편입니다. 공사는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일 기구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마곡열병합ENS 사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남 SPC 설립 TF를 구성하여 탄력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마련하였고, 목동 현대화와 AI 기반 사업 등 차세대 핵심사업을 전담할 전략사업처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사업 기능과 운영 기능을 분리하여 조직 전반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사장님, 알아서 챙겨주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구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일단은 3년에 한 번씩 신청주의가 최초 한 번으로 해서 연결된다 그 뜻인가 보네요?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금년 4월부터 벌써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참 잘하셨네요.

저희가, 매년 보면 취약한 분들일수록 오히려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많아서요, 사실 이게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행복이음 시스템에 우리가 접근만 가능하면 쉬웠던 건데 정부가, 이게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청의 동주민센터하고 저희가, 7개 구청과 협의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단은 취약계층일수록 정보 접근이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는데 에너지 복지는 취약계층한테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저희가 최저생계보장자 또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

무슨 서비스가 있냐고요.

저희가 열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또 이렇게 기본요금을 드리거나 해서요…….

얼마나 감면해 주죠?

연간 저희가 매년 43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기가 쓴 열량에 대해서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느냐고요.

그러니까요. 대상별로 다른데요 기본요금을 저희가 까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제도는 잘 도입했다고 격려의 말씀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