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해빙기와 잦은 강우로 인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지반침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하공간 개발이 집약되어 있고 노후관로가 많아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4월 10일까지 진행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반침하 예방은 물론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현장 매뉴얼 재정비와 선제적인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외 여건 악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단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민생여건 속에서 최소한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한 기반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심한현장점검이 재난예방의 첫걸음이자 마침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지속으로 물류비 및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 등 도로유지관리자재의 수급 불안정이 도로보수 지연 및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재 수급 관리 등 필요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벚꽃 개화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시민활동이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인파 밀집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GPR 탐사 등 지반침하 예방과 시설물 안전점검 등 현장 중심 점검과 위험요인 선제 발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인겸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이재화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백대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지환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회의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오후에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홍국표 의원 찬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17번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재난ㆍ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외국인 대상 재난정보 제공 및 안전안내 수단을 마련하여 외국인 및 방문객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문 재난문자 발송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17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342억 5,000만 원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결정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양재파이시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서초구 양재동 토지 5필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고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현재 소유자가 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을 주장하며 우리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은 서울시 승소, 3송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 다시 재상고심 진행 중으로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341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가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비 청구에 대한 민사조정 내용입니다. 2021년도 9월 착공한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의 1차 준공기한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1월로 315일 연장되었고 같은 해 12월 1차분 준공 시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가 미지급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사인 신청인이 채권시효 만료 전인 2025년 12월 28일 우리 시에 간접비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사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은 315일 중 181일에 대한 간접비는 기포기한 사항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 134일에 대한 간접비인 1억 3,500만 원의 지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는 제소를 포기하고 예비비로 간접비 1억 3,5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와 비용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금 지급 지연 시 이자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342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분기 예산전용은 1건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확대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자동차전용도로 교량을 대상으로 서울시설공단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서울시 전체 도로시설물로 확대하고 우리 시가 직접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도로시설물 스마트 통합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2026년도 1분기 재난안전실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가 생략된 관계로 위원님 중에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서 질의나 당부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