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장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실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현안업무 보고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실에서 연초 계획했던 업무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간부 이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참석 간부 중의 이진구 교통기획관은 국토교통부 주재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자체 예산협의회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여장권 실장님 나오셔서 참석 간부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다양한 일정과 지역 현안에 분주하신 가운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통실은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고유가 상황에 따라 교통 분야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 월 3만 원 페이백, 출퇴근 혼잡시간대 집중 배차, 공영주차장 5부제 등 교통수요 관리와 수송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유가 변동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예타를 통과한 위례신사선 추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과 사업 시급성에 따라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 신속 예타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행정 절차를 단축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기반 미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6일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세 번째 노선인 A148번을 상계역에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운행 중이며 곧 네 번째 노선 개통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교통 결제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인 편의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훈 교통운영관입니다.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형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김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송수성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상혁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이봉희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유승현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박성연ㆍ심미경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숙자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효진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나 2025년 8월 경찰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의 ‘차’로 유권해석을 하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및 시장이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하는 구역 등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관련 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운전 의무도 이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운행 제한 지역 규정을 통해 청소년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개정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6쪽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하게 요청, 제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픽시 자전거의,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도 그렇고 개정도 그렇고 교통실에서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 보행 안전과 그리고 차량 도로 안전이지 않습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픽시 자전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안 좋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안전에 대해서 명목하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개정을 하고 교통실에서도 협조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픽시 자전거를 이용해도 되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자전거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선수용, 경주용이라든가 아니면 반포 원베일리 인근에 자전거 놀이터 공간이 아예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픽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도 추구하고 있는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 도로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 픽시 자전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원래 있던 자전거를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개조를 한 자전거가 안 좋은 것이다, 안 좋은 문화라는 걸 살펴줬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상황, 그런 근거를 통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으실까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개정되는 핵심은 일단 픽시 자전거가 지금 문제되는 것이 특정하게, 예를 들어 경기장 안에서 픽시 자전거 운영하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픽시 자전거를 불법적으로…….

개조한다든가…….

임의로 개조한 다음에 일반인들이 다니고 있는 보행 공간에서 또는 주행 공간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런 관점에서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는 운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픽시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거나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 그것을 명시적으로 픽시 자전거 조례에 담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홍보 차원에서, 교통안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담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콘스탄틴이었던가요 그 회사 업체에서 굉장히 서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픽시 자전거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걸 오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잘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72)(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이성배ㆍ이원형ㆍ최민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9)(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유만희ㆍ이효진ㆍ정지웅 의원 찬성)

두 건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병합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나와 있는 두 건의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하며 이용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상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영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만족도조사는 전화조사 및 문자 설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당해 연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관리에 활용 중입니다. 9쪽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운영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와 조사결과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일상 이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인 만큼 서비스 질과 이용 만족도가 곧 이동권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문성호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전용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행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각 자치구별 장애인콜택시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량보급률 및 운전원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도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한편 해당 비율이 낮은 자치구에서 오히려 대기시간이 짧게 나타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시간이 단순한 차량 수 부족보다는 차량의 위치, 대기거점의 분포, 배차 동선의 효율성 등 운영체계 전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를 가급적 자치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실제 차고지 44개소의 경우 자치구별 편차가 있고 서대문구의 경우 차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차고지 중심의 운영체계만으로는 효율적인 배차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전용대기공간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대기거점을 확충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효율을 도모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7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박성연 의원 외 12명, 문성호 위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및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신설했습니다. 둘째,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특별교통수단의 전용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행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성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7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0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송도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성배ㆍ이원형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차체결함,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용권 등의 보상근거와 보상제공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최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발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6년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통보되어 1월 30일부터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하고 시민 공지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개요는 5쪽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유출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신고, 기술적 대응 등의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따릉이 시스템 결함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앱 접속 불가, 시스템 정지 등의 장애는 9건이 발생된 바 있고 이로 인해 접수된 민원은 2,473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 공지 이후 따릉이 앱 탈퇴자 수는 3,971명, 개인정보 유출범위, 보상문의 등과 관련한 민원은 21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적 손해배상 외에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시장이 보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596호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선 트램은 2014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2022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례선의 운영 책임기관인 서울시와 성남시는 2024년 11월 18일 서울교통공사와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자회사를 설립(출자)하고자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4조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주요 사업내용 등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금년 말 개통 예정인 위례선 운영을 위해 2024년 11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및 성남시 간 위례선 트램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례선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등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나와 있는 위례선 추진경위 및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회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자본금 20억 원을 전액 출자하고 임원 2명을 포함한 정원 93명과 1본부 3처 7팀의 조직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안은 1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에서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위례선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자회사 설립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 자본금 20억 원을 100% 전액 출자하고 출자한도 또한 준수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성남시가 위ㆍ수탁 협약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례선 운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자회사 업무 중 일부 업무 외주용역 관련 사항입니다. 위례선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자료를 살펴보면 위례선 운영을 공사직영 방식과 자회사 방식으로 나누고 공사직영 방식일 경우 소요인원을 165명, 자회사 방식은 106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회사 방식에서는 토목, 궤도, 건축 등의 유지보수ㆍ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소요인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선의 경우 레일, 레일 분기기, 저소음ㆍ저진동을 위한 방진매트, ED 교량 케이블 등에 외산자재를 사용하였고 차량은 국내 최초로 배터리 방식의 무가선 트램을 적용하는 등 기존 유가선 도시철도와는 시설, 차량, 운영방식 등이 다르며 특히 다국적 외산자재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하여 토목, 궤도, 전기 등의 유지보수ㆍ정비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공사직영 시보다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국내 최초 배터리 방식인 위례선 유지관리를 외주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시설안전과 유지보수ㆍ정비 노하우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현재 공사 자회사 중 일부에서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례선 자회사를 설립ㆍ운영하고 특히 일부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회사 설립에 대한 동 동의안에는 유지보수ㆍ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회사가 위례선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회사 인력 규모 관련 사항입니다. 자회사 인력 규모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위ㆍ수탁 협약에서는 인력 규모를 104명으로 산정하였으나 2025년 8월 위례선 운영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는 106명으로 추산했음에도 동 동의안에서는 서울시가 별도 용역을 통해 산정한 인력 규모 95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인력 규모가 위ㆍ수탁 협약과 용역 결과마다 다소 상이하며 인력 규모에 따라 자회사 운영비용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향후 실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인력 규모의 조정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선 요금징수 및 정산 관련 사항입니다. 위례선은 역사에 게이트를 설치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도시철도와 달리 트램 내부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혼잡시간대에 승객의 카드 태그를 트램 기관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향후 부정승차 발생이 우려되는바 위례선 개통 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홍보, 캠페인 등 개통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위ㆍ수탁 협약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매월 징수된 운임 수입금을 익월 영업일 기준 7일 내 입금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는 위례선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할 계획인 만큼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위례선 개통 전 요금 및 정산 체계 확정을 통해 개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위례선이 성남시하고 서울시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남시 쪽에 역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예를 들면 난동이라든가 또는 점거라든가 발생했을 때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출동해야 되나요?

일단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과 성남이 나눠져 있지만 서울시와 성남시가 전부 다 운영에 대해서 교통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성남시계 내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교통공사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성남시 쪽 역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원이 투입되면 그 인원이 다시 서울로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이나 이런 배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배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근무하던 역사가 또 있거든요, 보안관들이. 그런데 그거를 빼고 예를 들어 긴급상황이면 지원을 나가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전체 발생 비용의 60%, 성남시가 40% 이렇게 분담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매번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고 이건 원인이 시계 내에서 발생한 거고 이건 시계 외에서 발생한 거고 이렇게 정산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교통공사에도 어제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했었는데 보안관 제도 있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은 약간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위례선 트램 같은 걸 봤을 때도 권역별로 배치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겸 제언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안관 제도가 어느 특정 역에 상주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트램에 대해서 보안관이 어떻게 근무하는 건가까지는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어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례선 트램 운영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647호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이용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채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현금 출자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현금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과 6쪽에 나와 있는 동 안건의 동의안 대상 여부는 자료로 대체하고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8,268억 원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누적적자는 19조 7,4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만성적인 당기순손실과 그로 인한 누적적자로 공사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는 1인당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이 57%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어 매년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경영혁신을 통해 자산 매각, 임대 및 광고 수입 증대 등의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기본요금을 총 300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는 2017년 5월 통합 이후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2018년 3,5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고 이후에도 노후 시설 개량 및 코로나19 수입결손 등의 목적으로 공사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기 도래한 공사채 차환을 위해 추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2025년 현재까지 발행된 공사채는 4조 3,850억 원이며 2026년에도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1,9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 차입금(부채) 현황(최근 5년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 말 기준 공사의 주요 설비의 노후화율은 59.1%에 이르고 20년 이상 노후 전동차 비율은 40.1%로 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사채 상환을 병행해야 하는 공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현금출자를 통해 공사채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동 동의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교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6년도 제1회 교통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3조 46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469억 3,900만 원 대비 15.1%인 3,99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3,99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조 7,09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9,796억 3,400만 원 대비 18.3%인 7,301억 7,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302억 9,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99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1,14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39억 9,400만 원 대비 42.1%인 3,302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36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2,94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조 2,75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759억 900만 원 대비 21.3%인 3,99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K-패스) 예산이 628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4,9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302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조 2,57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72억 5,800만 원 대비 21.5%인 3,99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1,068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1,570억 8,000만 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000억 원,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150억 원,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210억 원입니다. 기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교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은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동행카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시민의 교통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488억 6,300만 원 대비 1,068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 교통비를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을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068억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계내용을 살펴보면 월 평균 이용자 약 80만 명에 대한 3개월분 환급금 720억 원, 금번 대책에 따른 이용자 증가분 약 20만 명에 대한 3개월분 환급금 180억 원 및 추가 운송기관 지원금 168억 원을 합한 348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 교통비 경감과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6년 3월 이용자가 약 70만 명임을 고려할 때 예산추계 시 적용한 80만 명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동행카드 환급정책과 유사하게 K-패스도 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이용자가 20만 명이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K-패스 정액패스 출시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K-패스로 이동하여 월평균 약 30만 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년 중 7개월분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동행카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말 월평균 이용자가 71만 명에서 대학교 방학, 설연휴, 모두의 카드 도입 등으로 2026년 1월 66만 명, 2월 6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30만 명까지 감소하지는 않아 2026년도에 편성한 본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추경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월 3만 원 환급에 대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확보 또는 K-패스와의 관계 설정 등 동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K-패스카드를 사용하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사후 환급해 주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기정예산 3,274억 8,100만 원 대비 1,57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4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에 따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사후 환급하는 정률적립식과 기준금액을 초과한 비용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액패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추경안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정액패스 반값 할인 및 적립식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국비가 추가 편성되어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지출분에 대해 100% 환급하는 정액패스를 추가 도입하여 서울시가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운영방식이 유사해짐에 따라 두 정책 간 기능 중복 및 재정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대광위 국고보조금이 매칭비율에 다소 미달되어 향후 국고보조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제도 간 혜택 조정, 이용자 관점의 통합성 제고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쪽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승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3,500억 1,100만 원 대비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 등 운영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및 운송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재정지원액이 증가하였고 2024년부터 승객 수요 회복 및 요금 인상 등으로 지원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간 누적된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재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특히 2026년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서울시가 전망한 2026년 부족분에 못 미치게 본예산을 편성하여 2026년 부족분 2,364억 원과 전년도 누적부채 8,986억 원을 포함하여 약 1조 1,35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반복적인 은행 대출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한 해에 3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장기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및 과도한 부채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2026년 1월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사례를 볼 때 재정지원과 노사관계는 서울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중동 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및 유가 변동성 확대로 버스연료비와 운송원가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금 사전확정제, 노선체계 효율화 등 내생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지원금 절감과 시내버스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들은 택시 및 화물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및 유류세가 변동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150억 원,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2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 상황이 있고 또 호르무즈해협이 막힘에 따라서 유가 상승으로 해서 운송업계가 많이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긴급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제언 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4월 1일이 만우절이었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만우절 이벤트가 꽤 크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그게 현실로 닥친 걸 목도했습니다. 서부선 관련해서 두산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통보가 있었던 건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어차피 두산건설에도 90일 정도의 이의제기기간이 있고 그리고 재정 전환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는데 위례신사선 사례를 봤을 때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에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실장님께서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한쪽은 재공고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정사업으로도 바로 전환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민자사업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재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예타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또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전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동시에, 민자사업에 대한 재공고 절차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현재 기확보된 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사전타당성 검토에 대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의 행정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규모라는 건 뭘 말씀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일단 위례신사선의 예로 들었을 때는 한 20억 정도가 들었던 걸로 보이는데 서부선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집중하니까 그나마 좀 적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약 5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기예산으로 다 충분한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례신사선하고 서부선하고 이거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딱히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똑같이 비례에 따라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선행 민자적격성 조사할 때의 자료하고 지금 현황 바뀐 것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느냐 이런 것도 변수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타 용역을 할 때 필요한 재원은 한 2억 5,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확보된 예산에서 이거는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 번째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관련한 용역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변경만인 거죠, 이번에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예타가 일단 진행이 되면 예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보완에 필요한 용역은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일단 사전타당성을 해서 예타를 보내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수행 과업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바가 이겁니다. 시민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자사업도 어차피 포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민자 추진을 위해서 저도 건설사 본사도 갔다 오긴 했는데 물론 대부분 문전박대를 당했지만요. 그래서 민자 유찰 후에 행정 공백이 안 생겨야 된다는 게 제가 핵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던 과업들이 나중에 물가상승으로 또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을까 우려돼서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타당성조사 변경 용역 2억 5,000만 원으로는 일단 재정 전환에 대한 초기 사업을 완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게 투트랙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를 재공고했을 때 민자사업자가 나타나면 이 2억 5,000에 대한 사전타당성 예산은 사실 매몰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정사업을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간상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 민자 재공고했을 때 민자사업자가 추가로 나타났을 때는 이 2억 5,000 정도를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편성한 거고요.

최소비용이군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예타가 진행이 됐을 때 예타를 보완하기 위한 용역비까지 지금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저희가 생각할 때 예타 보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그런 것을 미리 확보하는 거는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시간 빠지지 않도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부선 같은 경우에,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도 예타가 통과되고 나서 기본계획을 발주하기 전까지 행정 절차가 보통 4~5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예타가 통과됐다는 걸 발표한 다음날…….

신속예타…….

바로 4~5개월에 대한 예비 작업을 다했기 때문에 예타 발표한 다음에 추가적인 행정조치 없이 그다음날 바로 기본계획 공고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서부선도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몰비용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그래도 우려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자사업이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선제작업을 해야 되는 게 시민분들한테도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매몰비용이 되더라도 그거는 제 무덤에 침을 뱉으시고, 그래서 일단 우려하시는 시민분들의 바람과 염원을 안정시켜드리고자 추경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기예산이 확보된 걸로 수행이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저도 갈음드리고 이따가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고령화 시대 택시 호출 서비스 개선 관련으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층에 대한 택시 호출 서비스 개선 계획 및 방안 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층에 대한 호출 서비스 실시 후 사용자 증가율, 서울시민의 택시 호출 방식 현황 앱, 전화, 배회 이런 게 비율로 구분될 거예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 택시 호출 방식 현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확대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에 보면 전면부에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빈차’라고 하고 표출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 등 표출에 대한 시 검토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택시를 호출하는 방법을 보면 앱일 수도 있고 전화일 수도 있고 배회하는 차량을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련 서비스 개선 계획 및 방안이 있으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이 자전거 이용의 날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따릉이 운영 시점부터 운영 대수 현황 있죠, 연간별로. 그것 좀 주시고요. 연간 이용률 증가 추이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외국인 이용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외국인 메뉴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구분해서 긴급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입니까?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아까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었는데 마을버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질의하고 제안했던 바가 있잖아요. 업체별 이행률을 한번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업체명을 다 쓰기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맨 앞 글자만 해서 성호교통이면 성OOO, 성O교통 이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 되는 대로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교통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게 중복된 게 있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역 현안이기도 한데 최근에 GTX-C 노선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이 됐었죠?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사업시행자 간의 GTX 노선 공사비 갈등은 이미 좀 해결된 듯하긴 한데 이번 중재 결과로 증액된 총사업비 중에서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예산 규모는 얼마이고 이를 위해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거 자료 요청하려고 하다가 제가 안 했는데 이것 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나와서 지금 총사업비가 증액됐다는 건 제가 아는데요 상사중재원의 조정된 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건 제가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도 저희 실무자 통해서 체크했는데 아직 전달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증액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사업에 녹여내느냐는 것이 방법이 몇 가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총액을 늘려주는 부담 비율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국비나 지방비 부담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운영 기간을 늘려서 그것에 대한 것을 회수하는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여튼 그거는 확보되는 대로 저한테…….

네. 현재로는 저희가 확인한 건 아마 4월 말에 일단 사전 착공을 해서 관련된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을 4월 말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본 착공은 올해 연말 안에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일정은 들었습니다.

일단 도봉구민들이 그때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도봉 구간만 전면 지하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번 공사비 증액과 시공사 계약 과정에서 이게 또 삐끄덕하면 어떡하나 하고, 변함없이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 이번 말부터 지장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설하고 안전펜스 설치 등 실질적인 현장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획도 아직 뚜렷하게 나오신 거는 없으시죠?

네, 아직 전달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또한 지금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 폭등 민자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데 특히 우이신설 연장선은 재정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지만 증액된 공사비가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2032년에 완공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산 투입이라든가 계획 그리고 공기 준수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이신설선 연장 관련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공사하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청취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재고로 쌓아놨던 물량들이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우이신설선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우이신설 연장이나 GTX-C나 이런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각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시장님께서도 발표한 강북전성시대 2.0 계획에도 강남권 공공기여금 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강북권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소외됐는데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수도권 균형발전 이런 데 신경을 꼭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창동민자역사 등 GTX-C, 우이 연장선은 단순히 도봉구의 숙원사업을 넘어서 동북권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개통시기라든가 이걸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다음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민원이 3년 새에 7배나 폭증을 했고 늘어난 대수만큼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고 서울시의 대응 속도도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듯해서 작년 10월에 시의회에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상위법 충돌로 멈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그동안 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국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 건의를 했는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PM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견인을 하고 그 견인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의 상충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동향을 보면 PM은 대폭 줄고…….

네, 전기자전거는 계속 올라가…….

전기자전거가 대신 막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전문가들 만나보면 이게 라스트마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없애면 안 되지 않냐는 의견이 일부 있기는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자전거가 너무 많이 늘어서 적어도 공유 전기자전거가 아무 데나 방치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지금 실무작업을 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이나 하여튼 다음번 회기 때든지 이 부분에 대한 방치돼 있는 전기자전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전기자전거는 100% 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주정차 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제외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상위법하고 충돌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시민 안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적극행정을 하고 있…….

했죠.

네, 그래서 서초구 행정을 보면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전격 시행하고 있고 지하철역 출입구, 점자블록 등 5개 구역 방치되는 자전거 신고 3시간 이내로 수거를 하고 있어서 자치구 조례를,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굉장히 적극행정 잘하고 있는데 25개 구로 보면 자치구마다 대응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차별화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광역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초구는 지금 현재 견인은 해 가는데 견인에 대한 것을 업체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하고 구청 예산으로 견인을 해 놓으면 공유 자전거 업체가 와서 모아져 있는 것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일하기가 더 편해진 거예요, 견인료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견인료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제도화를 시 차원에서 해야지 서초구의 적극행정도 비로소 업체에 압박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서초구가 적극행정을 보여줌으로 해서 견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게 다른 구하고 차별이, 시민 안전에 관련된 거니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공정한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자치구 사무라는 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서 서울시 전체가 보행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이거는 2023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전에도 했었죠?

예전에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최근에 시작한 건 2023년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예전에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52개 택시회사 간 경쟁을 통해서 운수종사자 처우ㆍ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 처우나 시민 체감 서비스 개선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경영평가 부분하고 서비스 평가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매년 하는 평가지표들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각각의 평가지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면 부족하나마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그 지표가 변경된다면 회사는 장기적인 대응 준비가 어렵지 않을까요?

매년 지표가 변경되기는 하지만 미조정인 거고요 그렇게 대폭적으로 변경되고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18쪽에 보면 평가 개선내용에서 불법 자가용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가점 신설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운송을 신고했을 경우에 가점을 주는 내용인데요.

신고를 이 택시회사 기사들이 하나요?

이거 디테일한 건 과장이 직접 대답을 좀 해보…….

네, 과장님.

택시정책과장 송수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으로 택시가 아닌데 자가용을 가지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유상운송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걸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잡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걸 목격하신 분들이 있고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민원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신고했을 경우에 저희가 가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를 만약에 해오면 과연 몇 건이나 혹시 신고를 해 온 경우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올해 신설이 되는 거고요 작년 연말부터 이런 식의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해보겠다는 신설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지표가 변경된다면 업체에서는 장기적인 대응이 준비가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교통실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크게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택시조합을 통해서 지표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변화가 필요한 것의 의견을 먼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크게 수정하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배점 조정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업체 종사자분들이나 조합, 회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하는 변경은 저희가 좀 지양하고요. 또 올해 사전에도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에 대해 한번 설명하고 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202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24년에 최상위 10개에 5,000만 원, 차상위 40개에 2,000만 원씩 그다음에 또 2025년도에는 최상위 10개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 60개 회사 1,500만 원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금액은 줄고 대상은 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나눠주기식 보상으로 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방금 전에 택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를 지난번에 택시정책위원회에 가서 그런 부분의 논의가 있었었는데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업계 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굉장히 많으면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인센티브를 나눠줄 수 있는데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예산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 어떤 업체는 잘하는 업체한테 몰아줘야 된다, 어떤 업체는 좀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업계하고 택시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대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대로, 서비스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회사하고 낮은 회사 차이는 어떻습니까, 간극이 좀 큽니까?

제가 디테일한 점수 결과나 이런 것들은…….

개략적으로만…….

그거는 따로 확인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최고점이 856점이었고 최하점이 마이너스 293점이었어요. 그만큼 차이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하위 20%에 대해서 페널티로 통신비를 50% 감면하겠다고 했는데 통신비가 회사마다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회사별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당 통신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당이요?

네.

그럼 대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년 치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신비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대당으로 알고 계시면 좀…….

이게 통신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택시가 많은, 100대가 있는 회사하고 10대가 있는 회사하고 통신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택시가 통신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알고 있기로는 대당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당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회사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거기 누구 해당 과장, 모르나?

대당 2,500원을 기준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당 2,500원씩?

네.

그러면 50% 감면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택시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고정비용이니까요 매달 거의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겠죠.

이 정도 수준이면 페널티도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하위 점수한테 인센티브를 감하겠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위 업체는 인센티브를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네, 인센티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볼게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실질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택시정책위원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업계의 이야기를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네.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는 단순 지급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지급된다고 했죠?

지난번에도 인센티브 자체가 일정 부분은 택시회사로, 운영하는 쪽으로도 가고 일부는 기사들한테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복지에 한 60% 정도 사용하고 시설 개선에 한 40%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보고받았는데…….

저희 가이드라인은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 또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서비스 평가가 단순 지원 사업이 아닌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의 사용을 명확히 감독해야 될 것이고 특히 하위 업체 개선을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 하나 들어온 거 우리 실장님한테 철저히 대처해달라고 부탁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축제 있죠? 벚꽃축제, 여의도 불꽃축제, 광화문 축제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러면 그때 축제에 온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보통 우리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한테 서로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구는, 어떤 행사는 그래도 가끔가다가 자치구에서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 주고 설치를 해 주는데 전혀 안 하는 자치구도 있는 것 같아요. 축제를 할 때, 지금 이건 어디 과에 해당되냐면 도시철도과에 해당돼요. 쓰레기를 가진 시민들이 다 지하철 안에 와서 버린다는 거예요, 바깥에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철도과에서 각 행사할 때마다 자치구에 공문 보내서 협조 좀 하고, 왜냐하면 그 쓰레기는 자치구에서만 처리하지 다른 데서 처리 못 하잖아요. 다른 구 쓰레기봉투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행사 때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규모 행사를 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 측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그 계획을 통과받아야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같은 거 처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행사 주최 측에서 1차적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식으로 먼저 시스템을 짜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당 역사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사 주최 측에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인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는지 찾아볼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행사를 한 번 치르고 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청소업체, 역무원들이 막말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뺑이친다는 거죠.

뺑뺑이가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네요.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일여객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대체 CNG 충전소를 만들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진관차고지 갔다 온 거 보고받으셨죠?

위원님이 다녀오신 거요?

네.

위원님이 다녀오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최근에 제일여객 CNG 충전소가 지금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제일여객이 서울시가 무상으로 준 건축물에 대해서 10년이 넘게 전전세를 해서 돈을 받았어요. 엄청난 불법행위예요. 그게 작년에 지적됐는데 올해 또 돈을 받았어요. 경기도 업체한테는 돈을 받은 거예요. 이거 형사 고발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짜 대처 방안 마련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관차고지 입찰을 하셨죠?

입찰이라 하시면…….

차고지 있잖아요, 아까 한 선정 업체…….

그러니까 CNG 대체 충전소 말씀하신 거죠?

네.

네, 했습니다.

업체 어디가 됐어요?

서울씨엔지…….

완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예요. CNG 도둑놈들이 서울씨엔지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3년 동안 그것을 끌어왔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 사람들 잘못된 거 환수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내가 시설공단 직원들하고 우리 지원관하고 조사관하고 내보내서 환수금액을 또 정했어요. 자기들이 낸 돈 말고도 추가 환수금액을 정했거든요. 왜 그런 업체를 자격을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들이 감사해서도 받지 못한 서울씨엔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받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체를 입찰자격을 줘서 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 완전히 고양이 앞에 생선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전전세 부분, 십몇 년 동안을 받아먹었어요, 제일여객이. 우리 직원이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차고지 담당 직원이 최소한. 십몇 년을 받아먹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나는 누군가가 여기 개입돼서 눈감아줬다고 생각해요. 서울씨엔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둑질을 해 먹었는데 거기다 입찰자격을 준다? 어떻게 운영하자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작년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작년에도 우리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증인으로 채택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씨엔지가 바깥에 다니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교통위에 로비해서 감사 무마시켰다.” 그러고 다닌 친구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한테 입찰자격을 준다? 그러면 너네들 얼마 해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결과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한 내용들을 따져보고 적절한지, 치유가 가능한 상황인지…….

쉽게 얘기해서 저번에 우리 감사 때 지적했을 때 실장님도 수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씨엔지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NG에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만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비율만큼 수수료를 차감하는 과정에서 전기차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사업비를 차감하고 뭐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도둑질한 친구한테 또 충전소 업체를 맡긴다?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나는 의심스러운 게 그런 걸 입찰공고를 낼 때 최소한 교통위원회나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나도 않고 자격을 준다? 지금도 하여튼 서울씨엔지한테는 돈 받을 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될 돈이 많은데 그 업체를 준다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하여튼…….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염려되는 게 전전세를 십몇 년 동안 받아먹었는데…….

그건 제일여객이고요.

제일여객이. 지금은 직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한두 해도 아닌데. 우리가 감사를 해서 내지는 현장을 방문해서 알았지만 뭔가 문제점이 없나 제대로 짚어서 직원들도 한번 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성호 위원 질의하세요.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아까 추경 때 잠깐 말씀드렸던 서부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6월 정례회 이전에 마지막 회기다 보니까 빠르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만료했던 서부선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3월에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추진여건 변화 대응 검토 용역을 발주하셨죠?

네.

혹시 여기 과업 내용에서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과업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재정 전환에 대해서 수요 변화 혹은 고양은평선이 새절역이랑 연결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될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수요예측 재조사에 대한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수한 수요조사인 거죠?

그건 법정 절차적으로 수요예측조사가 이미 끝나고 나서 5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도과한다면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다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예측 재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예측 재조사라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새절역하고의 연결이라든가 선형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사업이 다른 사업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예전 수요조사했을 때도 확인해 보니까 고양은평선이 새절역이랑 연결되는 계획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까지 안 들어갔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연결하는 걸로 수요를 더 확장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자를 갖다가 재공고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민자를 재공고하는 절차는 두산, 기존의 사업시행자가 90일 동안의 법정 절차 기간이 도과되면 그다음에 바로 민자 재공고 절차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서부선 계획 자체가 새절역에서 고양은평선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에 수요조사에서 봤을 때는 2020년 민자적격성 통과 당시에도 고양은평선에서 내려와서 합류되는 수요는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고양은평선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거기에서의 수요까지 포함되는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요예측 재조사라고 하는 것의 제1 목적은 민자사업을 재공고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1차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나 선형을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따져보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수요예측 재조사를 통해서 민자 재공고를 하기 위한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재정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건데, 그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수요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은 포함이 돼서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혹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수요예측 재조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하긴 생각해 보면 우리 서부선만의 수요니까 약간은 애매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양은평선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유입이 되는지까지는…….

지금 서부선과 관련해서 저희 생각은 시간과 사업성 두 개를 다 잡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시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법이냐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1~2년 더 딜레이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요예측 재조사는 어차피 민자 재공고를 하기 위한 미니멈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다가올 재정사업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는 거니까 거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고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요?

네.

지금 그거는 국토부에서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아직도 7월 이후로 하겠다는?

네, 국토부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국가철도망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망 계획에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하고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조정해서 반영해서 3차 철도망 계획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그것보다 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간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는 아예 재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기존 노선으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를 빼야 된다 혹은 이 역사를 넣어야 된다 이게 갑론을박이 많은데 혹시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비해 온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급변적으로 바뀔 리는 없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이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바뀔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쭈려는 건 어찌 됐건 간에 교통실에서는 준비는 했을 것 아닙니까?

하고 있죠.

그게 정치적인 압박이나 혹은 상황 때문에 변동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제가 첨언드리는 거니까…….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박원순 시장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서부선을 중단시켰던 게 저는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5차 국철망이 발표되고 나서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바뀌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웠느냐, 그 이유는 서울시에 있는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려고 한 거다 이 목적 그대로가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절실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미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일단 이 이후에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베일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교통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GTX, 그러니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5차에서 나올 GTX가 계획한 우리 경전철 노선하고 많이 비슷한가요?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지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3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철도망에다가 요청한 사안들이 있는 거지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5차 철도망 계획의 검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저희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아, 일단은…….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정보가 없어요.

제가 무조건 캐물으려는 것보다도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만 살짝 던져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서부선이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나중에 재정 전환이 되면 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3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민자로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재정으로 하는 부분까지 안을 두 개를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 들어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러면 지금 민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자로 3차 철도망 계획을 확정해버리면 3차 철도망 계획 확정한 상태에서 서부선을 재정으로 변환하기 위한 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자하고 재정으로 두 개를 다 준비하고 있고 서부선에 대한 민자 재공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재정으로의 혹시 전환 가능성 다 대비해서 3차 철도망 발표할 때 진행되는 사업 방향으로 포함해서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정 전환하기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3차 도시철도망 먼저 나오고 나중에 변경으로 가면 또 변경고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 1년 걸립니다, 그게.

그렇죠. 그거를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해소가 된 거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마침 시간도 딱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3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