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채숙 의원 발언

강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병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보람찬 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안과 조례안 등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TOP 2. 제3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09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종훈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성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33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 당초 회기보다 1일 연장한 것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입니다. 변경할 제335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4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29일 수요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안건에 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3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26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어 6월 첫 번째 화요일인 6월 2일에서 6월 9일로 조정하여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336회 정례회 회기는 6월 9일 화요일부터 6월 23일 화요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일반안건 심의와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송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위원
송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철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우리 위원회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채숙위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보니까 금액을 올리는 것 이것 환영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우리 의회 직원 중에 보통 1년에 몇 프로가 이 모범공무원에 해당이 되나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보통 저희들이 국가 모범공무원 2명, 그다음에 의회 모범공무원 2명 해서 연 4명 정도 선발합니다.

정채숙위원
4명 정도입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정채숙위원
그리고 어떤 공적이 있거나 할 때 그 당해에 모범공무원 수당을 받으면 다른 포상하고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정채숙위원
그런데 내가 올해도 공적을 내고 다음에도 또 그런 탁월한 실적을 냈을 때 연달아 받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런 경우는 없고 만약에, 포상을 2개는 못 받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실적이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에…

정채숙위원
평정에…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정채숙위원
엄밀하게 보면 그거는 이중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일단 지금 이 모범공무원 수당을 1년간 받는 것 아닙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정채숙위원
그럼 그다음 또 연도에는 정말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거나 이럴 때는 탁월한 성적이 났거나 정말 우수공무원일 때에는 연달아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네요? 받을 수 있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범공무원을 먼저 한 번 받은 사람은 제외하거든요.

정채숙위원
그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여기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우리가 매년 모범공무원 선발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로 하달을 하는, 시달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모범공무원 중에서 기 모범공무원 수당을 받은 직원은 제외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정채숙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연속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채숙위원
물론 골고루 여러 사람이 받는 건 좋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본인이 모범적으로 선도적인 어떤 제안이나 이런 정책에 의해서 본인이 성과를 낸 사람은 굳이 제안을,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다음해에도 탁월한 성과를 냈을 때는 그러한 건 좀 진작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우리 의회사무처나 직원들 간에나 의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끝까지 추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규정에서 그런 거를 좀, 굳이 그 제한 때문에 못 주게 되는 이런 게 없도록 정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조항을 둬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탁월한 성과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그런 걸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정채숙위원
그다음에 의정회 지원 조례에 주요내용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삭제한다. 그러면 의정회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경비 지금 현재까지 지원했던 게 어떤 게 있나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지금 거의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의정회 운영 지원 조례 지급 규정이 무효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지만 14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15년부터는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정채숙위원
이미 지원하지도 않았고?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정채숙위원
규정은 그때 벌써 만들어졌는데 개정을 지금 하는 겁니까?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정채숙위원
그러면 개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규정은 14년부터 지원을 안 했다면서.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정채숙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거의 사업하고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요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채숙위원
그런 거는 제때제때 반영해서 개정을 했어야 된다 싶고요.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정채숙위원
그리고 실제 사실 우리가 의정회나 이런 동우회 이런 경우에는 사업보다는 운영경비가 사실은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인력을 둔다거나 이럴 때. 이게 권익위에서 그렇게 권고가 왔다 하니까 세밀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사업을 통한 거는 좀 낭비성이 있지만 그 동우회가 활성화되고 이런 데는 운영비를 일부라도, 인건비 한두 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제안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저희들도 권익위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병철
배병철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철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중 사무처에 당부하실 말씀이 계시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병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