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계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은 모래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5년 굴착 폐기물 처리비용 6,500만원, 2026년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준공행사 개최비용 700만원입니다. 먼저, 2025년 공영주차장 공사 지하 굴착 중 예측하지 못한 폐기물 물량 증가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폐기물 처리 용역비 중 사업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확보,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공사 완료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준공행사 개최가 필요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돕고 주민 힐링공원 조성을 알려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행사비 700만원이 그 때에 단상 올리고 스피커 대여하고 그리고 수건 나눠주고 했던 거에 쓰인 돈인가요?

수건은 공사 감리측에서 준비한 거고요, 저희들은 용역진행 무대 올리고 그다음에 방송장비, 기타 커팅식 이런 준비들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커팅식 하는 끈이랑 단상, 단상이랑 스피커랑 이런 거 빌리는 돈이 700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식전 행사비용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식전행사면 노래했었던 거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업체에 아예 용역을 준 건가요, 건별로 계약한 게 아니고?

예, 용역을 준 겁니다.

어디에 준 거예요? 700만원짜리 행사용역 하는 데가 많지 않을텐데.

업체는 kt HCN이고요,

kt HCN이요?

예.

여기 우리 HCN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비용이 적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달라고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우리 HCN에다 행사용역 준 적이 있나요? 저는 4년 동안 처음 들어보는데.

저희가 작년 상도근린공원 착공식 때도 이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대부분 행사용역을 할 때는 HCN에다 주나요?

지난번 상도공원 했을 때 만족도가 있어서 이번에도 동일한 업체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공사 완료하고 준공행사가 기획안에 없었던 거지요, 애초에? 건립공사 끝나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요, 시설부대비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용역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그러면 기예산을 이미 잡았던 거지요?

아니 잡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일단 준공식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던 게 2월 정도에 최초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예산에 행사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사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편성하지 않았는데 공사일정이 늘어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할까봐 행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공사예산이랑 별도로 항상 행사비를 예비비로 지출해 왔나요?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지출하고자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지출하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예, 그런데 과정에서 용역비라든가 시설부대비로 나가는 비용들이 대부분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어디에 지출이 됐길래, 그러면 기예산 범위를 초과한 건가요, 공사가?

거의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대부분 비용들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비도 6,500만원을 저희가 2025년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요, 그만큼 사업예산이 타이트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2건을 사용한 겁니다.

폐기물처리비 같은 경우가 그 동네가 암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초과될 수 있다라는 게 관악구 지역 특성상 이해는 돼요. 그런데 행사비같은 경우에는 으레 공사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대비용으로 책정을 미리 해놓는 건데 그거까지도 다 이미 다른 데에 썼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비에서 행사비를 썼어야만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가 용역비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모래내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감리비가 계속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비용들로 대부분 소모가 돼서 사실 준공행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감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기간이 계속 늘어났으니까요.

감리 인건비가 올라갔다는 건가요?

그런 인건비, 용역이니까 인건비지요.

그런데 감리도 애초에 기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에 감리하겠다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나서 늘어난만큼 증액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난 감리비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운용상

그러니까 이쪽에서 늘어난 예산을 공사기간이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이 돈이 모자랍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응당 다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돌려쓰고 여기에 쓸 돈이 없네 예비비로 쓰고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좀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 작년도쯤부터 으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모래내공원이 공사되는 과정을 보다 보면.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모래내주차장 개장식에 가서 함께 했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측하지 못한 굴착폐기물이 나와서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사전에 지질검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암이 아니고요, 사실 지질검사로 확인하기 힘든 매립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부서가 우리 교통행정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관공서 신축공사 현장에는 늘 폐기물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질검사를 하면서 기계로 쑤셔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폐기물이 있다 없다 알 수도 있을텐데. 항상 공사하면서 중간에 암석이 나왔다, 폐기물이 나왔다 이런 이유로 공사기간도 연장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그런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할 때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연장이 됐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생각지 않게 들어갔어요. 이런 공사를 할 때 왜 하필이면 우리 관공서가 짓는 그런 유휴공간에 늘 쓰레기가 있는지. 그게 옛날 고려 적부터 그곳이 공원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제가 질의가 다른 데로 가는데. 미성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거기가 집이 있었어요, 가옥이.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을 때 쓰레기 폐기물이 많이 있어서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생각지 못한 예비비도 지출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과장님, 혹시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폐기물 반출하는

지하를 파다가 뭔가를 파다가 아마 나오지 않았겠어요?

파다 확인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굴착을 하다가.

그 증거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 있나요?

건축과에서 아마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제가 그건 건축과에 질의를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축과에 자료요청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