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상조 의원 발언
정재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질의 대상자와 가급적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이고요. 청주시활성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 대행 용역비 2,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어느 분야에 채용하기 위함인지 부탁드립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활성화재단에 이번에 인력 수급을 위해서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의 3명 정도가 휴직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적 활성화를 위해서 2명을 채용하는데 이 2명을 채용함에 있어서 저희를 단독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채용하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면접까지 봐 가지고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럼 직원 채용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예숙위원
 ;아, 네. 실력 있는 재원을 뽑기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예숙위원
 ;투명성과, 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이예숙위원
 ;그리고 최근 휴직 증가에 따른 행정 공백과 남은 직원들의 업무 가중 문제가 보도된 게 있는데요. 대체 인력 등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죠. 그죠? 육아휴직, 임신, 출산을 이유로 승진이나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차원의 선진적인 관리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예숙위원
 ;그리고 대책은 향후 의회에도 공유를 좀 해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 아직 준비 시간도 좀 필요하시고, 첫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중간에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오셨나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쭐 것은 고속도로 시 경계 진입 경관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희 1차에, 예산안 페이지 잠시만요. 342 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 시 경계 진입 경관 형성 사업 저희 서오창 아이시 1차에 잘하셨고요. 그때 추진 과정에서 의견도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설치가 됐고. 사업 방향이라든지 저희 도시 브랜딩 차원에서는 의미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서오창 할 때도 어쨌든 예산도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문구라든지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추후에 요청을 드렸었죠. 같은 맥락에서 공항 사거리도 어쨌든 저희 청주공항의 역대급 활성화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상징과 의미를 담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가 됐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고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파악이 내용은 없고요. 지금 먼저 사업하기 전에 여기가 공항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공사하고 군부대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항공 운항에 문제가 되는가 그 사항을 갖다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럼 어쨌든 그렇게까지 높이 올리시지는 않겠지만 높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의와 협상이 필요하시겠네요. 그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높이는 9미터 이하로 갖다가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야간 조명입니다. 어쨌든 서오창 아이시는 간판 형태로 해서 엘이디를 삽입을 하신 것 같아요. 잘해 놓으셔서 가시성이 확보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 내수 종합체육 공간의 사례로 봤을 때 공군부대에서 야간 조명에 대한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인식하고 또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좀 충분히 선행돼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거 조금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긴 이후에 집행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통과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이번 추경에 보면 고속도로 시 경계 진입 경관 관련해서 본예산에 6억 정도 섰……. 6,000만 원이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그때 설계비입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그렇게 하고 설계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공항 문제라든가 높이 문제 그리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완료돼야지 설계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추진계획은 대략 몇 월까지 마치겠다 나왔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항 문제, 공군부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일단 그다음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을 할 건지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재우위원장
 ;대략 몇 월입니까, 그러면?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한 5월경에는 시민 의견 수렴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시민 의견 수렴 저도 그 발상과 접근에 동의를 하면서 어쨌든 시민분들께 어떤 대상 후보에 대해서 의견을 받겠다는 선정권은 사실 부서에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그 1차 시안을 좀 잘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오창 아이시 건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디테일인데 그 디테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상당히 부각할 수도 있고 좀 반감될 수도 있고,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1차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됐건, 집행기관 내부의 의견 수렴이 됐건 그런 거를 좀 충분히 거친 이후에 1차 시안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건 8억 4,000인데 어쨌든 시한이 어떤 거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금액 변동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좋든, 싫든 8억 4,000 예산 내에서는 설치 완료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의견이라든가 그 의견 수렴된 것을 통해서 제안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중간에 질의를 하나 드렸고. 김완식 위원님 먼저 거수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니, 예산안은 별개고요. 지난번에 청주시활성화재단의 활성화 대학 개강식인가 3월 31일에 했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김완식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도시재생 기초반이 있고 도시재생 심화반이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 기초반에는 용암1동이 팀원을 구성해서 도시재생을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도시재생 심화반도 대성동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활성화 대학을 이렇게 중간 매개 역할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팀원이 있는지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 활성화재단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 기초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 건가, 어떻게 추진하는 건가 또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기초 단계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이 되겠고요.
김완식위원
 ;그러면 용암1동을 딱 지명을, 지역을 이렇게 딱 선정을 한 거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런 걸 논의하는 그런 팀원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팀원 구성은 누가 그거 팀원을 만드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 재단에서 어느 지역을 찍는다기보다도 그 지역에서 공모식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암동 같은 경우에도 향후 도시재생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도시재생 대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재단에 신청을 하면 재단에서 선별해서 결정하는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 도시재생을 신청한 데가 용암1동하고 대성동밖에 없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 팀원들이 또 용암동이나 대성동을 방문할 거 아니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김완식위원
 ;방문해 가지고 기초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건데 혹시 그런 과정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따로 나온 게 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 지역 주민들이 팀원을 구성해서 재단에 신청을 하면은 재단에서 여러 군데가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계획은 없고 이러이러할 것이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서 1년 동안……. 아니, 8주 동안 본인들이 발굴해서 자기 지역에 뭐를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발굴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서 해결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팀원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팀원을 구성을 한다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김완식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거기 그 지역구에 위원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도 설명 좀 해주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또 어느 사람이 팀원으로 구성이 됐는지, 대성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에 그런 거 있으면 위원들하고 먼저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론화해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그래서 추후에 진행되는 활성화대학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빈번하게 좀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리고 차후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추진 방향이 설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함께 넣어 주시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어서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조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우리 여기 예산안에 414쪽에 보면 대성동 충북형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성동은 거기 마을 주민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아마 구성이 돼 있고 실제 참여도 한 30분 이상은 항상 참석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 도전을 한 번이라도 했던 건가요, 여기 대성동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대성동은 도전을…….
이상조위원
 ;아직 안 했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상조위원
 ;그럼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을 주민들은 이걸 참여를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에 도전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계속 수업만 듣는 건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추천, 공모를 시작하려면 3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충족이 돼야 되는데 거기보다도 가장 큰 건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입니다. 이제 재생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1차 해보니까 그 지역은 공모 사업보다도 재개발 쪽으로다가 많이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응모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조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재개발이 안 되지 않나요? 향교도 있고, 옛날 도지사 관사도 있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이라든지 현재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공작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재개발을 떠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현재로서는 재개발을 이제 희망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응모하지 못했던 실정입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재생 사업 대학 이거는 하고 있잖아요, 거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올해도 응모를 해 가지고서 충북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꾸자 계속 아이디어도 내고 계속 모이고 수업도 듣고 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것도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꼭 공모에 응모를 해야만 이 도시재생대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응모를 안 해도 도시재생 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무슨 거점시설을 짓는 것보다도 골목길을 자정적으로 정화를 한다든지 또는 마을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상조위원
 ;근데 마을 가꾸기나 그런 거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갔나요, 대성동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현재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충북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자체. 그래서 충북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이제…….
이상조위원
 ;아, 이게 3,500만 원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상조위원
 ;이거는 교육 예산 아니고 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교육 플러스…….
이상조위원
 ;사업 예산이 있나요, 이 안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교육 플러스 체험 또는 마을 가꾸기 이런 소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대성아파트가 뭐가 해결이 돼야지 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옆에 예산안 415쪽에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뭐 라키비움도 있고 주차장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잘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어제도 초정치유마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시작을 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 예산을 따온 거에, 그건 잘한 거지만 일단은 목이 안 좋은 데다가 가게를 차려 놓고 그게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성안동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씨는 저는 살아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부터 잘 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어떤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안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1차 연도는 거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계획을 세우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계획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완식위원
 ;잠깐만요
정재우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잠깐, 저기요. 과장님.
정재우위원장
 ;질의하신다고.
김완식위원
 ;그 영운동 도시재생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그 도시재생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참 잘했다고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운동 같은 경우 정말 그 정수장 때문에 많이 낙후됐던 그런 지역인데 주민들 호응도가 높아서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단계 지중화 사업 올해인가, 내년도에 또 추진해 주시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완식위원
 ;예.
정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질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예, 수감자료 338페이지 읍ㆍ면 택시요금 내부 할증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주 통합된 지가 지금 한 12년째 되고 있는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읍ㆍ면 택시 할증요금에 대해서, 해제되는 거죠, 이제 이게.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아,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전면 해제는 아니고요. 내부 읍ㆍ면 통행 시에만 해제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 해제는 언제 되는 거예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완전 해제가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부 읍ㆍ면 통행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그다음 2단계에는 일부 읍ㆍ면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최종 저희가 목표는 요금 인상을 통해서 할증제를 전면 해제하는 거를 이렇게 목표로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서, 읍ㆍ면에서만 돌아다니는 거 그거에 대한 할증을 하는 거예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예, 예. 내부요. 그러니까 동일한 면, 동일한 읍 내에서 이동 시에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청주에서 옥산 들어가는데 옥산이나 오창 들어갈 때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그거는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면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A면에 B면으로 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요. 동일한 읍ㆍ면 이동 시에만 해제입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지난번에 아마 정재우 위원장도 아마 이거 이거에 대해서 5분발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청주시 통합된 지가 12년이 넘어가면 택시 이것도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야 돼요. 보조금 줄 대로 다 줘가면서 이걸 해제를 못 한다는 거는 우리 청주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네.
이우균위원
 ;이렇게 찔끔찔끔 줄 바에 아주 그냥 다 주고서 해제시켜요. 버스도 사주고 이제 택시도 사줄 판에,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면 해제를 해서 그 손실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서 읍ㆍ면 택시 요금 할증 이런 거를 해제할 수 있는 거를 용역을 줘서든지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잠깐 이어서 과장님, 그러면 이 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우균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5분발언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읍ㆍ면 택시요금 내부 할증 이 손실보전 예산이 수립이 되면 언제부터 동일 읍ㆍ면 할증요금 해제됩니까?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내부 시험 단계도 좀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손실 금액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빠르면 7월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 말씀하신 목표에 부합할 수 있게 좀 잘 챙겨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우균 위원님 말씀처럼 옥산 지역구이시고 아마 민원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동일 읍ㆍ면 장차 저희가 통합 청주시에 걸맞은 그런 요금체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충북도 기본요금 수립 시기가 언제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정재우위원장
 ;그거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지금 연말 내에 용역이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즈음까지 그러니까 결국 내년부터는 좀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충북도와의 협의 그리고 택시 업계와 협의에 나서 주십시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이 어디 페이지에 나오지?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이화정위원
 ;예산안은 31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비가 9억 3,500 올라왔어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2017년 그리고 ’25년도에 수립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에 따라서요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4개소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화정위원
 ;순서대로 정하신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구별로 하신 거예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아,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에서 4단계로 범죄 예방도에 따라서 취약 순서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1단계가 제일 취약한 구간이고요, 4단계는 좀 양호하고 안전한 구간입니다.
이화정위원
 ;그 T 스코어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연구 결과 나온 거를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우선 그 스코어에 대해서 각 상당구에 2개 지역이 있는데 1개 지역은 제외가 됐고 오히려 청원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별로 그렇게 배려하신 건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기본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된 그 위치를 따르고요. 다만, 매년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은 일부 중복되는 구간 그 기이 완료된 구간도 중복되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런데 연구 결과에는 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ㆍ사고가 많은 거로 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 나온 거 보니까 그 지역은 아니고 저희 임시청사 중심으로 그쪽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올렸더라고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서두에 말씀드리…….
이화정위원
 ;범죄의 성격은 다 아시고 계신 거죠?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네, 네. 근데 저희가…….
이화정위원
 ;이 공사비는 다 시시티브이예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좀 특성적으로 좀 다르고…….
이화정위원
 ;이 공사비 내역을 좀 정리해서 크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용역 지금 설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좀 완료가 되면 그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화정위원
 ;9억 3,500이 나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뭘 하시겠다고 예산을 해서 올리신 걸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립니까?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9억 3,500이라는 수치는 그 이전까지 ’16년도부터 전년도까지 한 그 추계치를 가서 개략적으로 좀.
이화정위원
 ;대략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려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한 거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이나 사업비 등은…….
이화정위원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왔어요? 연구가 나왔으니까요. 절도나 절도 시간, 절도가 이루어지는 연령층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센서를 할 건지 시시티브이를 하실 건지 바닥 도료를 하실 건지 대략적으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그게 확정적인 거는 이제 용역이 완료돼야 되는 거고요. 그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에 따라서 그 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화정위원
 ;그래서 그 기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주로 저희가 가로 보안동, 시시티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벨,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도로에 대한 환경개선 그러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너무 막연하시잖아요. 그리고 흥덕경찰청이 4개 지역의 경찰청을 어떻게 선임 경찰청인가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네, 셉테드 사업은 4개 구의 경찰청에서…….
이화정위원
 ;그럼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조례에는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게끔 돼 있거든요. 학생들의 범죄율이라든지 청소년의 범죄율에 대비해서 조례에는 경찰청과 반드시 할 수 있는, 임의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교육청과도 반드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협의해서 대안을 설계를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의무적으로는 협의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업 구간 내에 각종 학교가 위치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면요? 이번에 경찰청하고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도시 전체에 대한 범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간대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찰청 학생 연령과 관련돼 있는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안 되셨고.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범죄 유형 등은 당연히 청소년 범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화정위원
 ;연구 결과 읽어 보셨죠? 저희 충북 청주는 절도가 40프로 이상이에요. 나머지는 이삼 프로가 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막연하게 지금 추경에 대한 예산을 올리셔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이 질의를 할 것에 대해서는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저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대략적으로 시시티브이가 필요하다 내지는 그래서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6,500이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이화정위원
 ;그렇죠?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네.
이화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예산도 시시티브이가 몇 대라든지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다 시시티브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어떠한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근래에는 시시티브이 가로등 그런 식 위주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재난안전실에서도 계속 시시티브이는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안전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청주 전 권역을 보고 또 주로…….
이화정위원
 ;혹시 엘이디 조명은 설치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화정위원
 ;조명 럭스도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이번 실시설계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화정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343페이지 건축디자인과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하늘산책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도 10억이고 이 자료도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에는 10억 미만으로 맞춘 것처럼 9억 8,000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뭐가 걸리는 거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세울 때 약 10억 정도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2025년도에 특교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시비 5억까지 해서 10억이면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그냥 단순하게 그 문제예요? 그냥 뭐 10억 이상이 넘어가면 입찰 범위가 달라진다든지 공공기관이 달라진다든지.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승찬위원
 ;아니고, 그냥 우연치 않게 다른 데는 10억 이렇게 다 맞췄는데.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특교세하고 저희 시비하고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억이 된 겁니다.
박승찬위원
 ;아니, 10억 미만으로 일부러 맞춘 거는 아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입찰 범위나 공고 기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맞춘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예술인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산이 35억 올라와 갖고 이게 작년 연말에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 보도된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정재우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론 수렴을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이 예술인마을을 하게 된 계기는…….
김태순위원
 ;글쎄, 여론 수렴을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원서가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게 44명 명의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족, 한 집에서 2명, 3명씩 이렇게 쓰다 보니까.
김태순위원
 ;아니, 여하튼 40여 명이 왔는데 그분들이랑 대화를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시행될 때 의견 수렴을 했어요. 했고, 그분들 얘기는 그 탄원서에 나타나 있듯이 같이/함께 수용해서 한번 하자는…….
김태순위원
 ;이번 1차 추경에 35억을 증액했는데 그게 바람직합니까? 무슨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35억을 증액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십사 그러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감정평…….
김태순위원
 ;15억에서 35억을 갑자기 늘렸으니, 갑자기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1월부터 3월까지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 소유자들한테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결정 금액이 210억 원이 평가가 돼 있어요. 210억 원이 평가가 돼 있고, 현재까지 지금 들어온 금액이 한 110억 정도가 청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예산 15억하고 지금 해서 한 50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서 나머지 한 50억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그 보상가 때문에. 그러면 감사원에서도 한번 이게 도시계획 관련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순위원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감사원 지적 사항은 우리 문화시설로 결정된 그 부지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로 계획을 했던 것이…….
김태순위원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했다고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얘기죠, 그게 지적 사항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를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충남도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 수장고를 할 수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장을 했으니, 이전을 했으니 이제 해제를 해달라 그런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거고, 감사원에서는 문화시설을 결정을 했으면 다른 시설이라도 빨리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이런 권고가 온 상태고. 이 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이 청주시에서 타당성이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존치를 해서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저희들한테 이전을 했으니까 시설 해제를 빨리 하든지 이런 권고를 줬는데 저희 청주시의 입장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자체적 판단을 해서 계속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법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럼 감사원은 왜 지적을 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태순위원
 ;그 감사원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수장고가 이전을 하는…….
김태순위원
 ;글쎄요, 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전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전을 했으니까 불필요하다라는 게 주민 건의 사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이전을 했으니까 이 시설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시설이 이전됐으니까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빨리 주든지 이런 권고 사항이 저희들한테 와 있는 거고, 저희들 자체 판단했을 때는 계속 유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장이랑 한번, 기후대기과?  ;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니에요? 다음 시간이에요?  ;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도시건설이죠, 지금. 그러면 건축디자인 과장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일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하실 때도. 근데 이번에 저도 3월 25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사모2지구에 건축 뒷북 행정이라든지 비산먼지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걸 지적한 바 있거든요. 8층 이상 아파트를 해체할 때는 방진막 비산방지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돼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걸 안 했습니까? 또 하나 왜 건축해체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실래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그 사모2지구 철거 사업을 할 때에 공사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시설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지역의 전반을 갖다가 테두리를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다면 재건축 단지 내이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김태순위원
 ;그런 게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은 지금 1지구를 철거하고 2지구를 지금 철거 중이에요. 거기는 방진막 시설하려고 얘기 들어보니까 5층 이상을 해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1지구 할 때 제가 5분발언 한 이후에 그 현장을 가보니까 왜 이걸 철거 안 하느냐 그랬더니 방진막 비산먼지시설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왜 그런 업자 편을 예를 들어서 70미터도 안 되는데. 8미터 건물을 해체하려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갖고 해체 심의를 열어 갖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선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모2지구 철거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저번에도 답변 자료에 냈듯이 현행 법령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순위원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과장님이 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곡되게. 건축해체심의회를 열어 갖고 70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걸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방진막 시설을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 해체 업체 입장에서도 그만한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묵인 내지 방관합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묵인 내지 방관한 사실이 없고요 현행 법령에 맞게 준수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왜 2지구는 지금 방진막 (39:41)시설을 하려고 그럽니까? 옆에다 같은 단지 내에 하는 건데.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라든가 소음ㆍ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 건축물 관리 조례상에 해체 심의라든가 해체 허가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의 편의 큰 지구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례상에 지금 해체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놓은 것이 이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해체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일정 부분은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갈 수 있게끔 가자 그렇게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체심의를 열도록 그렇게 하면 주민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내로 묶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건축 철거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그런 조례를 저희들도 응용해서 하다 보니까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런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니까 또 별도로 보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수감자료 333페이지에 무심동로 오창 아이시 건설공사가 지금 예산 시설비에서 3억을 빼 가지고 감리비로 3억을 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감리비가 차수분으로 저희가 한 3억 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예전 지출한 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시설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공정률은 몇 프로나 돼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공정률은 24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24프로?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이우균위원
 ;보상률은?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보상은 98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98프로됐어요? 지난번에 보상을 안 찾아간다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가지고 제가 설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미호강 다리 공사는 다 끝났나요?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지금 신평교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슬라브 공사까지는 다음 달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공정률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신속하게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짧게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805페이지고요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오창읍 추가 중점지 포장 공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지 잘 아시죠? 과장님 현장도 가보셨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통칭 구 오창파출소 부지인데 원 오창의 되게 핵심 지역이고 심장과 같은 지역으로 인지가 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고요. 또 그만큼 주민 관심도도 높고 그래서 교통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주민 친화 시설이나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말씀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임 과장님 계실 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을 관심 갖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원 오창 활성화가 큰 문제인데 그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는 지역으로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일단 종점지로 쓰겠다는 계획이고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12면에 버스 충전기 4대 정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됩니다. 대상지가 한 400평 가까이 돼요. 근데 사업 내용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부실이 아니라 좀 대상이 좀 적어 보인다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원 오창의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자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옆에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다중이용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의 일부, 한 줄, 10개면 정도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주차난이나 이런 여러 주민 숙원이 해소가 되겠다는 의견들이 오창 주민분들의 뜻이 굳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면 당연히 통과가 돼서 좀 공사가 돼야 되겠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될 예산으로 좀 보이는데요. 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일단 우선 저희가 이 구 오창파출소를 취득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취득을 검토할 때 운수 종사자 쉼터 이런 목적을 부여해서 행정 목적으로, 행정 재산으로 취득을 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철거를 통해서 이번에 포장을 하려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충전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 충전기 설치가 되면 버스가 고정적으로 몇 대 정도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또 행복택시 휴게 공간도 있고요.
정재우위원장
 ;네, 맞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그러면 또 더불어서 행복택시도 거기에 일부 정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버스의 크기상 통행하려면 다른 일반적인 자동차보다는…….
정재우위원장
 ;네, 맞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공간 확보가 더 넓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재우위원장
 ;조금. 네, 맞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콜버스 휴게실도 저희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정재우위원장
 ;네, 시간 관계상 조금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 취지와 접근 방식도 동일하고요. 바로 맞은편에도 주정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다 주민 이용 시설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간, 한 10개 면 정도라도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면이라든지 이런 거로 좀 조성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불가한 형태로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하게 되면 더 큰 분란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분위기를 반드시 전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오후에 할 텐데 그전에도 좋고 한번 가능 여부를 조금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반영할 수 있게 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끝으로…….  ; (대중교통과장을 향해) 네, 네.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 소관인데 이우균 위원님 또 옥산 지역구시다 보니까 질의 준비할 부분이 겹쳐서 안용혁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당부 겸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창읍 의원으로서도 가장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최대 현안이 무심동로 오창아이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럴 만도 한 게 옥창 같은 지역은 특히나 LG로나 공항로 제외하면 사실상 섬지형(47:11)내에 불가할 정도로 도로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교통 체증도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고 문제로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굳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또 불만을 갖는 건 이 해당 사업이 거의 2017년도부터 추진이 됐고 설계 완료가 2020년도에 됐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공정률이 24퍼센트에 불과하다 보니까 계속 의구심이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도 24프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난했고 그 과정에서의 문화재 발굴 건도 있었고 보상 지원 건도 있었고 일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몇 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약속이나 확언을 좀 드려야 될 단계까지 왔는데 현재 사업 단계 그리고 구상에서는 2029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전봉성입니다. 지금 그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평교가 지금 다음 달 정도 슬라브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는데 신평교가 설치가 되면 신평교를 통해서 토공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정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신평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그래서 ’29년 12월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정말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해주셔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성
전봉성도로시설과장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응답은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회의를 마치면서 저희가 퇴직하시는 고위공직자분이 계셔서 그동안에 소회나 이런 것들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주요 현안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도 많이 해오셨는데 백두흠 국장님께서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중한 말씀 한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91년 11월에 들어와서 35년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입사해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결혼까지 시키고 행복하게 잘 생활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3대 의회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최대 이슈였던 시청사 변경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 그렇다고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서도 열심히 잘 생활하겠고 우리 조직과 청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
회의장 박수
정재우위원장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경험을 앞으로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나눠주시고 고견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은 안 계신 거죠? 제가 전달받기로는 백 국장님 한 분이신데. 네, 없으신 거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깐 양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가영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가족상이 있으셔서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응답,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거는 4개 보건소가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감염병에 대해 상당보건소에 양재숙 과장님 좀 잠깐만 나오실래요? 마이크를 켜세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감염병대응과장 양재숙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거는 그냥 대표선수로 출전해서 대답하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추경안 예산을 보니까 각 똑같이 포충기를 8개씩 구매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청주시인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면적이나 인구 이런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8개씩 구입을 하게 됐나 그런 동기가 있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그동안 저희가 올해 한 해만 이걸 구입하는 게 아니라 201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박봉규위원
 ;매년.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 네, 네, 네. 매년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민원의 발생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 지금 올해는 똑같지만 그 구별로 그 어떤 면적이나 민원의 발생 정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총괄을 봤을 때는 좀 다릅니다, 개수가.
박봉규위원
 ;이게 포충기가 뭐 이렇게 효과가 상당하나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이게 보통은 방역을 할 때 저희가 화학약품을 뿌리는 걸 주로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좀 친환경적인 거로 해서 효과는 좋다라는 판단하에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시각적인 거는 좀 약간 혐오적이잖아요.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혐오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봉규위원
 ;그게 쌓이는 거 아닌가요, 벌레가 죽은 게?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근데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개체가 작은 거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네. 근데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축사 같은 데는 좀 많을 거고 일반 도시에는 좀 적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구입을 하면 보통 위치가 정해지나요, 이렇게 어디, 어디 설치할 건가? 그냥 다량으로 딱 구입해서 그냥.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그러니까 민원의 발생에 따라서 천변에 할 수도 있고 공원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밀집 지역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담당자들의 판단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네. 이게 좀 이런 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데 과학적인 지표가 좀 활용이 돼서 벌레 포집이 많이 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주고 덜되는 데는 좀 피하는 그런 작전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숙
양재숙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감사합니다.
박봉규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원보건소 이게 어느 분이 답변을 좀 주셔야 될지 제가 지금 이쪽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아, 나오셨습니까?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다른 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사업비로 보면 이 서원보건소만 감액되고 나머지는 다 증액됐는데 서원보건소 감액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이거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상임위에서도 했었어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했는데요. 이 사안이 그 예산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적립을 해서 이월이 됩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그래 서원 같은 경우는 그…….
박봉규위원
 ;그 감액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럼 이거?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그래서 아마 그 내시 자료에 의해서 서원은 2025년도 이월 금액이 2억 5,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 갖고서요. 이번에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 처분하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이게 4개 구청이 이렇게 보니까 지원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던데.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이건 희귀ㆍ난치질환에 따라서 그 의료비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해서.
박봉규위원
 ;그 지원 금액이 리미티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치료를 받는 동안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그리고 2년마다 또 소득ㆍ재산 조사를 해서 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희귀성 질환, 난치 질환이 어떤 거를 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이게 1,338개 질환이 있어서 딱히 뭐 어떤 질환이라고 제가…….
박봉규위원
 ;아, 병명이?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예.
박봉규위원
 ;희귀ㆍ난치성 병명이?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질환 병명이 1,338개 질환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어휴. 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질환이 많아서 딱히 어떤 거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박봉규위원
 ;네, 대답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건
권영건서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예,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셨네요. 청주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기금 자료를 보면 ’24년도, ’25년도 다 이거 지금 미집행된 거죠? 12억 8,000, 12억 7,000 이렇게.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주민협의체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 단계예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쟁점이 조례의 5프로는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주민 감시원을 예를 들면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는 좀 부적합하다 그렇게 하고 집행기관에서 너무 엄격한 집행을 한다 이런 쟁점 사항들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 개정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 계속 만나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10프로에서 5프로로 쓰레기봉투 수익금에 대한 그거를 줄이니까 주민에서는 주민 그거와 그 기금의 그 돈에서 그 감시원까지, 저기 뭐야? 봉급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는 5프로 갖고 이걸 주는 건 부당하니까 5프로는 주민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예산은 청주시에서 주민 감시원들은 따로/별도로 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나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큰 쟁점은, 가장 큰 쟁점은 지금 협약서에 10프로로 돼 있는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5프로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협약을 준수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 사항 그리고 조례무효소송 제기한 사항 그래서 그거 두 개 다는 저희가 이겼습니다마는 계속 그런 사항들입니다. 계속 다시 얘기가 돌아가면 다시 또 10프로를 준수를 해달라라는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끝까지 주민들은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우선은 현재 시점으로는 우선 운영비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하는 운영비만 수령을, 수령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금은 집행이 됐고 주민지원기금 자체의 그 사업은 현재 협의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감시위원은 운영비하고 기본급하고 시간외수당은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네, 운영비 내에 간사의 수당 그리고 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이런 일반적인 기금은 집행됐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조속하게 환경관리본부장님도 주민들과 해서 이거를, 어쨌든 쓰레기봉투값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쓰레기봉투값도 올라가고 이게 금방 또 조례를 변경한 거를 회계도 안 바뀌었는데 몇 년, 일이 년도 안 지났는데 이걸 또 바꾼다는 것도 저희 의원들의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지금까지 집행된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면 5프로도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과 협의체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조례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협의체 쪽에서 지금 항소심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는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5프로에 대한 주민지원금이라도 우선 사업을 진행해 보자고 지금 협의체 측에 말씀을 좀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일단 협의체 측에서 지금 그거를 수용을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요 소음ㆍ진동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조용한 오토바이 스티커 제작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지금 저희가 배기 소음이 이동소음원 규제기준인 95데시벨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95데시벨 이하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와 협조를 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주검사소에서 정기 검사를 받거나 승인 검사를 받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95데시벨 이하로 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용한 오토바이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주민들에게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희가 이륜차 소음 단속을 할 때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부착하려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시범 사업입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서 그 기준이나 통과가 되면 스티커를 붙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신민수위원
 ;그러면 ’27년 1월에 스티커 부착 효과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거는 그 호응도라든지 어떻게 이 스티커가 효율적인지, 부착이 쉬운지 이런 거를 한번 분위기라든지 호응도를 봐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네. 스티커가 크기가 큰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스티커는 저희가 자석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티커형 뭐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봐서 그 크기는 오토바이 몸체에 비례해서 부착하려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지금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소음ㆍ진동 관리 차원에서 여러 사업들 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된 피해나 민원들이 계속 줄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커 부착으로 이게 가능할지. 왜냐하면 이 스티커를 붙이는 오토바이들은 그 배기소음 자체 기준이 낮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 기준이 넘어가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도 좀 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혹시 그 관련해서 구상 중인 사업들이 있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뭐 별도로 구상 중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이륜차가 굉장히 굉음을 내거나 그다음에 급가속을 한다거나 급정차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들이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경찰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그런 불법적인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단속을 해서 조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사업비가 큰 사업도 아니고 취지는 좋은 사업 같은데 결국은 이 배기소음 기준을 넘어가는 이륜자동차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더 필요해 보여서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이 사업과 추가로 해서 이 이륜자동차 소음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홍보 이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신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대기과장님이 아파트 같은 데 특히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소음공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폭주족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좀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탁상행정의 전형이에요. 이런 걸 하려면 오히려 우리 이륜차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2억 6,000 정도 서 있라고요. 이륜차 지원 보조금을 좀 이렇게 전기 이륜차 이런 거 보조금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이륜차 소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소음기를 교체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실효적인 걸 해야지 폭주족 뭐 이런 사람들이 스티커 그걸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취지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게끔 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사업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전기이륜차 배달 쪽, 배달 쪽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서 좀 더 전기이륜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지금 올려놨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속카메라 그쪽에 대해서도…….
김태순위원
 ;네,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륜차 단속카메라 그런 것도 있어요. 시스템이요. 또 그렇게 하고 이륜차 보조금을 좀 준다든지.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그런 쪽으로도 지금…….
김태순위원
 ;또 이런 걸 소음기를 교체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근본적인 또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나. 뭐 15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과연 그 스티커를 소음 없는 조용한 뭐 부착했다고 그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지금 우려가 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의지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탁상 내지 전시 행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최대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도 이번 추경에 배달용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원을 해서 좀 더 상업용 오토바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합동단속이라든지 불법 경음기 부착이라든지 이런 쪽 단속에도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또 하나 좀 또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란전쟁 때문에 오일 폭등이 일어나 갖고서 지금 굉장히 전기차 선호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국비가 50프로, 제가 알기로는 또는 시비가 35프로 나머지 도비가 15프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물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500대 정도 올해 예산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 4,500대요, 600만 원씩.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김태순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저는,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저도 이거 관련 5분발언도 작년에 한 번 해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뭐 이렇게 좀, 이게 예산이 좀 충분합니까? 이 정도 갖고, 어떻습니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이 전기차가 굉장히 흐름을 많이 탑니다. 어떤 해에는 굉장히 보급이 안 되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호응이 좋은…….
김태순위원
 ;지금 270억 갖고서 10억 어떠나 하고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근데 지금 상반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본예산 물량만큼을 또 환경부에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1회 추경이 되는 대로 그 사업을 원래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게 돼 있지만 저희가 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 사업을 좀 당겨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그래서 135억 추경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 갖고서도 충분하냐는 얘기죠. 이제 하반기에도 추경을 세워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지금 우선은 작년도에 본예산이나 그 추경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물량은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또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태순위원
 ;차종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600만 원씩 하는 겁니까? 아닐 건데. 다르지 않습니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다릅니다. 218만 원부터 1,296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아, 그래서 평균 600만 원 정도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예.
김태순위원
 ;우리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기차 보급률이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수소ㆍ전기 다 합치면 보급률이…….
김태순위원
 ;한 삼사 프로밖에 안…….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전기차 보급률은 3.47프로입니다.
김태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연도마다 인기가 좀 다르다고 표현하셨는데 근 3년간 예산을 불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지원 예산?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정재우위원장
 ;없지 않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거의 없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연도별로 인기가 상이하지 않습니다. 않고, 실제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게 연초에 그 지원 예산이 끝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적냐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언론보도화도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전에 전기차 화재 배터리 안전성 때문에 그때 약간 주춤한 적이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래도 근 3년간은 계속 예산 부족해서 민원이 많죠, 전기차 예산 왜 이렇게 빨리 소진되느냐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많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래서…….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작년도 많고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접근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비슷한 측면인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속 더 뜨거워질 거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충전시설도 어쨌든 법이나 조례에 100분의 5까지는 설치하게 돼 있는데 미설치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전수조사 해보신 적 없으시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지금 저희가 의무 대상시설 830여 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2026년 1월 27일로 그 설치 의무 이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재우위원장
 ;예, 그 미설치된, 미준수한 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네.
정재우위원장
 ;그거 언제 보완 가능하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 시정명령 기간을 1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라도, 시행명령 기간 이내라도 지금 그 이행이 된 데는 이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전수조사한 거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고. 하여튼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상당히 전기차 인기가 뜨겁고 예산 소진, 조기 소진에 대해서도 불만도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이거는 설명을 좀…….  ;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장을 향해) 아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홍연표 과장님, 자원정책과장님 좀 잠깐.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안녕하세요. 393페이지에 42억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예산이잖아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박봉규위원
 ;근데 이걸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께서 이 앞에 한번 이거를 지적했었었죠. 그렇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랬다가 이번에 추경 때 다시 살리는데 3인 1조 미이행 사유로 해서 예산 삭감됐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발주 부서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어 2025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대행업체 7개소에 대해서 주간ㆍ야간 해 가지고 불시 점검이랑 서류 조사를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7개예요, 대형 업체가?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봉규위원
 ;전체가?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봉규위원
 ;청주시 전체가?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 예,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구별로는 어떻게, 어떻게 구분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총 8개 구역인데 1개 업체가 2개 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 수는 7개 업체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런데 현장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저희들이 3인 1조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고요 서류 확인하는 과정에서 2인 1조가 편성된 거로 업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개 업체를 적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 행정처분이라는 게 어느 단계까지예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계약서에 보면 과업지시서에 1차로 위반을 했을 때는 경고 처분이고 2차 했을 때는 계약 금액의 1프로 삭감, 3차 위반이었을 때는 계약해지로 가게 됩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착복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냥 ‘경고’라는 건 내가 볼 때는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진행합시다. 예, 예. 그래서 또 어떻게?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말씀하신 그 ‘경고’는 올해 지금 ‘이행’하고 ‘미이행’ 사실에 대한 경고 처분이고요. 말씀하신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26년도에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사후 정산 용역을 따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과지급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잘못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 업체에 대해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제가 현장불시 검사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 표현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유흥업소에 불법 영업을 할 때 사전 통보를 경찰 쪽에서 정보를 흘려 갖고 이렇게 뭐 준비를 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뭐 그런 사실이 없겠지만 이 불심 점검에서도 걸리지 않았는데 서류 점검에서 걸렸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류 점검에서는 2인 1조로 뛰었는데 불시 점검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다, 3인 1조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만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또 뭐 친분관계를 위해서 통보를 해줬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그마한 염려를 또 갖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그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하는 거고 서류는 저희들이 소급을 해서 1년 치를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급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부분은 서류에서 2인 1조로 한 게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류 점검에서 나오고 불시 점검에서는 안 나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42억 원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박봉규위원
 ;예산액이 크니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지금 본예산에 확보된 게 83억이거든요. 그중에서 1월부터 8월까지 대행수수료를 약 78억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대행수수료 40억 원과 그다음에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물가 변동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7억 원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억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박봉규위원
 ;그 산출 근거를 저한테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한 걸 좀 주세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아무튼 이런 사업체들이 앞으로 정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경고’가 아니고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직원들도 엄청 힘들고 결국은 배부른 사람은 업주만 배부르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진짜 애써 주셔야 됩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미흡했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현장 불시 점검을 다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3인 1조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이게 가뜩이나 힘든 일인데 그 인원수까지 줄이면서 영업을 밤새도록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새벽에도 가져가고 막 그러던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인원까지 줄어든다면 엄청 힘들고도 고달픈 업이 돼버리니까. 아무튼 진짜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회용기공공세척 급기 설비를 해서 1억 1,500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아니, 7,600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에 와서 이게 공공세척센터를 지을 때부터 우리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임대한 공장에다 이걸 계약을 해 갖고서는 이걸 해줬던 그 기억이 있었어 갖고 그때 해주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우겼었었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설비인 급기 설비가 빠졌다고 그러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기본 설비입니다. 기본 설비, 고압으로 세척할 때 기본 설비입니다. 배기 설비하고 급기 설비는 아주 기본 설비입니다. 이런 게 빠져 갖고 지금 다시 증설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본 설계할 때 들어갔으면 좋았을 상황인데 이거를 설계할 당시에 설계에서도 누락을 시켰고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급기 설비가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요 여기 보면 사유가 급기 설비가 부재한 상태에서 배기만 작동돼서 과도한 음압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여기 표기를 해줬는데 폭발이에요. 잘못하면 폭발된다고요, 이거. 과도한 음압이라는 게 뭐예요? 압이 크게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기계라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급기 시설이 안 돼 있었다는 거는 난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나 진짜 심히 걱정이 많이 돼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다회용기세척센터 시설을 보면 또 없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설계 당시에는 그런 것이 누락이 됐었는데 마침 이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있었고 또 당초에는 설계 예산을 저희들이 비교견적으로 받았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 법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장…….
박봉규위원
 ;거기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나요, 혹시?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저희들은…….
박봉규위원
 ;자원정책과에.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시설팀에 팀장님 한 분이 건축.
박봉규위원
 ;아, 건축직으로 계세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래 저는 설계 당시에 설계 검토가 어떻게 됐나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올해 통상적으로 청주시의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과에서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축 부문이 아니라서 빠진 건가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예전에도 이 급기 설비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데가 이 급기 설비를 한 곳이 없었고 또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급기 설비를 쓰는 데가 지금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고압 세척기가 맞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봉규위원
 ;지금 이거는, 그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박봉규위원
 ;근데 급기를 쓰는 데가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시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그 구내식당에 배기시설이나…….
박봉규위원
 ;구내식당은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량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식기를 세척을 하면서 컨베이어를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꼭 필요한 거니까 저희야 뭐 이거는 기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설계 업체가 나는 좀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이게 문제가 생겨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면 정말 그 업체는 진짜 면허가 정지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벌점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나 이런 게 있으면 벌점위원회에서 그 벌점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음식물 처리 이거 더 질의 있으시면…….
정재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좀 죄송한 말씀 드리면 결국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사에서 사실 서류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서류만 보는 거고. 그럼 서류 점검 다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일부 나왔다 이렇게 없었다고 하시고 불시 점검에서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의 신뢰성을 사실 이미 잃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제보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날도 3인 정상 출근으로 서류상으로 돼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돼 있고 출근부에는 3인으로 돼 있는데 현장에선 그렇지 못한 것이 적발이 됐는데 그 오염된 서류를 가지고 점검했는데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동의를 하냐는 거죠.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소급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서류나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불시 점검과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과업지시서에는 3인 1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 사항과 그다음에 또 3인 1조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나. 그리고 사전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내년이 되기 전이라도 3인 1조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으로는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서류가 오염돼 있으니까 뭐 적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류상으로는 적발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용역 자체도 실질적인 이행이 좀 어려운 건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의 200억에 가까운 금액이고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한 사오십 억 되는 것이고. 하여튼 좀 문제의식을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삼아서 실질적인 불시 점검이 됐든 시시티브이 분석이 됐든 좀 실효적으로 해주십시오.
연표
홍연표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예숙 위원 거수)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네, 이해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1쪽이고요.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이 올해 총사업량인가요?
근식
류근식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 추경에 총 반영된 9건이 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예. 그러면 시설 할 지역이 많이 밀려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밀려 있어요, 청주시에 마을이?
근식
류근식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는 1년에 한 평균 15건에서 20건 정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수도 정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급수 구역과의 이격거리,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 규모 안에서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이게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사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를 좀 올려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창에서 계속 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근식
류근식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계시지 않아서 짧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396페이지고요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될 사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총괄 부서는 기후대기과인데 이렇게 배출권 매입은 매년 자원정책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자원관리과에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
정재우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이 온실가스 거래제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기후대기과고요. 관련해서 저희 과는 실질적으로 배출권 배출된 것에 대해서 구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구매만 하시죠, 총괄 관리는 기후대기까지 하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뭐 사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분장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글쎄, 그거는 기후대기과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자원관리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과도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설을 총괄하는 헤더가 있고 그 밑에 실행하는 부서가 있다고 본다 하면 각 과에서 뭐 유기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일원화 문제였습니다. 좀 불합리한 이원화가 되어 있고 좀 비상식적인 이원화가 돼 있는 문제인데 원론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게 매년 배출권 그냥 좀 기계적으로 매입해서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 게 지금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사실은 이걸 이렇게 매년 구매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줄이기 위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구매를 하기 위한 필요성이 생기기 전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올해 추경에 세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세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배출권이 가격이 변동 요인입니다. 계속 고정 가격이 아니라 현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있고.
정재우위원장
 ;올해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또 하나는 쿼터가, 아시다시피 쿼터가 매년 줄어드니까 저희가 올해도 배출량이 줄었습니다마는 쿼터가 줄었으니까 그 양에 대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정재우위원장
 ;결국 정책 기조가 더 줄여라 이런 거라서 어려움이 있으신 건데.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여쭙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쨌든 기계적 매입이 반복이 되고 있고 노력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총괄적인 저감계획이나 좀 조치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몇억씩 세워 가지고 배출권만 매입하는 게 고착화되고 있는 거로 관측이 되는데.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저희 과를 말씀드리면…….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게 증기터빈 교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기터빈 교체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페어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자가로 소비하게 되면 잉여 전력은 또 판매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받는 에너지가 절감되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신대동에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이용한…….
정재우위원장
 ;예, 그 노력들을 기하신 건데. 하여튼 그 노력도 기하셨는데 결국 그 정책 기조가 더 줄여라, 과하게 줄여라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순히 매입해서 그 해를 이렇게 때우는 식의 그런 행정들은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본부장님께 두 가지 당부 말씀 겸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문제들 그런 거 고착화를 좀 끊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과잉 지급이나 오지급 문제 환수하실 건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봉수
이봉수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상 시설이 하수처리과하고 자원관리과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어떤 저감 노력들을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응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도 등록을 해야 되는 항목이고 한데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이렇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총괄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이봉수환경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태순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질의는 뭐 좀 마무리할까 했는데 짧게 한 1분만 해주십시오.
김태순위원
 ;온실가스에 대해서 더 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온실가스가 2015년부터 온실가스가 이렇게 우리가 시행이 돼 갖고 전 아시아 최초로 돼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은 무상으로 100프로 했다가 이제 요즘 유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 없잖아요. 그죠? 탄소중립 기본 조례 같은 데는 도봉구 같은 데는 있더라고. 그렇게 하고 부산 같은 데서도 탄소 저감을 했는데 기술기업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탄소 배출을 저감했을 때 혜택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지금 아직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앞으로 우리도 중소업체가 탄소 배출에 동참했을 때 좀 혜택을 준다든지 또 태양열로 전환했을 때 또 이렇게 전환을 전환해 준다든지 이런 보상을 지역화폐로 한다든지 이런 동참하는 시민들한테 10만 원권 범위 내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연하게 이렇게 이런 배출권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 거 봤거든요, 추경에 1억 4,000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과 중소업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또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정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시설 같은 데는 지금 할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방금 얘기하셨지만 그거 외에 동참하는 업체들 무슨 혜택이라든지.
정재우위원장
 ;예, 간결하게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예,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봉수
이봉수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기업체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도 파악을 해보고 탄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혜택이라든지 또는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거 한번 별도로 김태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응답은 다 하신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가 또 오늘이 마지막 회의이신 공직자분들이 계시다고 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연동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마지막 회의시라고 들었는데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6월 30일에 33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제2의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회의장 박수
정재우위원장
 ;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격려 청주시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 이양호 정수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 회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 짧게라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안녕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제가 ’92년도에 청주시 수습 공무원으로 발령받고 되돌아보면 한 34년 정도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여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선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동료 공무원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저는 이번 7월이면 청주시민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한번 선택을 받으셔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회의장 박수
정재우위원장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개 구청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상임위에서…….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부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시설팀 있는 부서가 어딘가요? 상당구에서 대표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도로, 건설과장님! 예산 관련해서는 세입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세입 관련해서 매년 들어오던 게, 그러니까 기타수입 같은 경우 매년 들어오던 게 안 들어와지는 것이 검토가 바로바로 되나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어떤 거를…….
박승찬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도로 시설물 관련해서 고물상한테 넘기고서 그게 원래대로 따지면 청주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거를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뒷돈 챙겨 갖고 고물상에 넘기는 발생한 사건은 알고 계시나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들어만 보셨나요? 그러면은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점검이나 검토하셨나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아, 예. 저희 도로 유지 보수하면서 조금씩 발생하는 그런 어떤 고무ㆍ고철 이런 부분이 폐기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양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박승찬위원
 ;그럼 최근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그 안에서 나오는 고철이 어느 정도 교체가 됐는지 파악은 되어 있나요? 아까 조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당한 양이던데.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제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 관리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재창고 그쪽에다가 좀 모아놨는데 그게 한 몇 년간에 모아 놓은 건데 한 1.5톤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상당구청에서는 그거와 관련돼서 세입으로 잡은 적이 없어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그거…….
박승찬위원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박승찬위원
 ;양이 안 나와서 안 잡힌 건가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구청 창고로 들어오기 전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 한 특정 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났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다른 구청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해보셨나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어떤 일이요?
박승찬위원
 ;시설물 관련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거를 고물상에 그냥 파는 행위에 대해서…….  ; (상당구 건설과장을 향해) 죄송한데 들어가 주시고요.  ; (상당구청장을 향해) 상당구청장님!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게 특정 구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 다른 타 구에서 나머지 3개 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확인해 봤고요. 저희도 건설과뿐만 아니라 산업교통과, 건축과에 어떤 승강장, 아까 말씀하신 교통표지판 교체라든가 신호등 교체라든가 가로 정비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고철이 발생하는 그 건들이 상당히 무수히 있습니다. 대부분…….
박승찬위원
 ;네, 근데 그걸 제가 세입에서 본 적이 없어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그 대부분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걸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서 그걸 갖다가 어느 일정 장소에 모아뒀다가 그걸 갖다가 세입으로 잡는 경우는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 단가에서 고철의 단가를 갖다가 감해 줍니다.
박승찬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예. 대부분. 제가 그래서 자료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그 건수를 좀 뽑아봤어요.
박승찬위원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자료 분석조차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저희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43건을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걸 뽑아봤더니 그게 302만 6,000 원을 감을 했고 신호동 같은 경우에는 131건에 175…….
박승찬위원
 ;근데 원칙상 그게 맞나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예산은 무조건 세입으로 100프로 다 잡고 그거대로 다시 금액을 정산해서 세출 계산하는 게 맞지 이미 고물 가격 들어올 걸 예상하고 계산을 한다? 저는 그거…….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박승찬위원
 ;원칙?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왜냐하면 이게 일반 도로 다리 그…….
박승찬위원
 ;네, 이해는 되는데 그게 원칙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거는 원칙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입 잡을 거는 세입 다 잡고 그게 1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잡고 다시 세출 나갈 거는 세출 나갈 거를 해야지 세입 들어올 걸 예상해서 세출을 나간다 그거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아니, 정산할 때 잡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네, 네. 정산할 때든 어쨌든. 그러니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세입으로 잡힌 적이 없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그 유지보수 일반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이 되지 않은 우리 공무직 분들이 교체하는 건들은 저희 가산리에 일반 창고가 있어요,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거네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거기 모아둔 걸, 그거를 모아둔 걸 제가 일괄 다 매각하라 해서 고물상에서 아마 매각했을 거예요.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걸 유지보수를 하면서 공무직 분들이 이 교체를 하는 맨홀 뚜껑이나 그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매각하는 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렇게 정책을 바꿨다, 4개 구 모두?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아니, 저희 상당구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승찬위원
 ;다른 구들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쨌든 점검은 필요하고 제도 개선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서원구 같은 경우는 자료조차도 부실해요, 서원구청장님.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제도를 바꿨나요?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이게 서원구에서 발생된 거고 거기에 감사 지적에 대해서 했는데 이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반들이 유지보수 한 거에 대한 고철의 세외수입 잡힌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아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려고 고철 수입 잡으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4개 구청 모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재발 방지는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제도적인 거 그리고 아까처럼 세외수입이 계속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안 들어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걸러지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완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내역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16억 9,344만 원, 사업소 1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9,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고생해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