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5월~6월 사이에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예 조금 그 부분은 제가 검토 중에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기간이 좀 딜레이 될 시간이 있다면 용역을 조금이라도 과업을 좀 더 줘서 중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늘려볼까 합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 2월달인가 저희가 저 상황실에서 보고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상들을 지금 보완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간에 그 이후에는 저한테도 아직 보고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단계고 다만 이제 운영의 주체를 전북 인삼농협이 주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저기 중론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의견 개진이 인삼조합에서 그러면 관심 있게 보겠다 조합장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의견을 주면 좀 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구상했던 전체의 구상과 많이 벗어나 버리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업을 조금이라도 중지하거나 연장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공통의 관심사를 하나로 집약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뭐 연기될 것은 고려하지 않으나 아예 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협의가 잘 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인삼조합에서 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좀 이렇게 고쳐주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또 고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아 현재 인삼조합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뭐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군수님이 오시거나 또 의회가 새로 구성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보고해서 공통의 의견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분야 14건, 과 소관 24건이며 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입니다. 공통 분야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과소관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181쪽에서 18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난해 12월 스마트 농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스마트 농업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9쪽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34억,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31억,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200억 원 등 공모 선정과 동부권발전사업 198억 원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조성사업 신속 추진으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 예정표에 맞추어 단계별 일정 점검 및 공정관리 강화로 사업이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감리 업무 이행을 강화하고 주요 공정별 협의를 통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과 191쪽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미완료된 1농가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재배 품목 변경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준 지원 농가의 경우 사업 여건 및 잔여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2쪽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친환경 정책 변화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6 쪽까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93쪽 깨시무늬병 발생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단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방제 시기 조정, 추가 약제 살포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4쪽 드론농가 소유 농가 지원에 대하여 드론 소유 농가는 관련 자격을 갖추어 공동방제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본인 소유 드론으로 방제 희망 시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195쪽 방제 신청 농가 누락과 196쪽 저공 비행 방제 및 농가 입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단의 방제, 누락 방지와 방제 방법 및 농가 입회 등에 대하여 방제단 운영 단체의 필지별 작업 정보 관리, 농가별 문자 발송 및 참여 안내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97쪽에서 203쪽까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197쪽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대하여 우리 군은 권역별 공동숙소 6개소의 공공형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교육 실시와 농협중앙회 주관 생활한국어 전통의 예절 및 문화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농가형 근로자 마을학당 2개 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족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어 및 문화 순회 교육 등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농가와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98, 200, 203쪽 숙소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6개소의 권역별 공공형 숙소를 바탕으로 향후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거주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농가형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및 조립식 주택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9쪽과 202쪽 인력 운영 및 확대입니다. 올해 공공형 근로자를 80명까지 확대했으며 농가형을 포함하여 총 987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가형 근로자는 특정 농가에 전속되어 있어 일손이 급한 타 농가로의 이동이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공공형 운영 주체인 진안 조공법인과 함양 조공법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공공형 인력을 활용하여 시군 간 탄력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쪽 이탈근로자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적극적인 송출국 관리를 통해 22년 11.6%였던 이탈률을 25년 2.3%까지 낮추는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국 전 준수사항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입국 후 농촌일손지원센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로 근로자 이탈로 인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소규모 농업재해 전수조사입니다. 규적 면적 미만의 소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작물별 피해 현황을 관리하고 재해 피해 최소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190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190쪽 우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이 아니 지금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올해 좀 사업이 좀 많이 사업도 많이 늘었고

지금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요. 완료 농가도 일부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좀 지도해서 빨리 시공이 돼서 좀 지금 봄 작목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제때 이게 하우스가 안 젖으면은 적기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 농가들 아니면 어디하고 계약했는지 이뤄졌는지 막 알아봐 가지고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취지에 맞도록 원래 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는 다른 사업에 비해 좀 지원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작물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서 뭐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제 올해부터는요. 우리 특화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작목에 대해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왜냐하면, 보조금 조례 기준을 보면 향후 5년간은 사실 그 취지에 맞게끔 작목을 하게 돼 있잖아요.

다만 이제 특화 품목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품목도 확대가 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지금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들도 좀 있는데, 올해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프타 가격이 상승돼서 상승됐지만 또 원료 자체도 지금 모자란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농업을 하는 자재들이 보면 이 비닐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뭐 지금 수박 멀칭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그런 가격 상승으로 해서 농가들이 또 금방 사업을 기피할 우려도 있어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3개 농협하고 지금 그 철물점이랑 그 5개소를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그 농협에서 올해 이제 봄 잡지에 하는 그 자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가격 상승 없이 진행을 하고요. 이제 가을 잡지 정도 되면 중동 사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괜찮다?

예. 현재는 지금 괜찮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14개 시군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전수 조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미리 인제 작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라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어떻게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지금 비료까지도 지금 요소비료 같은 거 제때 지금 구입을 못 한다고 하는 얘기가 돼 있어요.

저희가 계속 그 농가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지금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는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료는 문제가 없는데요. 요소하고 복합비료가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긍게 인제 가격 상승도 상승이지만은 또 수급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지금 바로 이제 모내기 시즌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건가

예 센터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요. 적정 시비 지도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이런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론 방제 194쪽에 보면 올해는 이제 좀 개선을 해서 살포시에 약제비는 자가 드론을 해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농협하고도 그 약재는 농협에서 공급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우리 이제 농협분은 못 드리더라도 우리 군비 50%는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차피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때 할 때 동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자가를 하더라도 공동 방제할 때 같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예. 협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작년도에, 작년도에 공동방재 미참여농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했나요? 작년에 들어 신청을 안 한 농가들이 상당히

10여 농가 정도 저희가 드론 가지고 있는 농가가 한 22농가 정도 되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아예 공동 방지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한 30% 정도 미추납 농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적극 홍보를 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199쪽 보면은 우리 계절근로자 좀 올해 좀 필리핀에서 정부에서 뭐 미발급을 해서 조금 늦어졌다고 그랬어요?

제일 이제 물론 그 부분도 있는데요. 중동 사태 때문에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행기 가격도 항공료도 많이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요. 지금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DMW라고 해서 인권을 중앙정부에서 인권을 관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풀려가지고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이번 주에 또 공공형 한 56명이 또 입국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이 지금 한참 바쁜철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입국이 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뭐 라오스나 베트남은 그렇지 않은데 필리핀 정부가 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책 이것도 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필리핀에서 477명이 지금 입국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너무 여기 필리핀에 의존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수요조사 할 때 농가들이 이제 필리핀 그 근로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무래도 그 농가를 이제 그 인력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영농을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 있어 갖고 그 인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엊그제 인제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전라북도가 지금 입국률이 33%밖에 안 돼요. 출입국 관리소 인원도 적고 중동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쳐서 했는데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5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확인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 양성 등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육성지구는 4월 얼마 전에 인제 중앙투자심사가 저희가 통과가 됐어요. 남원은 한 2년 걸쳐서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오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이제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도 농식품비 예산 확보는 이제 200억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됐는데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중앙투자심사 후에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연부율 1차년도에 그 용역비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로서는 좀 좁아요. 많이 좁아가지고

부지 위쪽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중앙 주 출입로를 그쪽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 후방 사업으로 4헥타 정도 되고요. 그다음 진출입은 한 1헥타 정도 이렇게 또 추가로 해야 되고

아니 그 APC 시설이랑 그 후방시설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 농가주 분을 저희가 다음 주 정도 만나기로 했어요. 좀 매입 의사가 있어가지고

배토지도 이렇게 좀 확보해 달라고 해서 일부 마령 농가가 좀 배토를 좀 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그 이 빠진 부분 그 부분을 접촉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농가가 그때 한 농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그 농협 부분 분담하기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건 이 농가 하면서 농협하고 협의할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월이 안 되도록 첫째는 이월이 안 되도록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 기록 앱이라고 해그럼이라는 그 앱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농가가 요청하면 수시로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가 방제 동시에 방제 끝남과 동시에 전송 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안천에서 20회를 할 계획이고요. 주천이 인제 30회 이렇게 할

농가형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공공형 같은 경우는 숙소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입국자들은 많이 소통이 많이 됩니다. 이제 신규자들이 조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간 단위까지도 활용할 수 있고요. 반나절 단위, 시간 단위까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최대한이고요. 혹시 이제

예. 다른 지역농협에서 이런 조합공동법인처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공공형을 하겠다. 하는 농협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품앗이죠.

우리가 그쪽이 인제 농가가 인력이 좀 남으면 우리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남으면 그쪽 하고

인근 무주하고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 지금까지 드렸지만 우리 농촌이 지금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살펴야 할 것은 소규모 농가 이 사람들에게는 특히 공공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건의를 하든 설득시키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현 우리 농촌 실정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공형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 공통 14건은 지속해서 개선하겠으며 2건은 완료, 나머지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3, 214쪽입니다.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여러 기반시설과 숙박시설 방문자 안내소, 위생시설 등을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물은 숲속 야영장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완하겠으며 다양한 즐길거리, 체험거리도 담아낼 계획입니다. 215쪽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타 지역과의 경쟁력과 차별성, 예산 부담, 실효성 등을 이유로 함께 고민해 주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시 숲 예산을 확보, 정원화가 가능한 운산 인공습지를 대상으로 녹지를 확대하고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등록은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216쪽 친환경 목조 전망대입니다. 목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특화된 디자인 등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기본 계획 및 공공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설명회, 공공 건축 사전 검토, 건축 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 공모 방식의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균형 있는 임도망 구축입니다. 제6차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임도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차단기가 설치된 된 구간에 번호키를 설치하는 등 임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쪽 부귀편백숲 산림 욕장입니다. 편백나무는 토심이 깊고 습윤한 계곡부 주변 토양에서 생육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편백숲 산림욕장 입구 밀식된 나무는 식재 간격을 조정하고 생육 조건이 좋은 구간을 대상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222부터 224쪽까지 가로수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132개 구간 339km의 가로수 길이 조성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노선별 도로 구조화 특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식재 수종을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226쪽 도로변 철쭉 꽃길 보식입니다. 25년에 부귀 정천 간 철쭉 3,200본을, 26년에는 정천, 용담, 안천간 철쭉 5,600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227쪽 홍삼 축제 기간 국화 배치 관련입니다. 25년에는 국화 화분 1만 4천 개를 생산, 꽃조형물 주변 등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여 홍삼 축제장을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축제 이후에도 볼거리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급수 등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쪽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마령, 부귀, 진안읍 일대 도로변에 이팝나무 가로수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머지않아.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못지않은 명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금년에는 명품 홍삼 집적화 단지 인근 군유림에 식목일 행사와 더불어 이팝나무 군락지 0.5헥타르를 조성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품숲을 만들겠습니다. 230쪽 산악 트레킹 코스 개발입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23년부터 추진한 산악 트레킹 코스 개발 사업은 금년 4년 차로 마무리합니다. 올해는 금남 호남 정맥길이며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연계할 수 있는 덕태산, 삼각산 구간 20여 킬로미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231쪽 산림치유원 웰컴푸드입니다. 국립진안공원 산림치유원이 제공하는 웰컴푸드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홍삼젤리, 홍삼차 등 지역 상품이 반영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32, 233쪽 치유 특화 골목 조성입니다. 골목 정비 및 상가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산림치유 특화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행 첫 해인 25년에 5개 업체를 입점시켰고 금년에는 3개 업체를 입점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화골목 주진입로에 가로등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13쪽 보겠습니다.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 이게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한 25%가 맞는 거예요?

현재 35%입니다. 이 작성한 시기에는 25%였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35%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35%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실제 시작은 거의 올해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은 했는데

그럼 올해 마무리 못하겠네요?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내년 초까지 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시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뭐 또 잘 조성이 될 수 있는 게 첫째, 목적이잖아요. 뭐 공사 부정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정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없는데 혹시 인제 우리 산림과에서 도시 숲 조성하고 그러죠?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방치를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자연적으로 지금 숲이 다 조성이 됐어요. 근데 그쪽이 지금 안 돼서 막 관리가 안 되니까. 풀이 무성하고 그래서. 혹시 한번 현지에 가보고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올해도 도전할 계획이 있고요. 올해는 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번을 좀 탔다고 나름 도에서 얘기를 해 줘가지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차분이라는 것은 기반과 교량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숙박시설, 위생시설 이런 거 이런 게 주고 앞으로도 이제 뭐 무장애 나눔길이나 숲속, 야영장

구색을 계속 맞춰 나가야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이제 용역비를 좀 허락해 주셔가지고,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숲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습지 주변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그 물 빠짐이 좀 약해요. 그래서 물에 강한 나무를 우선적으로 심고 이왕이면 좀 올려서 나무를 올려가지고 나무가 안 죽게, 배경 식재라고 그럽니다. 그 배경 식재를 좀 우선 도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나무 심는 위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네 발주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큰나무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예. 6월에서 7월 안에는 설명회를 한번 설명회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치유원이 성각산과 덕태산 사이에 있는, 잘 아시죠. 그리고 이미 그 치유원에서 그 성각산, 덕태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금남 호남 정맥길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큰 그림을 연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치유원도 기본적으로 진안 특산물을 쓰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 가실 때 본의 아니게 그런 제품이 들어갔다고 상당히 미안해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무조건 진안 제품을 쓰기로 저희랑 약속을 했습니다.

임산물 판매 계획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농특산물 우리 특산물 전시회가 있고요. 그 위탁 판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QR 코드가 아니 앞으로는 뭐 QR 코드 찍으면은 이렇게 살 수 있게

연계까지 시켜주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딱 보이는 자리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카페 옆. 일단 1층

예 1층 카페 옆에다가

사람들이 카페를 좀

예 이용하니까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LED 등 말씀

예, 치유 골목을 모르고 찾아오신 분들도 저게 뭔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인제 엣지라는 건데요. 저희가 엣지를 좀 더 높여 가지고 비가 올 때나 바람 비바람이 불 때 옆으로 흩어져 흩어내리지 않도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부귀 그 편백숲 있죠?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 준설하고 나무도 다 수목 제거해서 깔끔하게 보기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금 편백나무가 너무나 총총 심어졌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미곡 그러니까 편백숲 들어오는 다리 건너서부터 이번에 건설과 아니 저 안전재난과에서 한 그 구간 사이까지 지금 번면에 나무가 지금 제거 안 돼 있어요. 보기가 싫으니까요. 그것은 산림과에서 좀 번면 있고 그러니까 미곡 들어가는 그 다리에서부터 한 3분의 1선까지 지금 나무가 제거 안 돼 있어요. 번면에.

하천 번면을 말씀

그렇죠. 하천번면 그걸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합니다.

예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일부 구간은 했는데요. 더 살펴보고

예 거기는 지금 그 구간만 하면 이제 깔끔하고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거기가 편백숲이니까. 입구에서부터 진입로 그 주차장이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편백숲이 심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편백숲이라는 것이 눈에 튀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대개 인제 가로수 정비라든지 수종 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에 대개 용역사에다 맡겨서 하지요?

수종은 저희가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가로수 정비 같은 그런 것은 용역해서 하나요?

정비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용역 안 하고 수종 예를 들어서 선택할 때도

예. 수종 선택부터 설계까지 저희가 복잡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특히 가로수는 그쪽 어떤 지역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그런 목적이 당초의 목적이 도드라지게 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따로국밥처럼 그 편백숲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백숲인데 편백나무가 주가 좀 돼서 해야 되는데 다른 나무가 있어 가지고 저게 편백숲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관심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해주십사

앞으로 수종 선정할 때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도 좀 같이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이 사무관 임용을 위한 장기 교육중인 관계로 우리 최방규 국장님 대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산촌미래국장 최방규입니다. 평소 농축산 유통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지적사항은 완료 2건, 추진 중 16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먼저 242쪽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판매시설 건립 준비 철저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와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고 4월 중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추진 중인 공업부지 조성 사업 구상 용역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5월 보고회를 거쳐 내실 있는 구성안을 확정짓겠습니다. 다음 243쪽 동부권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비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동부권 사업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과 향후 일몰 가능성에 대비한 방향 재설정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권 발전 사업은 2025년 기준 총 25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 경비 외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구조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삼산업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 등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프리미엄 기능성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고 있어 질적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 지원 중심 사업은 과감히 통합 조정하고 수출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사업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소와 사업단의 기능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부처 및 도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홍삼 한방 클러스터 사업단 조직 및 운영 체계 개편입니다. 그간 사업단은 자체 수익 창출보다는 지역 업체의 수출 지원에 중심을 두고 수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바이어 대응, 통관 및 물류 지원 등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기업 기술 지원, 해외 시장 개척 등 전문성과 차별성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248쪽 진안 로컬푸드 전주 호성점 보증금 회수 사항입니다. 전주 호성점 로컬푸드 매장 계약 만료에 대비하여 총 29억 5천만 원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계약 종료 및 목적물 반환 안내를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통보 체계를 운영해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미 반환 시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49쪽 학교 급식의 품질 및 가격 관리입니다. 현재 행정과 영양교사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 급식물 물품 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재료 단가를 검토하며 합리적 가격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가격 조사 의무화와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균형 잡힌 영양 제공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질 관리 강화와 공급업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뢰도 높은 학교 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고추시장 외부 상인 관리 감독 철저 및 장소 이전 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별도의 상인 전용 부스를 마련하고 관외 상인에 대한 상시 관리 감독으로 고추농가 소득 보전과 고추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추시장 장소 이전과 관련하여 부스 배치 및 인근 주차장 확보 등 전체적인 운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한농협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해 공유하며 고추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흑돼지 육성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진안 흑돼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수행 결과를 토대로 진안 흑돼지 규모화 및 유통 안정성 도모하는 흑돼지 브랜드 성장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연구소 소관으로 257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완료 두 건 추진 중 5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262쪽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263쪽 유관기관과 차별화된 제품 개발입니다. 홍삼과 연계 가능한 지역 농산물을 발굴하여 상품화 및 농가 상생 모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품 개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제품 기획 단계부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표준 홍삼 가공 매뉴얼 제작 및 보급입니다. 현재 일부 축출 및 양조 기술 매뉴얼은 보급하였으나 진안 홍삼만의 차별화된 표준 가공 기술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진안형 가공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반영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방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교육한 관계로 국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아까 설명 248쪽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말에 지금 우리 로컬푸드가 매장 준공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금 반환 문제가 지금 계획은 잘 추진을 하고 있어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도 하고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보증금 바로 비워지면 보증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뭐 이 사전 절차에 의해서 6개월 전부터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세권 설정 금액하고 보증범위라는 절차가 있어서 아직 만료 시한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계속 지난 1월부터 6개월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계속 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보증금이 반드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이 우리 로컬푸드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농가들이 사실은 그 매장에다 이렇게 갖다 줘서 이렇게 팔고 또 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반품을 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뭐 거리상으로 상당히 뭐 멀고 그래서 지금 농가들의 얘기가 면 단위에 각, 인제 진안 읍을 빼면은 10개 면이죠. 거기에 저온 저장고를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저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농가들이 납품을 하면은 로컬푸드 그 관련 관계자가 차량이 이동을 해서 순회를 해서 이렇게 좀 우리 전주나 진안에 매장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말씀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점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개소당 건 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하고도 좀 협의해 보고요. 의견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제 249쪽 보면은 우리 학교 급식을 우리 진안산 농산물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우리 좀 말을 들어보면은 영양사들이 좀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유로 좀 기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진안산 농산물을 써줘야지 우리 농산물이 뭐 그래도 타 지역에 가면 경쟁력이 있는데, 단가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좀 기피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네, 지금 우리 담당 팀장 얘기로는 비싸도 지금 다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혹시라도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점검토록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또 학교급식 물품선정위원회라든지 먹거리사업추진단 이런 데서 관련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고 또 가격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지속 가능하게 납품할 수 있는 거라든지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가 지금 쓰는 것들이 50% 이하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불편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뭐 이제 학교 급식도 딴 데에서 갖다 쓸 수밖에는 없고 또 뭐 올해는 이제 부안하고도 지금 같이 계획을 잡고 있어요. 농산물하고

협약도 했고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도 가능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51쪽에 우리 무릉농산촌 체험시설이 있어요.

가봤습니다. 네

가보셨어요?

예. 꼭 가보고 싶어서 제가 좀 가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뭐 좀 일부의 거기에 계약을 하고 있던 분이

예 대전분이라고 얘기 들었고요.

내가 노숙자 쉼터로 전락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새로 맡으신 분이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가, 거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어쨌든 우리 진안군에서 많은 예산에 대해서 조성한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수도시설도 없고, 그래서 상하수도과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뭐 진입로도 좀 불편하다고 좀 그런 얘기 좀 있었죠?

예 관련 부서 과들하고 이건 적극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그 담당 팀장하고 상의해서 듣는 걸로는 이 학천지구가 통합개발 착공이 7월 달부터 되게 되면 장소를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정도의 평탄성과 주차 면적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여건은 현재로는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행정에서 가격을 정해줄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이 가격의 형성이라는 건 단순하잖아요. 공급과 수요에서 뭐 수요가 없으면 아무리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 농가들의 이익을 좀 더 올리자는 좋으신 말씀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완하려고 카톡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서안동농협에서 단가가 결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천 원에서 2천 원당 금당 높이 받는다.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렴하게 받지 않도록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평균된 단가보다는 우리 고추가 더 받는 쪽으로 되도록 카톡을 통해서 그런 단가들을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아까 상인들의 장난 수요와 공급 차이에서 단가를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고 또 우리 농산물과 타 농산물이 혼용됨으로써 우리 농산물 고추에 대한 가격들이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들 아까 대구 달성에서 왔을 때 빈티지하게 진짜 가내수공업으로 저 청정한 고향에서 손으로 닦아서 세척해서 경운기에다 싣고 온 고추, 태양초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고추들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지금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관련 이해관계들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진안하면 돼지잖아요. 흑돼지가 갖고 있는 네임밸류 때문에 그냥 백돼지도 따라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진안 돼지를 사 먹는 수요층이 흑돼지를 기르는 농가한테 자기가 버는 편익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방법 아니면 이게 인제 너무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에서는 하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용역업체한테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 봐라. 왜 그러냐면 흑돼지 갖고는 채산성이 안 맞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인데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냐. 그런데 그 진안하면 돼지라는 브랜드는 왜 왔을까? 하면 사실은 똥돼지 흑돼지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보면 그 부가적인 이익은 백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 가는 거고, 흑돼지를 지켜가는 농가들은 축산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조율해 줄까. 중심의 축을. 이랬을 때는 거기에 해답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 혼자는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그런 기회비용이라는 말로 제가 이렇게 대신했지만, 이런 부분을 용역의 일부로 검토 내용으로 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추후에 진행된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홍보하는 쪽에서는 예산이라는 부분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진안 고원몰에 1차적으로는 입점해서 홍보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담당 팀장이 알려주네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때 기획홍보실장 할 때 이걸 했었어요. 홍보계 예산이 좀 있어서 다 했던 부분이고 그럼 그렇게 홍보 나고 나면 상가들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조사를 해 봐라. 이걸 데이터 해 봐라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담당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그걸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전화상으로나 유무선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수익은 뭐 한 3.5배 정도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 그렇게 됐구나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홍보하고 통계하는 일들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현판이라든지. 뭐 우리가 착한 가게라든지 백년기업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현판들이 갖는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우수한 축산물, 농산물을 파는 가게들한테 그런 베네핏이나 아 여기가 명소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좋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3쪽 고추 가격하고 관련해서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우리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농협이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있는지 아니면 농민이 농협을 위해서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농협에서 지금 3개 농협에서 고추를 수매를 해 주는데 물론 고추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 매입을 하면 어떤 상승, 고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개 지금 농협에서 수매해 줄 때 보면 가격이 거의 바닥을 칠 정도에 있을 때 수매를 해 줘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올해 고추수매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농협에서 먼저 좀 수매를 좀 해 주십사. 농협이 좀 손해를 볼지라도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협 각종 보조금이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보조금이 거의 농협을 통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협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걱정도 하고 감수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가장 먼저 고추수매 할 때는 우리 농협에서 앞장서서 한번 좀 해 주십사.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쯤에서 한 번 더 해 주면 더 좋고

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고추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6월 초까지는 관련 계획을 다 하고 또 뭐 상가나 농협들 또 단위 조합들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 드려서 형성가를 높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또 인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운영위원회에 농협의 조합장이나 또 단위농협 군지부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하고도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명심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 페이지 이제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기금 있죠. 그 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27년도 4월 18일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그때 지난번에 지적 주신 것처럼 예 그때 전면적으로 좀 개편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돼지 보면 전부 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이게 흑돼지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단지 예산 지원해서 돈이 좀 들어갈지라도 그 흑돼지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그 정도 돈은 쓰자 그러면 지역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측면으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분말하고 박하고 해서

예 인제 제가 이 행감 과장 대신 이렇게 답변 드리려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요 뭐 직원들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는 주더라고요. 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 시장이 너무 작아요. 제가 보는 시장이

그러니까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일부 관내 카페에 한 5군데를 기술 이전, 또는 기술을 보급했다고 해요. 이전과 보급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기술을 보급하는데 이전료를 받는 거 건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해요. 그런 데가 1~2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무료로 주는 이런 데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홍삼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이게 고퀄리티고 고단가이기 때문에 그 카페에서 내놓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고단가로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고단가로 나간다고 해도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 먹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한옥마을 천만 명 오는 중에 10%만 하면 100만 명이 되는 건데 우리는 100만 명 오는데 10%면 10만 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고 우리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관내 시장 2만 4,600명이 사는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이 카페가 갖고 있어서 몇 개를 팔 것인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시장이 너무 작다.

저는 좀 다르게 의원님하고는 다르게 봐요. 제품 개발을 했다면, 많이 팔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바깥으로 보자. 홍삼 예 그거에 의해서 일단 가장 가까운 전주권에 대규모 호텔에 조식부패에 디저트나 이런 걸로 에피타이저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개발 중이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으로 순창하고 조인해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해요. 라한호텔하고. 그런데 연구소에서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틀립니다. 저는 좀 시장을 더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이걸 좀 늘려보려고 하고 있고 관내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가림숲이라든지. 마이마이라든지. 꿈엔베이커리 뭐 이런 데를 해서 한 다섯 군데다가 일부 납품을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홍삼과 연계한 가공식품의 수익이 판매를 통해서 농가한테 다시 수익으로 전해지는 이 구조는 너무 미비하다.

기술 이전하는 거예요.

아까 기술센터에서

그러죠. 전주에 오면 맛도 없는 전주 초코파이를 다 사갖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일본 홋카이도나 북해도에 가면 그냥 모찌 전문점에 가서 모찌를 사가요. 찹쌀이 너무 좋고 단수가 너무 좋아서 찹쌀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기술센터하고도 그랬어요. 제 생각을 좀 말했어요. 전문점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카페에다 보급하지 말고 만들어서 납품하지 말고 우리께 진짜 좋고 시장성이 밝혀지면 의원님들 설득해서 짓자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홍삼을 가지고 그런 거라면 시장성을 따져보고 이게 있다라고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런 쪽의 시각도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주셨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홍삼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거니까요. 제가 유심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클러스터 사업단 연구소를 합치고 또 중복되는 기능을 빼고 또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가볍게 운영하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그런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심히 챙겨서 이게 인제 잘 아시다시피 2028년 일몰로 끝나게 되면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할 여건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쳐다봐야 한다. 이렇게 연구소한테도 제가 주문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같이 고민하고요. 또 의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님이 좀 얘기를

예 얘기하세요.

저기 지금 오스트리아에도 그분이 이제 3월 달에 오픈을 해 가지고 일부 이제 저희가 이제 3년간 납품하기로 이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당초에 이제 파도바 지역에다가만 냈었는데 추가로 입점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오픈할 때 일부 품목을 좀 갖고 갔었는데요. 이제 빠망 젤리나 홍삼젤리나 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력이 많다고 합니다. 주문량이 많다고 해요.

그런 건 전혀

예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뭐 농축산유통과 관련된 이 질문인데 지금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지금 사업이죠. 실험장비 납품건

아 저번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담당이

한번 해 줘 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용동물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장비가 이제 그 저희하고 맞지 않는 품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지방행정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분들이 거기에다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 갔는데 저희 최종 거기에서는 각하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납품이 된 것이 좋은 장비가 납품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규격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인서나 성능 확인서나 이런 추가 자료를 갖다가 계속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감안을 해서 저희한테 최종 각하라고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고요. 일단 거기 이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이제 민사로 최종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장비는 거기에 연구소에 있는거죠?

예.

다른 데라도 좀 요청을 해 가지고 장비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금 좀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 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연말 작년까지 사고이월 사업비였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우리가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추가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갖다 이제 2건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실험 장비하고 가공 장비로 해서 이제 2가지로 나눠서 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연구 장비는 납품이 됐고요. 5종이 납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적격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불용 처리가 됐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연구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장비는 이제 한번 연차적으로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했고요. 아직 시급한 건 없는데 연구소에서 조금 노후화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조정위원회는 제가 이제 관여를 했어요. 거기서 조정한다는 것은 조정에 임하지 마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소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정을 임한다는 것은 저희 저희 과오도 일부를 인정하니까 조정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행위를 할 때 귀속과 재량이라는 행위가 있는데, 재량의 범위에서 재량권을 일탈하면 협의를 하면 돼요. 거기 조정을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귀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당한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임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응해라. 그렇게 된 거고요. 거기서는 진안군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민사로 가기에는 힘들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왜 이미 진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유명자 팀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기계를 더 구매할 수 없었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양에 맞게 중국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만들어 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내 그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급한 거냐, 그건 급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다시 주문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납품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아봐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품질이 좋은 기계를 구입하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AS 받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예 설명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69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지시사항은 총 34건이며 추진 중 12건, 완료 22건으로 완료 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할머니 장터 운영 철저입니다. 할머니 장터 지역 상품권 환전 문제 해소를 위하여 조폐공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활용하여 진안고원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거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참여자들이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환전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한편, 난방료는 기존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나 시장 출입구 천막 및 바람막이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상인들의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며 시장 내 차량 통제는 상인회 및 시장 관리인의 협조를 통해 장날에는 통제를 실시하고 평일에는 차량 진입 자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상인회 및 시설관리인과 협력하여 차량 진입 통제 및 질서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6쪽 면 시장 부지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면에 있는 시장 부지는 5개소로 5개소 모두 용도 폐지되어 공영주차장으로 1개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3개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천면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구 시장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9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이므로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장기적으로 독거노인 연령 상향 등 수혜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양수발전소 유치 노력 관련입니다. 정치권 발전사와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라는 숙원을 반드시 완수하고 체계적인 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안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용량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연장 농공단지의 경우 공공폐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기 승인된 폐수 용량 외에 추가 용량은 수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국회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처리 용량 추가 확보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일자리창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입니다. 각 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연 1회,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연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시기에 맞춰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반려견 입주 검토입니다. 반려견 동반 입주는 위생관리, 주민과의 민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입주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재 5개소의 임시 거주 시설 중 일부 개소라도 입주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센터 사무장 역량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사무장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동향, 상전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2단계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26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계획 수립 시 주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색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식품 사막화 예방을 위한 연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이철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276쪽이요. 금방 설명 주신 시장 부지 활용 여기가 좀 상당히 거기만 빠져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좀 어떤 뭐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어떤 방법으로 지역 그 면과 함께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282쪽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는 걸로 봐서는 지금 공고가 4월에서 6월까지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선전 공고가?

예,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기간 중에 공고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선거 지방선거 이후에 공고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딜레이 될 걸로

그럼 6월 이후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최종 선정은 그때로 보고 9월 안에 최종 선정되는 걸로 봐요?

6월달에서 7월 중에 공고가 되면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통 3달 정도 걸리거든요. 공고기간. 그 기점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하게 되면 9월 정도로 보고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 생각하시면 뭐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우리 부처가 지금 바뀌는 상황으로 더 늦어지는 상황이죠?

또 여기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내부적인 인사 이동이 이제 양수 발전소 발전 관련된 이 관련 부서가 그 기간 동안에 한 두어 번 연속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관련 뭐 이걸 공고하는 게 뭐 뒤처지게 된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지라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좀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지금 다른 시군이 어디 또 있나요? 몇 군데 있나요? 경합을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옆에 있는 장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지금은 제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는 전남에도 한 군데 있는데, 이제 제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저희가 지금 공고해서 참여하는 내용에는 포함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매일 제과의 밑에

예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담당 팀장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그쪽 부분에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설계 때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진안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뭐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용담도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향다움센터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령활력센터도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형편에 맞게 운영이 더 연장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에 맞게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시하지 않으셔도 각 읍면의 형태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통팔달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계속 접촉하고 있고 관련 사안을 지금 분과 위원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관련 시설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올해 안에

지금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나 지원 내용들은 전과 같이 그대로 지원되고 있어서 전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관련 법 체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부터 사회경제연대 체제로 가서 지금 뭐 단계별로 마을 단위로 지원하고 하는 내용에서 좀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뭐 동향, 상전 같은 경우도 지금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개념으로 지금 관련 사업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쪽으로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본사회 구조를 차근히 다시 가는 농촌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외 발전 단계인 4단계 5단계는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통합돌봄부터 이 조직화된 체계를 갖추는 사회연대 조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도록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이 아니고요. 올해

올해부터 공모를 1차, 2차로 해서 5월달에 공모가 있고 7월달에 공모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1차에 뭐 건수를 뭐 2분의 1, 2분의 1 나눠서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1차에 준비가 안 된 마을을 2차에 공모를 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취지이거든요.

그 마을별로 좀 준비할 단계들이 조금씩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1단계 준비된 마을은 1단계, 2단계 준비된 마을은 2단계까지 준비해서 참여해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지금 해당되는 마을 한 100여 개 마을 100여 개 법정리라고 보거든요. 각각 100여 개 자치단체에서 통상 한 5개 해당되는 사업 관련 발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마을 단위로

통상 이제 5개 마을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1년에 500개 5년 동안 2,500개소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그 내용이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시나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데를 제외하면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1메가를 1개 마을에 1메가 정도를 기준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공고할 때 300에서 천 킬로와트 1메가 사이로 공모 내용들을 좀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마을은 500kw, 어느 마을 700kw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5개보다 좀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아까 20여 개 마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올해 신청이 준비가 될 수 있는 마을은 10개 안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 20여 개 마을은 가능성이 있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5개에서 10개 사이를 저희가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반기에 공무직 2명

성수를 운영하려고

공무직이 지금 이렇게 표에 보시면 공무직이 한 명인 데가 좀 있는데, 사실은 두 명 정도씩 근무를 하면 농기계 수리라든가 임대라든가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더 이루어질 텐데 그러기로 하면 공무직이 워낙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좀 채용을 해서 하고 공무직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격증 있는 부분에 가점을 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꼭 농기계가 아니라도 기계 쪽이나 이런 쪽에 근무한 사람을 우대해서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3건으로 개선 9건, 검토 4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완료 6건, 추진 중 6건, 불과 1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주요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공동 브랜드 개발 필요입니다. 현재 청년 농업인 공동 브랜드는 꿈꾸는 청년 농부들이라고 꿈농 약자로 꿈농을 쓰고 있습니다. 꿈농에 28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박, 상황 버섯, 나구 등 연 매출 한 35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우리 군 청년 농업인 21농가가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판매로 연간 2억 4,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요 품목은 토마토, 딸기, 사과, 요구르트 등 23개 품목입니다. 향후 꿈농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농가를 확대하는 등 공동 브랜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실증시험포 토지 매입 관련 사항입니다. 제2시험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현재까지 기존 대상지의 약 65%를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축사 부지는 지난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매입 토지의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해당 예산을 확보하여 제2시험포 조성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후계농업경영인이 진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입니다. 타지역 전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재정 지원과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2쪽 진안 흑돼지 등 지역 특색산업 육성 및 브랜드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흑돼지 생산 유통 소비를 담당 부서 간 연계를 통해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 축제에도 시식 판매 부스 운영으로 소비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상품 개발과 브랜드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과 521쪽 가을꽃 축제와 고원 음식 페스타 관련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원 음식 페스타 운영과 관련 관련하여 산골애찬 인기 메뉴 다수가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예약 메뉴와 가족 단위 소규모 운영 사업장으로 축제 음식 판매 부스 참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묵밥, 비빔밥 등 현장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간편식 중심으로 운영을 유도하면서 업소를 홍보하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을꽃 축제는 그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음식 부스라든가 방문객 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3쪽과 524쪽 임대사업소 운영 관리입니다. 주천면 임대사업소는 작년 9월부터 26종 50대의 농기계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는 전체 임대사업소에서 상시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수요가 높은 기종을 중심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이라든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 등 국도비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한 농업인 대상 농기계 무료 배달 서비스 검토 건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임대 등의 운영 조례에 따라 운반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12조에 의거 농기계 임대료 및 작업 대행료에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50% 감면과 재난복구 제외 사항에는 전액을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운반 대행 서비스 감면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농의 경우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농기계 작업을 지양하고 농작업 대행 작업을 활용한 고령농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저희 그 진안군 청년 나이 제한만 맡고 농업 활동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그렇게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준 건 아닌데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지역 내에 관계를 좀 형성해 가는 그 선후배 관계,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 뭐 이런 자율 모임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유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 도비 사업 1억 4천 확보가 돼서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아니죠. 한 4대 정도? 드론 한 대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부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밧데리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시 쪽보다는 그런 좀 시식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은 전시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많이 소개하는 음식을 좀 소개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바꿔볼까 싶습니다.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게끔

전시 전시하는 형태가 전시 부스만 모아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일부를 이제 샘플식으로 놓으면서 이제 그 메뉴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업소들이 조금씩 작은 시간이나 쪼개서 나올 수 있을 수 있게 좀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메뉴를 생활개선에서나 한연농에서 할 때 그 메뉴를 좀 응용해서 좀 판매를 할 수 하게끔 좀 한다든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사실은 농지가 농로도 좀 갖춰져야 되고 농지도 반듯반듯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주산지 사업 중에는 좀 적용을 해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늘 주산지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병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2쪽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및 추진 현황 전수 조사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충분한 홍보와 또 접수 기간 대상자별 전력 조사를 세밀히 실시하여 사업별로 적격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선정된 대상자가 시범 사업의 시범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황 조사와 사후 관리 점검을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33쪽 농가들이 희망하는 작물 수요 반영 보급입니다. 농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기술들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신품종자나 소비 패턴에 선제 대응하는 신수요 작물 또한 향후 농업 환경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작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4쪽 신동진벼 보급종 감소 대응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쌀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신동진 재배 면적은 진안의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보급종 공급량 대비 부족한 종자는 시험 연구 기관과 증식 포상 등을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급종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신동진 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품종 재배와 또 우리 지역이 특수미 재배에 강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특수 및 신품종 종자 공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겨울철 소득작물 발굴 시범사업 마늘 관리 철저입니다. 겨울철 안정적인 소득작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정지 관리나 우량 종부 확보, 파종 후 월동 관리 등 다수와 기술 지도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아열대 농업 희망 농가들 대상 정보 제공을 위한 작물별 데이터화 필요입니다. 아열대 작물들은 작목별 소득 분석과 난방 소요량 예측 시스템 등 실질적인 경영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희망 농가에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농가 보급형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2쪽에 우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건 사실 실패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농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 사업으로 농업정책과나 이쪽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이 뭐 다 성공할 수는 없는데 어찌 됐든 시범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경우 사업이라는 건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할 경우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그 작목을 다시 컨설팅을 해서 그분하고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대상자하고 이제 전환을 할 때 충분히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또 전환이 될 때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분명히 상담 후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은 그 실패할 확률이 있어 가지고 이제 국도비 사업들은 보조율을 100프로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 군비 사업도 좀 실패 가능성 때문에 농가 소득 보전 차원에서 보조율 좀 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범사업 현황 조사를 할 때 이 원인 파악을 이게 예를 들자면 과수가 우리 그 최저 온도를 난방비 문제를 못 지켜서 그런 기온이나 냉해, 동해 피해가 있었는가, 또 병해충 때문에 또 문제가 돼서 그 시범사업을 전환을 했는 작목 전환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파악해서 또 저희가 전수조사 결과 그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이제 그 주저앉은 경우도 있어서 동해 피해나 냉해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작목 전환을 해서 식재 예정인 농가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한번 그 작년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좀 현지를 많이 돌아다녀서 사업 평가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시범사업을 해서 포도를 한 건 아닌데 일반 뭐 인삼 재배를 하면서 그 하우스를 활용해서 포도를 했다가 사실 너무 뒤차를 타다가 보니까 사실 이 가격이 안 맞아서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포도를 지원한 사례가 많아요. 우리 진안에. 그런 부분들도 잘 유심히 봐서 도저히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고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그 내부 시설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다른 이제 작목으로 전환을 할 때는 각별히 상담 후에 이렇게 좀 우리 센타 부서하고 협의 후에 좀 전환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농가하고 사업 대상자하고 전환할 때 이렇게 상담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슈퍼푸드로 해서 인식이 좋아져서 소득이 올라갈수록 남녀노소 선호하는 품종이고 또 로컬에서 생과용으로 출하가 되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관계로 지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블루베리의 가장 문제점이 수확기 때 6월 정도 수확기 때 장마하고 겹쳐가지고 그런 당도 하락이나 그런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벼도 조생종, 중생종 뭐 이렇게 있듯이 블루베리도 뭐 남부종이 있고 북부종이 있고 그다음에 좀 6월 수확하는 품종이 있고 또 8월 정도 수확하는 품종이 있고 또 추위에 강한 품종도 있고 이렇게 농가들이 그 한 품종을 심는 게 아니라 2~3가지를 안배해서 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확기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장마하고 겹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이 하우스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수확기 때 옛날 포도 간이 포도 비감이설 같이 위에만 조금 덮을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도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블루베리 교육 때 그런 품종의 안배나 또 당도 저하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우리 그 지역적 소득 작목으로 좀 한 10년, 20년 좀 육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임원진들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24년도 2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마늘종구 지원 사업을 이제 자체 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마늘의 가장 문제점이 기계화가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기계화 파종기나 기계화 수확기 이런 걸 지금 저희가 국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자체 사업으로 마늘 종구 지원 사업을 했는데 마늘 종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이냐 보급사업이냐 해서 이것은 좀 보급사업 쪽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마늘종구 지원사업을 생략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마늘종구 지원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전 읍면 농가들한테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트랙타를 도입을 했는데 아직은 좀 오차가 좀 많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번 작년도에 지난해 그 GPS 좌표를 찍어서 그 트랙타를 한번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에러가 자주 나가지고 좀 더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532쪽 시범사업에 누구보다도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범사업이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국비 지원을 많아요. 그렇죠?

예 2월 말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그래서 저는 그것도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내년 27년도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어떤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부서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적어도 작목을 선정을 하면 그걸 연초에 아니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전에 대상자들을 좀 모집을 해서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더 적극적인 방법이잖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도 수반이 안 돼서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하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이든 어떤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미리 좀 한번 여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쨌든 전부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분들께서 미리 좀 딱 선 뭐랄까 시범포를 먼저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 농가들한테 소득이 좀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오면 그런 사업들을 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잘 되면 또 이제 보급사업으로 그렇게 해 주면 더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은 분명히 좀 구분하셔가지고, 보급사업이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명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노금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 일정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뭐 할 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