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정춘지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윤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과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배정에 따라 통합돌봄 및 자살예방 등 국가 정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구 총정원을 964명에서 98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64명에서 980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42명에서 958명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통합돌봄 및 자살예방 등 국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사업 본격 시행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구민 접점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증원되는 인력이 민생 밀착형 복지 서비스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향후 재정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병행과 인건비 부담이 타 민생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증원된 인력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배치되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조직 관리와 운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국가정책으로 자살예방이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들어 오시면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국가정책 관련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사항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한 분이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국가정책 수요 인원은 2명으로 배정돼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한 명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한 명이 계양구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건강증진과의 정신건강팀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한 명 보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이분이 다 맡아서 하는 줄 알고, 혼자서는 12개 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같이 합하면, 전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건데, 통합돌봄 때문에 증원되는 사항이잖아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문미혜위원
저희는 배정받은 인원이 16명이고, 원래는 인원이 더 많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원래 22명이었던가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원래 국가정책은, 의무적인 법적 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우리가 25명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5명만 통합돌봄의 업무를 보는 거고, 한 명은 자살예방 업무를 보는 건데,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동에 12명이 가는 거고, 3명은 어디로 배치되는 겁니까?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12명은 동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두 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기배치 인력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 2명이 추가 배치가 되는 거고, 한 명은 보건소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같이 하게 됩니다.
문미혜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두 명, 보건소에 한 명, 통합돌봄 때문에 시행되는, 3월 27일날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배치 인원은 9월부터 증원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일단 기배치, 전체적인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 통합돌봄팀에 3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간호직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면 배치되는 것은 우리 신규 직원의 수요가 충원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그 살던 곳에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도록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시설 중심이었는데 일단 재가 쪽으로 서비스가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재가서비스를 하는 재가복지센터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주 업무 하시는 분에게 여쭤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행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추가적인 정원도 잘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정원 배정은 자살예방까지 26명, 통합돌봄은 25명 배정받으셨는데요. 현재 15명을 하반기에 인원을 채용해서, 동이 12명, 본청 2명, 보건소는 한 명,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 채용함에 있어서, 7급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급, 8급, 9급,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사회복지 간호사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호사분은 7급은 몇 명 정도 채용 예정입니까?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면, 16명 증원에는 7급 5명, 8급 5명, 9급 6명인데요. 7, 8급은 기존에 있는 직렬 직급을 배정한 거고요. 신규 채용은 9급 6명입니다. 그러니까 9급은 6명인 거고요. 7급, 8급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직렬 배정을, 통합돌봄으로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7급을 뽑는 것이 아니라,
조양희위원
신규 채용은 6명만 하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원 순증은 6명이 맞고요. 전체 신규 채용하는 인원에는 우리 통합돌봄 관련해서 16명이 순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 관련 업무는 전부 다 신규로, 7급 신규나 8급 신규를 뽑아서 거기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7급과 8급을 배치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간호사분들은 몇 명이에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신규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양희위원
예.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이번 신규 채용 관련해서는 인사팀에서 직렬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직은 4명 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관련해서 9급은 사회복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동사무소에 12명 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4명이고, 사회복지가 6명, 그러면 동에 간호사분이 배치가 안 되는 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지금 동에 간호직들은 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관련해서 추가 배치를 지금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동별로 간호직이라든가 사회복지 직렬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가 12개 동이잖아요? 12개 동에 현재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면서 간호직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다 계십니다.
조양희위원
간호직이 근무 안하는 동은 서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배치를 할 계획이라는 거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조양희위원
왜냐하면 간호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별로 차등의 문제도 있고, 만에 하나 간호직이, 올해는 15명, 자살예방까지 16명을 충원하지만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조직진단을 해서 남은 인력이 없으면 새로 10명을 채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또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직에 대한 동 배려도 균등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되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잘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사회복지사 6명인데, 이분들 신규 채용에 간호사분들은 없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간호사분들은 8급부터,
조양희위원
8급이 과연 채용이 될까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간호 8급 지원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일반 개인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8급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보너스나 퇴직금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혹시 채용이 불가할까 판단돼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조양희위원
자살예방에 한 명이 채용되고, 정부도 돌봄서비스에 대해 우리 구 인구 비례해서, 구도 동일하지 않잖아요. 인구 비례해서, 또 통합돌봄서비스 65세 이상,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만 하는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조양희위원
65세 이상만,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우선 돌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인원이 우리 계양구에 천 명 정도 되나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죄송한데, 인원 같은 경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천 명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특히 우리 계양구는 그나마 작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 파악 등이 잘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요. 앞으로 시행하는데,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25명이라는 인원이 그냥 숫자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많게는, 다른 구는 40명까지 채용하라고 인력 배정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직진단을 잘하셔서 나머지 인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증원 16명이 신규 채용이 아니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한다는 거고, 신규 채용은 6명인 거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올해 계양구 신규 채용은 총 45명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통합돌봄 관련해서 순증, 자살예방과 통합돌봄 관련해서 16명을 순증하는 거라, 정원 신규 채용하는 45명에는 순증되는 16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신규는 사회복지 6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신규 45명 계획은 차치하시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16명은,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16명은 순증입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장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채용에 16명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만, 통합돌봄 관련해서 업무를 볼 때 9급 신규 직원들만 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7급이라든지 8급, 직급별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신규 채용이 되면 과별로 그런 직급을 조정해서,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7급 5명, 8급 5명, 그리고 신규로 6명이 배치가 돼서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어쨌든 16명이 통합돌봄에 대한 목적으로 증원이 되는 거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그중에서 15명이 통합돌봄이고, 1명이 자살예방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좀 전에 답변에서 신규 채용은 6명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직렬 배치로, 변경 배치한다고 말씀하셔서,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신규 채용으로 사회복지 6명, 통합돌봄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다시 수정하자면 16명에서 통합돌봄이 15명이고, 자살이 1명인데, 16명이 신규 채용되는 것은 맞는 거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7, 8급으로 직렬을 배치하는 거고, 신규 채용은 9급 6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좀 헛갈렸어요. 그러면 동은 12개 동이니까 한 명씩 들어가는 거고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보건소 두 명은, 한 명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에,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자살예방 한 명과 통합돌봄 관련해서 돌봄팀에,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자살예방팀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에 들어갈 거고, 한 명은, 통합돌봄은 어느 과에 들어가나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보건행정과에 노인방문팀이요. 이게 건강돌봄팀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통합돌봄 인력이 한 명 배치될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본청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두 명이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재정적 여건 때문에 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건비는 자체 조달이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몇 년간, 안정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 없나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기준 인건비, 작년 2025년, 2026년 기준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약 25명 증가된 금액이 반영이 됐습니다. 43억 정도, 저희가 평균단가에서 그 정도 증원 반영이 돼서요. 2025년에는 828억의 기준 인건비였는데, 올해는 871억으로, 약 42억 9천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820억은 인건비로만,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서 우리 계양구의 기준 인건비로 정한 기준액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얼마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871억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들어오면서 더 늘어나겠네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871억은 증원된 인원이 반영된 기준 인력이고, 우리가 올해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은 961억입니다. 거기에 추가 순증되는 2억 7300, 4개월 치 2억 7300이 플러스 돼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재정적으로 괜찮으세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25명 배정 인력이 내려왔지만, 국가정책 관련해서 총 27명이 내려왔지만 기준 인건비 초과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순증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16명만 신규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인력 재배치 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로 인해서 민생사업의 예산 축소로 또 이어지거나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니까,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이라든가 이런 인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인력에는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잘 검토해서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사항과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7조제3항과 제4항, 담당 부서장이 위원회에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보고하고, 회의 개최 실적과 주요 심의 의결 내용 등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여 담당 부서에 보고 및 관리 의무를 동시에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간이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 기간 5년의 범위 내인 2031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와 관련하여, 기존 조례상 미비했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 대상에 명시하여 위원회의 관리 의무를 구체화한 것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담당 부서장이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점은 자금 방치로 인한 이자 수익 손실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준수함과 동시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기에 별다른 이견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안 제17조, 기금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해서, 26년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된다 했는데, 연장 부분이 2031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연장까지 가도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 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최대 5년의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게끔 상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 6월 30일로 기금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최대 기간인 5년을 연장해서, 2031년 6월 30일까지 존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저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 부분이라, 이해가 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 제고로 해서 2023년에 문제점을 개선안으로 바꿔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통합기금 자금관리 사각지대 발생하는 게 문제점이었는데 개선안은 공공예금 계좌 개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손실되는 문제점이 있고, 개선안은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규정을 신설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 안정화 계정 정리 부실, 개선안은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을 개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는 통합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설치 운영이 부적절하다, 개선안은 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내실화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규정을 다 시행하고 있나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이게 2023년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2024년에 통합기금 관련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기준을 완화한 사항과, 그리고 세부 예치 현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은 2024년에 한 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때 반영하지 못한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적립에 대해서 세부 예치 현황 보고사항이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개최 실적과 관리 강화 사항들을, 그때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을 이번에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통합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관련해서는 총 7개의 기금이고요. 그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 이렇게 두 개의 계정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 관련해서는, 작년에 재정수요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각 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예수·예탁을 해서 일반회계로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게 약 142억 정도 통합계정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예치는 어떤 형태로,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수·예탁은 그 142억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각 재정수요 필요한 부분에 예산배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한 거고요. 그리고 재정 안정화 계정이라고 해서 저축예금성 성격이 있는, 아까 초과 세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몇 % 이상은 적립을 하게끔, 우리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에는 예치 금액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총예산 대비 비율이 있잖아요? 예비비는 얼마, 통합기금은 얼마, 그 기준안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조례에는 다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유 재원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예금으로 예치한다면 장기가 최고 몇 년짜리로 예치되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기예금 만기일이 도래하는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요. 우선은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20% 증가해서 초과분의 1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게 발생된 적이 없어서 0원이라는 거죠?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 기금 계정에 대한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뭘로 보면 될까요? 두 가지, 통합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각 기금이나 회계에 있는 여유 재원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차입할 수 있도록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계정이고요. 재정 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세입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여유 재원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 일부를 재정 안정화 계정에 적립을 해서, 재정 상황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꺼내쓸 수 있도록 하는 저축예금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재정 안정화 계정은 저축 개념으로 보면 되고,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정이네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계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게 보니까 통합재정기금이 2024년 연말에 8억이었거든요. 25년 연말에는 142억이었는데, 이게 6개 기금에서 다 예수금을 가지고 와서 142억이 됐던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142억은 현재 잔고에 없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필요한 곳에 썼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통합계정에도 잔액이 없는 거네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계정 관리로, 통합계정으로 142억은 저희가 각 기금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현재는 없지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통합계정으로,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기금에서 빌려 썼으면 그 빌린 돈을 저희가 다시 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재만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금고에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썼으니까,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갖고 온 기금 목적에 다시 쓰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아있는 부분의 금액을 예탁하고,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합계정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더 확대시킨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도 그 기금에 예탁해서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한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 거고, 통합계정 같은 경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왔으면 언제까지, 다시 그쪽에 상환을 해야 하면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각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상환해야 되고, 그런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재만위원장
6개 기금에서 가져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 가장 큰 금액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었거든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혹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11월 27일날 통합계정으로, 그때 당시 있었던 금액은 114억이었습니다. 114억에서 105억을 차입을 했고, 예수·예탁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9억 700 정도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기금 목적에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업체당 4억씩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기존에 지출했던 내역에 비하면 9억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갖다 쓰긴 했지만 이것을 과연, 향후, 지금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이 됐고, 계양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가 됐을 때 이것을, 중소기업이 더 늘어났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적을 상실해 버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처음 예수·예탁 할 당시에도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수·예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예탁을 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기금운용 계획을 부서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이라든지 지출 부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출 예정 금액은 3억 9800으로 부서에서 확인이 된 사항이고, 그런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기금이 부족해서 못 쓰거나 하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와 그런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도 파악을 해 봤더니 3억에서 4억 정도가 연간 집행액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9억이 남았으면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안 좋고, 국제 정세적으로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신다고 하면 차질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이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이라든지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로 교부가 되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에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순세계잉여금도 내일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100% 넘게,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142억은 인건비로만 다 지출된 건가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재정수요가, 세입에 비해서 그런 재정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전환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통합계정에서 나간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여재만위원장
통합계정은 나갈 때 몇 % 이상, 그렇게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없어요?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재정 안정화 계정만 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미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두리캠핑장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두리캠핑장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민 편의시설로, 향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 운영권을 계양구로 이관받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귤현동 28의 1번지 일원 내 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어린이 물놀이터 및 조합놀이대 등 가족 단위 여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면적은 약 6404㎡이고,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두리캠핑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중심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승훈 공원녹지과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기준 가격인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예산 편성 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두리캠핑장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비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30억원 중 확정된 재원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약 6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는 현재 확보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재원 확보가 불투명할 경우 전체 사업예산의 97%가 넘는 약 29억원을 순수 구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는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외부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하천 점용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신규로 물놀이장이 되어 있네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두리캠핑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배드민턴장과, 공원처럼 어린이 놀이 공원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정춘지위원
기준 가격이 300이에요, 30이에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30억입니다.
정춘지위원
천 단위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27년 6월까지로 되어 있나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코아루 앞에 계양구에 여름에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많아요. 다른 서구에서도 넘어오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한 번 봤거든요. 캠핑장처럼, 사람 다니는 데에도 돗자리를 깔아놓고, 주민들이 다 앉아서, 이게 한 군데여서 그런지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갈 데가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한 군데 더 해서 계양구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요즘에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환영합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안녕하세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오승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아루 물놀이장 오조산공원에, 그게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부분인데, 이것은 30억 예산을 잡으셨어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만큼 부대시설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지금 부대시설을 보니까 물놀이터, 조합놀이대, 휴게공간, 샤워 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은 기존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 30억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이쪽 지역은 면적이 6400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이쪽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주고,
문미혜위원
예. 면적이 넓어서,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물놀이시설은 유수 풀과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물놀이장 면적이 1335 정도의 평방미터가 들어가거든요. 오조산공원은 727 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크고, 유수 풀도 설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30억 정도 잡으셨는데, 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6억을 사용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 24억 정도를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3월에 특별교부세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신청하셨어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재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 이 부분도 한다고 올라오긴 했는데요.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협의 중이시네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월에 신청했고요. 수차례 한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해서 협의를 드렸고요. 그쪽에서도 친수시설로 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본 다음에 점용허가를 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갔습니다.
문미혜위원
잘 협의하시고요. 수자원공사 쪽에서 저희에게 운영권을 이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재원 확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행정절차를 잘 진행하셔서, 특교금, 특교세, 재원 마련, 열심히 노력해서 주변 분들, 그쪽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캠핑장 오시는 주민분들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물놀이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귤현동 28-1번지에 6400을, 임대가 아니고 매매하는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점용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매매가 아니고 허가만 받아서,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계획은 몇 년,○ 공원녹지과장 오승훈 5년입니다. 5년 단위로 이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점용허가가 문제잖아요? 점용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의 제2의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점용허가가 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거기가 저류지입니다. 제방고가 6. 몇 미터가 넘거든요. 그래서 물이 침수, 지금까지 13년 지난 상황에서도 침수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동 소모로 해서, 역류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단지 기왕 하려면 다른 지역을 봐서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져가서 보여준 그림이 단순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서, 점용허가 처리를 검토해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때 야구장을 만들었잖아요? 야구장 만들 때도, 그 산하기관이 어디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한강유역환경청,
조양희위원
그때 야구장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조건이, 인조잔디 깔아도 안 된다, 그런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지대로 봤을 때 야구장보다 지대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을 실사를 해 봤나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 일정을 잡아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춰지고 있잖아요? 원래 목표는 2027년 6월달에 개장하는 게 목표잖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지금 실시설계 허가도 안 떨어진 상태잖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는 추경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저류이기 때문에 저류 용량에 저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평면을 파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류 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왕 만들 것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6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 소음피해 지역으로 해서 4억 5천, 그리고 시가 7500, 우리 구가 7500, 그래서 6억 정도 확보됐고, 나머지 30억 중에서 24억은 행안부에 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도 행안부에서 답변이 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용허가권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양희위원
행안부도 점용 허가권이 해결되어야, 행안부도 교부세를 내려주더라도 점용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려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점용 허가권이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점용 허가권이 떨어져야 행안부에서도 교부세를 내려줘도 내려주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행안부도 스탠바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주일 전에 제가 행안부에 알아봤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체류 상태더라고요. 이런 부분, 점용허가를 산하기관에서 검토해서 빨리 해야만 설계도 들어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추세라고 하면 내년 6월에 개장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코아루아파트 오조산공원도, 우리 계양구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고, 수요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물은 수돗물로 이용할 거예요, 상수도 물로 이용할 거예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수돗물을 이용할 겁니다.
조양희위원
거기에 수돗물이 들어와 있어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상수도 배관이 그쪽 계양테크노밸리 라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에서 끌어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공사도 어려울 텐데,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점용허가를 빨리 득할 수 있도록 계속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문제는, 제가 봤을 대는 점용허가가 빨리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금주에 통화하기로는 이번 주중에 일정을 잡아서 날짜를,
조양희위원
그것을 해야만, 지금 예산 확보도 6억 정도밖에 안 된 상태고, 어차피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 구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체 구 예산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행안부에서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점용 허가가 선행되어야만 행안부에서도 교부세를, 국회를 통하든 뭘 통하든 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가 안 풀리니까 둘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힘들 것이라 판단돼요. 야구장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무 부서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 사업인가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두리캠핑장, 아까 답변 들어보면, 운영권을 이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경인아라뱃길 조성할 당시에, 2014년 10월경에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양구에서 캠핑장 설치 요청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 준 거고요. 계속적으로 관리 이관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데, 이관 협의 중에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 자비를 활용해서, 관리 이관을 위해서 약 6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물 정비를, 캠핑장을 일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아래 지역에 물놀이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데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캠핑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한 곳에다가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물놀이장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이관해 오는 건지, 아니면 캠핑장까지 다 이관해 오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이관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어쨌든 점용허가는 아직 나지 않았고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첫 번째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계획 수립이 허술한 것 같아요. 아까 조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라온에 계양문화예술회관을 하겠다고 막 하시더니, 그때도 그린벨트에 걸려서, 그러면 계양문화광장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몇 단계씩으로 바꿨던 내용은 아시죠?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부서가 다르다 해도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은 대략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때 5분 발언 했을 때도 토지매입을 무분별하게, 우리 재정적인 여건에 너무 무리한 행정으로, 그렇게 토지매입부터 하고 나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 변경하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결손도 발생됐다고 보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용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만, 애매한 답변만 하셨는데,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고, 사업비는 우선 30억인데,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것을 공항소음 피해 지원금 6억 정도를 가지고 같이 사업비로 넣었어요. 맞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것, 피해 지역 주민들과 얘기해 본 과정이 있었어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은 2025년 11월에 신청했고요. 환경과에서 문서가 와서 저희가 문서를 올렸고요.
여재만위원장
신청이 아니라, 그분들의 피해 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인데 그분들이,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계속 비행기가 수시로 다니면서, 공항 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것은 주민분들인데, 그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보상금을 여기에 갖다 쓰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병일
강병일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같은 경우에는, 계양1동이나 3동 지역이 그 피해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만나서 의견수렴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 지역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회의 시에 권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을 했던 것 기억하세요?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안건을 했지만 그때도,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청력 검사비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은, 많았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거기의 버스 배차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바람도 세고, 먼지도 많다 보니까 박스형으로 해서, 추운 곳에 추위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실제 갔을 때도 박스를 깔고 할머니가 앉아있을 정도로 그 좌석이 차다 보니까, 그런 바람과 먼지를 다 맞고 계시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셨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화물차 주차하는 공터 같은 것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수시로 다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또 노인분들이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냥 화물차 다니는 데 옆으로 피해서 다니시는데, 땅도 다 균열되어 있어서 보행기가 계속 걸려서 잘 밀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 때는 보상금을 그런 데 갖다 쓴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자생단체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한 번만 나가도, 한두 시간만 나가도 그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에 갖다 쓴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병일
강병일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으신데요. 버스 승강장 부분은 주민 건의사항도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인도와,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재설치를 하려고도 강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국장님, 마음 먹으면 솔직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그렇게 따지고 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단계적으로요. 계획을 그냥 막 짜시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가 있잖아요. 과정이 있고, 교부금도 받으려면 뭔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짜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세요. 취지는 좋죠. 오조산 물놀이공원 만들었을 때도 반응도 좋았고, 우리 계양구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지만,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이게 관철이 되려면 그 과정도 견고하게 짜야 된단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공항소음 같은 것도 피해 주민들과도, 나가서 현장을 보세요.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일이시니까요. 그런 부분을 귀담아들으시고, 무조건 자생단체 분들은, 그분만 주민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숙희입니다. 계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25년 12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금고 약정금리 공개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세무 항목의 명칭과 배점 기준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와 구에 대한 예금금리 조정으로 구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2, 금고 지정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항목2와 항목5 가목에 순위 간 점수 편차 1/2를 적용하는 차등 적용 규정을 삭제하여 각각 평가가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금고 약정금리를 공개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금고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순위 간 편차의 1/2 적용 규정의 삭제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구 세입 확충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특별히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조례 제1조 조문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문장의 간결성을 위해 하위 법령을 나열하여 인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향후 조례 개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 전에 평가했던 항목 중에 추가로 평가 항목에 넣는다는 거죠?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항목은 추가되지 않고요.
문미혜위원
특별히 항목 추가되는 것은 없어요? 조정만 하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예. 평가 기준 점수 조정만 했습니다.
문미혜위원
금고에 약정금리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예.
문미혜위원
이런 것도 공개할 때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구 금고가 있어요.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예. 똑같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거기도 금리가 있을 거고, 그쪽에서 이용하는 다른 금고, 저희는 신한은행을 이용하는데, 그 비교표도 가능하면 올려주셔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금고는 언제 새로 선정하죠?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저희가 8월부터 지정 신청 공고를 내서, 9월경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 중에 금고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약관까지 다 체결합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낸 세금이 0.1%라도, 조금 더 금리를 높게 책정하면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더 안심할 수 있잖아요. 0.1%라도 금리 인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계산 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과 5항을 일부 변경한 거죠.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예.
조양희위원
기존에는 2항의 점수가 몇 점이었어요? .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점수는 똑같은데, 개정 내용은 뭐냐면, 점수 간 편차를, 원래 100%가 기준인데 50%만 적용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다른 세부 항목과 똑같이 100%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양희위원
앞에는 1/2만 적용했던,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예. 이 항목에 대해서만 50% 하던 것을 실적에 기준해서는 다른 세부 항목과 편차 없이 똑같이,
조양희위원
2번 같은 경우는 총 배점이 20점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총 배점이 7점이었잖아요?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 점수 배점은 변함이 없고,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점수 배점은 영향이 없고, 금융기관 간 편차를 적용하는 기준이 변경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고가 시는 신한은행과 농협이잖아요?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10개 시군구 중에 서구만 빼고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한은행으로 다 지정돼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강화 옹진은 농협입니다.
조양희위원
죄송합니다. 강화 옹진과 서구, 서구는 하나은행, 나머지는 다 신한은행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신한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지원은 매년 협력사업비를, 총 40억을 매년 나눠서 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10억씩, 4년에 40억이면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했었어요?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0억도 적은 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리고 금리 같은 것도,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공직자들이 거의 많이 이용하고, 구민들이 어차피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대출할 때 이자라든가, 예금을 하면 이자, 지금 현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린 금리는 일반 구민들에 대한 금리가 아니라 구에 대한 금리입니다.
조양희위원
공직자라든가 이런 부분, 혜택되는 것이 있어요? 신한은행에서,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금리를 공개함으로써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월 중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잘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금융기관이 첫째는 안정성 확보잖아요? 안정성이나 건전성, 수익성, 전산시스템의 보안관리라든가, 왜냐하면 금융사고가 한 번 터지게 되면 여러 가지 통장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로 결합체가 되는 구 금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신사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전산시스템 오류라든가 해킹을 당하거나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잖아요? 그런 부분을 선정하실 때, 심의위원들이 선정하시겠지만 함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히셨습니다. 과장님, 구청 내에 신한은행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 금고로 정해서 계속 바뀌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신한은행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죠?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아닙니다. 구 금고가 만약 다른 금융기관이 선정되면 그 금융기관이 지금 신한은행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우리 신한이 얼마나 있었죠? 구금고로 지정된 게,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처음부터, 시티은행 때부터 구 금고여서, 신한은행이 인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혹시 얼마나 기간이 됐는지 아세요?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2005년도에 시티은행부터 시작해서, 2005년부터입니다. 시티은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한은행은 2008년부터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게 기간이 4년인가요?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예. 4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서 협력사업비가 40억, 1년간 10억씩 지원된다,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협력사업비, 그 집행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니까 사용내역을 모르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협력사업비 사용 내역을 자료로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 의사일정 제5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할 어린이집 2개소와 위탁기관이 2026년 10월 31일 및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어린이집 2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탁 대상 시설은 신규 설치 구립어린이집으로, 구립 계양테크노밸리 A2블록 어린이집이며, 동양동 413-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316㎡에 보육정원은 46명 예정이며, 운영비는 연간 약 6억 3700만원 소요 예정으로, 2027년 2월 개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위탁 대상 시설은 신규 설치 구립어린이집으로, 구립 계양테크노밸리 A3블록 어린이집이며, 동양동 413-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69㎡에 보육정원은 112명 예정이며, 운영비는 연간 약 14억 7400만원 소요 예정으로, 2027년 2월 개원 예정입니다. 세 번째 위탁대상 시설은 구립 이편한세상 어린이집으로, 효서로 145, 행정구역상 효성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멱적 531㎡에 보육정원은 70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약 9억 46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네 번째 위탁대상 시설은 구립 서운산단 어린이집으로, 서운산단로 5길 3, 행정구역상 작전서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658㎡에 보육정원은 99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약 8억 290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급식비와 간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위탁 어린이집인 계양테크노밸리 A2, A3 블록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의무화로 인한 설치 운영 협약을 금년 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규 개원 및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을 확보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로 테크노밸리 A2, A3블록에 두 곳과, 변경된 곳이 구립 이편한어린이집, 그리고 서운산단 어린이집인데, 변경하는 곳, 지금 신청을 일단 받게 되면 법인, 단체, 개인인데, 현재 여기는 개인이 운영하고 계시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동안, 5년 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재공고가 되면 이분들이 다시 신청할 것 아니에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때 평가 기준이 뭐가 있어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평가 기준은, 일단 이분들의 운영계획을 보고요. 교육 프로그램이나 계획도 보고, 그동안의 운영 실적도 포함이 되고요. 전문성이라든가 이분들의 운영 의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심사할 때, 발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해 오던 곳이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행정처분, 이런 것 전혀 없었던 곳이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예.
문미혜위원
원장의 임기도 위탁 기간과 똑같이 가는 거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예. 5년입니다.
문미혜위원
다른 원장님들의 하시는 말씀이,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도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원장님은 한 번 하게 되면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가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것을 들었거든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분들을 제재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워낙 운영 실적이라든가 전문성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위탁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심의할 때,
문미혜위원
불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 곳에 계속 있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면도 있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매년 평가할 때 좀 더,
문미혜위원
5년을 했으면, 한 번 연장을 하지만 계속하는 것도 저는, 집행부에서 고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민간위탁이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계양구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 하는 곳,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구립 계양테크노밸리 A2블록 어린이집과 A3블록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잖아요? 개원 날짜를 보니까 2027년 2월 예정되어 있고, 그런데 A2블록 같은 경우에는 747세대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A3블록이 538세대거든요. 그런데 747세대 A2블록은 학생 수가 46명 예정이더라고요. 그리고 A3블록은 538세대인데 112명이 예정되어 있어요. 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큰데, 세대수로 보면 정반대 비례거든요. 그렇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A2블록에 인원이 46명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인원이 넘쳐서 A3로 갈 수 있나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A3블록에 정원이 과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A2블록이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유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가 궁금했습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입주는 올 12월에 예정이고, 개원은 2월달 예정이라서 입주 시기와 약 2개월 정도 편차가 나는데, 입주도 12월이니까 3월달까지 입주인데, 이것도 차질 없이,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안전 고려를 해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위탁 기간이 만기돼서, 두 군데, 구립 이편한세상 어린이집과 구립 서운산단이 만기가 돼서 하는 거고, 원장님을 보니까, 차○○ 원장님이 하고, 야간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립 서운산단은 김○○ 원장이고, 여기는 장애인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5년 동안 연장을 하는데,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 말씀했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점수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40점, 운영체계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35점, 운영체계 운영실적 10점, 운영체계 공신력 10점, 운영체계 재정능력이 5점이잖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도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학부모님들의 설문 등은 받고 있나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것도 배점에, 어느 항목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이 불만이나 원성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지 대상자가 학부모님이니까, 그런 설문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점에 적용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을 아직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 평가한 결과상에 문제점이 파악되면 우리가 심사자료로까지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에게 정보로 제공을 조금씩 하고는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가끔 언론을 보면 어린이 학대라든가, 공공어린이집에도 나고 있더라고요. 구립은 그래도 덜한데, 민간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원장님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의 문제는 원장님의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적성에 맞지 않는 분을 채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가 두 곳이잖아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위탁 기간은 2026년 10월 1일인데 개원이 2월이면, 그 차이는 뭐예요? 기간이 맞지 않는데,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개원 전, 6개월 전에 신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선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교직원 채용, 원아모집, 이런 것을 원장이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위탁 기간은 10월 1일부터 시간이 가는 거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구립 같은 경우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은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나 심의 등을 할 때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서, 저번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