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5개 집행기관의 소관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고 업무보고 등은 서면으로, 의견청취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공간본부장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공간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논의되는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공간본부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신동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나 기타 등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우리 간담회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청원 41, 42, 43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1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님께서 소개한 우면동 암산마을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청원대상지인 서초구 우면동 암산마을 일대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택 노후화 및 주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이 저하된 상태이며, 인근 청룡ㆍ원터ㆍ성뒤마을 등 10개 마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청룡ㆍ원터ㆍ성뒤마을 등 10개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그 계획에 따라 2024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된 지역들입니다. 반면 청원대상지인 암산마을은 1966년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어온 지역으로 1996년 주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ㆍ조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저층ㆍ저밀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주택 유형의 다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의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바, 지역 특성과 기반시설의 여건, 도시관리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님께서 소개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원대상지인 연희로11길 일대는 1961년에서 1971년까지 시행한 연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 조성사업을 통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저층 중심의 정온한 주거지역으로 1976년 순수 주택지 성격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에서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청원대상지와 궁동근린공원 사이에 위치한 지역은 1970년대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2003년 종세분화 당시 주변 환경, 주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ㆍ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은 자연환경과 조화된 저층ㆍ저밀의 양호한 주거 보호, 주택 유형의 다양화 등을 위해 현행 용도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역특성과 기반시설의 여건, 도시관리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형재 의원님께서 소개한 1종 현 용적률 150%를 200%로 상향 완화 적용에 관한 청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경기 침체 및 주택공급 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ㆍ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2025년 5월 1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 50%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층수 등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릉지 등 입지 특성에 따라 경관과 환경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2003년에 있었던 종세분화 이전 건축된 용적률 초과 건축물의 정비 시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층수ㆍ용도 제한에 따른 주거환경 저하 등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