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헬스 클럽이요?

우리 그 안에 있는 헬스장.

헬스장 관련에도 사용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다 문화의 집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다른 시설은 다 무료인데 문화관람실만 사용료를 지급한다라는 근거가 있었고요. 그 근거를 이제 삭제를 해서 저희가 문화의 집 관련돼서는 전체 다 무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추부 문화의 집에 헬스장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그....

그건 아마 회원제로 해 가지고 회원들끼리 그걸 이렇게 회원들끼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쓰는 걸로 하고 있지 사용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끼리 하는....

네네.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요. 주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요즘 다문화 시대에 이어서 그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앞으로 저희가 금산인삼 FC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잔디라든지 시설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화장실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서 어느 공설운동장에 못지않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나쁜 편은 아니고요. 뭐 최고는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잔디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과장님, 지금 우리 축구단이 주식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에 얘기했다시피 군수가 주식회사 대표를 직함을 가져도 괜찮아요?

저희가 주식회사 대표는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구단주라는 구단주입니다. 주식회사 대표 주식회사 금산인삼 FC의 대표는 강정헌 씨라고요. 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대외적인 명칭으로는 군수가 축구단의 대표가 아니죠?

구단주입니다.

구단주요?

예.

법적인 지위에서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구단주 부분은 저희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전문가나 또는 저희 변호사님한테 자문받았는데요. 그 시민축구단의 대표인 거 구단주인 거지 주식회사 대표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명칭은 축구단 대표가 아니고.

구단주입니다.

구단주란 말이죠?

예.

이 용어 하나도 좀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거 뭐 대표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축구단을 위해서 뭐 저 군수의 입장에서 볼 때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 노인일자리전담기관(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예. 행정복지국장 박경용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에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9월 14일부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간의 사업 수행 성과와 운영 능력이 검증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 근거 및 필요성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제5항, 시행규칙 21조, 제21조의2 등의 법률과 조례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현 수탁기관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계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금산시니어클럽이고 금산로 1516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 및 사용 방법, 선정 방법은 현 수탁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심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39억 1,800만 원으로 운영비 4억 1,100만 원, 사업비 3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종합적 검토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금산군 사무 위탁 조례 제18조에서 22조에 따릅니다. 향후 계획은 4월에 군의회 동의를 거쳐 9월부터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일자리법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금산복지센터와의 계약을 갱신, 사업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생계 및 사회 참여와 직결된 사업 특성상 운영 주체의 잦은 교체보다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명시된 성과평가 결과 반영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된 본 동의안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탁 운영 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수치가 누락되어 있어 집행부의 타당하다는 포괄적 결론에만 의존할 경우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 권한이 제약되어 자칫 동의 절차가 요식 행위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계약은 재위탁과는 달리 경쟁이 배제되는 만큼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선행해야 하며 만약 운영 성과가 기대치에 미달할 경우 공개모집 전환을 통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평가는 완료했습니다.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서요. 지금 4년 치 평균 89점을 해서요.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가능하거든요.

예예.

지금 이제 추가로 이렇게 명단에 올라 있고요. 이제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제 빠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정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표가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아니면 향후에?

오후에 이따.

예.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줘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금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개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게 집중되어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사회활동 제한 및 돌봄 소진 문제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0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입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에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소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고, 인식 개선, 돌봄 및 휴식 지원, 사례 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 자문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비용 추계 결과 5년간 약 5억 9,226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비 보조 외에 군비 부담 비율이 70에서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별도로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아마 차량이 한 6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소관은 이제 아마 그 지역경제... 건설교통과 교통 쪽 부서에서 예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해볼까요? 지금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 범위가 형제 자매까지 다 확산됬잖아요?

예. 지금 조례 지금 저희가 조례안 낸 것처럼 실질적으로 생계와 생계를 같이 하면 좀 이렇게 폭넓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범위가 장애인 가족하고 형제자매까지만이.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거죠 전부다?

예 저희가 조례안 제2조에 2항에 장애인가족을 배우자하고 직계 쪽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부양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혀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전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있는 그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장애인 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을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그 장애인 가족이 와서 어떤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소진이라든지 또 어떤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겪는 고충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거기에서 좀 교육이나 아니면 사례를 서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돌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인식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 정책은 좋은 정책인데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인원도 이렇게 제한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실제 장애인을 돌보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떤 장애인을 어떤 보호하고 부양하고 돌보는 어떤 방법이나 그리고 좀 그리고 그분들이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생활상의 어떤 좀 표현상 그렇지만 의기소침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소진되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어떤 장애인 가족 관계 형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거 아니면 뭐 기능을 가족 관계 기능을 좀 이렇게 보완해 준다거나 약간의 힐링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그 가족에 대한 범위가.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먼저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위임 범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안 제7조입니다. 재산세 경감률 당초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 위임 사항을 신설해서 안 제8조의2에 담았습니다. 지방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92조 등 기본법과 시군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였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에 따라 상향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안 제9조 1항에 담았습니다. 선정 대리인 선임 신청 기준 금액을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이의 신청 금액을 상향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93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62조의2,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박경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군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은 3년간 100분의 25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면 혜택 기간을 세분화하여 연장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의 위임 사항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 없이도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자구 수정과 함께 재난 피해 군민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어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비용추계결과 연평균 약 1억 5천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감면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더불어 부족해진 세수를 보존하기 위한 세원 발굴 등 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 계층인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조치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불복 청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돕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행정적 정확성을 기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영세 납세자의 구제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 기준 상향으로 인해 선정 대리인 신청 건수 및 연평균 약 100만 원 정도의 관련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 제10조 제4항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등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균발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단계 2기 균형 발전 사업으로 150억을 확보했고요. 또 국비 사업으로 300억을... 200억 원을 확보해서 350억으로 이 사업비는 350억인데요. 어 토지 구입비라든지 그간 그 뭐 재료비 같은 거 그런 거 오른 거 따졌을 때는 저희가 한 군비를 95억 정도 더 드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445억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군비 부담은 조금 될 수 있으나 미래 우리 농업이 스마트팜하고 청년 농부에게 달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대로 된 스마트팜 시설이 관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이 좀 되더라도 저희가 28농가 정도 이제 들어올 규모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우리 청창농, 청년창업농을 좀 여기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조건에서 좀 이렇게 스마트팜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창업 농업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이제 아까 기숙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잖아요?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실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많은 비용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방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런 부분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은 금산읍 읍에서 농공단지까지 출퇴근하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여기 나와서 있으면 또 이렇게 술을 먹는다든지 어떤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억 5,000만 원 순 군비 가지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가 또 현명한 방법이 있는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제4호, 조례 내 조례 내에 오류 사항 정비는 안 제4조, 제5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사무검토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책무를 이행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감면 수준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간 약 216만 원의 세입 감소 감소가 예상되나 금산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 용기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세 판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적기 안전 검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또한 유사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고 시행 준비 기간도 확보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제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예.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의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옥균 위원님 또는 소관 국장인 김창식 산업환경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정옥균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님을 자리로 모셔서 다음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훈, 자리로 이동)

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2.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3인 발의)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측면에서 재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예.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 또는 소관 국장인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중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제입니다.

예.

예.

그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소방법이라든지 환경법 그런 법적 조항은 좀 갖추셔야 되고요. 본인 저기 주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되고요. 가령 남의 건물을 자기가 임차한다고 했을 경우는 3년 어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3년 이상 6개월 이상 거기다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민박은 230평 평방미터 이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위생과,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명수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네.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의안번호 48호,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 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주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정비안 안을 별표 1에, 임대차 계약서 정비안 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담았습니다. 띄어쓰기 등 조문 재정비하는 안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군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1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채기주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 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입주 대상을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가족으로 구체화하고, 자녀가 금산군 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유치원, 곧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전학 예정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및 유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목적 내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상 타당성은 인정되나 신설된 제3조 제7호 정의에서는 어린이집 고등학교가 포함됨에도 입주 자격 조항에서는 어린이집 고등학교가 제외되어 있어 조문 간 정합성 결여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기존의 의회 동의를 얻은 위탁 약정 체결 절차와 5년 이내 위탁 기간 1회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 자격을 주택 관리 전문성을 가진 업체, 가진 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사무는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제5호의 보건, 건강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 위탁기관 등 계획 수립,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설치 등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후단의 안 제22조 다른 조례의 적용에 명시하였으나 의회의 동의 부분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 위탁기간 5년 제한 조항은 확인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조례의 완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제2항의 수탁자의 결산 수입 금액의 20% 수리·수선비 적립 의무를 삭제하고, 제4항에 재산의 타인 양도 전대 금지 및 군수 승인 시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법 제27조 제5항에 부합하는 개정이나 시설 노후화 대비 재원 확보 수단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 대체 재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