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신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균 사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들을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의 일반현황, 2쪽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6년도 저희 공사 예산내역입니다. 인건비, 전기료 등 운영비가 2조 9,032억 원, 노후시설 개량 등 자본투자가 7,069억 원, 공사채 원리금 상환 9,765억 원 등 총 4조 5,866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재무현황입니다. 2025년도 작년의 총수익은 2조 3,728억 원, 총비용은 3조 1,996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8,268억 원입니다. 4쪽 저희 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경영전략과 성과지표는 역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부터 주요 사업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사장으로 취임한 지 3주가 됐습니다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중점 관리 대상을 포함해서 주요 사업 현장을 최소 주 1회 이상 제가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ㆍ사 안전위원회를 매 분기에 개최해서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주요 안전 현안에 대해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열차의 탈선이나 장애 복구를 가정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고 또 작업 전에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회의, 이른바 툴 박스 미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 대책입니다. 지난 2월부터 저희 공사는 위험 작업장에 대해서 즉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발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5건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예방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현황 보시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사고나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주요 시설에 대한 개선ㆍ보완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13쪽입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총 1,881대가 있는데 이 중 645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437대가 내구연한 20년을 경과하고 있어서 고장 발생이 자주 나타납니다. 올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전면 교체를 12대, 디딤판 교체 42대, 디딤판 체인 교체 100대, 노후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 2대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 132억 원을 투입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승강장 발빠짐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13㎝가 넘는 1,002개소 중 589개소에는 자동안전발판을 설치 중입니다. 물리적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불가능한 413개소에 대해서는 승객의 주의를 더 환기시킬 수 있도록 연단경고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있어서 자동안전발판 설치는 사업 시기가 다소 순연돼서 2027년까지 완료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고가 구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탈락이 지난 5년간 18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횡단보도 등 위험도가 높은 47개소에 낙하방지망을 설치했고 올해도 28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탈락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각이나 고가 구조물에 탄산화 보수를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발생한 감전 사고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특히 완전히 단전될 때에만 전기실의 도어가 개방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전자석 잠금장치 전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신조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로 보셨겠습니다만 다원시스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다원시스와 5호선과 8호선 498칸 제작 계약을 했고 선금 2,58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다원시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서 저희 공사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였고, 회생채권 신고 등 공사의 미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 및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전동차 제작이 일단 중단된 만큼 재발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금 2,580억 원 반환 및 계약보증금 482억 원 청구 조치는 기완료했습니다. 또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전동차 제작업체와 당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우선 협의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작 물량을 재산정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노후 전동차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중정비 검사 주기를 더 강화하고 부품의 단종에 대응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유가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역사 혼잡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간 모든 역사에 대해서 승강장, 환승통로, 계단 등 주요 공간별로 혼잡도 계량화 조치가 완료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도 특히 혼잡한 역에 구축해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 홍대입구, 서울역, 잠실, 강남, 신도림 등 5개 역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잠실역 안전펜스 보강 등 2개 과제는 완료했고 홍대입구 대합실의 게이트 신설 등 9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전 호선에 대한 지하철 관제센터를 현재 분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군자기지 내에 관제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상 6층 규모고요 관제센터 신축 건축공사는 62%, 시스템 구축은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내년 말에 구축되면 1호선부터 9호선 전체 구간의 운전과 전력, 통신 관제 등의 통합 지휘가 가능해서 지금보다는 사고나 장애 대응에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공사 신축은 골조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공정인 시스템 구축은 올해 10월까지는 장비 반입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종별 시험과 철도종합시험운행 등을 거쳐서 내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조직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24쪽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올해 추진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협업 중심의 융합형 조직,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적정 인력의 산정, 성과 중심 인사 관리 등 저희 주요 조직진단과 개선사항을 용역을 통해 도출할 예정이며, 11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난해 직원만족도가 처음으로 70점을 넘었습니다. 2022년, 2023년에는 60점 안팎이었던 수준을 감안할 때 그동안 근무환경 개선, 임금 인상 특히 육아 및 출산장려정책 등이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올해도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특히 공정한 인사와 근무환경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사장 이하 간부들이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화하는 전기요금제도 개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전기요금 부담이 경직성 경비로 크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에 시행한 계절ㆍ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은 다행스럽게 낮 동안의 요금 인하 폭이 제법 커서 그것만으로는 전기요금이 약 33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경우에는 저희 공사의 연간 20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부서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고 피크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 기본요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피크 전력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태양광ㆍ연료전지 발전소 등 부지 임대와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해서 추가 수익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기요금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산업용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전용 요금제도 신설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하철 개통 이후 노후화가 진행 중인 각 역의 사무실, 침실, 식당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업분야의 고객안전실 2개소 리모델링, 지축에 승무분야 종합동 신축, 기술분야 휴게실 조성, 차량분야 환기시설 개량 등 총 80개소에 316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사업이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31쪽 방금 말씀드린 근무환경 개선사항을 표에 담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공사의 추가 수익 달성을 위해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개발은 지상 48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민간 참여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호우 시 저류조 용량을 4만 5,000톤으로 조정했고요 현재 민간공모를 위한 기본구상과 공모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지상에 있는 부지 8,700㎡에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고요 현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입니다. 7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고객만족도 제고 분야입니다. 36쪽입니다. 지하철역의 개집표기 단말기와 역사 시스템 등 수집시스템은 10년마다 사업자를 공모해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기 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내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므로 올해 사업자 공모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업비는 약 700억 원 규모고 이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서 구축 후에 수집수수료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37쪽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시는 역사 화장실 개선입니다. 2027년까지 총 42억 원을 투입해서 역사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389개, 내년에 767개 특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화변기를 모두 양변기로 교체해서 시민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성수역은 승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화상태로 운영 중인 화장실을 아래 평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장합니다. 여자 화장실은 10개소, 남자 화장실도 3개소에 변기가 증설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난해 말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신형 키오스크 440대가 도입됐습니다.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를 포함해서 국내 신용카드는 바로 적용이 됐고 다만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용자 불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금융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서 지난 3월 17일부터 해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가 개시됐습니다. 하루에 평균 9,000건 정도 결제되고 있고 간편결제는 하루 평균 3,400건 결제되고 있어서 이용자 편의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40쪽입니다. 지하철 상가 관련 내용입니다. 전체 1,497개소의 상가가 있는데 현재 103개소가 공실입니다.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시민들의 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굳이 상가만을 고집하지 않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또 새로운 업종 유치 등 공실 상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울시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고 공사는 저희 공간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펀 스테이션 운영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중간의 표에 보시면 러너 스테이션, 핏 스테이션 또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 등 달리기를 선호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공간을 현재 6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아차산, 중계, 몽촌토성역 등 3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장년층 중심으로 파크골프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도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석계역과 상도역에서 운영을 개시했고요. 삼각지역은 지금 시범운영 중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시민에게 취미 공간 제공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1억 원 정도의 임대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이나 약국 등 메디컬존 확대 등 추가수익 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 상생마켓, 이른바 서울Pick 운영입니다. 서울과 지역의 선택이라는 의미로 브랜드를 런칭했고, 지난해에는 95개 기관 총 138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농림부 또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단기로 활용하는 팝업스토어 5개와 충주시 상설매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올해는 공사 홈페이지 내 서울Pick 홍보를 더 강화하고 행안부와 연계해서 지역 창업 프로그램 또 특산물을 홍보하는 테마 행사 추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농림부와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입니다. 46쪽 2025년도 결산현황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도 말 금융부채가 4조 5,000억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7쪽입니다. 작년 결산으로 수익과 비용 증감 내역입니다. 수익은 운임 인상으로 운수 수익은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서울시 보조금 등 영업외수익이 줄어들어서 전년 대비 60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은 전력료나 이자비용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4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48쪽입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완료 단계입니다. 2025년 말에 정년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라서 820명 규모의 공개채용을 진행했고 최종합격자 820명, 예비합격자 180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2주간 교육을 진행하고 4월 30일 자로 임용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6월에 개통 예정인 진접차량기지 이전에 필요한 인력 135명 채용도 진행 중입니다. 49쪽입니다. 위례선 트램이 올 연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마천에서 복정, 남위례 5.4㎞ 구간에 12개 정거장이고 전동차는 10편성이 투입됩니다. 저희 공사가 서울시로부터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2024년에 맺은 서울시와의 위ㆍ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서 공사가 설립하는 자회사에서 수탁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지난해 8월에 자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올해 이사회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시의회 의결 또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거쳐서 6월까지 자회사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기관사 등 운영인력 채용 또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난 3월 10일에 노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저희 서울메트로환경과 도시철도그린환경 등 청소 자회사의 3개 노조가 3월에 공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공사에서는 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직원 혈액암 발병에 따라서 2024년에 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를 거쳐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관리 11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0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3쪽에 보시면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노출 위험군에 대해서는 매년 혈액 검사와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벤젠 등 화학물질 노출 농도는 정확하게 측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기지의 환기를 위해서 전동창호로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계획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